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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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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①우리 법은 코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과학자와 공학자들은 인류 문명의 최전선에서 세상에 없던 것을 새로이 만들어내지만, 정치인이 만들어내는 법은 실시간으로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법은 그 특성상 언제나 후행적이기 때문이다. 쉽게 생각해 보아도 사람이 건물을 짓고 살게 된 후에 건축법이 생겼고, 자동차의 발명 이후에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이 생겼다. 인터넷이 발명된 후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생겼음은 물론이다. 세상 모든 발명품과 그 발명품을 규율하는 법은 이러한 순서로 생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 이른바 ‘코인’을 규율하는 법은 무엇일까? 답은 2023. 7. 18. 제정되어 2024. 7. 19.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금융위원회를 주무부서로 하고 있고, 부칙을 제외한 5개의 장과 22개의 조(條)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적은 개수의 조항 및 짧은 분량을 두고 있으며,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이용자 자산의 보호, 제3장은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4장은 감독 및 처분, 제5장은 벌칙을 각 규정한다. 그렇다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은 코인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을까?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구조를 둔 다른 법을 참고한다면 입법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다른 법을 찾아본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먼저 눈에 띈다. 입법목적을 살펴보면,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자본시장법」은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각 두고 있다. 두 법 모두 ‘투자자의 보호’와 ‘건전한 거래’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자의 책임 부분을 살펴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6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예탁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74조). 가상자산업자는 가상자산거래기록을 15년간 보존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9조),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60조 등). 클라이막스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행위인데, 가상자산법은 ①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가상자산법 제10조 제1항) ②가격과 거래시각을 사전에 공모한 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제2호), 거래의사가 없는 통정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3호) ③이외 다양한 시세조종(가상자산법 제10조 제3항, 제4항)을 금지한다. 이는 모두 자본시장법 제174조 내지 제178조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통정거래, 자전거래, 내부자거래 등)을 원용한 것임이 명백해 보인다. 결국 법조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 가상자산법은 자본시장법에서 거래소의 의무와 책임, 불공정거래 부분만을 발췌해 둔 요약문에 가깝다. 코인을 ‘화폐’나 ‘통화’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명명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입법자는 「한국은행법」이나 「외국환거래법」상 ‘통화’와 구분되고, 「한국조폐공사법」상 은행권·주화(화폐)와도 구분된다는 점을 확실히 밝히고 선을 그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이를 쉽게 요약하면, 우리 법은 ‘코인’을 ‘자산’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법의 태도는 타당하다. 코인은 중앙은행에 종속된 화폐를 대체하겠다는 취지로 이 세상에 소개된 바 있으나, 결국 결제 수단이 아니라 투자의 대상으로 우리 생활에 정착하였다. 우리 법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인 것이고, 현실에서 그렇게 이용되는 이상 이용자를 보호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컴퓨터와 정보통신망 속에서 태어난 코인 그 자체에는 자아가 없다. 이를 이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유의지다. 따라서 본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연재에서는 코인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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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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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에 전기차 충전하고 출근때 충전플러그 빼는 문화 가능한가?전기차의 장점은 무엇인가? 일반 내연기관차 대비 연료비가 약 30% 미만이라는 장점이 가장 클 것이고 엔진오일 교체 등이 필요 없어 관리비가 적게 든다는 점이다. 물론 단점도 아직은 많은 상황이다. 전기차 화재 등 열폭주 없는 배터리는 아직 없고 장거리 운행을 위한 충전인프라 부족과 겨울철 배터리 방전과 히터 사용으로 인한 전기에너지 낭비성 등의 단점은 개선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아마도 이러한 단점은 머지 않아 해결될 것이 확실한 만큼 조만간 전기차 시대가 올 것으로 보인다. 역시 전기차의 장점은 운행경비가 저렴하다는 점이 크다. 특히 충전인프라 활용측면에서 저녁 퇴근 시간대에 주차하면서 충전하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플러그를 빼는 간단한 방법으로 저렴한 운행이 가능한 부분이 핵심적인 잇점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간단하면서도 활용도를 극대화한 방법이 흔들리고 있어서 우려되는 상황이다. 작년 여름 대형 전기차 화재가 원인불명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하면서 많은 피해자가 생겼기 때문이다. 지하공간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을 뜻하는 '전기차 포비아'가 아직은 많이 남아있고 정부의 종합대책도 추상적인 부분이 많고 실질적인 대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에 대한 공방은 계속 되고 있다. 때문에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어 가능하면 지하공간에 있는 완속충전기를 지상으로 이전하거나 지하 공간의 충전을 불편하게 하는 등 전기차주들은 불편함과 불안감을 지니고 운행하고 있다. 충전기의 지상 공간 이전은 장소가 없어서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그렇다고 정부에서 기존 완속충전기를 충전제어가 가능한 스마트제어 충전기로 교체하는 작업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아파트 지하공간에 있는 완속충전기 약 25만기 이상은 모두가 충전제어기능이 없어서 완전히 충전된 전기차에 계속 전기에너지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상황에 따라 전기차의 배터리셀 불량을 일으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른바 충전기의 과충전이라 하겠다. 이 상황에서 충전기가 자체적으로 약 80~90%로 충전을 제어하여 전기차에 충전하면 무리한 과충전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충전비율을 낮추면 화재 등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입증된 상황이다. 따라서 기존 완속충전기를 정부가 나서서 충전제어가 가능한 스마트제어충전기로 교체하면 상당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실제로 화재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완속충전기 교체에는 1기당 1백만원 정도이고 아파트나 지자체에서도 일부 비용을 보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교체 비용은 책정하지 않고 있어서 불안감은 계속 되고 있다. 결국 앞서 언급한 '퇴근하여 주차하면서 충전하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플러그를 빼는' 자연스런 전기차의 기본적인 장점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이 불가능하게 되면 결국 소비자의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커지고 굳이 전기차를 구입할 의사가 없어지며, 부정적인 시각은 더욱 확대된다. 정부가 올해 목표로 하고 있는 약 16만대의 전기차 보급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전기차 캐즘과 더불어 전기차 포비아도 아직 존재하고 있고 전기차 장점조차도 활용하지 못한다면 굳이 전기차 구입은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지상으로 옮긴 충전기가 있는 아파트는 전기차주가 시장에 있는 충전기를 추운 날씨에 완속 충전하고 충전이 되면 옮겨서 지하주차장으로 옮기는 방법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전기차주들의 불편함은 말할 필요도 없고 추운 날씨로 충전도 잘 안되고 충전된 전기차를 지하주차장으로 옮겨도 화재는 발생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전기차 화재는 전체의 약 15% 이상이 충전된 이후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주차를 꺼려하고 불편하게 여기는 것도 이러한 이유라고 하겠다. 정부의 종합대책 이후 결국은 해결된 것이 거의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더욱 앞서 언급한 스마트 제어 완속충전기로의 교체가 더욱 중요하다. 최소한 전기차주들이 '퇴근 충전과 출근 전기차 활용' 등의 기본적인 장점을 부각시키지 않는다면 결국 전기차의 보급은 쉽지 않다. 환경부가 의지를 가지고 기존 완속충전기 교체 등의 카드를 확실하게 들고 나와야 한다. 하지만 아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작년 후반 국회 관련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하였으나 환경부의 움직임은 미흡하다. 목표로 하는 올해의 전기차 보급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직시했으면 한다. 일선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여 전기차 보급의 활로를 확실하게 뚫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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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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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고차 시장, 역대 최대 거래량 기록… 무슨 일?중국 경기 침체 속에서도 보조금 정책에 힘입어 자동차 시장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보상판매와 교체 보조금의 영향을 받아 지난해 중고차 시장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에너지차를 포함한 일부 차량의 경우 신차 할인 경쟁으로 중고차 시세가 하락하는 등 시장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중국 자동차딜러협회에 따르면, 2023년 중고차 거래량은 전년 대비 6.5% 증가한 1961만4000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거래액은 약 1억3000만 위안(약 23조86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중고차 거래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는 이구환신(以旧换新) 정책이 꼽힌다. 이 정책은 기존 차량을 신차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9월 보조금 지급 범위를 전국적으로 확대한 이후 4분기 중고차 거래가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하며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중고차 평균 거래 가격은 점차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 2월 평균 거래 가격은 6만9600위안(약 1371만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11월에는 6만3900위안(약 1259만 원)까지 떨어졌다. 이는 신차 가격이 하락하면서 중고차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현지 경제 매체 제일재경은 "내연기관차와 신에너지차 간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서 일부 신차 가격이 중고차 시세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2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가격 경쟁은 지난해 더욱 확산되며 중고차 시세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중고차 재고 기간도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한 달을 넘지 않았던 평균 재고 기간이 2023년에는 50일 이상을 기록하며 지난해 11월 기준 평균 재고 기간은 48일로 집계됐다. 재고가 쌓이면 딜러들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시세를 낮춰 판매를 촉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국 자동차딜러협회 루광즈 정보부 부국장은 “보조금 정책과 보상판매 활성화로 중고차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중고차 소비 패턴이 변화하고 있다”며 “중고차의 연식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 이러한 변화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중고차 시장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신차와 중고차 가격 경쟁이 시장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신에너지차의 경우 신차 가격 하락이 중고차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안정적인 시장 운영을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중고차 재고 증가와 시세 하락 압박 속에서, 중국 자동차 시장은 보조금 정책과 함께 지속 가능한 가격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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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DB손해보험, 자동차보험료 0.8% 인하 DB손해보험이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0.8% 인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DB손해보험은 보험요율 검증 등 준비를 거쳐 오는 4월초 책임개시 계약부터 인하된 보험료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가입자 1인당 보험료는 평균 7천원 정도 낮아질 전망이다. DB손해보험은 지난해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2.5% 내린데 이어 올해도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0.8% 내릴 계획이다. 이로써 2022년 이후 4년 연속으로 보험료를 인하하게 되는 셈이다. 당초 지난해 폭설 등 여파로 손해율이 악화된 상황에서 올해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란 관측이 있었으나 금융당국의 ‘상생금융’기조에 맞춰 보험료 인하를 결정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물가상승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고자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했으며 최종적인 보험료 인하율과 반영시기는 요율검증 일정 등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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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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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자동차보험, 설 명절에도 '안전' 제공 삼성화재는 설 명절을 맞아 고객들의 안전한 귀성길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서비스와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장거리 귀성길에 타인의 차량을 대신 운전하거나, 자신의 차량을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고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삼성화재는 이를 대비해 명절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원데이 애니카 자동차보험'은 타인 소유의 차량이나 렌터카를 운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보상받기 위한 상품으로, 차량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 기간은 최소 6시간부터 최대 10일까지 선택 가능하다. 타인이 내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임시운전자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내 자동차보험에 특약 가입시 가입 기간 동안 누구나 운전이 가능하지만, 보험 효력이 가입일 24시부터 발생한다. 이런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삼성화재는 업계에서 유일하게 '실시간 임시운전자 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특약은 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설 명절을 맞아 삼성화재는 장거리 운전자들을 위해 1월 25일 신세계 아울렛 시흥점, 여주점과 롯데 아울렛 파주점, 의왕점 등 4개 점포와 제휴하여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진행한다. 이번 차량 무상점검은 삼성화재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아울렛 행사 부스를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20가지 차량점검 및 엔진오일 보충 등 4가지 경정비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장거리 운전을 앞둔 고객들에게 안심을 제공한다. 또한 삼성화재는 'Car케어 서비스'를 통해 연중 무상 점검, 정밀진단, 경정비, 차량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월 20일에는 정기검사 대행 서비스도 추가로 오픈했다. 'Car케어'는 삼성화재 가입 고객이 아니어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간편한 모바일 예약 시스템으로 편리함도 더했다. 'Car케어'는 다양한 업체와 제휴를 통해 단기렌트, 카셰어링 할인, 대리운전, 세차 할인등 유용한 혜택을 제공한다. 'Car케어'는 삼성화재 대표 및 다이렉트 홈페이지의 '혜택'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27년 연속 KCSI 자동차보험 부문 1위와 30년 연속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한 삼성화재 고객 중심 서비스 강화 전략의 일환이다.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을 최우선 가치로 안전과 안심을 제공할 계획이다"라며,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와 맞춤형 위험보장 상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자동차보험 1위 보험사'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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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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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A손해보험, ‘2025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전당’ 상해보험 부문 1위 수상 AXA손해보험(이하 악사손보)이 ‘2025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전당’ 상해보험 부문에서 1위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악사손보는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전당에서 3년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으며 브랜드 가치 강화 및 글로벌 종합손해보험사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실제로 악사손보는 2023년에 이어 2024년까지 2년 연속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전당에서 '운전자보험' 부문 1위를 수상한 바 있으며, 올해는 '상해보험' 부문 1위에 오르며 장기보험 상품 역량을 입증했다.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전당은 산업정책연구원(IPS)이 지난 한 해 동안 각 산업별 기업의 경영 실적 및 고객 만족도, 브랜드 가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브랜드를 선정해 시상한다. 이번 ‘2025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전당’ 상해보험 부문 1위에 선정된 악사손보의 (무)AXA간편상해보험은 보험 가입시 진행되던 복잡한 심사나 질문을 간소화해 고객 편의성을 강화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수상했다.이 상품은 최대 80세까지 질병 이력이 있는 유병자도 가입 가능하도록 설계돼, 기존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고객들의 보험 가입 문턱을 낮췄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무)AXA간편상해보험은 장기상해보험 상품으로, 자동차사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해 위험과 배상 책임을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뿐만 아니라 탈구, 염좌 및 과긴장, 상해관절(무릎, 고관절) 및 상해척추 수술비 등 기존에 악사손보에서 선보인 적 없는 특약도 신설하여 보장 범위를 한층 넓혔으며, 계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악사손보 보험에 기가입 되어 있는 고객에게는 보험료 3% 할인 혜택까지 제공한다. AXA손해보험 관계자는 “다양화되는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폭넓은 보장이 가능하도록 관련 특약을 세분화하고, 늘어나는 유병자 보험 수요를 반영한 결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그간 악사손보의 우수한 경영 활동과 끊임없는 브랜드 혁신 노력을 기반으로 장기보험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고객들의 다양한 보험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보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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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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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베어로보틱스 경영권 확보…로봇 사업 경쟁력 제고 LG전자(대표이사 조주완)가 AI 기반 상업용 자율주행로봇 기업 베어로보틱스(Bear Robotics)의 경영권 확보를 통해 미래 먹거리인 로봇 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LG전자는 22일 이사회를 열고 베어로보틱스의 30% 지분을 추가 인수하는 콜옵션을 행사하기로 의결했다. 베어로보틱스는 2017년 美 실리콘벨리에서 설립된 AI 기반 상업용 자율주행로봇 기업이다. 로봇 소프트웨어(SW) 플랫폼 구축, 다수 로봇을 최적화한 경로로 움직이는 군집제어 기술, 클라우드 관제 솔루션 등 분야에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LG전자는 2024년 3월 6천만달러를 투자해 베어로보틱스 지분 21%를 취득하고, 최대 30% 지분을 추가 인수할 수 있는 콜옵션 계약을 맺었다. 콜옵션 행사가 완료되면 베어로보틱스 지분의 51%를 보유, 경영권을 확보하며 자회사로 편입하게 된다. 이를 통해 LG전자는 ‘클로이 로봇’ 중심의 상업용 로봇 사업 일체를 베어로보틱스와 통합한다. 하정우 CEO를 비롯한 베어로보틱스 주요 경영진은 유임해 기존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LG전자에서도 이사회 멤버로 참여해 상업용 로봇 사업 시너지 창출에 매진한다. LG전자는 베어로보틱스를 통해 상업용 로봇 시장을 공략하는 동시에, 고객을 이해하는 공감지능(AI)과 가전사업을 이어가며 축적한 제조 역량을 기반으로 가정용∙산업용 로봇 사업도 강화한다. 먼저 가정용 로봇 분야는 업계 최고 수준의 생활가전 기술력을 갖춘 HS사업본부에서 총괄한다. 가정용 로봇이 공감지능을 통해 가족 구성원의 상태를 정교하게 인식하고, 이에 맞춰 가전제품과 서비스를 매끄럽게 연결하는 총체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둔다. 연내 출시 예정인 이동형 AI홈 허브(프로젝트명: Q9)가 대표적이다. Q9은 두 다리에 달린 바퀴와 자율 주행 기술과 음성∙음향∙이미지 인식 등을 접목한 멀티모달(Multi Modal) 센싱을 통해 집안을 자유롭게 이동하며 사용자와 소통하고 집안의 가전과 IoT 기기를 유기적으로 연결∙제어하는 것은 물론 자연스럽게 고객과 대화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음성인식 및 음성합성 기술도 탑재했다. 지난해 말 덴마크 오덴세에서 열린 세계 최대규모 로봇 콘퍼런스 ‘로스콘 2024’에서는 Q9 개발자를 위해 SW 개발 키트를 공개하며 개방형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LG전자 CSO 이삼수 부사장은 “이번 추가 투자는 ‘명확한 미래’인 로봇을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는 LG전자의 확고한 의지에 따른 것”이라며 “상업용∙산업용∙가정용 등 로봇 사업 전방위 분야에서 지속적인 혁신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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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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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료 1.0% 인하 삼성화재는 오는 4월초 책임개시 계약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1.0% 인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삼성화재는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2022년 1.2%, 2023년 2.1%, 2024년 2.8% 인하한데 이어 역대 처음으로 4년 연속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하게 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정비요금 인상 등 보험원가 상승 요인이 지속됨에 따라 그동안 보험료 조정에 신중한 입장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물가상승 등에 따른 국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기조에 맞춰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종적인 보험료 인하율과 반영시기는 요율 검증 일정 등에 따라 일부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고객이 혜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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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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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 제3기 고객패널 출범…고객 입장에서 상품·서비스 평가 태광그룹 금융계열사인 흥국화재는 자사의 상품과 서비스를 평가하는 제3기 고객패널이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패널은 5명으로 구성되어 상반기 동안 6개의 과제를 수행한다. 서비스 영역에서는 △고령자를 위한 간편모드 △챗봇 시스템 △흥 포인트몰 등이 평가과제로 선정됐다. 또 보험상품 영역에서는 △실손의료보험 갱신안내 △자동차보험 및 치매보험 특별약관 등을 평가한다. 고객패널이 개선점과 아이디어를 정리해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면, 흥국화재는 관련 부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도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실제 흥국화재는 2023년부터 고객패널을 운영하며 9건의 개선의견을 반영했다. ‘내일이 든든한 암보험’에 보험료를 40·50년간 나누어 낼 수 있는 장기납을 신설하고, 암 진단비 감액기간을 삭제하기도 했다. 전화로 보험에 가입할 때 고객에게 제공되는 안내문구를 재정비해 녹취시간을 개선하기도 했다. 흥국화재 소비자보호실 관계자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고객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게 소비자중심경영의 출발점”이라며 “고객패널의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의 빈틈을 메우고 더욱 알찬 상품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흥국화재는 2022년 최초로 소비자중심경영(CCM: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을 획득했으며, 재심사를 거쳐 현재까지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CCM은 기업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구성하고 있는지,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는지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2월 CCM 인증기업 중 우수사례를 선정해 홍보영상을 제작한 바 있다. 보험사 중에서는 흥국화재가 유일하게 포함됐다. 해당 영상은 한국소비자원 인스타그램과 유트브를 통해 소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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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캐롯, 데이터 기반 반려견 건강관리 서비스 출시 #30대 직장인 A씨는 혼자 사는 생활 속에서도 가족처럼 소중한 반려견과 함께하며 일상의 위로를 얻고 있다. 아침마다 반려견과 산책으로 하루를 시작하지만, 출근 후에는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 사료는 잘 먹었는지, 배변은 했는지 홈캠을 확인하며 안심하려 하지만,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특히, 야근이나 갑작스러운 일정이 생기면 반려견을 충분히 돌보지 못해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불안함을 느끼며 하루를 보내곤 한다. 기술의 발전으로 스마트워치가 우리의 일일 활동량이나 수면 질 관리 등 건강을 분석해주는 것과 같이, 반려견의 건강을 분석하고 모니터링해주는 천만 반려인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서비스가 출시됐다. 국내 최대 디지털 손해보험사 캐롯손해보험(이하 캐롯)이 반려견의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반려견 건강관리 서비스 ‘텔레파시(telepodsee)’를 출시했다. 캐롯 자동차보험이 캐롯플러그를 통해 자동차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과 같이, 반려견 IoT(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기기를 통해 쌓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및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복안이다. 이 서비스는 캐롯이 자체 개발한 IoT 기기 텔레팟(telepod)을 통해 반려견의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고, 행동 감지 AI 기술로 학습·분석하여 개인화된 건강관리 솔루션을 제공한다. 텔레파시는 반려견의 상태, 기분, 행동 등이 멀리 있는 다른 사람에게 전이된다는 의미를 담아 텔레팟(telepod)과 관찰하다(see)를 결합한 이름이다. 캐롯은 서비스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펫 데이터 분석 역량을 보유한 인공지능(AI) 스타트업 펌킨컴퍼니와 협력하고, 카이스트 전산학부 조성호 교수의 기술 자문을 받아 연구 개발을 진행했다. 텔레파시 서비스는 반려인들에게 실시간 활동 보고서, 피트니스 케어 플랜, 수면 측정, 산책 기록, 시간별 산책 지수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홈캠 없이도 IoT 기기를 통해 반려견의 행동 데이터를 24시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어, 반려견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기를 원하는 반려인들에게 적합한 서비스다. 텔레파시는 반려인의 출근이나 외출 시에도 반려견의 하루 활동량과 행동 패턴을 분석해 건강 상태를 알려준다. 또한, 반려견의 수면 질과 이상 징후를 분석하고, 산책 활동의 질과 효율성을 데이터로 제공한다. 노효정 캐롯손보 펫사업팀장은 “많은 반려인이 반려견의 상태를 잘 몰라 건강을 지켜주지 못하는 상황에 착안해 이번 서비스를 기획했다”면서 “캐롯은 디지털 보험사로서의 기술력과 데이터 분석 역량을 활용해 반려인과 반려견 모두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캐롯은 지난해 4월 국내 금융사 최초로 IoT 기기 판매업 관련 부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바 있다. 캐롯이 판매하는 IoT 기기는 자동차보험에 활용되는 캐롯플러그와 이번 텔레파시 서비스에 기반이 되는 텔레팟 두 가지다.텔레파시에 필요한 텔레팟과 스테이션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서비스는 텔레파시 공식 모바일 앱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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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