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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온열질환 산재 5년 새 6배 증가…올해 사망 승인만 4명
폭염 속에서 작업하다 온열질환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노동자가 최근 5년 사이 6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인 5월까지 사망 4명을 포함해 12건이 산재 승인을 받아 폭염에 따른 산업재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열질환 산재 승인 건수는 2020년 13건에서 지난해 77건으로 5.9배 증가했다.연도별 승인 건수는 2020년 13건, 2021년 19건, 2022년 23건, 2023년 31건, 2024년 51건, 지난해 77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이어갔다. 폭염 작업 중 사망도 지속온열질환으로 사망해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도 꾸준히 발생했다.산재 사망 승인 건수는 2020년 2명, 2021년 1명, 2022년 5명, 2023년 4명, 2024년 2명, 지난해 5명으로 집계됐다.올해는 5월까지 온열질환 산재 신청 18건 가운데 12건이 승인됐으며, 이 중 4명은 사망 사례였다.온열질환은 폭염이나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돼 체온 조절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급성질환이다. 초기에는 어지럼증과 두통, 근육경련, 피로감 등이 나타나지만, 심하면 의식 저하와 발작 등을 동반하는 열사병으로 이어져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8월에 온열질환이 집중되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산재 승인 건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체감온도별 휴식 기준 강화김위상 의원은 "지난 5년간 온열질환 산재가 6배 가까이 증가한 것은 현행 예방 대책만으로는 현장의 위험을 충분히 막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용노동부는 폭염에 따른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체감온도별 작업중지 권고기준을 세분화하고 현장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권고하고, 35도 이상에서는 1시간마다 15분 이상 휴식을 취하도록 했다. 체감온도 38도 이상일 경우에는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하고 있다.노동부는 지난달부터 폭염 취약 사업장에 대한 본격적인 감독체계로 전환했으며,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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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 美 반대에도 이란과 '호르무즈 서비스료' 추진…에너지 운송 새 변수
오만이 미국의 공개 반대에도 이란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으로부터 '서비스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원유와 천연가스 수송의 핵심 항로에 새로운 비용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제 해운과 에너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30일(현지시간) 복수의 외교 소식통과 이란 당국자를 인용해 오만이 최근 미국과 서방 국가들에 호르무즈 해협 이용 선박이 자발적으로 서비스료를 내는 방안을 담은 공식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오만은 이를 국제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의무적인 통행료가 아닌 자발적 서비스료라고 설명했다. 이 구상은 말라카 해협과 싱가포르 해협에서 운영되는 항행 안전기금 모델을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은 "수역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다"며 기존 국제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만은 그동안 단순 통행료 부과는 국제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항행 안전과 해상 서비스에 대한 비용 부담은 별개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이란은 서비스료를 사실상 의무적으로 징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란 협상단 관계자는 "통행료든 보안 서비스료든 명칭은 중요하지 않으며 공짜 서비스는 없다"고 주장했고, 카젬 가리바바디 외무차관도 오만과 공동 관리 체계 구축을 우선 추진하되 합의가 불발될 경우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서비스료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유료화에 반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오만의 협력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경고한 바 있으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수수료든 통행료든 어떤 형태로든 해협 이용을 돈과 연결하는 방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미국 협상팀은 오만의 제안서를 전달받아 관련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양국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고려해 실무 협상을 통해 이견을 조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이란이 최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협상 기간인 60일 동안 상선의 무료 통항이 보장된다. 이후 운영 방식은 오만과 이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며, 서비스료 부과와 항로 조정도 주요 의제로 논의된다. 국제해사기구(IMO)도 기존에는 국제 수로의 유료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지만 최근에는 자발적 기금 조성 가능성에는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와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걸프 국가들은 새로운 비용 체계가 에너지 수출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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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무산되자 '임신부 입국 제한' 검토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위헌으로 판단한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임신한 외국인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방안을 새로운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1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 보좌진과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 진영은 출생시민권 제한 대신 임신부 입국 제한을 추진하는 이른바 '플랜B' 논의에 착수했다. 출생시민권 대신 원정출산 차단 추진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을 설계한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누가 미국에 들어오는지를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미국에서 출산해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받으려는 사례를 문제로 지적했다.친트럼프 성향 보수매체 페더럴리스트의 창립자 숀 데이비스도 임신한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제안했으며, 악시오스는 이 같은 구상이 행정부 내부에서도 이미 논의된 바 있다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헌법 개정 없이도 출생시민권 제한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입법을 의회에 촉구했다.이와 함께 미국 법무부는 외국인이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입국 목적을 속인 이른바 '원정출산' 사건을 최우선 수사 대상으로 지정해 연방 검찰에 적극적인 기소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생활 침해·차별 논란 불가피"임신부 입국 제한 방안을 둘러싸고 인권 침해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미 전국여성법률센터의 케이티 오코너 연방 낙태정책 선임국장은 "누가 임신했는지에 관한 정보가 정부에 수집되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 우려를 제기했다.그는 입국 심사 과정에서 단순한 임신 여부 확인을 넘어 광범위한 정보 수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악시오스는 미국 정부가 출산을 위해 입국한 외국인의 규모를 공식 집계하지는 않지만, 외부 추산으로는 연간 2만~2만6천명 수준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미국 전체 출생아 수가 약 360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출산 관광은 전체 출생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또 미국 축구대표팀 공격수 폴라린 발로건 등 일부 선수들도 출생시민권 제도가 없었다면 미국 대표 자격을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 소개하며, 제도 변화가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연금 개혁에도 남은 과제…노후빈곤 해법은 '퇴직연금 의무화'
국민연금 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점은 늦춰졌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과 노후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중심의 단일 체계에서 벗어나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함께 역할을 하는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연금 재정은 개선…노후소득은 여전히 부족26일 국민연금연구원의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의 위기와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 개혁으로 국민연금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은 2048년으로 7년, 기금 소진 시점은 2065년으로 8년 각각 늦춰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개혁으로 2095년 기준 누적 적자가 1천763조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반면 노후소득 보장 수준은 여전히 낮다. 지난해 6월 기준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67만9천331원으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8% 수준에 그쳤다. 기초연금 역시 최대 월 34만2천510원으로 노후 빈곤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는 평가다.연구진은 청년층의 늦은 노동시장 진입과 조기 퇴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은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한국의 신규 연금수급자 평균 가입 기간은 20년 안팎으로, 유럽연합(EU) 국가 평균인 36.3년에 크게 못 미친다.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로 가입 기간이 더욱 짧아 노후 소득 격차가 심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럽은 공적연금·퇴직연금 결합한 다층 체계 운영보고서는 노르웨이,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이 공적연금과 의무 또는 준의무 퇴직연금을 결합한 다층 연금체계를 통해 노후소득과 재정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유럽 노인들은 가처분소득의 약 52%를 공적연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48%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근로소득 등 다양한 소득원으로 보완하고 있다. 공적연금만으로 노후를 책임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반면 한국은 퇴직연금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입 대상 근로자의 절반가량인 53.3%만 가입하고 있으며,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이전된 자금의 약 65%는 중도 해지된다. 실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비율은 13%에 불과하고 87%는 일시금으로 인출돼 노후보장 기능이 크게 약화된 상태다. 출산크레딧 확대·퇴직연금 종신형 전환 제안연구진은 국민연금 실질 가입 기간을 최소 30년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출산 및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는 가입자를 위해 출산크레딧을 자녀당 5년까지 확대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기준도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높이고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국고 지원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퇴직연금은 저축 중심 구조에서 평생 연금을 지급하는 종신형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연기금 운용 경험이 풍부한 비영리기관이 가입자의 자금을 공동 운용해 종신연금으로 지급하는 집합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도입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76세 이상 무주택 고령층을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30%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제도 신설 등 취약계층에 대한 최저소득보장 강화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연구진은 "초고령사회에서는 국민연금만으로 충분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역할을 분담하는 다층 연금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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