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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테미스 2호, 안정궤도 진입…54년 만의 유인 달 탐사 재개
미국의 유인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가 발사 직후 안정궤도에 진입하며 본격적인 임무에 돌입했다.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50여 년 만에 재개된 유인 달 비행으로, 인류의 우주 탐사가 다시 달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미국 항공우주국 NASA에 따르면 아르테미스 2호는 4월 1일(현지시간)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됐다. 이번 임무에는 리드 와이즈먼 지휘관을 포함해 4명의 우주비행사가 탑승했다. 열흘간 110만㎞ 비행…달 궤도 시험 임무아르테미스 2호는 높이 98m의 SLS와 유인 캡슐 오리온으로 구성됐다. 발사 후 지구 저궤도를 돌며 고도를 점차 높인 뒤, 엔진 점화를 통해 달로 향하는 방식이다.총 비행 기간은 약 10일, 비행 거리는 약 110만㎞에 달한다. 우주선은 달 상공 약 6,400~9,600㎞를 비행하며 달을 한 바퀴 돈 뒤 지구로 귀환한다. 최종 착수 지점은 미국 샌디에이고 인근 태평양이다.이번 임무의 핵심은 착륙이 아닌 ‘검증’이다. 오리온의 생명유지 시스템과 방사선 환경에서의 인체 영향 등을 실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지연 끝 세 번째 도전…달 기지 건설 향한 전초전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2019년 발표 당시 2024년 유인 달 착륙을 목표로 했으나, 수소 누출과 헬륨 계통 문제 등 기술적 변수로 일정이 반복적으로 지연됐다. 이번 발사는 세 번째 시도 끝에 성공한 결과다.이번 임무는 향후 유인 달 착륙과 장기적으로는 달 기지 건설을 위한 핵심 단계로 평가된다. 단순한 탐사를 넘어 ‘지속 가능한 체류’를 전제로 한 우주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미·중 달 자원 경쟁…우주 패권의 새로운 전장달 탐사는 과학을 넘어 자원과 전략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달 극지방의 물과 헬륨-3 등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되는 흐름이다.중국은 창어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 이전 유인 달 탐사를 추진 중이며, 미국과의 경쟁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발사와 관련해 “미국은 우주와 지구 모두에서 승리하고 있다”고 밝히며 우주 전략의 정치적 의미를 강조했다. 달로 돌아간 인류…탐사를 넘어 ‘거주’로아르테미스 2호는 착륙 없이 돌아오는 임무지만, 그 의미는 단순한 시험 비행에 그치지 않는다. 인류가 다시 달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이자, 탐사의 목표가 ‘도달’에서 ‘정착’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우주 경쟁은 이제 기록 경쟁이 아닌 자원과 거점 확보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다. 아르테미스 2호의 비행 궤적은 곧, 미래 인류 활동 영역의 확장 경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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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대출연장 막는다…‘세낀 매물’ 무주택자 매수 한시 허용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대출 규제를 통해 시장에 매물을 유도하는 동시에, 무주택자의 매수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조정했다. 다주택자 대출연장 원칙 금지…매물 출회 유도금융위원회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핵심은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제한하는 조치다.대출 연장을 차단함으로써 다주택자의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장에 매물을 유도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해석된다.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주택자 대상 만기 일시상환 주담대는 약 1만7천가구, 4조1천억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만 약 1만2천가구, 2조7천억원 수준이다.다만 매도 계약이 체결된 주택이나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이 허용된다.특히 임차인이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무주택자 ‘세낀 매물’ 매수 허용…실거주 의무 유예정부는 다주택자가 내놓는 이른바 ‘세낀 매물’에 대해 무주택자의 매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무주택자가 올해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신청을 접수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할 경우, 기존 실거주 의무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된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통상 매수자가 허가 후 4개월 내 실거주해야 하지만, 임차인이 남아 있는 경우 거래 자체가 어려웠던 점을 반영한 조치다.이번 완화는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촉진하면서 거래 경직성을 해소하려는 목적이 담겼다. 편법대출 집중 점검…적발 시 최대 10년 대출 제한금융당국은 탈법·편법 대출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지난해 하반기 기준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127건, 약 587억5천만원과 가계대출 약정 위반 2천982건이 적발됐으며, 이에 대해 대출 회수 조치가 이뤄졌다.앞으로는 2021년 이후 취급된 사업자대출 전반을 대상으로 용도 외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적발 시 즉각 대출 회수와 수사기관 통보가 병행된다.특히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될 경우 전 금융권에서 신규 대출이 제한되며, 1차 적발 시 3년, 2차 적발 시 최대 10년까지 제한 기간이 확대된다. 온투업까지 규제 확대…풍선효과 차단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도 동일한 규제 기조가 적용된다.그동안 자율 규제에 맡겨졌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고, 주택 가격 구간별 대출 한도도 의무화된다.주택 가격에 따라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25억원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의 한도가 설정된다.이는 기존 금융권 규제를 회피해 온투업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부동산·금융 분리 필요”…강도 높은 구조 조정 신호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적 대출 수요가 주택시장을 자극하고 있다고 진단했다.부동산 시장과 금융 간 연결을 차단하지 않으면 시장 불안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를 통해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이번 대책은 금융 규제를 기반으로 부동산 시장의 수급 구조를 조정하려는 정책으로, 단기적으로는 매물 증가와 거래 변화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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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바꾼 노동시장, ‘대체’보다 ‘재편’…청년 고용에 집중된 충격
국내 기업의 인공지능 도입이 일자리 전체를 급격히 대체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않았다. 한국 기업 다수는 AI가 수행하는 업무 비중을 약 10%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다만 변화는 균등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특정 직무, 특히 반복성과 데이터 기반 업무 비중이 높은 직종에서 AI 노출 위험이 집중되면서, 노동시장 내부의 구조적 재편이 이미 시작된 모습이다.이는 단순한 ‘일자리 감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일자리가 먼저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로 읽힌다. 청년층에 집중되는 영향…‘진입 일자리’가 줄어든다문제는 그 변화가 청년층에 먼저 나타난다는 점이다.생성형 AI 도입이 본격화된 2023년 이후, AI 노출 위험이 높은 직무에서 청년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는 흐름이 확인된다. 이는 기업들이 신입 인력을 통해 수행하던 기초 업무를 AI로 대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보고서 작성, 데이터 정리, 기초 분석 등 이른바 ‘입문 단계 업무’가 줄어들면서, 노동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워지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결과적으로 AI는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기보다, ‘처음 들어갈 자리’를 줄이는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술 격차가 곧 고용 격차로…불평등 심화 가능성AI 도입이 전면적인 실업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으나, 기술 격차에 따른 고용 불균형은 더 뚜렷해지고 있다.AI를 활용할 수 있는 인력과 그렇지 못한 인력 간 생산성 차이가 확대되면서, 동일 직군 내에서도 임금과 기회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커진다.특히 청년층 내부에서도 AI 활용 능력에 따라 고용 안정성이 달라지는 ‘이중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제기된다.이는 단순한 노동시장 문제가 아니라 교육, 직무훈련, 기업 인사 전략이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진다. 정책 방향, ‘대체 대응’에서 ‘전환 설계’로이번 APEC 미래 일자리 포럼에서는 AI 시대 노동정책의 방향도 함께 제시됐다.핵심은 세 가지다.근로자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는 평생학습 체계 구축, 기술 도입 과정에서의 사회적 대화와 노동자 참여 확대, 그리고 책임 있는 AI 거버넌스 확립이다.이는 기술을 통제하는 접근이 아니라, 기술 변화에 맞춰 노동시장 자체를 재설계하는 방향에 가깝다.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전환 고용안전 기본계획’ 역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일자리 감소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 변화 과정에서의 충격을 완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데 정책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기업 현장, ‘대체’보다 ‘재배치’가 현실현장에서는 이미 다른 방식의 변화가 진행 중이다.콜센터 산업에서는 상담 인력을 줄이는 대신, AI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역할로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사례가 등장했다.제조업에서는 위험 작업을 AI 기반 원격 운영으로 전환해 산업재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이는 AI가 일자리를 없애는 도구라기보다, 역할을 바꾸는 도구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결국 노동시장의 핵심 변화는 ‘일자리 수’보다 ‘일의 구조’에서 발생하고 있다. 사람 중심 전환, 선언이 아닌 설계의 문제정부는 ‘사람 중심 산업 대전환’을 강조하고 있다.다만 실제 효과는 정책 선언보다 실행 방식에 달려 있다.AI 도입 속도보다 느린 교육 시스템, 직무 전환을 흡수하지 못하는 노동시장, 기업의 단기 효율 중심 의사결정이 맞물릴 경우, 기술은 생산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고용 불안을 키울 수 있다.결국 핵심은 AI를 도입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도입 과정에서 ‘누가 이동하고, 누가 남는지’를 설계하는 문제다.현재 10% 수준의 대체는 시작에 불과하다. 노동시장 변화의 방향은 이미 정해졌고, 이제 남은 것은 그 속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다.
직장인 10명 중 8명,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필요 인식 확산
직장인 다수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자의 권리 보호 수준이 달라지는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흐름이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1분기 78.4%를 시작으로 2분기 85.4%, 3·4분기 각각 84.5%로 나타났고, 올해 1분기에도 80.7%를 기록했다. 시기별로 소폭의 변동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80% 내외의 높은 찬성 비율이 유지되며 일관된 여론 흐름을 보여준다. 같은 조사에서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묻는 질문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확대가 33.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가 32.6%로 뒤를 이었다. 이는 임금이나 복지뿐 아니라 법적 보호의 범위 자체가 노동환경 개선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현실적으로도 해당 문제는 적지 않은 규모의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는 약 390만3천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7.4%를 차지한다. 이들은 해고 제한, 근로시간 규제, 연장·야간수당, 유급 연차휴가 등 주요 근로기준법 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동일한 노동을 수행하더라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보호 수준이 달라지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의는 그동안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 부담과 노동자 보호 확대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문제로 이어져 왔다. 법 적용을 확대할 경우 인건비 상승과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반면, 최소한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을 노동자가 인간다운 노동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보고, 일부 사업장에만 높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현재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노동시장 내 격차 문제와도 연결되며, 사업장 규모에 따른 보호 수준 차이가 노동환경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번 조사 결과는 단순한 인식 수준을 넘어 향후 정책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로 해석된다.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여부는 노동정책 전반의 방향성과 맞물려 입법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동시에 소상공인 지원과 같은 보완책 마련도 함께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권 보호와 경제적 부담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 것인지가 정책 결정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농협중앙회장 ‘187만 직선제’ 도입…조합원 주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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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심의 착수…7월 결정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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