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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무산되자 '임신부 입국 제한' 검토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위헌으로 판단한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임신한 외국인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방안을 새로운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1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 보좌진과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 진영은 출생시민권 제한 대신 임신부 입국 제한을 추진하는 이른바 '플랜B' 논의에 착수했다. 출생시민권 대신 원정출산 차단 추진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을 설계한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누가 미국에 들어오는지를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미국에서 출산해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받으려는 사례를 문제로 지적했다.친트럼프 성향 보수매체 페더럴리스트의 창립자 숀 데이비스도 임신한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제안했으며, 악시오스는 이 같은 구상이 행정부 내부에서도 이미 논의된 바 있다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헌법 개정 없이도 출생시민권 제한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입법을 의회에 촉구했다.이와 함께 미국 법무부는 외국인이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입국 목적을 속인 이른바 '원정출산' 사건을 최우선 수사 대상으로 지정해 연방 검찰에 적극적인 기소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생활 침해·차별 논란 불가피"임신부 입국 제한 방안을 둘러싸고 인권 침해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미 전국여성법률센터의 케이티 오코너 연방 낙태정책 선임국장은 "누가 임신했는지에 관한 정보가 정부에 수집되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 우려를 제기했다.그는 입국 심사 과정에서 단순한 임신 여부 확인을 넘어 광범위한 정보 수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악시오스는 미국 정부가 출산을 위해 입국한 외국인의 규모를 공식 집계하지는 않지만, 외부 추산으로는 연간 2만~2만6천명 수준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미국 전체 출생아 수가 약 360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출산 관광은 전체 출생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또 미국 축구대표팀 공격수 폴라린 발로건 등 일부 선수들도 출생시민권 제도가 없었다면 미국 대표 자격을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 소개하며, 제도 변화가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고 받는 돈의 비율을 조정하는 연금 개혁을 통해 기금 고갈 시점이 늦춰졌지만, 세계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과 노후 소득 불평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다.

국민연금 개혁에도 남은 과제…노후빈곤 해법은 '퇴직연금 의무화'

국민연금 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점은 늦춰졌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과 노후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중심의 단일 체계에서 벗어나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함께 역할을 하는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연금 재정은 개선…노후소득은 여전히 부족26일 국민연금연구원의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의 위기와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 개혁으로 국민연금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은 2048년으로 7년, 기금 소진 시점은 2065년으로 8년 각각 늦춰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개혁으로 2095년 기준 누적 적자가 1천763조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반면 노후소득 보장 수준은 여전히 낮다. 지난해 6월 기준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67만9천331원으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8% 수준에 그쳤다. 기초연금 역시 최대 월 34만2천510원으로 노후 빈곤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는 평가다.연구진은 청년층의 늦은 노동시장 진입과 조기 퇴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은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한국의 신규 연금수급자 평균 가입 기간은 20년 안팎으로, 유럽연합(EU) 국가 평균인 36.3년에 크게 못 미친다.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로 가입 기간이 더욱 짧아 노후 소득 격차가 심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럽은 공적연금·퇴직연금 결합한 다층 체계 운영보고서는 노르웨이,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이 공적연금과 의무 또는 준의무 퇴직연금을 결합한 다층 연금체계를 통해 노후소득과 재정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유럽 노인들은 가처분소득의 약 52%를 공적연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48%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근로소득 등 다양한 소득원으로 보완하고 있다. 공적연금만으로 노후를 책임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반면 한국은 퇴직연금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입 대상 근로자의 절반가량인 53.3%만 가입하고 있으며,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이전된 자금의 약 65%는 중도 해지된다. 실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비율은 13%에 불과하고 87%는 일시금으로 인출돼 노후보장 기능이 크게 약화된 상태다. 출산크레딧 확대·퇴직연금 종신형 전환 제안연구진은 국민연금 실질 가입 기간을 최소 30년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출산 및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는 가입자를 위해 출산크레딧을 자녀당 5년까지 확대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기준도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높이고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국고 지원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퇴직연금은 저축 중심 구조에서 평생 연금을 지급하는 종신형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연기금 운용 경험이 풍부한 비영리기관이 가입자의 자금을 공동 운용해 종신연금으로 지급하는 집합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도입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76세 이상 무주택 고령층을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30%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제도 신설 등 취약계층에 대한 최저소득보장 강화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연구진은 "초고령사회에서는 국민연금만으로 충분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역할을 분담하는 다층 연금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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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SK하이닉스

삼성·SK 투자 4700조 vs 정부 1500조…규모 차이의 이유는

정부가 발표한 '1천500조원 투자'와 삼성전자·SK그룹이 제시한 4천700조원대 투자계획의 차이를 두고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업계는 집계 대상과 범위가 다른 데다 기존 투자 확대 계획까지 포함되면서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정부는 29일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반도체 생산거점과 AI 데이터센터,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R&D) 등을 합친 투자 규모는 총 1천461조원으로, 이를 반올림해 '1천500조원 투자'로 제시했다.반면 삼성전자는 2천655조원, SK그룹은 2천100조원의 중장기 국내 투자계획을 각각 공개했다. 두 기업의 투자 규모를 합치면 약 4천755조원에 달한다. 정부와 기업, 집계 범위부터 달랐다정부가 발표한 투자 규모는 지방 중심의 핵심 프로젝트만 반영한 수치다.반면 삼성과 SK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투자와 반도체뿐 아니라 AI 데이터센터, 디스플레이, 배터리, 에너지 등 계열사의 중장기 투자까지 모두 포함했다.정부와 기업 계획을 종합하면 지역별 투자 규모는 호남권 896조원, 충청권 392조원, 영남권 270조원 수준으로 집계된다.호남권에는 반도체 생산시설 4기와 AI 데이터센터, 스마트가전·에너지 사업이 포함됐고, 충청권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분야 투자가 반영됐다. 영남권에는 AI 데이터센터와 피지컬 AI, 자동차, 조선, 우주항공, 에너지 분야 투자가 포함됐다. 반도체 공장 건설비 급증도 영향기업들이 제시한 투자 규모가 크게 늘어난 배경에는 반도체 생산시설 건설 비용 상승도 자리하고 있다.업계에 따르면 과거 반도체 공장(팹) 1기 건설에는 약 30조원이 투입됐지만 이후 60조원 수준으로 증가했고, 최근에는 최소 100조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삼성전자는 2026년부터 2040년까지 평택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2천30조원, 호남·충청·영남 지역에 625조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제시했다.SK그룹은 약 1천조원 규모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1천100조원 규모 AI 메모리 생산벨트 조성 계획을 공개했다. SK하이닉스는 용인에 600조원, 청주에 100조원, 호남권에 400조원을 단계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업계는 정부의 투자 계획은 신규 지역 프로젝트 중심인 반면, 기업들은 기존 투자 확대와 신규 투자까지 모두 반영한 장기 로드맵을 제시한 만큼 단순한 금액 비교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