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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고 받는 돈의 비율을 조정하는 연금 개혁을 통해 기금 고갈 시점이 늦춰졌지만, 세계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과 노후 소득 불평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다.

국민연금 개혁에도 남은 과제…노후빈곤 해법은 '퇴직연금 의무화'

국민연금 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점은 늦춰졌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과 노후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중심의 단일 체계에서 벗어나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함께 역할을 하는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연금 재정은 개선…노후소득은 여전히 부족26일 국민연금연구원의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의 위기와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 개혁으로 국민연금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은 2048년으로 7년, 기금 소진 시점은 2065년으로 8년 각각 늦춰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개혁으로 2095년 기준 누적 적자가 1천763조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반면 노후소득 보장 수준은 여전히 낮다. 지난해 6월 기준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67만9천331원으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8% 수준에 그쳤다. 기초연금 역시 최대 월 34만2천510원으로 노후 빈곤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는 평가다.연구진은 청년층의 늦은 노동시장 진입과 조기 퇴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은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한국의 신규 연금수급자 평균 가입 기간은 20년 안팎으로, 유럽연합(EU) 국가 평균인 36.3년에 크게 못 미친다.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로 가입 기간이 더욱 짧아 노후 소득 격차가 심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럽은 공적연금·퇴직연금 결합한 다층 체계 운영보고서는 노르웨이,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이 공적연금과 의무 또는 준의무 퇴직연금을 결합한 다층 연금체계를 통해 노후소득과 재정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유럽 노인들은 가처분소득의 약 52%를 공적연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48%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근로소득 등 다양한 소득원으로 보완하고 있다. 공적연금만으로 노후를 책임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반면 한국은 퇴직연금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입 대상 근로자의 절반가량인 53.3%만 가입하고 있으며,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이전된 자금의 약 65%는 중도 해지된다. 실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비율은 13%에 불과하고 87%는 일시금으로 인출돼 노후보장 기능이 크게 약화된 상태다. 출산크레딧 확대·퇴직연금 종신형 전환 제안연구진은 국민연금 실질 가입 기간을 최소 30년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출산 및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는 가입자를 위해 출산크레딧을 자녀당 5년까지 확대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기준도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높이고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국고 지원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퇴직연금은 저축 중심 구조에서 평생 연금을 지급하는 종신형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연기금 운용 경험이 풍부한 비영리기관이 가입자의 자금을 공동 운용해 종신연금으로 지급하는 집합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도입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76세 이상 무주택 고령층을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30%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제도 신설 등 취약계층에 대한 최저소득보장 강화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연구진은 "초고령사회에서는 국민연금만으로 충분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역할을 분담하는 다층 연금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역대 최대치를 재차 경신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력 수요가 정점에 이르는 때는 8월 3주 차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 98.8GW 전망…역대 최고치 경신 가능성

올여름 국내 최대 전력수요가 최대 98.8GW(기가와트)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 기록을 다시 경신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8월 셋째 주를 전력수요 정점으로 예상하고 107GW의 공급능력을 확보하는 한편, 가정용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78월 누진구간 완화 조치를 시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회의를 열고 올해 8월 셋째 주 최대 전력수요를 94.198.8GW로 전망했다. 통상적인 기온에서는 94.1GW 수준이 예상되지만, 지난해와 재작년처럼 장기간 폭염이 이어지고 태풍 영향으로 태양광 발전량이 감소할 경우 최대 98.8GW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예상대로라면 역대 최고 전력수요 기록도 경신된다. 현재 최고치는 2024년 8월 20일 기록한 97.1GW이며, 지난해에도 96.0GW와 95.7GW를 기록하는 등 최근 여름철 전력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정부는 올해 전력수요 정점 시점을 기존 8월 둘째 주가 아닌 셋째 주로 전망했다. 직장인들의 여름휴가가 특정 기간에 집중되던 과거와 달리 휴가 일정이 분산되면서 전력수요 최고 시점도 한 주가량 늦춰질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최대 수요에 대비해 8월 셋째 주 기준 107GW의 공급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력수요가 94.1GW일 경우 예비력은 13.9GW, 최대 전망치인 98.8GW에 도달하더라도 8.2GW의 예비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8.8GW 규모의 추가 예비자원도 별도로 준비해 비상 상황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완화 지속정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78월에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한시적으로 확대 적용한다. 기존 누진구간인 ▲200kWh 이하 ▲201400kWh ▲401kWh 이상을 여름철에는 ▲300kWh 이하 ▲301~450kWh ▲451kWh 이상으로 조정해 낮은 요금이 적용되는 구간을 넓힌다. 예를 들어 월 300kWh를 사용하는 가구는 누진구간 완화 적용 시 전기요금이 기존 5만7천760원에서 4만6천320원으로 1만1천440원(19.8%) 줄어든다. 또한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감면 한도는 여름철 월 최대 2만원으로 확대되며, 7월부터 9월까지는 요금 납부가 지연되더라도 전기 공급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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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SK하이닉스

삼성·SK 투자 4700조 vs 정부 1500조…규모 차이의 이유는

정부가 발표한 '1천500조원 투자'와 삼성전자·SK그룹이 제시한 4천700조원대 투자계획의 차이를 두고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업계는 집계 대상과 범위가 다른 데다 기존 투자 확대 계획까지 포함되면서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정부는 29일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반도체 생산거점과 AI 데이터센터,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R&D) 등을 합친 투자 규모는 총 1천461조원으로, 이를 반올림해 '1천500조원 투자'로 제시했다.반면 삼성전자는 2천655조원, SK그룹은 2천100조원의 중장기 국내 투자계획을 각각 공개했다. 두 기업의 투자 규모를 합치면 약 4천755조원에 달한다. 정부와 기업, 집계 범위부터 달랐다정부가 발표한 투자 규모는 지방 중심의 핵심 프로젝트만 반영한 수치다.반면 삼성과 SK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투자와 반도체뿐 아니라 AI 데이터센터, 디스플레이, 배터리, 에너지 등 계열사의 중장기 투자까지 모두 포함했다.정부와 기업 계획을 종합하면 지역별 투자 규모는 호남권 896조원, 충청권 392조원, 영남권 270조원 수준으로 집계된다.호남권에는 반도체 생산시설 4기와 AI 데이터센터, 스마트가전·에너지 사업이 포함됐고, 충청권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분야 투자가 반영됐다. 영남권에는 AI 데이터센터와 피지컬 AI, 자동차, 조선, 우주항공, 에너지 분야 투자가 포함됐다. 반도체 공장 건설비 급증도 영향기업들이 제시한 투자 규모가 크게 늘어난 배경에는 반도체 생산시설 건설 비용 상승도 자리하고 있다.업계에 따르면 과거 반도체 공장(팹) 1기 건설에는 약 30조원이 투입됐지만 이후 60조원 수준으로 증가했고, 최근에는 최소 100조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삼성전자는 2026년부터 2040년까지 평택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2천30조원, 호남·충청·영남 지역에 625조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제시했다.SK그룹은 약 1천조원 규모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1천100조원 규모 AI 메모리 생산벨트 조성 계획을 공개했다. SK하이닉스는 용인에 600조원, 청주에 100조원, 호남권에 400조원을 단계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업계는 정부의 투자 계획은 신규 지역 프로젝트 중심인 반면, 기업들은 기존 투자 확대와 신규 투자까지 모두 반영한 장기 로드맵을 제시한 만큼 단순한 금액 비교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