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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특허기밀 15억원에 넘긴 전 직원…‘특허괴물’ 공모 의혹 파장
삼성전자 특허 관련 기밀을 외부 특허관리기업에 넘기고 거액을 받은 전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당 정보가 특허 협상 전략을 담은 핵심 자료였으며 이를 활용한 협상 과정에서 수백억 원 규모 계약이 체결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9일 삼성전자 IP센터 전 직원 A씨와 특허관리기업(NPE) 대표 B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및 배임 수·증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전직 삼성전자 직원 C씨와 NPE 직원 2명, NPE 법인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특허 협상 전략 담긴 내부 자료 유출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월부터 6월 사이 B씨로부터 “삼성전자에 특허를 매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100만달러(약 15억원)를 수수한 뒤 삼성전자의 특허 분석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유출된 자료에는 삼성전자 전문 인력들이 작성한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한 분석과 대응 전략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러한 정보가 협상 과정에서 상대 전략을 미리 파악하는 수준의 핵심 자료였다고 판단했다.특허관리기업인 NPE는 생산시설 없이 특허권을 매입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소송과 라이선스 협상을 통해 수익을 얻는 기업이다. 제조업체를 상대로 공격적 소송 전략을 구사하는 경우가 많아 업계에서는 흔히 ‘특허괴물’로 불린다. 기밀 활용해 450억대 특허 계약 체결검찰 조사 결과 B씨가 운영하는 NPE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관련 클레임을 제기한 뒤 협상 과정에서 A씨가 넘긴 내부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협상 전략을 미리 파악한 NPE 측이 우위를 점했고 결국 약 3천만달러(약 449억원) 규모의 특허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해당 기업은 이 계약을 기반으로 기업 상장까지 추진하려 했던 정황도 포착됐다.검찰은 이 계약금 가운데 3천만달러를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보전을 청구할 계획이다. 추징보전은 향후 재판에서 몰수·추징 판결에 대비해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다. 직접 ‘특허괴물’ 설립해 공격 준비 정황도A씨는 삼성전자 재직 중 별도의 NPE를 설립해 회사 특허를 상대로 공격을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투자 유치를 시도하면서 내부 특허 분석 자료를 외부에 공유한 사실도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또 A씨는 100만달러 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외국환 입금 확인서를 위조하고 해당 자금이 자녀 유학비 반환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C씨 역시 사내 메신저로 특허 분석 자료를 전달하며 “NPE에는 귀중한 자료이니 500만달러를 요구하라”고 조언한 것으로 조사돼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특허괴물 분쟁 확산 속 산업보안 경고검찰은 최근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이 NPE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부 정보 유출이 결합될 경우 협상력 약화와 대규모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보안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한편 B씨 측 NPE는 입장문을 통해 “추가 기소된 임직원들은 해당 자료를 특허 취득이나 라이선스 협상 과정에서 사용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재판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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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기업 남녀 임금 격차 확대…장기근속 시 월 20만엔 차이
일본 기업에서 규모가 클수록 남녀 임금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됐다. 특히 장기 근속자의 경우 남성과 여성 간 월급 차이가 20만엔 수준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본 후생노동성의 ‘2024년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를 분석한 결과, 종업원 1천명 이상 대기업의 남성 평균 월급은 40만3천400엔으로 여성 평균 월급 29만6천600엔보다 크게 높았다. 남성 임금을 100으로 환산하면 여성 임금은 73.5 수준에 머물렀다.반면 종업원 1099명 규모의 소기업에서는 남성 평균 월급이 32만4천500엔, 여성은 25만5천500엔으로 집계됐다. 이 경우 여성 임금 수준은 남성 대비 78.7로 대기업보다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근속연수와 승진 기회 차이가 격차 확대임금 격차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는 근속연수와 승진 기회 차이가 지목된다.대기업의 평균 근속연수는 남성 15.3년, 여성 10.4년으로 약 5년 가까운 차이가 나타났다. 소기업에서도 남성 12.2년, 여성 9.6년으로 격차가 존재했지만 대기업보다 차이는 작았다.연령별 임금 구조에서도 격차는 근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크게 확대됐다.2529세 구간에서는 남성 월급이 29만엔대, 여성은 27만엔대로 약 2만엔 정도 차이에 그쳤다. 하지만 55~59세 연령대에서는 남성이 51만엔대, 여성은 31만엔대로 격차가 약 20만엔까지 벌어졌다. 여성 관리직 비율도 낮은 수준관리직 진출에서도 성별 격차가 나타났다.종업원 5천명 이상 대기업에서 과장급 이상 여성 관리직 비율은 8.6%에 그쳤다. 이는 소기업의 여성 관리직 비율 21.3%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전문가들은 승진 구조와 장기 근속 환경이 남성 중심으로 형성된 기업 문화가 임금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한다.일본 경제단체연합회 관계자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녀 임금 격차 해소가 시급하다”며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확대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줄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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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국 토익 평균 686점…705~800점 구간 응시자 가장 많아
지난해 한국 토익(TOEIC) 응시자의 평균 점수가 686.2점으로 집계됐다. 취업 준비를 위해 시험을 보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점수 분포는 705800점 구간에 가장 많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한국토익위원회는 6일 지난해 한국 토익 응시자의 평균 점수가 전년보다 3.5점 상승한 686.2점(990점 만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점수대별 분포를 보면 705800점 구간이 전체의 21.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605700점이 19.5%, 805900점 18.7%, 505600점 14.4%, 905990점 10.3% 순이었다. 응시 목적 ‘취업’이 절반 가까이응시 목적을 보면 취업 준비가 41.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졸업 및 자격 인증 목적이 26.4%, 학습 방향 설정이 22.4%였으며 승진 목적은 6.5%, 연수 과정 성과 측정은 2.8%로 나타났다.토익 시험이 취업 준비 과정에서 여전히 주요 영어 능력 평가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응시자는 20대 중심…평균 점수는 30대 초반 최고연령별 응시자 비중은 2125세가 45.1%로 가장 많았다. 이어 2630세가 28.4%, 3135세 10.6%, 20세 이하 5.2%, 3640세 4.6% 순으로 나타났다.평균 점수는 3135세가 728.2점으로 가장 높았다.이어 3640세가 714.4점, 2630세 711.4점, 4145세 685.2점, 21~25세 670.3점 순으로 집계됐다.응시자 규모는 20대가 가장 많지만 평균 점수는 30대 초반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셈이다.
2월 소비자물가 2.0% 상승…여행·숙박 급등, 중동 유가 충격은 다음 달 반영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0%를 기록하며 6개월 연속 2%대를 이어갔다. 설 연휴 영향으로 여행·숙박 등 개인서비스 물가가 크게 올랐지만 석유류 가격 하락이 전체 물가 상승폭을 일부 상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동 정세에 따른 유가 상승은 이번 통계에 반영되지 않아 다음 달 물가지표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국가데이터처가 6일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8.40(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2.0%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과 11월 2.4%에서 12월 2.3%, 올해 1월 2.0%로 낮아진 뒤 2월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가공식품 상승세 둔화…공정위 조사 영향공업제품 가격은 1.2% 올라 전월(1.7%)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특히 가공식품 상승률은 2.1%로 전월(2.8%)보다 둔화하며 2024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설 연휴 할인 행사와 전년 기저효과가 작용한 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조사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홍삼(-6.2%), 부침가루(-10.3%), 당면(-9.3%), 물엿(-9.1%) 등 일부 품목은 가격이 크게 내렸다. 설탕 상승률은 0.4%로 둔화했고 밀가루는 -0.6%로 하락 전환했다.정부는 최근 일부 제빵업체가 빵 출고가 인하를 발표한 점을 고려하면 향후 가공식품 물가 상승폭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석유류 하락이 물가 상승 압력 완화석유류 가격은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2.4% 떨어지며 전체 물가를 0.09%포인트 낮추는 역할을 했다.휘발유(-2.7%), 경유(-0.8%), 자동차용 LPG(-7.4%) 등 대부분 연료 가격이 하락했다. 석유류 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 만이다.다만 최근 이란 사태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3월 물가지표에는 유가 상승 영향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여행·숙박 중심 개인서비스 급등서비스 물가는 2.6% 상승했으며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3.5%로 2024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설 연휴로 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승용차 임차료는 37.1% 급등해 1995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해외 단체여행비는 10.1%, 국내 단체여행비는 9.5%, 호텔 숙박료는 12.8% 상승하는 등 여행 관련 물가가 크게 올랐다. 농산물 하락, 축산물 상승농축수산물 가격은 1.7% 상승했지만 전월(2.6%)보다 상승폭은 줄었다.농산물 가격은 공급량 증가 영향으로 1.4% 하락했다. 귤(-20.5%), 배추(-21.8%), 무(-37.5%), 배(-26.0%), 당근(-44.8%), 양파(-17.2%), 양배추(-29.5%) 등 채소류 중심으로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반면 축산물은 6.0% 상승해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돼지고기(7.3%), 국산 쇠고기(5.6%), 달걀(6.7%) 등이 올랐고 고등어(9.2%)와 조기(18.2%)도 상승 폭이 컸다.체감 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는 1.8% 상승했고, 신선식품지수는 2.7% 하락했다.근원물가 지표인 농산물·석유류 제외 지수는 2.5% 상승했고, 식료품·에너지 제외 지수는 2.3%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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