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N PICK

PICK
“한 번 통과에 30억”…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카드 꺼냈다
이란이 사실상 봉쇄 상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통행료를 징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글로벌 에너지·물류 시장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수에즈 모델’ 도입 시도…비적대국만 통과 허용이란 외무부는 최근 인터뷰와 공식 서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원하는 선박은 자국 당국과 사전 조율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특히 미국과 이스라엘 및 동맹국을 제외한 중국, 인도 등 ‘비적대국’ 선박에 한해 통행을 허용하고, 그 대가로 통행료를 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이란 의회에서는 이미 관련 법안이 논의 단계에 들어갔다. 통행료는 1회 약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억 원 수준이 거론된다.현재 걸프 해역에 대기 중인 선박만 약 3,200척으로 추산된다. 단순 계산으로도 모든 선박이 통과할 경우 약 64억 달러, 한화 10조 원 규모의 수입이 발생한다. 전쟁 비용 보전 명분…해협 통제권 주장 강화이란 정부는 이번 조치의 명분으로 전쟁 피해 보전과 해협 안전 유지 비용을 제시한다.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처럼 통행료를 받는 것은 ‘주권적 권리’라는 주장도 내세운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영유권과 통제권을 사실상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이 같은 시도는 2019년에도 추진된 바 있지만 당시에는 법안 통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군사 충돌 상황이 겹치며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제법 충돌 불가피…해상 질서 흔들리나문제는 국제법과의 충돌이다.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국제 항행에 사용되는 해협에서 모든 선박의 통과 통행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단순 통과 자체에 대한 통행료 부과를 금지한다.이란은 협약에 서명만 했을 뿐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안보 서비스 제공 비용’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통행료 정당성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다만 실제 징수가 강행될 경우 국제 해상 질서 전반에 중대한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 주요 해상 교통로를 둘러싼 통행료 경쟁이나 군사적 긴장 확대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글로벌 공급망 직격탄…유가 추가 상승 압력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다. 이란의 통행료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원유 운송 비용 상승은 물론 공급 지연까지 겹치며 유가 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이미 해협 주변에 묶여 있는 선박이 수천 척에 달하는 상황에서 통행 조건까지 복잡해질 경우 글로벌 공급망 충격은 불가피하다.결국 이번 조치는 단순한 통행료 정책을 넘어, 전쟁 국면에서 해상 통제권을 둘러싼 전략적 카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PICK
[데스크 칼럼] "중독은 설계인가, 선택인가" …청소년 SNS 중독’ 책임 재판 본격 시작
이틀 사이에 두 개 법원의 판결이 같은 방향을 가리켰다.24일, 뉴멕시코주 법원 배심원단은 메타가 아동 정신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쳤다며 약 5천614억 원의 벌금을 내라고 평결했다. 메타가 피해 가능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안전보다 이익을 택했다는 것이 배심원단의 판단이었다. 메타에 직접적인 책임을 물은 첫 사례였다. 그 다음 날인 25일, 캘리포니아 법원에서도 평결이 나왔다. 6세에 유튜브를, 9세에 인스타그램을 시작한 한 소녀의 이야기였다. 십 대를 화면 속에서 보낸 그녀는 성인이 되어서야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았다. 우울증과 신체장애. 그녀는 그것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였다고 믿었고, 플랫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 달이 넘는 재판과 9일간 40시간 이상의 심의 끝에, 배심원단은 그녀의 손을 들어줬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와 애덤 모세리 인스타그램 CEO까지 증인석에 세운 재판이었다. 메타와 구글은 총 600만 달러, 약 90억 원을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았다. 미국 전역에서 약 2천 건의 유사 소송이 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플랫폼은 더 이상 중립의 뒤편에 설 수 없다플랫폼 기업들은 오랫동안 스스로를 ‘중립적 매개자’로 불러왔다. 콘텐츠는 사용자가 만들고 선택하는 것이고, 자신들은 그 사이를 잇는 통로일 뿐이라는 논리다. 이번 재판에서도 유튜브는 자신을 소셜미디어가 아닌 스트리밍 플랫폼이라고 강변했고, 메타는 원고의 정신건강 문제가 SNS와 무관한 외부 요인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그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천 알고리즘, 무한 스크롤, 알림 설계. 이 구조들이 이용자를 붙잡아두고, 결국 중독으로 이끌었다는 것이다. 책임의 무게가 콘텐츠에서 설계로 옮겨가는 순간이었다. ‘설계의 목적’을 묻는 새로운 법적 프레임이번 판결이 겨냥한 것은 사용 시간이 아니었다. 왜 그렇게 설계했느냐는 물음이었다. 원고 측은 플랫폼이 이용자를 머물게 하기 위해 구조를 짰고, 그 결과로 중독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오래된 제품 책임 논리와 닮아 있다. 결함은 제품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있다는 것. 중독은 본인이 가장 늦게 안다. 그리고 그 늦음이 우연이 아닐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번 소송이 드러낸 핵심이다. 알고리즘이 취약성을 파고들지는 않았는지, 청소년 보호 설계가 충분했는지, 체류를 극대화하는 구조 자체가 위험하지는 않은지. 이 질문들이 규제 논의를 넘어 플랫폼의 사업 구조 자체를 압박하는 단계로 가고 있다. 미디어 역시 예외가 아니다이 판결의 시선은 SNS 기업에만 머물지 않는다. 체류 시간으로 수익을 만들어온 모든 디지털 서비스가 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된다. 뉴스 미디어도 마찬가지다. 앞으로의 기준은 얼마나 오래 붙잡아뒀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붙잡아뒀느냐가 될 것이다. '참여'와 '중독'의 경계가 법의 언어로 다뤄지기 시작하면, 콘텐츠 산업이 지금껏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을 다시 따져봐야 하는 때가 온다. 책임은, 결국 설계로 향한다메타는 두 판결 모두에서 항소를 예고했다. 구글도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그래도 이번 판결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꽤 선명하다. 이용자의 선택을 말하던 자리에, 이제는 그 선택을 만들어낸 구조를 묻는 목소리가 들어서고 있다. 플랫폼 기업들은 기술이라는 이름 뒤에 서 있기가 점점 어려워졌다. 자신들이 만든 구조가 사람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그 설명과 책임을 함께 요구받는 시대다.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용어설명 Design Liability(설계 책임)설계책임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결함이 제조 과정이 아닌 설계 단계에서 비롯됐을 때 기업에 묻는 법적 책임이다. 이번 소송에서는 추천 알고리즘·무한 스크롤 같은 플랫폼 구조 자체가 중독을 유발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됐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됐다. 기존에는 자동차·의약품 같은 물리적 제품에 주로 적용됐으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디지털 서비스 설계에도 같은 잣대를 적용할 수 있다는 선례가 만들어지고 있다.
PICK
정부, 비상경제상황실 가동…중동발 위기 대응 체계 전면 강화
PICK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노정협의체 구성…노란봉투법 이후 첫 공식 대화
PICK
결혼 24만건 회복…혼인시장, 구조적 변화 시작됐다
HOT ISSUE
인사이트

AI로 바닷속 유물 찾는다
인공지능(AI)이 바닷속 문화유산 탐사의 방식 자체를 바꾸는 실험이 시작됐다. 인하대학교가 AI와 무인자율수상정을 결합한 수중 탐사 기술 개발에 나서면서, 인력과 우연에 의존해 온 기존 조사 체계에 변화가 예상된다.인하대학교는 24일 ‘무인자율 군집 운항 기반의 수중 문화유산 탐사 기술개발·표준화’ 과제가 국가유산청 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연구는 2029년 12월까지 약 24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AI+군집 자율운항…수중 탐사 ‘자동화 체계’ 구축이번 연구의 핵심은 AI 탐지 기술과 다중 무인자율수상정(ASV)의 군집 운항을 결합한 통합 탐사 시스템이다.여러 대의 ASV가 동시에 해역을 탐색하고, 수중에서 수집된 다중 센서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난파선이나 유물로 추정되는 이상 구조물을 자동으로 식별하는 방식이다.기존 수중 탐사는 잠수 인력이나 제한된 장비에 의존해 탐색 범위와 정확도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기술은 탐사 범위를 넓히고, 데이터 기반으로 탐사 효율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연의 발견’에서 ‘데이터 기반 탐사’로 전환연구가 성공할 경우 수중 문화유산 발굴 방식 자체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그동안 난파선이나 유물 발견은 어업 활동이나 제한된 조사 과정에서 우연히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AI 기반 탐사 체계는 특정 해역을 체계적으로 스캔하고, 이상 신호를 자동으로 분류함으로써 계획된 발굴을 가능하게 한다.이는 단순 기술 개발을 넘어 국가 차원의 문화유산 관리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다. 표준화까지 겨냥…국가 관리 체계 확장연구팀은 탐사 기술 개발뿐 아니라 수중 문화유산 관리 기준 마련까지 목표로 설정했다.장준우 스마트모빌리티공학과 교수와 조영근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연구팀은 AI 탐지 기술과 군집 자율운항을 결합한 정밀 탐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국가 차원의 표준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해양 문화유산 보호, 불법 인양 방지, 해저 자원 탐사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AI 확장, 해양으로…탐사 산업 구조 변화 신호이번 연구는 AI 기술이 제조·의료를 넘어 해양 탐사 영역까지 확장되는 흐름을 보여준다.특히 무인 군집 시스템과 결합된 AI는 넓은 해역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단일 장비 중심 탐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수중 탐사가 ‘사람 중심’에서 ‘데이터·자동화 중심’으로 이동하는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청소년, 하루 30분만 움직여도 달라진다…당뇨 위험 ‘뚝’
청소년기의 생활 습관이 향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수치로 확인됐다. 하루 30분만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고 운동이나 수면으로 바꿔도 제2형 당뇨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다.미국 하버드대 의대 연구팀은 청소년 약 800명을 대상으로 5년간 생활 패턴과 건강 지표를 추적한 결과, 좌식 시간을 줄이고 중·고강도 신체활동을 늘릴 경우 인슐린 저항성이 약 15% 감소했다고 밝혔다. 하루 30분 변화, 건강 지표에 유의미한 영향연구에 따르면 앉아 있는 시간을 하루 30분 줄이고 이를 중·고강도 운동으로 대체할 경우 인슐린 저항성은 14.8% 감소했다. 같은 시간을 수면으로 바꾼 경우에도 5%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반면 저강도 활동으로 대체했을 때는 유의미한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다. 단순한 움직임보다 일정 강도의 신체활동이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연구진은 “하루 몇 분이라도 좌식 행동을 운동이나 수면으로 바꾸는 것만으로 건강에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하루 절반 ‘앉아서’ 보내조사 대상 청소년들은 하루 평균 11.5시간, 전체 시간의 48%를 앉아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은 33%, 저강도 활동은 17%였고, 중·고강도 신체활동은 2%에 불과했다.연구는 초기 청소년기(평균 12.9세) 활동 패턴을 분석한 뒤, 이후 청소년기(평균 17.5세)에 공복 혈액검사를 통해 인슐린 저항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생활 패턴 재설계 필요성 부각이번 연구는 24시간 생활 주기에서 활동·수면·좌식 시간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연구진은 공중보건 차원에서도 청소년의 좌식 시간을 줄이고 운동과 수면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짧은 시간의 변화만으로도 건강 지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일상 속 행동 변화의 중요성이 다시 확인됐다.
日 금값 1g당 28만원 돌파…중고·리사이클 시장 ‘역대급 호황’

취업자 20만명대 회복…청년실업률 5년 만에 최고

최태원 “반도체 공급 부족 2030년까지 지속”…HBM 집중 리스크도 경고

엔비디아, ‘추론 전용 칩’ 공개…AI 패러다임 ‘학습→추론’ 전환 선언

건설업 체감 경기 급격히 냉각…건설경기지수 개편 이후 최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