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윤 대통령 이대로 몰락하나… 현직 첫 구속 결말은?
작성 : 2025.01.28 07:12:49
업데이트 : 2025.01.28 07:12:49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되면서,
헌정사상 최초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된 현직 대통령이기도 한데요.
이번 사건은 민주화 이후 다섯 번째로 형사 법정에 서는 대통령의 사례로 기록됩니다.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은 비자금 조성과 군사 반란 혐의로 구속되었고, 전두환 대통령도 구속기소된 바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와 BBK 비리로 각각 법정에 섰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사례는 다릅니다. 첫 현직으로 재판에 넘겨지 것이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직권남용과 내란 수괴 혐의는 이제 재판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이처럼 반복적으로 대통령들이 법정에 서는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권력의 책임과 국민의 요구가 부딪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앞으로 전개가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