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권한 침해"…임명통한 지위부여는 각하
작성 : 2025.02.27 02:25:00
업데이트 : 2025.02.27 02:30:57


"권한침해 확인 넘어 법적관계 형성 결정할 헌법상 근거 없어 부적법"
崔대행에 "임명 의무"…원칙 인정하되 '임명 명령' 직접선언은 안해
전국 뉴스, 당신의 제보로 더욱 풍성해집니다!
작성 : 2025.02.27 02:25:00
업데이트 : 2025.02.27 02:30:57
"권한침해 확인 넘어 법적관계 형성 결정할 헌법상 근거 없어 부적법"
崔대행에 "임명 의무"…원칙 인정하되 '임명 명령' 직접선언은 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