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리포트]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무거워질까?…‘음주운전 방조죄 처벌법’ 발의
작성 : 2024.12.03 07:24:00
업데이트 : 2025.01.08 06:03:45


현재 제한된 수준의 방조죄만 처벌 가능해
박정현 의원, “음주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탑승만 해도 처벌 가능”
전국 뉴스, 당신의 제보로 더욱 풍성해집니다!
작성 : 2024.12.03 07:24:00
업데이트 : 2025.01.08 06:03:45
현재 제한된 수준의 방조죄만 처벌 가능해
박정현 의원, “음주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탑승만 해도 처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