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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윤, 직무집행 정지 필요”…탄핵 찬성입장으로 돌아서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정국이 급변하고 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반대입장을 보였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탄핵 찬성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한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이 추진하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세력이라는 이유로 모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되었다.”면서 “앞으로 여러 경로로 공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한 대표는 “어제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번 탄핵에 대해서는 통과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군 인사들에 대한 인사조치조차 하고 있지 않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조차 인사조치조차 하고 있지 않다.”면서 “그리고 이번 비상계엄이 잘못이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탄핵 찬성 입장을 전했다.
2024.12.06
[비상계엄 후폭풍] 정치권 격량속으로…野6당, 尹대통령 탄핵안 발의…6∼7일 표결 계획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은 이날 오후 2시 40분경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참여했다.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 야6당은 윤 대통령이 전날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등 야6당은 5일에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에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탄핵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오늘 있었던 위법한 계엄과 그 과정에서 있었던 내란 행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더이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탄핵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이후 첫 번째로 열리는 본회의인 5일 0시 1분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한다"며 "6일 0시 2분부터 표결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정확한 표결 시점을 묻는 말에 "바로 할지, 72시간 내에 할지는 봐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 발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최소 6명 이상의 여당 의원으로부터 찬성 의사를 확인했다고 한다"며 "개별 설득작업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재적의원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총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의원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셈이다. 야당은 국민의힘에서 충분한 이탈표가 나오지 않아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10일에 정기국회가 종료된 뒤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2024.12.04
상설특검안 및 양곡법 법사위 통과…'與배제' 野주도로 통과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이 같은 내용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게 하는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여당이 추천권을 갖지 못하도록 한 것을 두고 "특검의 중립성, 공정성, 독립성이 침해된다"며 반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과 그 가족을 수사하려면 수사기관이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며 개정안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결국 표결에 부쳐졌고,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의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28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며,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규칙 개정안 역시 거부권 대상이 아닌 만큼 본회의 통과 시 곧바로 시행된다. 결국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우회로'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야당의 전략으로,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와 함께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국회가 예산심사 기한인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하게 했다. 이 개정안도 여당의 반대 속에 야당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지난 2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양곡법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도 이 법안을 추진했으나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으로 폐기됐고, 올해 4월 '2차 양곡법'을 다시 발의했으나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양곡법이 통과되는 순간 쌀 공급이 줄지 않고 늘어나 쌀값이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반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의결을 미루고 소위원회에서 추가로 심사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안을 표결에 부쳤고 여당 의원들이 기권한 가운데 의결됐다. 한편, 회의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로 취득한 범죄 수익을 몰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불법 영상물 삭제 차단 요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또한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해 부식구입비 보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실상 '주5일 경로당 급식'을 지원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상설특검법 규칙개정안과 함께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2024.11.27
여야, 민생 행보 본격화 속 ‘내부쇄신’ ‘특검 공세’ 나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본격적인 민생행보에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그동안 집중했던 대야 투쟁 전선에서 벗어나 이 대표 1심 선고 이튿날인 26일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 노동 약자 지원에 나서는 등 민생 정책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한 대표는 이날 '지방시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주제로 열린 당내 초선의원 모임에 참석해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더 나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가 정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 약자를 위한 재정지원 사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노동 약자 지원법' 입법 발의 국민 보고회에서 "노동 분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 다하겠다는 약속의 자리"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으로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의 유족을 만나 국가배상법 개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당 수도권비전특위가 주최하는 '심층 면접 - 국민의힘 뭐하니'에서 청년·여성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앞서 한 대표는 자신이 직접 위원장을 맡은 민생경제특별위원회에 이어 국가안보위원회, 실버세대위원회, 통일위원회 등 민생·외교 정책 구상을 주도할 별도 기구도 잇따라 구성했다. 한 대표는 대표 취임 후부터 기치로 내걸었던 내부 쇄신에도 다시 고삐를 죌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시발점이 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여론조사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내 '여론조사 경선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 대표의 이러한 정책·쇄신 행보는 자신이 강조했던 사회적 약자, 청년, 여성 등으로의 외연 확장과 맞닿아 있다. 이 대표가 전날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그의 '사법 리스크'만 공략하기보다는 여당으로서 정책과 쇄신을 앞세워 중도층 민심을 공략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이와 관련, 친한(친한동훈)계 장동혁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바뀌고 변화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더라도 거기를 떠난 민심이 저희한테 오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 이후 민생·경제 행보를 재개하고 나섰다. 앞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탓에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위증교사 사건의 무죄로 정치적 부담을 덜어냈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이 대표는 26일 당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 참석해 민생 경제 현안과 관련한 의제를 점검했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안과 가상자산 과세 문제 등 경제 현안과 관련한 당의 의사 결정에도 신속하게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영지배권 남용을 막기 위해 상법의 이사충실 의무 조항을 개정하려 한다"며 경제단체에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과 이르면 다음주 중 상법 개정 관련 토론회를 추진 중이다. 여권이 밀어붙이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때와 마찬가지로 과세 유예에 동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감세론'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런 움직임을 당내 일각에선 '우클릭'으로 바라보지만, 이 대표가 가상자산 투자자 표심 공략을 넘어 차기 대권을 향한 중도 확장에 나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 대표가 이날 이명박 정부 출신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오찬을 함께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에게 두 사건(공직선거법, 위증교사)의 항소심과 다른 사건의 재판들이 남긴 했지만, 재판에만 얽매이기보다는 대권 후보로서의 면모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성호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다수당 대표로서 입법과 예산으로 민생의 어려운 부분을 덜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표의 민생 행보와 별개로 당은 위증교사 사건 무죄를 고리로 검찰을 향한 공세를 강화할 태세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판결을 두고 "검찰은 '묻지마 기소'에 대해 사과하고 항소 포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을 압박하고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법 재표결 때 반대표를 던지면 국민의힘도 정권과 몰락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사는 길은 특검법 수용 외에는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주말 장외 집회에 동참하며 정권을 향한 압박의 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2024.11.26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유...대법원 확정 때는 의원직 상실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형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였다.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였던 2021년 한 방송사 인터뉴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2년 9월 재판에 넘겼다.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와 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압박이 왔다”고 말한 혐의도 문제 삼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선을 목적으로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해 이 같은 허위발언을 했다고 봤다.반면 이 대표 측은 해당 발언이 개인의 주관적 인지 영역으로 사실 판단을 할 수 없는 데다 고의성이 없었다고 맞섰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하다.
2024.11.15
세번째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통과…與 표결 불참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된 세 번째 ‘김여사 특검법’이 14일 여당의원들의 퇴장속에 야당 단독으로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 김 여사 특검법이 상정되자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 191명이 남아 전원 찬성 표결했다.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야당이 김 여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지난 2월 폐기됐고, 22대 국회 들어서도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 달 4일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됐다. 민주당은 지난 달 17일 명 씨 관련 의혹 등을 추가해 특검 수사 범위를 14가지 의혹으로 대폭 넓히고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세 번째 특검법안을 발의했다가, 최근 수사 대상을 줄이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이 수정안이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특검 후보를 제삼자가 추천하도록 한 만큼 수정안을 수용하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했지만, 국민의힘은 '여당의 분열을 노리는 꼼수 악법'이라며 반대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민주당이 세 번째로 처리를 시도하는 이번 특검법에 대해 “여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꼼수 악법”이라며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특검 악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특검법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표결 때엔 재적 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8표 이상이 나오지 않는 이상 부결돼 다시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민주당은 재표결이 이뤄질 때까지 여당의 이탈표를 공략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앞세워 '부결 단일대오'를 유지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11.14
민주, “명태균, 기관장 인사·대통령 일정 거론”…추가 녹취 공개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추가 녹취파일을 공개하면서 경남 지역의 공공기관장 인사에 개입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방문 일정을 미리 알고 있던 정황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파일에 따르면 명 씨는 지난해 6월 13일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와 통화에서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공고를 언급하면서 "경남테크노파크는 창원산업진흥원보다 훨씬 높아"라고 말했다. 또 다른 파일에는 명 씨가 강 씨 등에게 윤 대통령의 경남 창원 방문 일정을 거론하며 원자력 발전 설비 업체 주식을 매수하라고 권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명 씨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로부터 5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았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도 맹공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가 명 씨에게 건넨 '코바나컨텐츠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대한민국에 울려 퍼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김건희를 특검하라는 국민 명령을 받들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검찰이 명태균 사건은 단순 정치자금 사건으로 시나리오를 정했고, '500만원 돈봉투'는 미담 조미료로 바꾸려고 한다"며 "실권자인 영부인만 산다면 어떤 쇼도 가능한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022년 6월 13일 김 여사가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할 때 명 씨가 KTX 특별동차(대통령 전용 열차)에 함께 탔다는 의혹의 사실확인을 위해 서울역 전용 플랫폼을 방문했다. 이들은 당시 특별동차에 민간인이 동승했는지 기록이 남아 있지 않고, 관계자들도 기억을 못 한다고 답변했다면서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특별동차를 단독 이용했는지 명확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편,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지난 대선 기간에 이뤄진 국내 대선 관련 여론조사를 전수조사한 결과 미래한국연구소와 협력사 PNR은 평균 조사일 수가 1∼2일로 다른 ARS 조사업체 평균인 2.13일보다 낮은데도 응답률은 2.7∼2.9%포인트 높았다며 조작 여론조사 가능성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11.13
예금자보호한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른다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여야는 13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일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할 민생법안과 관련해 비공개 협상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등 6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이밖에 첨단산업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추서 계급에 따라 각종 예우와 급여를 제공하는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위기청년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위기청년지원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에도 의견을 모았다. 또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건축물 구조부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등도 처리하기로 했다.
2024.11.13
대전환시대 성장포럼 토론회, 3차 포럼 국회에서 개최대전환시대성장포럼(대표의원 박찬대, 연구책임의원 박희승, 정진욱)에서는 오는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실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바람직한 해상풍력 특별법 모색’이라는 주재로 「제3차 대전환시대 성장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에너지 정의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해상풍력 발전의 법적·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해상풍력 발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토론회로 그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이날 이현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과 김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를 맡아 해상풍력 확대의 필요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종호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준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 정경록 산업부 재생에너지 국장, 김건우 참여연대 기후대응TF 정책팀장이 패널로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해상풍력 발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상풍력 발전이 기후 위기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법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이 강조될 전망이다. 박찬대 대표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해상풍력 발전의 확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와 학계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2024.11.12
野,‘특검 수용’ 장외 집회…與 "'이재명 방탄' 법원 겁박 집회"더불어민주당이 9일 저녁 6시 반부터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장외 집회를 열었다. 민주당 주도로 열린 이번 집회에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도 참석했다. 지난 주말에 이어 두 번째 장외 투쟁에 나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대국민 선전 포고였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이나 살상 무기 지원 등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 이재명 대표 판결을 앞두고 벌이는 판사 겁박 무력시위"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이 위협받으면 피해는 모든 국민이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재판과 위증교사 재판의 1심 선고가 오는 15일과 25일 예정돼 있고, 14일은 이 대표의 아내인 김혜경 씨에 대한 1심 선고도 이뤄져 11월 한 달은 물론 이번 한 주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로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 등이 각각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벌인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법원 겁박' 집회"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역풍 받을까 두려워 마치 따로 따로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누가 봐도 '민노총+촛불행동+더불어민주당'이 한 날 한 무대에서 '원팀'으로 하는 것"이라며 "지난번에 민주당 혼자 해서 반응 없으니 이번엔 그냥 아닌 척하며 같이 하려는 거 같다"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이 나라의 상식적인 시민들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 동참하시지 않을 것"이라며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이 이렇게 대놓고 노골적으로 위협받으면 피해는 국민 모두가 받는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정부·여당에 대해 부족하다고 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든 바꾸겠다"며 "국민의힘은 변화와 쇄신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최근 민주당이 민주노총과 연대해서 정권 흔들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 같다"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행태를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최근 전직 민주노총 핵심 간부가 간첩 활동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거론하며 "아무런 성찰도 없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도모하려는 사람들과도 사실상 연대하는 민주당은 역사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무소불위의 의회 독재로 검찰을 압박해온 민주당과 자신의 무죄를 확신하는 이재명 대표가 무엇이 두려워 장외로 나간단 말이냐"며 "국회에선 '검사탄핵', 장외에선 '법원 겁박'이라는 방탄의 철옹성을 쌓는다고 해서 있던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이재명 대표 재판 생중계에 대해 지난해 법원행정처가 실시한 재판 생중계 연구 용역에서 재판 참여 대상이 되는 검사(48.5%), 판사(44.7%)들이 낮은 찬성율을 보인 데 반해, 법학자(92.3%) 대부분과 국민(87.9%) 상당 수가 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사법부의 신뢰 회복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추진할 뜻을 밝혔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재판 결과에 대한 조직적 반발과 불복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야당 대표를 낙인찍고 재판부까지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의 15일 공직선거법 재판에 대해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최종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사실상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며, 민주당은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된다.
2024.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