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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총 17건
정부, 내달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성능 인증 직접 나선다3월부터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을 정부가 직접 인증하고, 청소년인 한부모에 대한 학업 지원이 확대된다.법제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3월에 총 5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자율주행자동차 성능인증 제도 및 적합성 승인 제도 도입(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우선, 내달 20일부터는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 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이 없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서는 안전성 등 성능을 정부가 직접 인증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레벨4와 레벨5의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자동차는 판매, 운행이 제한된다. 자율주행기술의 단계에서 레벨5는 운전자의 개입 없이 전 구간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이고, 레벨4는 무인 택시 운행이 가능한 고도의 자동화 수준을 말한다. 법률이 시행되면 자동차제작사는 성능인증을 받아 자율주행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되고, 공공기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등 구매자는 적합성 승인을 받아 이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교육 및 고용 지원 확대(한부모가족지원법) 내달 4일부터 청소년인 한부모가 원하는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중복하여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청소년 한부모의 선택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비 지원이나, 검정고시 지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교육 지원 제도 중 한 가지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아동 개개인의 진로 희망 분야와 적성, 능력, 선호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도록 바뀌는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 강화된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분할 지급 가능(범죄피해자 보호법) 내달 21일부터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구조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범죄피해자나 그 유족이 연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구조금 관리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장해구조금이나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범죄피해자가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하더라도 그 유족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한편,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가해자의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해 가해자의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재산 등의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되어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제도 신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역량을 검정하는 자격시험인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이 도입된다. 이 시험에 합격하고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공인재난관리사의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재난과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책임관을 둘 수 있는 기관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확대한다. 안전책임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초기대응 및 보고,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교육·훈련 등을 담당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전문인력을 관련 업무에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025.02.27
추억과 낭만 가득한 경기북부 교외선, 20여 년 만에 운행 재개 경기북부의 대표 철도교통노선이었던 교외선이 20여 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경기 고양시, 양주시, 의정부시를 잇는 중추 동서 철도인 교외선의 대곡역의정부역(1호선) 구간에서 11일 06시 의정부발 무궁화호 열차를 첫 차로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1961년 개통한 교외선은 고양, 양주, 의정부를 이동할 수 있는 경기 북부 대표 교통수단으로, 서울 도심지에서 송추계곡, 장흥수목원 등 주요 인근 관광지를 연결하는 핵심적인 동서 철도 교통이었다. 하지만, 서울외곽순환도로 개통과 같은 도로교통의 발달, 수도권 광역전철 도입 및 노선 확대 등으로 인해 이용객이 점차 감소하였고 결국 ’04년 4월 여객열차 운행이 중지되었다. ’21년 8월 지자체(고양시, 양주시, 의정부시),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은 교외선 운영 재개에 대한 지역의 염원이 계속됨에 따라, 운행 재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와 함께 안전성 향상을 위해 국가철도공단 주도 아래 선로 보수 및 점검, 노반·궤도·통신·신호 전반에 걸쳐 49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약 38개월간 시설 개량을 진행하였다. 또한, 교외선을 운행하게 될 무궁화호 열차는 과거의 추억을 되살릴 수 있도록 차량 내부 시설과 외장도 새롭게 단장하였다. 디자인 콘셉트는‘뉴스텔지어’로, 기성세대의 지난 추억(노스텔지어)과 엠제트(MZ)세대의 과거에 대한 새로운 해석(뉴트로)을 결합하였다. ’04년 왕복 6회 운행했던 교외선은 ’25년 1월 11일(토)부터 대곡역, 원릉역, 일영역, 장흥역, 송추역, 의정부역 등 6개 역에 무궁화호 열차를 왕복 8회 운행할 계획이다. 대곡에서 의정부까지 약 50분 가량 소요된다. 개통 초기에는 과거 운행횟수 수준(왕복 6회)을 고려하여 왕복 8회 수준으로 운영하고, 향후 안정화 단계를 거쳐 단계적으로 운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 구간 기본요금은 2,600원이며, 기존 코레일톡 또는 역사 창구에서 자유롭게 예매할 수 있다. 1월 31일까지 전 구간 운임 1,000원 행사를 진행하여 이용을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교외선 운행재개는 경기북부에 새로운 교통 혁신과 관광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곡역은 최근 개통한 GTX-A 운정서울 구간에 있어 의정부와 양주시 주민들의 서울권 접근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일영역은 레트로 감성의 박물관, 사이다·계란 등 옛 열차 간식 판매 등을 통해 추억 속 기차여행의 체험 기회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며 리모델링 추가 공정으로 인해 25년 상반기중 단계적으로 오픈 예정이며, 개통시에는 필수 시설만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이번 교외선 운행재개는 우리 철도가 다시 살아 움직이게 된 매우 뜻깊은 개통으로, 많은 이용객들이 그 옛날 기차여행의 향수를 떠올리게 될 것”이라 말했다. 또한, “교외선 대곡역은 작년 말 개통한 GTX-A(운정~서울) 환승이 가능하여 서울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모든 교통은 국민 안전이 가장 중요하므로 열차가 운영되는 11일부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철저한 운행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2025.01.10
노태악 선관위원장 신년사 "청사 점거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태악 위원장이 2025년 신년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감사와 새해 인사를 전하며, 공정한 선거관리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굳은 의지를 다짐했다.특히 지난해 비상계엄 상황 속에서 벌어진 청사 점거 사건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법적 조치를 요구했다. 노 위원장은 지난 한 해 동안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높은 투표율(67%)은 국민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주인임을 스스로 증명한 사례로, 국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노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벌어진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점거 사건에 대해서도 강력히 유감을 표명했다.노 위원장은 해당 사건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며, “공정성과 보안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로 부정선거 개입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이어 관계 당국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정한 법적 조치를 촉구했다. 현재의 정치적 혼란과 진영 간 대립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노 위원장은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관용과 자제를 다시 한 번 되새기자고 제안하며,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슬기롭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이를 극복해왔다”고 말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정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헌법기관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노 위원장은 민주주의가 고정된 형태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임을 강조했다. 그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도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헌법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사회통합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12.31
국토부, 인천 계양구 등 12곳 '24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신규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제3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천 계양구를 비롯한 12곳을 ’24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지로 선정하였다. 이번 공모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 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지구(후보지 포함), △역사·산업·문화 등 지역자산을 활용한 지역특화, △소규모 사업을 신속히 시행하는 인정사업에 대해 실시하였다. 8월말부터 시작된 공모에는 총 47곳이 접수하였다. 도시·건축·부동산 등 민간 전문가로만 구성한 자문·평가위원회를 통해 시급성,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해 완성도 높은 사업 12곳을 선정하였다. 혁신지구는 쇠퇴지역 내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중점 검토한 결과, 인천 계양, 대전 대덕, 경기 남양주를 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하고, 사업계획의 완성도와 추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을 지속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인천 계양의 경우, 이용도가 낮은 작전역 일대의 도로공간을 입체복합화하려는 계획으로, 혁신지구로 조성 시 교통 환승거점이자 주거·산업 복합거점으로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 대덕은 구청부지를 활용하여 인근 연구단지와 연계한 청년창업공간 등 지역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며, 경기 남양주는 민간개발이 어려운 노후 주거 밀집지역을 주거재생혁신지구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지역특화는 역사·문화·산업 등 지역의 고유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사업계획을 우선순위로 평가하였다. 문경시 가은읍은 ‘빛’을 주제로 했다. 야간 미디어 특화 공원인 빛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가은역 외관과 가은선 철로변 경관을 빛으로 특화한다. 또한, 아자개 시장과 가은 양조장을 중심으로 지역관광을 활성화한다. 제주도 제주시는 제주해녀항쟁터 부지를 지역문화관광거점으로 조성하고, 해녀문화공연과 지역음식을 함께 즐기는 관광명소로 탈바꿈한다. 장성군 장성읍은 축령산 편백림(국내 최대)을 기반으로 편백 큰푸름센터(편백체험, 생태교육 등), 목공예센터 및 편백특화거리(영천로)를 조성한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기초조사를 통해 파악한 행정·복지·문화 서비스 등 주민 필요 기능을 효과적으로 계획한 곳을 우선순위로 평가하였다. 선정된 도시재생사업 신규 사업지에는 국비 1,030억, 지방비 1,710억 등 총 3,218억원을 투입하며, 쇠퇴지역 2,163만m2를 재생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주민공동이용시설 13개 및 창업지원공간 5개를 조성하고, 사업기간 중 약 1,63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노후주택 수리(69개소), 빈 점포 철거·리모델링(29개소) 등을 통한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효과도 기대된다. 한편, 신규 사업지 12곳 중 10곳(83%)이 비수도권이며, 6곳(50%)이 인구 10만 명 이하 소도시(시·군·구 인구 기준)로 나타나,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유병수 도시재생과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사업효과를 지역마다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사업관리에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2.23
｢뉴:빌리지｣ 사업 본격 착수, 첫 선도사업 32곳 선정…총 1.2조원 투자 서울 종로 옥인동을 비롯한 전국 32곳이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돼 총 1.2조원이 투자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3일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국 32곳을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선도사업은 지난 8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립한 지자체의 사업계획을 도시·정비 전문가들이 약 2달간 심도 있게 평가하였으며,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선정된 32개 사업지에는 최대 5년간 국비 4,132억원 포함, 총 1.2조원을 투자하여 아파트 수준의 기반·편의시설을 공급한다. 주민들이 주택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완화, 기금융자 등 혜택도 제공한다. 주민들이 도보 5분 내 이용이 가능한 거리에 저층 주거지역 내 부족한 주차장, 복합편의시설(돌봄·체육 등), 공원 등 237개의 기반·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정주환경을 개선한다. 선정된 사업지에서는 지자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주택정비를 위한 주민합의서 작성, 건축허가 신청 등 약 3천호 비아파트 공급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중 약 570호는 사업신고·승인 절차가 완료된 만큼 조속히 정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도시환경이 개선되고 공공지원기구(한국부동산원) 및 지자체별 특화된 주택정비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추가적인 주택공급도 기대된다. 선정된 사업지역은 지역 단위로 주민들의 주택정비와 함께, 주차장, 복합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지역 전반의 정주환경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주거단지 단위로도 정비구역 및 그에 연접한 빈집, 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정비사업과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직접 연계함으로써 주민들의 시설 이용편의가 높아지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규모있는 연립, 다세대 신축사업과 연접한 부지에 주차장과 돌봄·체육시설 및 공원을 설치하고, 사업면적을 고려하여 입체화 개발이 가능한 곳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하 공용주차장 추가설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10호 내외의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도 연접한 가용부지 확보를 통해 주차장 등 설치와 연계한 소형단지로 개발한다.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계획에 대한 지방도시재생위원회(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매년 사업 평가를 실시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 진행과정에서 신규 정비사업 발생으로 단지형 직접연계 사업이 가능한 경우 추가적인 국비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뉴:빌리지는 공공의 인프라 공급과 민간의 주택정비를 통합 지원하는 선도적 사업으로서, 이를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환경이 개선되고,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선도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조기에 사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2.23
가덕도신공항, 남부권 경제 지도 바꾼다…거버넌스 협의체 구성 정부가 가덕도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산·울산·경남 지자체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손을 맞잡았다. 이번 협약은 공항과 항만을 연계해 남부권을 글로벌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고, 초광역 경제권 형성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기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부산시(시장 박형준), 울산시(시장 김두겸),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 및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사장 이윤상) 등 6개 기관은 20일 오후 부산에서 가덕도신공항의 성공과 공항·항만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본격화하는 시점에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발굴하는 등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약체결기관들은 가덕도신공항을 계기로 지역발전을 끌어 나가기 위해 신항만, 배후도시, 교통망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신공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반으로 국제선 항공 네트워크 확충과 교통망 연계 등을 통해 신공항을 활성화하고, 신공항-신항만 연계 물류산업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가덕도신공항이 남부권 거점공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하였다. 더 나아가 신공항의 파급효과가 배후도시 개발, 관광 산업 활성화 등 지역 인프라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관 역량을 하나로 집중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신공항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과의 소통과 협력이 필수요소인 만큼, 협약체결 기관을 포함해 30여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가칭)가덕도신공항 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거버넌스 협의체는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운영하면서, 신공항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과 관련 사업을 발굴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을 위해 올해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4년도에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4월), 여객터미널 등 국제설계 공모를 통한 건축설계 착수(7월),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 착수(10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면, ’25년도에는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지역 주민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신공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도로와 철도 사업도 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수도권과의 교통 격차 해소, 초광역권 구축, 국토 균형발전을 이끄는 핵심 과제인 만큼 최고 수준의 서비스 역량과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적기에 개항하겠다”라며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 확대와 지역 거점항공사 육성지원 등을 통해 국제선 항공 네트워크 확충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은 “가덕도신공항과 세계 2위 환적항만인 부산항이 연계된다면, 새로운 글로벌 물류거점으로의 경쟁력 확보가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신항만과 가덕도신공항이 성공적으로 개발되어 육·해·공 원스톱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항만과 공항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도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산광역시 박형준 시장은 수도권 일극체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핵심키가 바로 가덕도신공항이라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혁신 거점으로서의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울산광역시 김두겸 시장은 “가덕도신공항이 물류, 첨단산업, 관광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남부권 거점공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경상남도 박완수 도지사는 “신공항이 부산·울산·경남 초광역권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교통인프라와 국제선 네트워크를 연계하여 신공항이 남부권 거점공항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고, 배후도시 개발과 물류 산업 활성화 등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파급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이윤상 이사장은 “오늘 협약을 계기로 가덕도신공항의 완벽한 건설뿐만 아니라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4.12.20
한덕수 권한대행, 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행사…"헌법 정신·국가 미래 최우선"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야당이 지난달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6개 법안 의결을 요구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정국이 다시 격랑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일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제 52회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지난달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재의 요구 배경에 대해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던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고 밝혔다.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남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쌀값이 공정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보전하는 '양곡가격안정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쌀 과잉 공급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줄어드는 쌀 생산량보다 쌀 소비량 더 빨리 감소하고 있어, 재고가 지속해서 쌓이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공급 과잉 구조를 고착화하고 쌀값 하락을 심화시키며, 정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에 포함된 농산물 가격안정제에 대해선 “시장 왜곡과 재정부담을 초래해 미래 농업 투자를 어렵게 만들고, 국제적 농업정책 흐름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재해 발생 시 생산비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선 보험의 기본 원칙과 형평성을 훼손하며, 민간 보험사의 참여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국회증언 감정법 개정안은 국회가 증인·참고인 출석이나 서류 제출을 요구했을 때,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선진화법을 통해 도입된 ‘예산안 부수 법안 자동 부의(附議)’ 제도를 없애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재의를 요구하게 되어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은 국회로 돌아가게 된다. 다시 국회가 법률로 만들려면 각각 재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때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으면 재표결을 통과할 수 없어 법안이 그대로 폐기된다.
2024.12.19
국토교통부, 서울권 3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9일 약수역, 상봉터미널, 불광근린공원 등 총 3곳 약 5천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이번 지정으로 올 한해 총 1.5만호 복합지구가 지정되었으며, 이는 작년(총 4,130호) 대비 3배 이상의 규모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정된 3개 지구는 ’24년 5월 16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빠르게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여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하였다.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6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8년 착공될 예정이다. 한편,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내된 후 참여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미아역동측 후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추진을 철회한다. 국토교통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지난 11.28일 현물보상기준일을 합리화하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확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를 통과하여 제도개선도 목전에 두고 있다”며, “주민들이 주택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지자체·사업자와 적극 협조하여 복합사업계획승인 등 향후절차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12.18
육아휴직 급여 인상…내년부터 월 최대 250만원 지원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되는 등 대폭 인상된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6.19.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월 150만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는 육아휴직급여는 내년부터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하게 된다. 또한,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를 활용하는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시, 각각 2,960만원씩 부부 합산 5,920만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간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가 최대 1,440만원(월 120만원, 1년간)을 지원한다.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포함) 신청 시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된다. 또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개선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직종을 추가하여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2024.12.17
인천국제공항 4단계 확장 사업 완료…12월 3일 정식 운영 개시대한민국의 관문 인천국제공항이 4단계 확장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글로벌 메가허브 공항 대열에 합류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29일 오전 ‘인천공항 4단계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가졌다.(정식운영 12월 3일) 오프닝 행사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확장 구역에서 개최되었으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공항 관계자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인천국제공항(‘01년 개항) 4단계 확장 사업(총사업비 4.8조원)은 ’1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제4활주로 및 계류장 75개소(여객 62개소, 화물 13개소)를 신설하고, 제2여객터미널(T2)를 확장하는 사업이다. 제4활주로를 추가하고, 여객 터미널을 대폭 확장하여 연간 여객 1억 600만명(기존 7,700만명+2,900만명, 국제선 기준)을 수용할 수 있는 세계 3위 공항으로 도약하였으며, 세계 최초로 국제여객 5천만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여객터미널 2개를 보유하게 되었다. 여객뿐만 아니라, 화물처리 능력도 기존 500만톤에서 630만톤까지 증설하여 세계 2위의 항공 물류 능력을 구축하는 등 국내 반도체 수출의 98%를 처리하는 반도체 물류 허브 입지를 더욱 견고히 했다. 또한, 항공정비산업(MRO)과 화물터미널, 관광·문화 융복합 시설 등과 새로운 항공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약 1.7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4단계 사업을 통해 스마트 보안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여 보안 검색 및 탑승 수속 과정에서 여객들에게 더욱 신속하고 편리한 공항 경험을 제공한다. 인공지능(AI)과 생체 인식을 활용한 ‘스마트패스’ 시스템을 도입해 여권과 탑승권을 반복적으로 제시할 필요 없이 간편한 신원 확인이 가능해졌다. 또한, 자동 보안검색 시스템 도입으로 보안 절차를 신속화하면서도 철저한 보안 관리를 구현해 공항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출 ‧ 입국 속도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인천공항을 단순히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 공간을 넘어, 머물며 즐기는 문화와 예술의 복합공간으로 변모시켜 공항 내 여객들의 대기 시간을 풍성하게 만드는 동시에 외국인들에게는 다양한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공항에서 만나는 특별한 예술공간 ‘아트포트(Art-Port)’를 중심으로 곳곳에 예술작품과 디지털 콘텐츠를 전시하여 이용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며, 터미널 내부에 야외 공원을 조성하여 ‘공원 속의 공항’이라는 친환경적 가치를 담은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더불어 4단계 사업을 통해 600m 가량 늘어난 출발 게이트 공간이 주는 쾌적함이 자칫 불편함이 될 수 있는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도 대폭 확대하였다. 자율주행 운송수단(AM)을 도입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높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인 안내기(키오스크)도 설치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을 구현하였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4단계 확장 사업은 30년 장기계획을 흔들림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한 정부 정책의 대표 사례로, 여객 1억명 시대를 열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상으로 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최고 수준의 공항 인프라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 개시 전 ‧ 후로 지속적으로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항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세계 각 국의 국가들과 국제선 네트워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완료 및 그랜드 오픈을 통해 세계 3위 규모의 메가 허브공항으로 도약하겠다”면서 “해외 경쟁공항과의 우위를 선점하여 우리나라 항공산업 위상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