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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총 328건
검찰, 尹구속 연장 신청…주말 조사 들어갈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을 받은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연장 요청은 서울중앙지법에 이뤄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주거지 관할 등을 사유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과 달리 검찰은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을 중앙지법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빠르면 이날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뒤 윤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르면 주말에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경우에는 바로 기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이후, 검찰이 구치소 방문 조사를 한다면 이에 응할 것인지 묻는 말에 "대통령, 변호인과 상의한 다음에 결정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 태도나 여러 가지를 고려할 요소들이 아직 많다"고 답한 바 있다.
2025.01.24
尹 구속영장 청구 후 공수처 앞에 격려 화환 행렬…논란 속 응원 이어져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부들이 회식을 진행했다는 보도 이후 공수처 앞에는 시민들이 보낸 격려 화환이 줄지어 서며 화제가 되고 있다. 24일 엑스(X, 옛 트위터)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공수처 건물 앞에 격려 화환들이 늘어서 있는 사진이 올라왔다. 화환에는 “국민과 함께 완성형 공수처로”, “적법하게 잘 싸우고 있다”, “공수처야 밥 잘 먹고 힘내” 등 공수처를 응원하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일부 화환은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되기도 했으나, 곧바로 정리되어 다시 배치됐다. 앞서 한 언론 매체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간부들이 지난 17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당일 과천의 한 고깃집에서 반주를 곁들인 회식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회식 비용 약 40만 원은 오 처장의 특정업무경비로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식은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날 진행되었으며, 여권에서는 이러한 행보가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공수처의 회식과 관련된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격려와 응원이 이어지며 공수처를 둘러싼 여론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공수처의 활동을 지지하며 독립적이고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일각에서는 공수처의 행동과 회식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화환 행렬은 공수처가 직면한 정치적 압박 속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2025.01.24
[영상] 김건희 여사와 계엄 이유가 정말 연관이 있을까?!김건희 여사의 계엄 연루설과 관련된 논란이 정치권에서 뜨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김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부추겼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덮으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술인의 말을 맹신해 계엄을 통해 상황을 통제하려 했을 가능성을 강조했고요. 정동영 의원 역시 윤 대통령 혼자 계엄을 기획했을 가능성은 낮다며, 핵심 그룹과 김건희 여사의 역할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과거 공개된 대통령 부부의 사진을 언급하며,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을 컨트롤하는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석했답니다. 이와 더불어 보수 논객 조갑제 대표는 이번 계엄령의 목적이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 특검 법안 표결을 막기 위해 계엄이 선포됐고, 이 과정에서 한동훈 장관과 전공의 체포 명단 등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은 것이죠. 결국, 계엄령이 김 여사 보호와 정치적 위기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됐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2025.01.24
조갑제 “12·3 비상계엄은 김건희 여사 보호 핵심 목적” 주장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조갑제닷컴 대표)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12·3 비상계엄의 핵심 목표는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조 대표는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비상계엄 선포의 진정한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12월 10일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예정일이었고, 통과될 가능성이 높았다”며 “이를 막고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 계엄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조 대표는 비상계엄 당시 체포자 명단과 포고령 내용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그러면서 “체포 대상에 한동훈 대표가 포함된 점, 포고령에 전공의들이 포함된 점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의료대란에 대한 실패와 전공의들에 대한 윤 대통령의 억하심정이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포고령에서 파업 중인 전공의들이 48시간 내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고 했지만 당시 전공의들은 파업 중이 아니었다”며 “사표를 내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행사한 것인데 이를 파업으로 규정해 위협한 것은 감정적 대응이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보수 진영 내부를 공격했다고도 비판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은 지난 3년간 문재인 정권의 비리나 반국가적 행위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헌법 위반과 9·19 군사합의, 탈북 청년 강제북송 등 엄청난 문제들을 묻지 않고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계엄 조치의 근본적인 이유는 김건희 여사를 보호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것 같다”며 “김건희 여사가 갑이고 윤 대통령이 을이라는 관계 속에서 주술과 음모론이 결합해 이런 망상적 계엄이 등장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5.01.24
尹, "경고성 계엄" 주장…국회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윤석열 대통령 측이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 계엄"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분노와 실망감을 느낀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4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헌법질서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는데 이를 해결할 통상적 수단이 없다고 판단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대통령은 법률 전문가이고 민주당이 곧바로 계엄 해제 안건을 통과시킬 것이고 해제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처음부터 반나절이었고,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들은 이번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방송인 김어준씨가 언급한 바 있는 암살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첫번째 탄핵 소추안이 부결되자 '가짜뉴스 선동 날조'로 국회의원들을 표결에 참여하게 만들었고, 사기로 탄핵소추가 가결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탄핵소추단 간사 겸 대변인 최기상 의원은 변론을 마치고 나와 "헌법상 비상계엄에 대한 대통령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느끼고 분노하고 실망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오늘 증인의 증언과 피청구인의 진술을 들으면서 헌법상 정해진 비상계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으로 들렸다"며 "삼권분립을 저해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면서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명백히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것이고 피청구인이 늘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 핵심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24
윤 대통령 "계엄 실패 아냐, 예상보다 빨리 끝난 것"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소추인(국회)은 실패한 계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패한 계엄이 아니다"며 "저도 빨리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아주 신속히 한 것도 있고, 저 역시도 계엄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김용현 전) 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즉시 불러 철수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저나 장관, 군 지휘관도 지금 실무급 영관·위관급 장교의 정치적 소신이 다양하고,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것이란 것도 다 알고 있었다"며 "그런 전제하에서 비상계엄 조치를 했고, 그에 따라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이동을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군인이 거기에 따른 것이고, 불법행위를 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또 "국회 의결 이후 국무회의를 열어야 계엄을 해제할 수 있어 좀 기다리다 군을 철수시켰고, 국무회의 정족수가 갖춰지면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먼저 발표했다"라고 덧붙였다.
2025.01.23
이재명, 성장 중심 전략으로 중도층 마음 잡을까?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경제적 안정과 회복, 그리고 성장을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주요 공약인 '기본사회'와 관련해 "분배보다는 성장 과정이 더 중요하다"며 거리를 두는 발언을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는 "탈이념과 탈진영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을 이루는 동력"이라고 주장하며 "새로운 성장이 민주공화국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념과 진영은 우리의 밥을 책임져주지 않는다"며 실용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 대표는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해 ▲민간 주도형 정부 지원 체제로의 전환 ▲자본시장 선진화 ▲AI와 바이오, 신약 등 신성장 동력 창출 ▲미국과의 경제 협력 강화를 주요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시대에서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며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첨단 분야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통해 기업 활동의 장애를 줄여야 한다고 역설했다.또한 "우리 주식시장을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진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자본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AI, 바이오, 신약, 재생에너지와 같은 첨단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 확대와 함께 경제영토 확장을 언급하며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반도체, 배터리, 에너지 분야에서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강조하며 주요 경제 분야에서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표가 분배 중심의 '기본사회'에서 성장 중심의 메시지로 초점을 옮긴 이유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을 극복하고 중도층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지지율 하락에 대해 이 대표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민주당에 더 큰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짜뉴스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극단주의 세력이 가짜뉴스를 자원으로 삼아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일극 체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 대표는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이를 당의 안정성으로 볼지 아니면 정치적 현상으로 볼지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내부 갈등 상황을 지적하며 정치적 현상의 다양성을 인정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는 "현재 국정운영이 매우 혼란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국회 몫을 임명해야 함에도 본인이 원하는 사람만 고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상설특검 의뢰와 관련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추경예산이 필요한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실행하지 않고 있으며 경제 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태는 심각한 문제"라며 "실질적으로는 거국중립내각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내란 소요 세력을 옹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5.01.23
[영상] 윤석열 대통령, 구치소 복귀 전 9시까지 있던 장소가?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종료 후 서울구치소로 복귀하지 않고 병원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안과 진료를 받았다는 소식인데요. 문제는 이 진료가 밤 9시까지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대통령 측은 몇 개월 주기로 받아야 하는 정기검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진료를 했다고 설명했지만, 많은 이들이 이를 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사 출신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응급수술이 아닌데도 밤늦게까지 진료가 이루어진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죄 지은 정치인이 갑자기 병을 핑계 삼아 권력의 특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죠 앞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와도 연결됩니다. 두 전직 대통령 모두 수감 중 병세 악화를 이유로 병원 진료를 받은 전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병상이 정치인의 요양처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과연 윤 대통령의 병원 방문이 진료가 필요한 정당한 이유였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특혜 논란일까요?
2025.01.23
공수처 "尹, 2차계엄 가능성 언급" 진술 확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과 관련해 '2차 계엄'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군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4일 새벽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서 2차 계엄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결의한 직후인 4일 오전 1시 이후,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설치된 합참 지휘통제실을 방문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얼마나 병력을 넣었느냐"고 질문했고, 500명 정도라는 답변에 "거봐, 부족하다니까. 1천명은 보냈어야지"라고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검찰에 넘긴 약 3만 페이지의 수사자료에 이런 진술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5.01.23
공수처, 윤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검찰로 송부…기소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관련된 사건을 23일 검찰로 보내 기소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된다.
2025.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