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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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발효 앞두고 전세계 혼란…중국은 '반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 발효를 하루 앞두고 전세계가 혼란에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발표한 대로 미국은 5일부터 전세계 국가에 기본관세 10%를 부과했다. 여기에 한국(25%), 중국(34%) 등 미국이 이른바 '최악 침해국'으로 분류한 국가에 대한 국가별 상호관세는 9일 발효된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에 중국은 8일 상무부 담화문에서 "미국이 만약 격상한 관세 조치를 이행하면 중국은 단호히 반격(反制) 조치를 취해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며 맞불 작전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 발표 이후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주요 증시가 폭락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2월 1일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하고는 이틀 뒤 이를 한 달 유예한다고 깜짝 발표하는 등 변덕을 일삼고 있다. 3월 4일에도 관세를 발효한 뒤 5일 자동차, 6일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이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 각각 관세를 일시 유예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각국에서는 관세와 관련해 최대한 돌파구를 찾으려 애쓰고 있다. 일본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이날 통화했고, 양국 간 장관급 후속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8∼9일 미국을 찾아 대미 협상을 시도한다. 유럽연합(EU)은 협상을 하되 'EU의 이익을 보호하는 수단을 마련해두겠다'며 협상 결렬 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베트남은 대미 관세를 0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하고, 필리핀도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일시 유예할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관세는 영구적일 수 있으며 그것은 협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한도의 협상 지렛대를 가질 것"이라며 "그는 최대한도의 지렛대를 확보했을 때 기꺼이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4.08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루마니아 부총리 만나 투자환경 협의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바르나 탄초스 (Barna Tánczos) 루마니아 부총리 겸 재무부장관을 만나 투자환경 개선을 협의했다. 루마니아는 한국기업과 지속적인 협력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나라로, 최근에는 원전, 방산 업체들이 진출을 모색할 만큼 새로운 투자 유망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미팅은 투자 유치를 위해 방한한 바르나 부총리와 루마니아 대표단이 루마니아에 대한 투자금액이 가장 큰 한국기업인 HS효성에 만남을 제안해 성사되었다. 조 부회장과 바르나 부총리는 미국 통상 정책의 변화로 캐나다와 멕시코 등 주변국과 유럽을 비롯해 글로벌 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루마니아 투자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바르나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 상황이 급변하는 중에도 1억 유로 이상의 투자와 1000명이 넘는 고용을 창출한 HS효성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조 부회장은 세제 혜택과 투자 인센티브 등 투자환경이 개선되면 한국의 다른 기업들도 투자를 고려할 것이라며 투자 매력도 제고를 제안했다. 한편, HS효성첨단소재의 자회사로 루마니아 중부 시기쇼아라(Sighisoara) 지역에 위치한 GST(GST Safety Textiles RO S.R.L.) 공장은 글로벌 에어백 원단을 생산해 유럽과 북미 전역에 수출하는 유럽 내 중요한 생산 거점으로 자리잡았다. 에어백은 중국, 인도 등 신흥 시장의 성장과 안전 법규 강화에 따라 차량당 장착률이 확대되고 있고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안정성이 더욱 요구되면서 성장률이 가장 높은 자동차 컴포넌트다. GST는 북미지역, 유럽지역, 아시아지역에 글로벌 생산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에어백 제조 기업이다. 특히, OPW 에어백(One Piece Woven : 봉제과정을 생략한 특수한 제직기술로 생산된 에어백으로 승객을 더 안전하게 보호해줄 수 있음)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폴리에스터 소재 에어백 분야에서도 글로벌 No. 1 브랜드다. GST는 최근 다양한 모빌리티 환경에서도 탑승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에어백 솔루션을 확보하고 새로운 개념의 에어백을 개발하는 등 오랜 시간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2025.03.18
"트럼프 2.0시대, 연금 투자 글로벌 분산 전략이 정답" 미래에셋증권은 ‘미래를 여는 연금 투자’ 레터를 통해 인공지능(AI) 혁신과 Trump 2.0 시대를 맞아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연금 투자 전략을 제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레터에서는 최근 미국 증시의 금리 정책 불확실성과 각국의 보호무역 강화로 인해 기존 미국 기술주 중심 투자 전략에 변화를 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연금 투자에서도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이에 미래에셋증권 투자 레터에서는 연금자산 운용 시 특정 국가나 섹터에 집중하기보다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단기 흐름에 휩쓸리기보다 장기적 시각에서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 시장을 언급했다.중국은 AI 등 첨단산업에서 정책적 지원을 받으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미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도 제조업과 혁신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 기회가 크다.AI 딥시크 및 전기차 시장에서 BYD가 글로벌 선두주자로 자리 잡고 있고, 올해 ‘중국제조 2025’ 정책의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첨단 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집중되고 있기에 글로벌 투자 전략에서도 중국이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미래에셋증권 연금컨설팅본부 정효영본부장은 “연금자산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용이 핵심인 만큼, 시장 변화에 맞춰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래에셋증권은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신뢰할 수 있는 연금파트너가 되겠다고 밝혔다.한편, 미래에셋증권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연금 투자에 어려움을 느끼는 고객들을 위해 AI 알고리즘 기반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와 고객자산배분본부의 전략을 반영한 ‘MP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또한 매월 발송되는 ‘연금투자가이드’를 통해 시장의 변화와 최신 투자 트렌드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미래에셋증권 모바일 앱(M-STOCK) ‘투자이야기’에서 확인 할 수 있다.한편, 투자자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및 환율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2025.03.13
비트코인 8만 달러대 하락… 美中 무역 갈등 ‘위기장’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전쟁 우려가 커지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9일(미 동부시간) 가상화폐 정보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오후 1시 기준 8만2401달러로, 24시간 전보다 4.2% 하락했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6.2% 하락한 2051달러 리플과 솔라나는 각각 8.3%, 5.9% 떨어지며 가상화폐 시장 전반이 하락세를 보였다. 비트코인은 지난 6일 9만2000달러대까지 상승했지만 이후 8만5000달러대로 하락하며 변동성을 키웠다.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7일 열린 ‘디지털 자산 서밋’에서 가상화폐 산업 지원을 예고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제한적이었다. 특히 미국 정부가 세금으로 가상화폐를 직접 구매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일부 꺾였다. 비트코인의 하락세는 미중 간 무역 갈등 심화와도 관련이 깊다. 중국은 미국이 ‘10+10% 관세 인상’을 시행한 것에 맞서 10일 0시(현지시간)부터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해 ‘2차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내 60% 대중국 관세를 주장해온 만큼 향후 양국 간 무역 분쟁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가상화폐 시장 분석업체 인투더블록은 최근 보고서에서 “관세 전쟁이 격화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화폐 정책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상화폐 및 거시경제 전문 애널리스트 노엘 애치슨도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발표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글로벌 경제 불안이 가상자산 시장을 얼마나 압박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다만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지난달 말과 이달 초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하락했을 때 저가 매수세가 유입돼 가격 반등을 이끌었던 점을 언급하며, 이번 하락 국면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투자자들은 당분간 미중 무역 갈등과 거시경제 흐름을 주시하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5.03.10
尹 탄핵 최후 변론 "12·3 비상계엄은 대국민 호소"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후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는 거대 야당의 폭거를 막기 위한 대국민 호소였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탄핵소추가 기각될 경우 대통령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권의 요청에 따라 비상계엄으로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한 국민 사과도 포함됐다.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67분간 최종 의견을 진술했다. 현직 대통령이 직접 최후 변론에 나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 사유로 지목된 12·3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무력 아닌 대국민 호소"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 전통적인 의미의 계엄이 아니라 국민에게 상황을 알리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은 국민을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며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도 이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또한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국민의 트라우마를 악용해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투표 결과에 대한 통계학적 의문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선관위 시스템 점검 필요성이 높았다"며 "일부 보안 문제가 드러나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군 병력이 투입됐을 뿐인데, 이를 내란으로 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헌정 체제 개편 가능" 개헌 카드 꺼낸 윤 대통령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 기각 시 헌정 체제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1987년 개헌 이후 유지된 현행 헌법 체제를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자신의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대통령은 대외 관계에 집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대폭 권한을 이양할 생각"이라며 책임총리제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여권 내 요청이 있었던 대국민 사과도 이날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진술 초반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하며, 최종 발언에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 헌재 재판관들에게는 "대통령으로서 고뇌의 결단을 내린 이유를 깊이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최후 변론을 끝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헌재에 접수된 지 73일,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84일 만이다. 법조계에서는 최종 선고일이 3월 초중순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음은 윤 대통령 최후 진술 전문. 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이 재판을 관심가지고 지켜봐주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84일이 지났습니다.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동안 우리 국민들께 참 과분한 사랑을 받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국민께서 일하라고 맡겨주신 시간에 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송구스럽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편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여전히 저를 믿어주고 계신 모습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몇 시간 후 해제했을 때는 많은 분들께서 이해를 못하셨습니다. 지금도 어리둥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계엄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과거의 부정적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이런 트라우마를 악용하여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그러나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이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입니다.무엇보다, 저 자신, 윤석열 개인을 위한 선택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대통령에게 가장 편하고 쉬운 길은, 힘들고 위험한 일을 굳이 벌이지 않고 사회 여러 세력과 적당히 타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 임기 5년을 안온하게 보내는 것입니다.일하겠다는 욕심을 버리면, 치열하게 싸울 일도 없고 어려운 선택을 할 일도 없어집니다. 그렇게 적당히 일하면서 5년을 지내면 퇴임 대통령의 예우를 누리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저 개인의 삶만 생각한다면, 정치적 반대 세력의 거센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저는 비상계엄을 결심했을 때 제게 엄청난 어려움이 닥칠 것을 당연히 예감했습니다. 거대 야당은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입니다. 정말 그런 생각이었다면, 고작 280명의 실무장도 하지 않은 병력만 투입하도록 했겠습니까? 주말 아닌 평일에 계엄 선포를 하고 계엄을 선포한 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도록 했겠습니까?심판정 증거 조사에 의하면, 그나마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이전에 국회에 들어간 병력은 106명에 불과하고, 본관까지 들어간 병력은 겨우 15명입니다. 15명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이유도, 자신들의 근무 위치가 본관인데 입구를 시민들이 막고 있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불 꺼진 창문을 찾아 들어간 것입니다. 또한, 해제 요구 결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즉시 모든 병력을 철수시켰습니다. 투입된 군 병력이 워낙 소수이다 보니, 국회 외곽 경비와 질서 유지는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부상당한 군인들은 있었지만, 일반 시민들은 단 한 명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처음부터 저는 국방부장관에게 이번 비상계엄의 목적이 ‘대국민 호소용 임을 분명히 ' 밝혔습니다. 또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신속히 뒤따를 것이므로, 계엄 상태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을 사전에 군 지휘관들에게 그대로 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병력을 실무장하지 않은 상태로 투입함으로써, 군의 임무를 경비와 질서 유지로 확실하게 제한한 것입니다.많은 병력이 무장 상태로 투입되면, 아무리 조심하고 자제하라고 해도 군중과 충돌하기 쉽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고, 실제 결과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소수 병력, 비무장, 경험 있는 장병, 이 세 가지를 국방부장관에게 명확히 지시한 이유입니다.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이것을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2시간도 안 되는데,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방송으로 전 세계, 전 국민에게 시작한다고 알리고,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바로 병력을 철수하고 그만두는 내란을 보셨습니까?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고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거대 야당의 주장은, 어떻게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략적인 선동 공작일 뿐입니다.대통령의 법적 권한인 계엄 선포에 따라 계엄 사무를 하고 질서 유지 업무를 담당한 공직자들이, 이러한 내란 몰이 공작에 의해 지금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합니다. 이 분들이 대통령의 장기독재를 위해 일을 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장기독재를 상상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아는 분들이고, 이미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올라, 더 바랄 것도 없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은 대통령의 법적 권한 행사에 따라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한 것뿐입니다.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대통령의 자리에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국정을 살피다 보면,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문제점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얼마 뒤면 큰 위기로 닥칠 일들이 대통령의 시야에는 들어옵니다. 서서히 끓는 솥 안의 개구리처럼 눈앞의 현실을 깨닫지 못한 채,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 보였습니다.언제 위기가 아닌 때가 있었냐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위기가 돌발 현안 수준의 위기였다면, 지금은 국가 존립의 위기, 총체적 시스템의 위기라는 점에서 그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을 투입했습니다. 미국이 국가비상사태인가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와 마약 카르텔, 그리고 에너지 부족 등 미국이 당면한 위기에 맞서, 미국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임은 분명해 보입니다.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북한을 비롯한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들과 우리 사회 내부의 반국가세력이 연계하여, 국가안보와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짜뉴스, 여론조작, 선전선동으로 우리 사회를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당장 2023년 적발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만 봐도, 반국가세력의 실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여 직접 지령을 받고, 군사시설 정보 등을 북한에 넘겼습니다. 북한의 지령에 따라 총파업을 하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 방한 반대, 한미 연합훈련 반대, 이태원 참사 반정부 시위 등, 활동을 펼쳤습니다.심지어, 북한의 지시에 따라 선거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대선 직후에는 “대통령 탄핵의 불씨를 지피라”면서 구체적인 행동 지령까지 내려왔습니다. 실제로 2022년 3월 26일, ‘윤석열 선제 탄핵’ 집회가 열렸고, 2024년 12월 초까지 무려 178회의 대통령 퇴진 탄핵 ,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집회에는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언론노조 등이 참여했고, 거대 야당 의원들도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북한의 지령대로 된 것 아닙니까?‘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첩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체제 전복 활동으로 더욱 진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첩 활동을 막는 우리 사회의 방어막은 오히려 약해지고 곳곳에 구멍이 난 상태입니다.지난 민주당 정권의 입법 강행으로 2024년 1월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박탈되고 말았습니다. 간첩단 사건은 노하우를 가진 기관에서 장기간 치밀하게 내사,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준비할 시간도 없이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경찰에 대공수사권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간첩이 활개치는 환경을 만든 것입니다. 게다가 애써 잡아도 재판이 장기간 방치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간첩 사건이 민노총 간첩단, 창원 간첩단, 청주 간첩단, 제주 간첩단 등 4건이나 됩니다.그런데, 청주 간첩단 사건은 1심 판결까지 개월이 29 넘게 걸렸고, 민노총 간첩단 사건도 1심 판결에 1년 개월이 6 걸렸습니다. 이들은 구속 기간 만료 후 석방되어, 1심 판결로 법정구속이 될 때까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습니다. 현재 창원 간첩단 사건은 2년 가까이 재판이 중단되어 있고, 제주 간첩단 사건도 1년 10개월째 재판이 파행 중입니다. 이들도 모두 석방된 상태입니다.간첩을 잡지도 못하고, 잡아도 제대로 처벌도 못하는데, 이런 상황이 과연 정상입니까?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민노총을 옹호하기 바쁘고,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에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대공수사에 쓰이는 특활비마저 전액 삭감해서 0원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작년에는 중국인들이 드론을 띄워 우리 군사기지, 국정원, 국제공항과 국내 미군 군사시설을 촬영하다 연이어 적발됐습니다. 이들을 간첩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거대 야당이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국가 핵심기술을 유출하는 산업 스파이도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기술 유출 피해가 수십조원에 달하는데, 3분의 2가 중국으로 유출됩니다. 중국은 사진 한 장만 잘못 찍어도 우리 국민을 마음대로 구금하는 강력한 ‘반간첩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거대 야당은 산업 스파이를 막기 위한 간첩죄 법률 개정조차 가로막고 있습니다.또한, 거대 야당은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산 비밀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거대 야당이 반대하면 방산물자 수출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국회에 제출된 방산 비밀 자료들이 제대로 보안 유지가 되며, 적대 세력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방산 기밀 자료가 이렇게 유출되면 상대국에서 우리 방산 물자를 수입하겠습니까? 북한, 중국, 러시아가 원치 않는 자유 세계에 방산 수출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방산 수출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닙니다. 수출 상대국과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 자유세계 많은 국가들과 국방협력을 이뤄서, 우리의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산 수출을 권장하기는커녕 방해하는 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거대 야당은 우리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군을 무력화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병하며, 러시아와 군사 밀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안보 위협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살피기 위해 참관단을 보내려하자, 거대 야당은 당시 신원식 국방장관 탄핵까지 겁박하며 이를 결사적으로 막았습니다.심지어 거대 야당은,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 대북 확성기와 오물 풍선 대응 검토 등, 우리 군의 정당한 안보 활동까지 외환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대통령을 ‘전쟁광’이라고 비난하고,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일 합동 훈련을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매도했습니다. 1차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한 것’이 탄핵 사유라고 명기하기까지 했습니다. 190석에 달하는 무소불위의 거대 야당이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 편이 아니라, 북한, 중국, 러시아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이뿐이 아닙니다. 거대 야당은 핵심 국방 예산을 삭감하여 우리 군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전체 예산 가운데 겨우 를 0.65% 깎았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0.65%가 어디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사람의 두 눈을 빼놓고, 몸 전체에서 겨우 눈알 두 개 뺐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거대 야당이 삭감한 국방예산은 우리 군의 눈알과 같은 예산입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의 핵심인 정찰자산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핵심 전력인 지위정찰사업 예산을 2024년 대비 4852억원 감액했고, 전술 데이터링크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은 무려 78%를 삭감했습니다. 우리 국민을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KAMD, 즉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도 예산 삭감으로 개발이 중단될 위기입니다.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을 위해 예산 119억5900만원을 책정했지만, 96%를 삭감하고 5억원만 남겼습니다. 정밀유도포탄 연구개발 사업은 84%를 삭감했습니다.아무리 주먹이 세도 앞이 보이지 않으면 싸울 수 없듯이, 감시정찰 자산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도 무용지물입니다. 게다가, 최근 북한의 드론 공격이 가장 큰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드론 방어 예산 100억원 가운데 무려 99억5400만원을 깎아서, 사업을 아예 중단시켰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핵심 예산만 딱딱 골라 삭감했는지 궁금할 정도입니다.게다가 지난 민주당 정권은 국군 방첩사령부의 수사요원을 2분의 1 가량 대폭 감축하여, 군과 방산에 대한 정보활동과 방첩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또, 과거 간첩사건과 연루된 인물을 국정원의 주요 핵심 간부로 발령내서, 방첩 기관인지 정보 유출 기관인지 모를 조직으로 방치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정부 시절 이런 일들을 주도한 인물들이, 여전히 거대 야당의 핵심 세력으로서 국가 안보를 흔들고 있습니다.우리 정부 들어, 국정원이 국가안보의 중추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였고, 국군 방첩사의 역량 보강을 위해 힘썼습니다만, 아직 문제의 뿌리를 제대로 다 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부수고 깨뜨리기는 쉬워도, 세우고 만들기는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겉으로는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시 사· 변에 못지않은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야당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을 탓하기 전에, 공당으로서 국가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와 신뢰를 보여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저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원칙, 국가안보, 핵심 국익 수호만 함께 한다면, 어떤 정치세력과도 기꺼이 대화하고 타협할 자세가 되어있는 사람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에 좌파,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자유를 부정하는 공산주의, 공산당 1당 독재, 유물론에 입각한 전체주의가 다양한 속임수로 우리 대한민국에 스며드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이런 세력과 타협하고 흥정해서는 안 됩니다.우리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나라와 교역도 할 수 있고, 국제협력, 상호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치 체제에 영향을 미치고 스며드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국방안보만큼 중요한 정치안보입니다.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공당이라면 이런 세력을 옹호하고 이런 세력과 손잡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거대 야당은 제가 취임하기도 전부터 대통령 선제 탄핵을 주장했고, 줄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왔습니다. 거대 야당은 이러한 폭주까지도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강변합니다. 그러나 국회의 헌법적 권한은 국민을 위해 쓰라고 부여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데 그 권한을 악용한다면, 이는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는 국헌 문란에 다름 아닙니다.또한 거대 야당은 제가 비상계엄으로, 국회의 권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며 내란 몰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은 제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정부의 권능을 마비시켜 왔습니다. 마치 정부를 마비시키는 것이 유일한 목표인 것처럼 국회의 권한을 마구 휘둘러 왔습니다.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도 막지 않았고 국회 의결도 전혀 방해하지 않은 2시간 반짜리 비상계엄과,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줄탄핵, 입법 예산 폭거로 정부를 마비시켜 온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상대의 권능을 마비시키고 침해한 것입니까?거대 야당은 국무위원은 물론이고, 방통위원장, 검사 감사 , 원장에 이르기까지 탄핵하고, 탄핵하고, 또 탄핵했습니다. 탄핵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거대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고 장관을 탄핵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탄핵해서 직무를 정지시켜놓고, 정작 헌재 탄핵심판에서는 탄핵 사유를 변경하는 황당한 일도 반복해 왔습니다.얼마 전 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심판을 재판관 여러분께서 직접 진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기자회견장에서 거짓말을 했다는데 실제로는 그 기자회견에 나오지도 않았고, 국정감사에서 허위증언을 했다는데 정작 국정감사에 출석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탄핵사유조차 틀렸는데도, 일단 직무부터 정지시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일입니까?거대 야당의 공직자 줄탄핵은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차원을 넘어, 헌정질서 붕괴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 거대 야당은 연일 진상규명을 외치면서, 참사를 정쟁에 이용했습니다. 급기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했습니다.당시 북한이 민노총 간첩단에게 보낸 지령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특대형 참사를 계기로 사회 내부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투쟁과 같은 정세 국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켜라’. 거대 야당이 북한 지령을 받은 간첩단과 사실상 똑같은 일을 벌인 것입니다. 이야말로, 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키우는 ‘선동 탄핵’이라 할 것입니다.거대 야당은 자신들의 당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도 줄줄이 탄핵하고,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탄핵했습니다. 검사 탄핵은 그 자체로도 수사 방해지만, 검사 탄핵을 지켜보는 판사들에 대한 겁박이 되기 마련입니다.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고, 야당 대표의 범죄를 심판할 판사들까지 압박하기 위한 ‘방탄 탄핵’인 것입니다.급기야 거대 야당은 지난 정부의 이적행위를 감사하던 감사원장까지 탄핵했습니다. 거대 야당은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에 ‘사드 정식 배치 고의 지연 의혹’ 감사를 탄핵 사유로 포함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민주당 정부의 안보 라인 고위직 인사 4명이 주한 중국대사관 무관에게 사드 배치 작전명, 작전 일시, 작전 내용 등 국가 기밀 정보를 넘겨준 간첩 사건입니다. 감사원은 이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감사 조치를 진행하였는데, 이것이 탄핵 사유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간첩 행위를 무마하기 위한 ‘이적 탄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그 자체로도 심각한 헌법 파괴 행위지만, 이적 행위까지 탄핵으로 덮는 것을 보며 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망국적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또 한편, 정부 각 부처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사용, 집행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산하기관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처의 수장들을 탄핵소추로 직무정지시켜 그 부처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심각하게 저해한다면, 기회비용과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국가와 국민에 얼마나 막대한 피해와 손해를 입히는 것이 되겠습니까?거대 야당은 공직자를 무차별 탄핵소추하고 소추인단 변호사 비용도 국민 세금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억울하게 탄핵소추된 공직자들은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자기 개인 자금으로 변호사 비용까지 조달해야 합니다. 정부 공직자들은 거대 야당의 이러한 폭거에 한없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거대 야당은 ‘선동 탄핵’, ‘방탄 탄핵’ , ‘이적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우리나라 선거 가운데 대통령 선거가 기간도 가장 길고 국민적 관심도 가장 큽니다. 그만큼 직선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은 다른 선출직 공직자에 비해 그 무게가 다릅니다. 과거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은 한마디로 대통령 직선제 확보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거대 야당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동조세력과 연대하여, 아직 취임도 하지 않은 대통령 당선자를 상대로 선제 탄핵, 퇴진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고, 지난 2년 반 동안 오로지 대통령 끌어내리기를 목표로 한 정부 공직자 줄탄핵, 입법과 예산 폭거를 계속해 왔습니다. 헌법이 정한 정당한 견제와 균형이 아닌, 민주적 정당성의 상징인 직선 대통령 끌어내리기 공작을 쉼 없이 해온 것입니다. 이것이 국헌문란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것이 국헌문란 행위이겠습니까?뿐만 아니라 거대 야당의 , 이런 지속적인 국헌문란 행위는, 국가 정체성과 대외 관계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과 동떨어진 인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줄탄핵, 입법 예산 폭거는 어느 면에서 보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흔히들 대통령 중심제 권력구조를 가지고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거대 야당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제, 왕적 거대 야당의 폭주가 대한민국 존립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계엄 이후 벌어진 일들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제왕적 대통령이라면, 공수처, 경찰, 검찰이 앞 다퉈서 저를 수사하겠다고 나서고,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영장 쇼핑, 공문서 위조까지 해가면서 저를 체포할 수 있었겠습니까?비상 계엄에 투입된 군 병력이 총 570명에 불과한데, 불법적으로 대통령 한 사람 체포하겠다고 대통령 관저에 3000~4000명이 넘는 경찰력을 동원했습니다. 대통령과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며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까?제가 비상계엄을 결단한 이유는, 이 나라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주권자인 국민들께 이러한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리고, 국민들께서 매서운 감시와 비판으로 이들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자 했습니다. 국정 마비와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12·3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가 위기 상황과 비상사태에 처해있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국민을 억압하고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께서 비상사태의 극복에 직접 나서주십사 하는 간절한 호소입니다.그런데, 거대 야당은 제가 국회의 요구에 따라 계엄을 해제한 그날부터 탄핵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은 , 범죄가 아니고,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행사입니다. 저는 긴급 국무회의를 거쳐 방송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에 최소한의 병력을 투입했으며, 국회가 해제 요구 결의를 하자 즉각 병력을 철수하고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계엄을 해제했습니다.다 알고 계시다시피, 2023년 중앙선관위를 포함한 국가기관들이 북한에 의해 심각한 해킹을 당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사실을 국정원으로부터 통보받고도 다른 국가기관들과 달리 점검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한 일부 점검 결과 심각한 보안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 스크린 차원에서 소규모 병력을 보낸 것입니다. 선거의 공정과 직결되는 중앙선관위의 전산시스템 보안 문제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심 공공재이자 공공 자산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선거 소송에서 드러난 다량의 가짜 부정 투표용지, 그리고 투표 결과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통계학과 수리과학적 논거 등에 비추어, 중앙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에 대한 투명한 점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이런 조치들의 어떤 부분이 내란이고 범죄라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비상계엄 자체가 불법이라면 계엄법은 왜 있으며, 합동참모본부에 계엄과는 왜 존재합니까?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2021년 6월 29일, 처음으로 정치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영광의 길이 아니라 형극의 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직을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보신 어떤 분은, 우리나라 대통령직은 저주의 길이라면서, 저를 만류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라는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고 싶어 정치를 시작했습니다.그때, 정치 참여를 선언하면서 국민께 드린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 산업화에 일생을 바친 분들, 민주화에 헌신하고도 묵묵히 살아가는 분들,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분들, 이런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청년들이 마음껏 뛰는 역동적인 나라,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혁신의 나라, 약자가 기죽지 않는 따뜻한 나라, 국제 사회와 가치를 공유하고 책임을 다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거대 의석과 이권 카르텔이 나라의 주인 노릇을 하는 데 맞서,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 드리겠다고 국민 앞에서 다짐을 했습니다.그날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이 약속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아 대통령이 된 후,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무엇 하나 쉬운 일이 없었습니다. 글로벌 복합위기로 인한 대외 환경의 어려움이 계속 됐습니다. 지난 민주당 정부의 잘못된 소주성 정책과 부동산 정책은, 우리 경제와 민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계속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라도 노력하면 풀어낼 수 있다고 믿었고, 실제로 우리 기업, 우리 국민과 함께 뛰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기쁘고 보람있는 일도 많았고, 부족하고 아쉬운 일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지키는 제복 입은 공직자에 대한 처우 개선 추진이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지난 민주당 정권은 반일 선동에만 열을 올렸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1인당 GDP가 일본을 앞질렀고, 우리 인구의 두배 반이 넘는 경제강국 일본과 수출액 차이가 이제 불과 수십억 불 규모로 좁혀졌습니다. 20년 전에 비해 100분의 1, 지난 민주당 정부에 비해 수십분의 1로 줄어든 것입니다.또, 작년에 서른 번이나 열었던 전국 순회 민생토론회 기억이 많이 납니다. 국민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많은 일을 현장에서 해결해 드리면서, 국민과 같이 웃기도 했고 같이 울기도 했습니다. 수도권, 영남, 호남, 충청, 강원, 제주까지 전국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지역 발전 방안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전국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서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다시 그렇게 일할 기회가 있을까, 마음이 아립니다.1박 일의 4 살인적 일정으로 미국에 가서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선언을 발표했을 때는 정말 보람이 컸고 마음도 든든했습니다. 방산 수출의 물꼬를 트고, 팀코리아가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을 때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아쉬웠던 순간도 떠오릅니다. 기업과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안들은 하염없이 뒤로 미뤄놓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적 법안, 핵심 국익에 반하는 법안들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될 때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국방, 치안 민생을 위해 , 꼭 필요한 아킬레스건 예산들이 삭감됐을 때는 막막한 심정이 들었습니다.지금 저는 잠시 멈춰 서 있지만, 많은 국민들, 특히 우리 청년들이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주권을 되찾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망국적 위기 상황을 알리고 헌법제정권력인 주권자들께서 나서주시기를 호소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만으로도 비상계엄의 목적을 상당 부분 이루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진심을 이해해주시는 우리 국민, 우리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나중에 또 다시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로 이미 많은 국민과 청년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나라 지키기에 나서고 계신데, 계엄을 또 선포할 이유가 있습니까?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동안 심판정에서 다뤄진 쟁점들 가운데,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세세한 사실관계를 언급하기보다 상식의 선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원들을 체포하고 끌어내서 계엄 해제를 늦추거나 막는다 한들, 온 국민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계엄 당일 국회의장의 발언대로, 국회는 어디서든 본회의를 열어서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영화나 소설에는 나오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일을 하려면 군으로 국가를 완전 장악하는 계획과 정치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이 그랬습니까? 계엄 사무를 담당할 주요 지휘관들이 비상계엄 직전에 어디에 있었는지 심판정 증거 조사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장관 재가를 받아 지방 휴가를 가거나, 부부 동반 만찬, 간부 만찬 회식을 하다가 계엄이 선포된 직후에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습니다. 준비된 치밀한 작전 계획이나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혼선과 허술함도 있었습니다. 국방부장관이나 지휘관들이나 경험이 풍부한 군사 전문가들인데 왜 이랬겠습니까?12·3 계엄 선포는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고, 과거 계엄과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민주주의를 수십 년 경험하고 몸에 밴 우리 50만 군이, 임기 5년 단임 대통령의 사병 역할을 할 리가 있습니까?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국회의 망국적 독재로 나라가 위기에 빠졌으니, 이를 인식하시고 감시와 비판의 견제를 직접 해주십사 하는 것이었습니다. 공화국의 대의제 위기에 헌법제정권력인 주권자가 직접 나서달라는 호소였습니다. 의원을 체포하거나 끌어내라고 했다는 주장은, 국회에 280명의 질서 유지 병력만 계획한 상태에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국회가 비어있는 주말도 아니고, 회기 중인 평일에 이런 병력으로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만 300명이고 국회 직원들과 보좌진을 합치면 몇 천 명이 넘습니다.TV 생중계를 보더라도, 계엄 선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미 국회 경내와 본관에는 수천 명의 국회 관계자와 민간인들이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계엄 선포후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질서유지 병력이 도착하였고, 국회 경내에 진입한 병력이 106명, 본관에 들어간 병력이 겨우 15명인데, 이렇게 극소수 병력을 투입해 놓고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끌어내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게다가 “의결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니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데, 의결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면 더 이상 못 들어가게 막아야지 끌어낸다는 것은 상식에 반합니다. 본관에 진입한 군인들은 본회의장이 어딘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무엇 하나 말이 되지 않습니다.단 한 사람도 끌려 나오거나 체포된 일이 없었으며, 군인이 민간인에게 폭행당한 일은 있어도 민간인을 폭행하거나 위해를 가한 일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에 대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호수 위에 비친 달빛을 건져내려는 것과 같은 허황된 것입니다.거대 야당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 기해서 선포된 계엄을 불법 내란으로 둔갑시켜 탄핵소추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는 헌법재판소 심판에서는 탄핵 사유에서 내란을 삭제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초유의 사기탄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란이냐 아니냐는 긴 시간의 복잡한 심리를 통해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란이냐 아니냐는 판례에서 보듯이 실제 일어난 일과 진행된 과정에서 드러난 결과로 판단하는 것이고, 누가 봐도 쉽게 바로 알 수 있어야 내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대 야당과 소추단이 헌재 심판 대상에서 내란을 삭제한 이유는, 심리 시간을 단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내란의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더구나 계엄은 12·3 발령부터 해제까지 역사상 가장 빨리 종결된 계엄입니다. 그러다보니 계엄사령부 조직도 구성되지 못했고, 예하 수사 본부 조직도 만들어지지 못한 채, 그냥 계엄이 종료되었습니다. 겨우 몇 시간 평화적으로 진행된 계엄을 내란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이어서, 비상계엄 국무회의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엄 당일 국무회의는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회의를 할 것이 아니었다면, 12월 3일 밤에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에 도대체 왜 온 것입니까? 국무회의가 아니라 간담회 정도였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그날 상황이 간담회 할 상황입니까? 간담회는 의사정족수도 없는데, 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찰 때까지 기다렸겠습니까?당일 저녁 8시 30분부터 국무위원들이 차례로 오기 시작했고, 저는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에 대해 설명하고, 국방부장관이 계엄의 개요가 기재된 비상계엄선포문을 나눠주었습니다. 국무위원들은 경제적, 외교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각 부처를 관장하는 국무위원들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가 비상상황이고 비상조치가 필요함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 장관의 우려 사항, 예를 들어 경제부총리의 금융시장 혼란 우려와 외교부장관의 우방국 관계 우려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이 과거의 계엄을 연상하고 있어서, 저는 걱정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의사정족수 충족 이후 국무회의 시간은 5분이었지만, 그 전에 이미 충분히 논의를 한 것입니다. 다음날 새벽 계엄 해제 국무회의는 소요시간이 단 1분이었습니다. 실제 정례, 주례 국무회의의 경우에도, 모두 발언, 마무리 발언 등을 하고 많은 안건을 다루기 때문에 1시간 가량 걸리지만, 개별 안건의 심의 시간은 극히 짧습니다. 또한, 비상계엄을 위한 국무회의를 정례, 주례 국무회의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보안 유지가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 혼란도 줄이고 질서유지 병력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지난 심판정에서 “국무회의를 100여 차례 참석했지만,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열띤 토론이나 의사 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국무회의 배석을 위해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을 대통령실로 나오도록 했고, 국가안보의 문제이기도 해서 국정원장도 참석시켰습니다.1993년 8월 13일 김영삼 대통령께서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발표했을 당시에도, 국무위원들은 소집 직전까지 발표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국무회의록도 사후에 작성됐습니다. 그때 상황은 이인제 당시 노동부장관께서 이미 자세히 설명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를 두고 국무회의가 없었다고 하지 않았고, 당시 헌법재판소는 긴급명령 발동을 모두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밖의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의 변론으로 갈음하겠습니다.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언젠가 해야 하고,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 지금 제가 하겠다’는 마음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임기 전반부 동안 역대 정부들이 표를 잃을까봐 하지 못했던 교육, 노동, 연금의 3대 개혁을 중심으로 국정개혁과제를 과감하게 추진했습니다.3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유보통합의 첫걸음을 떼었고, 늘봄학교와 융복합 고등교육, 그리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과감한 권한 이전 등 교육개혁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노사법치의 틀을 새롭게 세우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노동 유연화와 노동보호의 노동개혁 물꼬도 텄습니다. 국가적 난제였던 연금개혁도, 역대 정부 최초로 방대한 수리 분석과 심층 여론 조사를 진행하였고, 수용성이 높은 방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대통령 임기 초반에는 국민과 유권자에게 약속한 공약과 국정과제의 실천, 민생에 영향이 큰 사회개혁의 추진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러한 스케줄에 맞춰 일해 온 것입니다. 어느 정권이나 임기 초기에는 선거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이 우선이므로, 정치개혁에는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전직 대통령들의 5년 임기가 금방 다 지나갔고, 변화된 시대에 맞지 않는 87체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고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에,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와 행정의 문턱을 더 낮춰야 합니다.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미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에는 개헌과 선거제 등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희생과 결단 없이는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을 할 수 없으니, 내가 이를 해내자고 생각했던 것입니다.저는 여러 전직 대통령들이 후보 시절 공약하고도 이행하지 못한 청와대 국민 반환도 당선 직후 바로 추진하고 이행한 바 있습니다.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개헌과 정치개혁 과정에서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결국 국민통합은 헌법과 헌법가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행 헌법상 잔여 임기에 연연해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그리고, 국정 업무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입니다. 우리 경제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국제질서의 급변과 글로벌 경제, 안보의 불확실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노선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중추 외교 기조로 역대 가장 강력한 한미동맹을 구축하고 한미일 협력을 이끌어냈던 경험으로, 대외관계에서 국익을 지키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임기 전반기에도 국민 통합위원회를 통해 지역별 세대별 계층별 통합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앞으로도 국민을 하나로 묶고 국가 전체 시너지를 올리는 국민 통합에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먼저, 촉박한 일정의 탄핵심판이었지만, 충실한 심리에 애써주신 헌법재판관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리는, 내란 탄핵에서 내란 삭제를 주도한 소추단 측이 제시한 쟁점 위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제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와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릴 시간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서면으로 성실하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니, 대통령으로서 고뇌의 결단을 한 이유를 깊이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국가 기밀정보를 다루는 대통령으로서 재판관님들께 모두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에까지, 재판관님들의 지혜와 혜안이 미칠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재판관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의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앞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에 출마할 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지난 12·3 계엄과 탄핵 소추 이후 엄동설한에 저를 지키겠다며 거리로 나선 국민들을 보았습니다. 저를 비판하고 질책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만, 모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저를 지금까지 믿어주시고 응원을 보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잘못을 꾸짖는 국민의 질책도 가슴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2.26
비트코인, 9만5000달러 하락… 북한 해킹 조직 연루 가능성가상자산 시장의 대표 종목인 비트코인이 대규모 해킹 사건 이후 9만6000달러 선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최근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비트가 해킹을 당하며 시장이 요동쳤으나, 추가 하락 없이 반등하는 모습이다. 23일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0.6% 상승한 9만6550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은 21일 9만9262달러까지 오르며 10만 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었으나, 바이비트 해킹으로 인해 한때 9만5000달러 아래로 하락했다가 다시 소폭 반등했다. 역대 최대 규모 해킹… 피해액 15억 달러바이비트는 21일(현지시간) 해킹 공격을 받아 15억 달러(약 2조 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탈취당했다. 이는 2014년 마운트곡스(4억7000만 달러) 사건과 2021년 폴리 네트워크(6억1100만 달러) 사건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바이비트의 벤 저우 최고경영자(CEO)는 "해커가 바이비트의 오프라인 이더리움 지갑 중 하나를 탈취했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 난센에 따르면 탈취된 코인은 여러 지갑으로 분산된 후 신속하게 매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비트는 고객 보호를 위해 대출 지원을 받고 있으며, 피해 고객들에게 보상을 약속했다. 북한 해킹 조직 개입 가능성업계에서는 이번 해킹이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블록체인 보안업체 파이어블록스는 "이번 공격은 지난해 와지르X와 라디언트 캐피털 해킹과 유사하다"며 "두 사건 모두 북한이 배후로 지목된 바 있다"고 밝혔다. 한미일 3국은 최근 공동성명을 통해 2023년 발생한 6억6000만 달러 규모의 가상자산 탈취 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공식 발표한 바 있다. 북한은 해킹을 통해 확보한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불법 활동에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콜드지갑 해킹… 보안 불안감 고조이번 사건에서는 온라인 상태가 아닌 '콜드' 지갑이 해킹당해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콜드 지갑은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아 안전하다고 여겨지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상자산 업계의 보안 강화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바이비트는 "복수의 인물 승인이 필요한 보안장치가 있었음에도 해킹이 발생했다"며, 현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비트코인 시장 전망바이비트 해킹 사건 이후 비트코인은 9만5000달러까지 하락했으나 다시 9만6000달러 선에서 회복 중이다. 가상자산 전문 매체 디크립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 인하 의사가 없음을 시사한 이후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됐다"며 "투자자들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글로벌 투자회사 번스타인은 "기관과 국가 단위의 비트코인 채택이 늘어나면서 장기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비트코인은 글로벌 경제 상황과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환경에 따라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상승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2025.02.23
금값 상승에 귀금속 강도·절도 사건 잇따라국제 금값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급증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6분 기준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2936.38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0.1% 상승했다. 장 초반에는 2954.69달러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 선물 가격 역시 2956.10달러로 0.7% 상승했다. 올해 들어 금값은 이미 10차례나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으며, 연초 대비 10% 이상 상승한 상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강경한 관세 정책과 이에 따른 글로벌 무역 긴장 고조가 금값 상승을 이끄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금 시장 전문가들은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인 금으로 몰린다"며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증가, 상장지수펀드(ETF) 자금 유입 등도 금값 강세를 뒷받침하는 요소"라고 분석했다. 금값 상승에 금은방 범죄 기승한편, 금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전국적으로 금은방을 노린 절도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21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창원시 성산구의 한 금은방에서 40대 남성이 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매하겠다고 접근한 뒤, 순식간에 귀금속을 낚아채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수사 끝에 지난 12일 양산에서 해당 남성을 검거해 구속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훔친 귀금속을 김해의 다른 금은방에서 판매해 현금 2000만원을 챙겼으며, 대부분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추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 양산, 김해 등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0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금은방에서도 20대 남성이 귀금속을 구경하는 척하며 18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났고, 범행 5시간 만에 검거됐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부터 부산 일대에서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며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강릉과 인천에서는 심야에 금은방 유리를 깨고 귀금속을 훔친 사건이 발생했으며, 경기·충북·대구·전북 등에서도 금은방 절도 사건이 잇따라 보고됐다. 경찰, 금은방 대상 범죄 예방 강화경찰은 금값 상승과 함께 금은방을 노린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지역 금은방을 대상으로 보안 점검을 실시하고, 심야 순찰을 확대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금값은 국내에서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전날 한국금거래소 기준 금 1돈(3.75g) 가격은 60만3000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불과 열흘 전인 10일 58만7000원, 지난달 1일 53만3000원에서 꾸준히 상승하며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2025.02.21
글로벌 코인 시장,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유동성 급감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한 유동성 위축과 가격 하락을 겪고 있다. 과거와 달리 기관 자금의 대규모 유입에도 불구하고 코인 시장은 제도화 기대감보다는 매크로 경제 변수,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0일 가상자산 정보 플랫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글로벌 주요 거래소의 일일 거래량은 약 60조원 수준으로, 한 달 새 절반 이상 급감했다. 바이낸스의 일일 거래량은 25조원, 크립토닷컴은 10조원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국내 1위 거래소인 업비트의 거래량도 8조원대를 하회하고 있다. 한때 20조원에 달했던 거래량이 급속히 축소된 것이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급격한 유동성 축소에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관세 정책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 직후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9만4000달러 선까지 급락했으며, 현재는 9만5515달러로 전일 대비 1.51% 하락한 상태다. 관세 전쟁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며 자산 시장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다. 알트코인의 낙폭은 더 두드러진다. 시가총액 상위권인 리플(XRP)은 하루 새 4.23% 하락한 2.34달러로 떨어졌으며, 이더리움은 2.45% 하락한 2584달러를 기록했다. 솔라나와 바이낸스코인(BNB) 역시 각각 1.94%, 1.8% 하락하며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시장 점유율)는 61%까지 상승, 알트코인 대비 비트코인의 상대적 강세가 뚜렷해졌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전통 금융 시장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며 매크로 경제 변수에 더욱 민감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경제 지표의 견조함과 금리 정책이 유동성 축소로 이어지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 박상현 아이엠증권 연구원은 "가상자산 가격은 금리와 같은 거시 경제 변수에 민감한 특성이 있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정책이 글로벌 유동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약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정책을 11일이나 12일 중 발표하겠다"고 밝혀 시장은 또 한 번의 큰 변동성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시장에서는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변화가 향후 시장 반등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CME 선물 시장에 솔라나와 리플 선물이 상장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알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디스프레드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가상자산 시장의 내러티브는 대규모 채택 가능성에 집중되어 있다"며 "유동성 부족과 시장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상자산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발견되기 전까지 시장은 외부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2025.02.10
9만6000달러 횡보 비트코인, 장기 전망은?비트코인 가격이 9만6000달러 선에서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 우려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가운데, 비트코인 역시 단기적인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7일 오전 8시 50분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90% 하락한 1억5117만원에 거래됐다. 업비트에서는 0.06% 내린 1억5136만원을 기록했으며, 글로벌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서는 9만8590달러로 전일 대비 0.53% 상승한 수치를 나타냈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빗썸과 업비트에서 각각 1.83%, 3.48% 하락한 421만원에 거래됐다. 코인마켓캡에서는 0.34% 상승한 2804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의 국내외 가격 차이를 나타내는 김치프리미엄은 8.16%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통상 5%만 넘어도 높은 수치로 간주되며, 국내 시장의 과열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시장 유동성이 크게 축소되면서 주요 알트코인들도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같은 시각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리플은 3.82%, 솔라나는 2.86%, 수이는 4.12% 각각 하락했다. 트럼프 관세 우려 속에도 강한 투자 심리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비트코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블록체인 분석업체 샌티멘트는 "비트코인은 지난달 20일 사상 최고가 대비 11% 하락했지만, 투자 심리는 여전히 강력하다"고 분석했다. 샌티멘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친화 정책이 비트코인에 또 한 번 강세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일부 트레이더의 패닉셀이 추가 조정을 유발할 수 있지만, 주요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계속되는 등 장기적인 강세 전망을 뒷받침하는 요소가 많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역시 가상자산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뉴욕에서 열린 온도 서밋에서 "가상자산은 미국 경제 패권의 미래가 될 것"이라며 "가상자산은 금융의 미래로, 이를 주도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주니어는 "가상자산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과도한 규제를 통해 그 본질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자유와 성장 가능성을 지지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편, 글로벌 가상자산 데이터 업체 얼터너티브가 집계한 '공포·탐욕 지수'는 이날 44점을 기록해 ‘공포(Fear)’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전날의 49점(중립적인)보다 하락한 수치로,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공포,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미키불 크립토 가상자산 트레이더는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2월에 평균 14.08%의 수익률을 기록해 왔다"며 "지난 10년 동안 단 두 번만 하락한 만큼, 2월에도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비트코인은 단기적인 조정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5.02.07
10만 달러 뚫린 비트코인... 지금 더 사도 될까?비트코인(BTC) 가격이 9만6000달러 선까지 하락하며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금융 시장 전반에 불안감이 확산했고, 위험자산인 비트코인도 타격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비트코인 가치가 10년 내 0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학계 전망까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더욱 위축된 모습이다. 비트코인 9만6000달러선 무너져…관세 리스크에 투자심리 ‘공포’3일 오전 9시 44분(한국시간)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전날 같은 시간 대비 1.89% 하락한 1억5,190만원에 거래됐다. 같은 시간 글로벌 시황을 제공하는 코인마켓캡에서는 비트코인이 5.13% 하락한 9만6,012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8일 10만달러를 재돌파하며 상승세를 보였지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발표 이후 하락 전환했다. 10만달러선이 붕괴된 데 이어 이날 9만6000달러선까지 밀리며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지난달 15일 이후 최저 수준이다.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 심리도 급격히 악화됐다. 가상자산 데이터 업체 얼터너티브닷미에 따르면, 이날 ‘크립토 공포·탐욕 지수’는 전날보다 16포인트 하락한 44포인트를 기록하며 지난해 10월 14일(49포인트)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투자자들의 심리가 극단적 공포 상태에 가깝다는 의미이며, 100에 가까울수록 낙관적인 상태를 뜻한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발표 이후 시장 전반에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졌고, 가상자산 시장도 이에 따른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호주 가상자산 거래소 BTC 마켓의 캐롤라인 볼로 CEO는 “관세 전쟁이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경기 침체 우려가 가상자산 시장으로까지 확산됐다”고 전했다.이 같은 시장 불안 속에서 학계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극단적인 비관론까지 제기됐다. 시카고대 경제학과 유진 파마 교수는 최근 팟캐스트 ‘캐피털리즌트’에 출연해 “비트코인은 10년 내 0으로 수렴할 확률이 거의 100%”라고 주장했다. 파마 교수는 “비트코인은 안정적인 실질 가치가 없고, 가격 변동성이 지나치게 크다”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교환 매체로 살아남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비트코인은 공급이 고정된 상태에서 변동하는 수요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심각하다”며 “이런 자산은 통화로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비트코인이 붕괴되지 않는다면 화폐 이론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물론 내가 틀릴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비트코인의 추가 하락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반등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제프리 켄드릭 스탠다드차타드(SC) 가상자산 연구 책임자는 “비트코인은 AI·반도체 등 주요 기술주와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강한데, 최근 엔비디아 등 AI 관련주가 크게 하락하면서 비트코인도 영향을 받았다”며 “그러나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헤지 자산으로 여전히 유효한 투자처”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현재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은 일시적인 조정일 가능성이 크다”며 “비트코인이 10만달러를 다시 돌파하는 시점이 오면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은 당분간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발 관세 전쟁이 심화할 경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비트코인의 향후 흐름은 글로벌 경제 상황과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투자자들은 관세 전쟁, 연준의 금리 정책,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동향 등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
2025.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