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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 돈 흐름 바뀌었다…‘현금 대기’ 늘고 빚투는?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전략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규모는 줄고 예탁금과 CMA 잔고 등 현금성 자산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최근 기관이 대규모로 매수한 종목에 개인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투자협회가 4월 1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장내 파생상품 거래 예수금을 제외한 투자자 예탁금은 4월 8일 기준 55조9092억원으로 집계됐다. 코스피 지수가 2700선에 근접했던 지난달 초에는 감소세를 보였지만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개인투자자의 CMA 잔고도 연말 대비 증가했다. 지난해 말 71조5704억원에서 74조9802억원으로 3조원 이상 늘었다. 미수금 감소에 신용잔고 7% 축소…기관 순매수 종목에 관심 집중 시장 불안이 커지며 반대매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미수금과 신용잔고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위탁매매미수금은 지난해 11월 1조428억원까지 늘었으나 최근 9138억원으로 감소했고,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도 1% 이하로 유지되고 있다. 신용융자 잔고는 16조9616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약 7% 줄었다. 공포지수로 불리는 VIX는 최근 한때 40포인트를 넘어섰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존 재정위기, 팬데믹 초기 시기와 비슷한 수준이다. 조병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과도한 비중 축소보다는 단기적인 가격 메리트를 활용한 매매 전략이 유효하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기관투자자의 매수 종목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은 10조원 이상 순매도한 반면 기관은 3조4069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이들이 집중적으로 사들인 종목은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KB금융 ▲신한지주 ▲삼성바이오로직스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조선 ▲현대차 등이다. SK하이닉스는 HBM(고대역폭 메모리) 분야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보였지만 미국 기술주의 조정 여파로 주가가 동반 하락한 바 있다. 김록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45% 증가한 18조원, 영업이익은 132% 늘어난 6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올해 전체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 33조7000억원에서 36조2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도 주가가 1년 사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실적은 안정적이다. 김철중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1분기 영업이익은 기존 추정치보다 2배 이상 많은 3747억원을 기록했다”며 “북미 전기차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제품 포트폴리오와 고객 다변화 전략으로 향후 실적은 견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5.04.10
'1300억 손실' 신한투자증권 임직원 재판행신한투자증권에서 지난해 상장지수펀드(ETF) 선물 매매로 1300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한 사태와 관련, 유동성공급자(LP) 부서 임직원 2명이 재판을 받게 된다. 10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ETF LP 업무 담당자 조모씨와 부서장 이모씨를 사기와 업무방해,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1월 24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선물 거래를 하던 중 국내 증시가 폭락해 1300억원 규모의 손실이 나자,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스와프 거래를 했다고 증권사 전산 시스템에 허위 등록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2023년에도 해외 ETF 등을 운용하다 1085억원의 손실이 나자 성과급을 지급하는 데 쓰이는 '관리회계'의 손익 내역을 조작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해당 임직원들은 이후에 각각 1억3752만원, 3억4177만원의 성과급도 받았다. 한편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10월 ETF LP 업무 부서에서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 매매를 해 1300억원으로 추정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2025.04.10
대폭락장에 부딪힌 글로벌 증시…"반등 쉽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 선포로 인해 미국은 물론 글로벌 증시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비견될 정도의 대폭락장에 부딪혔다. 국내 증시도 연일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증시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당분간 반등할 만한 계기를 찾기 쉽지 않다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 7일 코스피는 오전 9시 12분 코스피200선물지수의 급변동으로 인해 지난해 8월 5일 '블랙먼데이' 이후 8개월 만에 사이드카(side car·5분간 프로그램 매매 중단)가 발동됐다. 지수는 오전 한때 5.59% 약세로 2327.61까지 내리는 등 45%대 급락세를 보였다. 지수는 이날 100포인트 넘게 내려 52주 최저기록을 세웠다. 앞서 지난주 말(현지시간 4일)부터 뉴욕 증시가 연속으로 대폭락해 이미 하락장은 예고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맞서 중국이 동률 34%의 '맞불 관세'를 예고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5% 넘게 급락했다. 전날까지 포함한 주요 지수 누적 낙폭이 911%였고, 이틀간 증발한 시가총액은 9600조원에 달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은 관세정책을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증시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입장에서 서서히 전략을 바꿀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2025.04.07
토허제 확대 직후 매매 수요 몰려…10건 중 4건 '신고가'정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시행을 발표한 직후 닷새간 매매 수요가 몰리며 강남구 10건 중 4건이 신고가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는 토허제 확대 시행이 발표된 지난달 19일부터 시행 전날인 지난달 23일까지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록된 강남 3구와 용산구의 매매 거래(실거래일 기준)를 분석했다. 이 기간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체결된 거래는 모두 116건이었는데 이 중 40건(34.5%)이 신고가에 계약됐다. 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74건으로 거래가 가장 많았다. 이 중 31건(42%)이 신고가 거래였다. 강남구의 뒤를 이어 송파구(12건 중 1건), 서초구(6건 중 1건), 용산구(24건 중 7건) 순으로 신고가 거래가 많았다. 정부가 토허제 재지정을 발표한 지난달 19일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11차 183㎡는 92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압구정동 현대 1차 196㎡는 지난달 20일 역대 최고가인 92억원으로 신고가를 새로 썼다. 대치동 한보맨션2 전용 190㎡는 지난달 21일 58억5천만원에, 용산 이촌동 한강맨숀 102㎡는 토허제 재지정 전날인 지난달 23일 43억8천94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갱신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단기간에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거래량과 신고가 경신 단지가 급증한 것은 시장의 기대 심리와 규제에 대한 불안 심리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며 "이른바 '학습효과'로 강남의 가격 상승에 대한 확신이 깊게 내재된 가운데 이번 토허제 해제 직후 재지정까지의 '틈새 구간'이 투자자들에게 다시 오기 어려운 기회로 인식되면서 매수세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토허제로 재지정된 지역 중 법정동별로 거래량이 가장 많은 곳은 용산구 이촌동(12건)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삼성동(11건), 강남구 역삼동(10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2025.04.01
서울 집값 거래 살아나나…미분양은 역대 최대 2월 서울 주택 매매 거래량이 지난달보다 크게 늘며 7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반면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주택시장의 양극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서울 주택 매매 거래량은 총 7230건으로 집계됐다. 전달보다 37.9% 늘어난 수치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743건으로 전월 대비 46.7% 증가한 것이 전체 거래 상승을 이끌었다. 전체 서울 주택 거래 중 약 23%인 1680건은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에서 발생했다. 이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가 해제되면서 거래가 집중됐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 주택 매매는 2만4026건으로 한 달 새 34.6% 증가했다. 지방 거래량도 2만6672건으로 30% 늘며 전국적으로 총 5만698건의 매매가 이뤄졌다. 아파트는 3만9925건으로 34% 증가했고 비아파트 거래는 1만773건으로 26.2% 늘었다. 악성 미분양 2만3772가구…지방 집중 뚜렷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총 7만61가구로 집계돼 전월보다 3.5% 줄었지만 준공 후 미분양은 오히려 늘어났다.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은 주택은 2월 말 기준 2만3772가구로 전월보다 3.7%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중 지방이 1만9179가구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충북은 565가구로 전월 대비 40.2%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대구 3067건 ▲경북 2502건 ▲경남 2459건 ▲전남 2401건 ▲부산 2261건 순으로 악성 미분양이 많았다. 한편 주택 공급의 선행지표인 인허가와 착공은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2월 주택 인허가 물량은 전국 1만2503가구로 전달보다 44.3% 감소했다. 수도권은 7003가구로 53.7% 줄었고 지방도 5500가구로 24.9% 감소했다. 착공 물량은 전국 1만69가구로 전월보다 1.1% 감소했으며 수도권은 4449가구로 11.6% 증가한 반면 지방은 5620가구로 9.3% 감소했다. 분양 승인 기준으로는 5385가구가 2월 중 분양됐다. 이는 전달보다 27.6% 줄어든 수치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분양이 한 건도 없었고 모두 지방에서 이뤄졌다. 지방 물량은 전달보다 40.9% 증가했다. 준공 물량은 3만6184가구로 전달보다 13.3% 감소했으며 수도권은 1만645가구로 33.6% 줄고 지방은 2만5539가구로 0.6% 감소했다.
2025.03.31
'토허제 영향'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절반 이하로 줄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이후 치솟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면서 상승세가 주춤했다. 아파트값 상승에 한몫하던 강남3구 및 용산구를 대상으로 토허제가 24일부터 확대 시행되자, 전주까지 급등세를 보였던 송파구도 1년여 만에 하락 전환했다. 한국부동산원이 27일 발표한 '3월 넷째주(2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11% 올랐다.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지만 전주(0.25%)에 비하면 상승폭은 절반 이하다. 토허제로 묶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가격 상승폭이 위축되자 서울 전체 상승률도 주춤한 것으로 분석된다. 토허제 대상 지역이 구 전체로 확대된 강남구(0.36%), 서초구(0.28%)는 상승폭이 전주에 비해 각각 0.83%→0.36%, 0.69%→0.28%로 대폭 낮아졌다. 송파구는 지난주 0.79%의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이번 주에는 0.03% 내려 지난해 2월 둘째주 이후 1년1개월여만에 하락 전환했다. 용산구도 0.18% 올랐지만 전주(0.34%)에 비해 상승폭이 절반 정도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등 일부 선호 단지에선 상승 거래가 체결되고 있으나 국지적인 급매 수요와 관망 심리 확대로 상승폭이 지난주보다 축소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도 보합(0.00%)이었고, 인천은 0.07% 하락했다. 수도권 전체 가격 상승폭도 전주보다 0.04%포인트 줄어들어 0.03%로 집계됐다. 지방은 0.04% 하락했다.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0.02% 오르며 전주(0.01%)보다 소폭 올랐다.
2025.03.27
키움증권, AI 자산관리 챗봇 ‘키우Me’ 출시 키움증권이 인공지능(AI) 자산관리 챗봇 ‘키우Me’의 오픈 베타 버전을 28일 출시한다. 키우Me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다. 키우Me는 ‘나(Me)의 자산을 키워준다’는 의미를 담았다. 키우Me 사용법은 간단하다. 키움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인 ‘영웅문S#’에 접속하면 메뉴 하단에 키우Me 배너가 있다. 배너를 누르고 관심사를 선택하면 바로 키우Me와 대화가 시작된다. 키우Me에서는 주식, 상장지수펀드(ETF), 펀드,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 관련 200여 종의 전문적인 콘텐츠를 마련하고, 이에 최신 뉴스와 상품설명서 등 방대한 투자 정보를 참고하는 생성형 AI 에이전트 시스템을 결합했다. 고객의 다양한 질문에도 원하는 답변을 최대한 정확하고 전문적인 답변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오픈 베타 버전에서는 고객 질문 데이터 기반의 AI학습과 함께 다양한 고객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면서 답변 품질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키움증권은 앞으로 키우Me가 고객의 질문을 더 잘 파악하고 좋은 답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베타 버전 오픈은 하되, 고객 만족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인 고도화 작업을 진행한다는 의미다. 투자자가 원하는 투자방향을 안내하고 고객 상황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는 등 초개인화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투자 아이디어가 없어도 키우Me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넛지(Nudge) 역할을 하는 개인화 연관질문 덕분이다. 답변과 함께 예상 후속 질문을 던지는 기능이다. 미국 시황을 물어본 투자자에게 답을 해주면서 “미국ETF에 투자하고 싶어”, “미국시장 주요 이슈 알려줘” 등의 후속 질문을 제시한다. 관심 있는 후속 질문을 누르면 추가 정보를 계속 얻을 수 있다. 이 과정을 연속적으로 경험하면서 고객은 직간접적으로 투자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고 자산관리의 시야를 넓힐 수 있다. 실제 투자로의 연계성도 높였다. 키우Me가 안내한 금융상품을 누르면 바로 매매화면으로 이동한다. 투자자는 AI와 대화하면서 해당상품의 매매까지 곧바로 할 수 있다. 매매창 하단에는 키우Me 플로팅 버튼이 계속 표출된다. 버튼을 누르면 기존 대화로 복귀할 수 있다. 키움증권은 키우Me 개발에 오랫동안 공들여왔다. 지난해 초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고 AIX팀을 신설해 AI 자산관리 챗봇 개발에 착수했다.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어렵고 복잡한 금융상품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체계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달 진행된 클로즈베타테스트를 통해 약 3600명의 고객이 던진 6만여 질문을 바탕으로 AI답변품질 검증 및 고도화 작업을 마친 후 정식 출시하게 됐다. 키우Me 개발을 총괄한 이택헌 AIX팀장은 “단순한 투자 궁금증은 물론 체계적인 자산관리까지 도울 수 있는 서비스를 기획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앞으로도 고객 질문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3.27
[관세의 숨은 이야기] 대미 수출기업 관세리스크 절감 방안 제언 미국은 12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25%의 추가관세 부과를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파생상품 중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유예 공지가 있었으나 기대와는 달리 모든 파생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아울러 철강∙알루미늄 외에도 추가관세 부과대상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대미 수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 수출을 고려하는 우리 기업의 추가관세 등 관세리스크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대미 수출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 수출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대미 수출시 미국의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배제 요청(Exclusion Request)과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미국 정부는 특정 품목에 대해 추가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기업이 개별적으로 배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8년부터 시행된 ‘섹션 232 관세 배제 절차’가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배제 요청 조건을 필요로 하는데 첫째, ‘미국 생산부족 품목’으로 미국에서 대체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증거(기술적, 경제적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둘째, 추가관세가 미국 기업이나 소비자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함을 입증해야 하고 셋째, 해당 품목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 또는 공공공익을 위협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절차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나 관세국경보호청(CBP) 웹사이트에서 해당 절차를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배제 요청이 승인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추가관세가 면제되게 된다. 다만, 한국수출기업의 직접 신청은 불가하며 미국 고객사 명의로 신청해야 하므로 미국고객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12일에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부과 공고상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미국 생산부족 품목 (Product exclusion)에 대한 관세부과 예외를 폐지하기로 결정된 만큼 본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규정의 갱신 여부 및 타품목에 대한 폐지 확대적용 관련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이 이뤄져야 한다. First Sale Rule이란 미국의 수입물품 관세평가 방식 중 하나로 최종 구매자(미국 수입자)가 아닌 첫 번째 판매자(제조업체 등)와 중간업체간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시에는 수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최종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게 되지만, 상품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 여러 차례 거래되는 경우, 본 규정을 활용하면 최종 수입자가 지불한 가격이 아닌 제조업자와 중간 판매자 간 최초 거래가격을 수입신고 가격으로 해 마케팅, 관리비, 이윤 등 제조와 무관한 비용을 제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입신고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되므로 관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시:제조업체 → 중간업체(10달러) → 미국 수입자 (15달러) → 소비자(20달러)일반적인 경우 : 15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First Sale 적용 : 10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 → 관세 절감 First Sale Rule은 미국 고유의 규정으로 유사한 제도가 없는 한국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본 규정은 중간 유통 마진을 제외한 최초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산정해 수입자의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특히 수입물품이 수출용원재료인 경우 관세절감 효과가 궁극적으로는 미국산 물품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미국정부가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다만, 본 규정 또한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활용이 가능한데 첫째, “실제거래 입증”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간 거래는 서류상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여야 하며 물품매매계약서, P/O, 인보이스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서류상의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둘째, ‘독립적인 거래가격’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상호 독립적인 거래를 함으로써 저가신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경우라면 의도적으로 낮은 가격을 설정해 관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수출상품이 최초 거래시점부터 미국 시장을 목표로 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으로 B/L(선하증권), ISF Filing 등 화물선적과 관련된 정보를 美 CBP에 제공해야 하며 이는 FTA 적용원칙 중 하나인 직접운송원칙과도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FTZ (Free Trade Zone)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FTZ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대와 유사하게 미국 내에 설정된 특별 경제구역으로, 외국 물품을 수입해 관세없이 보관, 가공, 재수출할 수 있는 일종의 보세구역을 의미한다. FTZ에서 보관·가공 후 수출하면 관세 유예 및 절감이 가능하며 FTA에서 제품 조립, 가공 후 미국 내 유통도 가능하므로 유연한 물류 및 생산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아울러 관세 외 특정 세금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 규제완화 혜택 또한 누릴 수 있으므로 대미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그동안 USMCA 무관세 혜택을 활용해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제조 후 미국으로 수출한 우리기업의 경우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반원산지(Rule of Origin) 규정을 검토 및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미국의 일반원산지 판정기준은 실질적 변형기준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으로 예를 들어 중국산 원재료나 반제품을 한국에서 최종가공해 미국에 수출하더라도 중국산 원재료 등이 과다사용됐거나 국내 가공공정이 경미한 수준 (단순공정)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원산지가 한국산이 아닌 중국산으로 판정되어 고율관세가 부과될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상기 사례에서 수출제품인 직류전동기의 한-미 FTA 원산지기준은 4단위세번변경 (CTH)으로 비원산지재료인 중국산원재료 HS코드 (8503)와 비교해 수출제품 HS코드 (8501)가 4단위 수준에서 변경 (8503 → 8501) 됐으므로 한-미 FTA 원산지는 역내산으로 판정하지만 일반원산지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변경기준’의 경우 FTA원산지 기준에 비해 다소 추상적이며 미 관세당국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중국산으로 판정 시 우리기업의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미국의 일반원산지 규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국산 원재료 비율을 높이거나 국내 수행 가공공정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함과 동시에 향후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대상 국가, 품목 확대 및 추가관세 수준이 국가별∙품목별로 다양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세가 낮거나 면제되는 국가에서 최종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등 글로벌 생산기지를 점진적으로 변경하는 방안 또한 고려해야 한다. 예시:중국 → 베트남에서 추가 가공 → 미국 수출 (Made in Vietnam 인정 시 중국산 추가관세 회피)추가관세 이슈와는 별개로 수출기업은 관세평가, HS코드, 원산지 등 관세 관련 리스크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기존 CBP 규정을 활용한 대미 관세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정기∙수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CBP Advance Ruling(사전판정제도)이란 美CBP가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요청한 HS Code(관세분류), 원산지, 관세평가 기준등에 대해 사전 결정을 내려주는 제도로 관세 적용을 명확화하고 수입자와 CBP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데에서 상당수 수출기업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둘째, Reasonable Care (합리적 주의 의무)로 수입자가 CBP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한다는 것으로 수입자 스스로 변호사, 관세사 등 세관전문가 협력하에 미국의 관세법ㆍ무역규정 준수에 부주의가 없었는지 자체적인 점검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수출기업은 미국 수입자의 자료 제공요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Focused Assessment (세관 감사 프로그램)는 CBP가 수입자의 세관 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감사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의 관세심사나 관세조사와 유사하게 수입자의 내부 통제, 원산지 규정 준수, 세금 및 관세 신고 정확성을 집중점검하게 되므로 평상시 철저한 기록 유지 및 내부 규정 준수 강화, 세관전문가 컨설팅 활용으로 CBP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Reconciliation (관세 조정 프로그램)은 초기 신고 시 확정되지 않은 관세, 원산지, 가치 평가 등 일부 데이터를 추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적극 활용할 경우 Focused Assessment 대응 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으며 수입 프로세스의 유연성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우리 수출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제도, 미 CBP 규정 (CBP Regulations)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선제적인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며 미국 트럼프 정부의 최신 무역 정책 변화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미 관세조치 관련 긴급 대응사업으로 ‘관세대응 긴급 수출 바우처’를 신설하고 미국 추가관세 피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법무법인 등을 활용해 관세 피해 분석 및 대응전략 컨설팅, 대체시장 발굴, 해외거점 이전 등에 필요한 법무세무회계 컨설팅을 4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므로 이러한 정부차원의 지원사업 또한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25.03.24
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3구·용산으로 확대…집값 급등 차단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범위를 넓힌다. 집값 급등을 차단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특정 구역이나 동(洞)이 아닌 구(區) 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지거래계약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강남3구와 용산구의 2200개 아파트 단지다. 총 40여만 가구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면적 6㎡(주거지역 기준)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 이상 직접 거주할 실수요자만 매수가 허용된다. 이날부터 새로 체결하는 아파트 매매계약분부터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두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 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전부 팔아야 해 사실상 무주택자만 아파트를 살 수 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기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3중 규제 대상이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올해 9월 30일까지다. 정부와 서울시는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6개월 이후에도 풀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강남 규제 완화의 폭발성을 경험한 정부로선 더욱 몸을 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토지거래허가 없이도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법원 경매나 신규 분양시장 경쟁률이 뜨거워질 수 있다"며 전망했다.
2025.03.24
강남3구·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묶인다…해제 35일 만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초강수를 뒀다. 앞서 지난달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지 35일 만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19일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2200개 단지, 40만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뒤로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해제 구역을 재지정하는 것은 물론 용산 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이다. 지정 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이다. 필요하다면 기간 연장도 검토할 수 있다, 이달 24일부터 체결된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를 뜻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되기 때문에 갭투자가 막힌다. 아파트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이렇듯 대규모로 한번에 지정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강남 3구·용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에도 시장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추가 조치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시장 과열이 지속되는 곳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역지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 주택가격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런 움직임이 주변으로 확산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오 시장은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독점이나 투기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며 "시장의 비정상적 흐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토지허래허가구역 확대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로 가계대출을 모니터링하고, 강남 3구 등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부동산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7월로 예정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100→90%)은 5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서울 주요 지역은 주택 구입 때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한 자금출처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안정화 방안 이후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확산한다면 금융·세제·정책대출 등의 대응 방안을 제약 없이 검토해 특단의 추가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