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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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상협의, 7월 '패키지 합의' 추진…관세 폐지 목적 한미 양국은 24일(현지시간) 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인 6월 3일을 지나 7월 초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폐지와 양국간 산업협력 등과 관련한 '패키지 합의'를 추진키로 했다. 이날 워싱턴 DC에서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2+2 통상 협의에서 이같은 합의가 이뤄졌다. 최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측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할 것과,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간다는 데 (양측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를 통해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데 (이번 협의의)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측은 한국의 정치 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측의 이해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미간 관세 폐지, 산업협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사항은 6·3 대선 이후 출범할 한국의 새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사이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조만간 산업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 간 실무(technical level) 협의를 개최하고, 내달 15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그리어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갖기로 했다. 환율 정책의 경우 한국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 간 별도로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최 부총리는 조만간 실무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 부총리는 "협의의 출발점인 오늘 2+2 회의를 통해 협의 과제를 좁히고 논의 일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협의의 기본 틀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한 협의가 성사된 데 양측 모두 환영하면서 차분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측은 미국의 주요 관심사인 무역·투자·조선·에너지 등과 관련한 우리의 협력 의지와 비전을 소개했다"며 "미국의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부과가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 "우리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는 지난 3일부터 한국산을 포함한 모든 외국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협의에서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분담액) 문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안덕근 장관도 이날 협의에 대해 "상당히 좋은 출발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산업 협력의 비전을 제시하고 양국 간 폭넓은 협력의 여지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협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 관련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면서 쌀과 소고기 수입 확대 관련 내용도 협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미간 합의가 한국 대선 이후에 이뤄질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때까지 합의를 하는 것이 협상의 목표치라고 보면 된다"며 "전체 패키지가 합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이슈가 합의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먼저 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2025.04.25

최상목 미국 도착 "한미동맹 더 튼튼하게…최선 다하겠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해 취재진에 "한미동맹을 더욱 튼튼하게 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러 왔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워싱턴에서 23∼24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고, 24일 '한미 2+2 통상 협의'를 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와 관련해 국가별로 통상 협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도 본격적인 협상에 나선 것이다. 한미 2+2 통상협의에는 한국에서 최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통상협상 책임자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미국에서 통상 정책 집행을 총괄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 협의에 참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총리가 베선트 장관과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부총리는 한미 통상협의에 임하는 각오를 묻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그(협의) 결과는 목요일(24일)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또 "일단은 미국 측 관심 사항을 경청하고, 우리 입장도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며 "그러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으니 그렇게 노력하려 한다"고 밝혔다. 통상 협의 장소는 백악관 옆 재무부 청사로 정해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통상 협의를 위해 방미한 일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을 백악관 집무실에서 만나 주일미군 주둔비용 분담액 등을 요구하는 등 직접 협상에 나선 바 있다.

2025.04.23

박찬대 "韓대행, 출마할 거면 대미 관세협상 손 떼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대선에) 출마할 거면 당장 대미 관세 협상에서 손을 떼라”면서 "출마하지 않는다면 바로 불출마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졸속 협상으로 민감국가 지정 등 외교 참사에 이은 통상 참사 우려가 고조된다"며 "한 대행,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성과 욕심에 국익 훼손, '퍼주기 협상'을 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할 일은 본격적인 협상 타결이 아닌 충실한 예비 협의"라며 "최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방미 전 반드시 국회에 협의 계획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 안보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대미 협상 점검을 위한 국회 긴급 현안질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직무대행은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된 것과 관련해 "내란 수괴 윤석열이 파면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진정한 사과 없이 오히려 진실 은폐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며 "끊임없이 내란 종식을 방해하는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또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최 부총리의 휴대전화 교체 등을 언급하며 "반성 없는 내란 세력의 몰염치가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국가 시스템을 파괴하고, 민주주의의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일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국민과 함께 내란 동조 세력의 방해 공작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04.18

美 '민감국가 리스트' 포함된 한국…바이든 정부 당시 추가미국 에너지부가 15일(현지시간)부터 이른바 민감국가 리스트(SCL)를 발효해 관리한다. 이 리스트에는 한국도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미국 측의 보안 우려를 이유로 나왔다. 동맹국인 한미 양국간 원자력이나 에너지, 첨단 기술 등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협력에 차질이 우려된다. 미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새로운 제한은 없으며 한국과 긴밀하게 과학·산업 분야에 대한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는 바이든 정부 때인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SCL)상의 '기타 지정 국가'로 추가해 이날 시행된 것이다. 민감국가 리스트는 에너지부 내부 규정으로, 공식적으로는 대외에 공개하지 않는다. 외교부 당국자는 "원래 공개하지 않는 명단이라 해제했다고 알려오지 않는 이상 발효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라며 "(발효일인) 15일 이전에 우리가 빠진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어 예정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이날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린 조치의 효력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함께 미 에너지부와 국장급 실무협의 등 적극적인 교섭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감국가 해제와 관련해서는 "미측 내부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근 양국간 국장급 실무협의에서 미 에너지부측은 민감국가 지정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추진하는 한미 연구·개발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미 에너지부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의 우려를 이유로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된 나라와는 연구협력, 기술 공유 등에 제한을 두고 있다. 해당 국가에는 북한과 러시아 등이 포함돼 있다. 한국이 포함된 기타 지정 국가는 테러지원국이나 위험 국가에 비해 우려 수위가 낮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리스트상 최하위 범주다. 해당 리스트에 포함되면 상대국 인사가 에너지부 및 산하 17개 연구소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국측 인사가 상대국을 방문하거나 접촉할 때도 추가의 보안 절차가 필요하다. 한국 정부의 요구가 반복됐지만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되지 않은 것은 리스트 삭제를 위해 연례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최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미국에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한국의 민감국가 리스트 포함 문제를 조속히 해결키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양국의 실무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국을 리스트에서 제외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하되 그전에도 리스트 문제로 미국과의 과학기술·산업 협력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2025.04.15

상호관세율 어떤 게 맞나? 미 부속서에도 25%로 수정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율이 실제로는 25%로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25%'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율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라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던 패널에도 한국의 관세율은 '25%'로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26%로 적혀 있어 어떤 숫자가 맞는 것인지 혼란이 빚어졌다. 이에 한국 정부는 외교·통상 등 채널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25%'와 행정명령 부속서에 기재된 '26%' 중 어떤 숫자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 정부에 문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25%라는 것을 확인했다”면서도 "구체적인 확인 경로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대통령 행정명령 부속서에 기재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전날 '26%'에서 이날 '25%'로 수정된 상태다.

2025.04.04

구미·창원·완주, ‘문화선도 산업단지’로 선정… 산업과 문화가 어우러진 혁신 거점 기대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는 3월 25일 구미국가산업단지, 창원국가산업단지, 완주일반산업단지 3곳을 ‘2025년 문화선도 산업단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업단지에 지역의 역사성과 산업 특성을 반영한 통합 브랜드와 문화 인프라를 구축해, 산업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창의적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부처 합동 프로젝트이다.올해 선정된 문화선도 산업단지에는 문체부의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산업부의 구조고도화사업, 국토부의 노후산단 재생사업 등 관계부처의 핵심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지원된다. 이를 통해 청년 인력 유입과 지역사회 활력 증진을 목표로 산업단지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한다. 구미국가산업단지에는 유휴공장을 리모델링한 광장형 랜드마크와 문화예술시설이 들어선다. 기존 건축물의 역사성을 보존한 채 시민이 자유롭게 문화 활동을 누릴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조성해 산업단지의 이미지를 새롭게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창원국가산업단지는 국내 최대 기계 종합 산단이라는 정체성을 반영해 방위산업 기반시설과 연계한 산업관광 코스를 개발한다. 기술력과 산업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 중심의 브랜드를 구축해 시민과 방문객이 찾는 관광형 산업단지로 거듭날 계획이다. 완주일반산업단지는 수소특화국가산단과 연계해 수소산업을 주제로 한 문화공간과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전북과학연구단지, 완주제2일반산업단지 등 인근 산업 거점과 연계된 기반시설 정비도 함께 추진돼, 지속 가능한 산업·문화 복합 공간으로 성장할 전망이다.문체부 이정우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이번에 선정한 문화선도 산업단지에 특화 문화프로그램과 예술가 창·제작 공간 조성을 집중 지원해, 청년 근로자와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며 “지속 가능한 성과 창출을 위해 현장 중심의 전문가 컨설팅과 홍보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3.25

정부 "미 4월 상호관세 최악 시나리오 가정해 대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2일 주요국에 상호관세 부과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도 관세 부과를 예상하고 경쟁국 대비 관세율을 낮게 적용받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힘을 쏟고 있다. 산업부 당국자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를 전제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상태"라며 "4월 2일 예고만 하고 나중에 할지는 봐야 하지만 가장 나쁜 상황을 전제로 대비책 마련하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지금은 미국이 한국만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무역 적자국에 뭔가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미국산을 많이 사든지, 미국 투자를 많이 하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무엇을 해 주면 (관세 부과를) 안 하겠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산업부 당국자는 “상호관세와 관련해 우리에게 우호적 대우를 해 줄 것에 (협상력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우리 주요 경쟁국이 (상호관세율을) 얼마 맞는지가 미국에서의 경쟁 차원서 중요해 그런 것도 같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주요 무역국과의 상호 관세 차이 외에도 비관세 장벽, 세제 환경, 환율, 정책 등 요인까지 고려해 각국에 상응하는 상호관세율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9번째 무역 적자국인 우리나라도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안덕근 장관이 3주 사이 두 번 만남을 가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최근 면담에서 적어도 상무부 차원에서는 우호적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당국자는 "상호관세가 부과된다면 우호적인 대우를 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겠지만 상무부 차원에서는 우호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상관관세는 국별로 달리 부과될 수 있고 (한) 국가의 모든 품목에 동일하게 부과되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대미 수출 많은 품목이 제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정부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업종별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3.24

최연혜 가스公 사장, 산불 재난 대응 긴급 대책회의 열어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23일 대구 본사 재난상황실에서 주요 경영간부들과 함께 영남권 산불 재난 관련 천연가스 공급시설 피해 방지를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최근 울산·경상도 일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하자 자체 ‘산불재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대구 본사 재난상황실을 가동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 최 사장은 산불로 인한 천연가스 공급시설 이상 유무와 지역별 공급계통 운영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 아울러, 재난관리책임기관인 가스공사의 가용 자원을 활용한 피해 지역 지원 방안 검토는 물론, 소방서 등 지역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산불 피해 예방 등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이번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산불 모니터링과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유관기관 합동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최연혜 사장은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만일의 사태에도 천연가스 공급 임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2025.03.24

KT, 국내 통신사 최초 친환경 보빈 도입…온실가스 감축 효과KT(대표이사 김영섭)가 국내 통신사 중 처음으로 친환경 보빈을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보빈은 케이블을 연속적으로 감는 데 사용하는 원통형 구조물이다. 목재로 만든 제품이 일반적이며, 케이블 보관과 운송에 활용된다.KT가 도입하는 보빈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인증한 폐플라스틱(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으로 만든 제품이다. 10회 이상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제품의 장점이다. 일반 보빈 대비 가격이 비싸고 수거 작업이 어려워 확산되지 못했다.KT는 LS전선, 대한광통신, 가온전선, 머큐리광통신, 이에스테크인터내셔널 5개 광케이블사와 친환경 보빈 공급사 간 협의를 진행해 렌탈 공급 방식으로 친환경 보빈의 가격을 낮췄다. 사물인터넷 기반의 관제 서비스를 적용해 수거의 어려움을 극복했다. KT는 4월부터 납품 받는 광케이블에 친환경 보빈을 사용한다. 연간 약 2500개 목재 보빈이 친환경 제품으로 대체된다. 친환경 보빈 사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전체 광케이블에 적용할 계획이다. 친환경 보빈은 목재 사용량을 줄여 산림 훼손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1만2500㎏을 감축한다. 또한 전기 사용량 2만7200kWh(4인 가족 기준 78가구가 한 달 동안 사용하는 전기량) 절감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 아울러 포장 폐기물이 감소하고, 보빈 폐기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KT 구매실장 이원준 전무는 “자원을 일회성으로 소모하는 기존의 선형 경제는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폐플라스틱을 재자원화해 순환 경제로 전환하는 것은 천연자원 소모를 줄이고, 폐기물을 저감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앞으로도 KT는 구매혁신을 통한 ESG 경영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3.18

HD현대중공업, 3D 프린팅으로 바다 위 정비소 구현HD현대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운항 선박 내 긴급 유지·보수·정비(MRO)를 위한 3D프린팅 신기술을 개발하며 조선업의 디지털화를 가속하고 있다. HD현대의 조선 부문 계열사인 HD현대중공업은 최근 목포에 위치한 HD현대삼호에서 ‘운항 선박 내 유지보수 부품 자체 제조를 위한 3D프린팅 융합 실증기술(제품명: 3D프린팅 디지털 워크샵)’에 대한 최종 평가 및 시연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HD현대중공업은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울산광역시 및 산하 기관들, 씨에스캠, HD한국조선해양, HMM, 한국선급(KR)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 ‘3D프린팅 디지털 워크샵’ 과제에 착수한 바 있다. 이 과제는 오는 2025년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으로, 운항 중인 선박에서 자체적으로 MRO 관련 부품을 신속하게 제작할 수 있는 3D프린팅 시스템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것이 목표다. HD현대중공업은 이번 실증을 통해 실제 선상에서 3D프린팅 장비를 운용하는 것은 물론, 선박 운동 및 진동 저감 장치에 대한 기술도 함께 검증했다. 물 위를 항해하는 선박은 연속적으로 움직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3D프린터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운동 및 진동을 저감하는 기술이 필수적이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실증을 통해 조선산업에서의 3D프린팅 기술의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선박 MRO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