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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4)


성남 은행주공조합, GS·HDC와의 소송전에 대형로펌 선임기존 시공사와 법적 갈등을 빚어왔던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이 법률 대리인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소송전에 돌입했다. 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은 21일 시공사 소송을 위한 대의원 회의를 개최하고, 법무법인 대륜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조합은 지난해 4월 기존 시공사였던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이들은 2019년 시공사로 선정됐으나 이후 조합측과 공사비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시공단은 조합 측에 먼저 지급했던 약 272억 원의 입찰보증금 반환과 시공 완료 시 얻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약 273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조합 측도 법률 대리인을 모집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조합은 다수의 로펌으로부터 받은 제안서를 검토한 후 대의원 회의 투표를 거쳐 대륜을 법률 대리인으로 최종 선정했다. 대륜은 선정 과정에서 소속 변호사들의 높은 전문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륜은 이번 소송에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7명의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에 나선다. 먼저 건설 전담부 판사로 근무한 바 있는 박정규 건설·부동산그룹장을 필두로 대형 건설사 출신 김광덕 변호사, 김형진 변호사가 투입된다. 여기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인 선유주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인 강대희 변호사와 신영식 변호사, 포스코그룹 계열사 사내변호사 출신 남영재 변호사 등의 전문가들이 법적 조력에 나선다. 대륜은 앞서 많은 재건축·재개발 사건을 맡아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두각을 보였다. D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총회결의가처분, D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 무효확인의 소, K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손실 보상 사건 등 여러 건설·부동산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 조합 측 대리를 맡은 대륜 박정규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쟁점 사항은 공사도급계약 해제의 원인이 시공단 측에 있는지, 아니면 조합 측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공단이 당초 계약됐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해 공사비를 증액한 사실 등을 강조하며, 계약 해제에 조합의 귀책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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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간 전

LH, 사상 최대 2.7만호·8조원 규모 민간참여사업 추진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2.7만 호, 8조 원 규모의 민간참여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물량 0.3만 호, 사업비 약 1.6조 원이 증가한 수준이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한 14개 지구에서 13개 패키지로 신규 공모가 진행되며, LH는 4월까지 민간사업자 선정 공고를 발표하고 연내 착공·승인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LH의 민간참여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민간건설사의 기술력과 브랜드를 활용해 다양한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LH는 2014년부터 민간참여사업을 통해 총 7만 호, 21조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오는 2027년까지 전체 인허가 물량의 30%를 민간참여사업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는 특히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역에서 대규모 공모가 진행될 예정으로, 민간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 LH는 우수한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모환경을 개선한다.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해 기준공사비를 상향하고,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또한, 지반 여건 변화나 상위계획 변경 등에 따른 협약 변경 사유 발생 시 금액 조정 기준을 신설해 사업 안정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민간 건설사의 리스크를 줄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LH는 26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2025년 민간협력 거버넌스 포럼’을 개최해 민간참여사업 추진계획과 개선사항을 발표한다. 포럼에서는 올해 추진될 △민간참여사업 물량 및 일정 △사업 추진 지구 △공모기준 주요 변경 사항 등이 소개될 예정이며, 건설사 및 설계사 등 업계 관계자들과의 의견 교환도 이루어진다. 특히, LH는 이번 포럼에서 ‘장수명 특화사업’을 발표하며, 층간소음 완화, 외벽 디자인 개선, 리모델링 용이성 등 공공주택의 내구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민간과 공공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택 공급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민간참여사업 물량을 확대하고, 공모기준을 대폭 개선했다”라며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민간 건설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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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6

“말과 함께하는 힐링과 심리치유”...경기도, 학생·사회적 약자 대상 승마체험 지원경기도가 학생과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을 위한 승마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승마 인구 저변 확대와 말(馬)을 통한 심리 치유 및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 ▲학생 승마체험 ▲사회공익 승마체험 ▲위기청소년 힐링승마 등 3개 분야로 나눠 올해 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총 1만 5,000여 명이 승마체험의 기회를 얻게 되며, 특히 안전한 승마 환경 조성을 위해 ‘유소년 전문 승마장 인증제’를 활용할 계획이다.이 사업은 정부 예산을 포함해 체험비의 70%(22만 4,000원)를 지원하며, 학생은 30%(9만 6,000원)를 부담해 총 10회의 승마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승마를 통한 신체활동 증진과 정서적 안정 효과를 기대하는 이번 사업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유소년 전문 승마장 인증제’를 활용해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사회공익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승마체험 지원도 확대된다. 학교 밖 위기청소년,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장애인, 사회적 배려계층, 트라우마 직업군 등을 대상으로 총 2,194명에게 승마체험비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대상별로 차등 적용되며, 학교 밖 및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은 92만 원, 장애인은 42만 원, 사회적 배려계층 및 트라우마 직업군은 32만 원을 지원받아 무료로 승마체험을 할 수 있다. 학생 승마체험의 안전성과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기도는 2025년부터 ‘유소년 전문 승마장 인증’을 받은 47개 승마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유소년 전문 승마장 인증제’는 2016년부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제도로, 승마장의 시설 및 전문인력 보유 여부, 보험 가입, 교육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학생 승마 교육에 적합한 곳을 인증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승마체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승마체험은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말과의 교감을 통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힐링 운동”이라며 “경기도는 도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해 사회공익적 승마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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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6

기업은행, '외국인직접투자' 배당금 송금 이벤트 IBK기업은행이 봄철 배당 시즌을 맞아 외국인직접투자(FDI) 배당금을 송금한 기업에 경품을 제공하는 '25년 배당금 송금은IBK이오'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기업은행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 배당금을 송금한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송금 실적에 따라 상위 25개 기업에 ▲삼성 비스포크 에어드레서(5개) ▲쿠쿠 풀스테인리스 제빙기(20개)를 제공한다. 특히 지난해 기업은행과 외환 거래가 없었거나 거래 금액이 미화 기준 10만 달러 미만인 기업 중 올해 누적 외환 거래 금액이 10만 달러 이상인 외환 신규기업의 경우 선정 시 우대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배당금 송금 시즌에 맞춰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기업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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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DL이앤씨, ‘연희2구역 공공재개발’ 시공사 선정 DL이앤씨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2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첫 도시정비사업 수주다. 연희2구역 공공재개발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721-6번지 일원에 아파트 1090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지난 22일 열린 연희2구역 주민 총회에서 단독으로 시공권을 획득했다. 공사비는 약 3993억원이다.연희2구역은 홍제천과 안산이 인접한 사업지로 내부순환로와 서부선 경전철(예정), 3개 노선 환승역인 홍대입구역 등 탄탄한 교통 인프라가 강점이다. 신촌 현대백화점과 AK프라자 홍대, 서울 대표 상권인 홍대입구역, 연남동 등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DL이앤씨는 연희2구역의 새 단지명으로 ‘e편한세상 연희’를 제안했다. 지역명이 조선시대 세자궁 중 하나인 ‘연희궁’에서 유래된 만큼, 오랜 세월 담아온 본연의 기품과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에 새로운 랜드마크를 세우겠다는 것이다. DL이앤씨는 기존의 단조로운 아파트 디자인에서 벗어나 클래식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입면에 수직적 패턴의 리듬감을 더한 외관을 e편한세상 연희에 적용한다. 자연과 어우러진 단지 배치를 고려한 독창적이면서도 독보적인 외관 디자인을 선보인다. e편한세상의 특화 조경 브랜드인 ‘드포엠(dePOEM) 가든’ 조성부터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 설치, 전체 가구의 81.3%에 달하는 4베이(BAY) 구성 등 수준 높은 설계를 반영한다. 여기에 소음저감 시스템, 스마트건설 첨단 공사 관리와 같은 DL이앤씨만의 차별화된 기술력을 적용해 입주민에게 최고의 주거 품질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DL이앤씨만의 차별화한 단지 설계를 통해 미래 가치를 리드하는 서대문구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선보일 것”이라며 “올해 첫 도시정비 수주인 연희2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을 시작으로 ‘한남5구역 재개발사업’ 등 주요 정비사업지에서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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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인천시, 타 지역 중·고교 입학생에 교복구입비 지원인천광역시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타 지역 중·고등학교 등에 입학하는 인천시 거주 학생들에게도 교복구입비를 최대 31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청 접수는 3월 4일부터 5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심사를 거쳐 6월 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인천시는 2019년부터 인천시 교육청과 협력해 전국 최초로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다. 2023년부터는 해당 사업을 확대해, 타 지역의 중·고등학교나 대안교육기관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도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학교 소재지와 관계없이 모든 인천시 학생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원 대상은 입학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타 시·도에 소재한 중·고등학교 또는 등록대안교육기관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한 1학년 신입생이다. 지원 범위는 학칙 등에 규정된 교복(동·하복 또는 생활복) 구입 실비로, 1인당 최대 31만 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타 지자체나 교육청 등에서 이미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신청 접수는 인천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교복착용 규정, 교복구입 영수증(품목·금액 포함),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 신청 기한은 3월 4일 오전 9시부터 5월 30일 오후 6시까지이며, 서류 심사를 거쳐 6월 말 지원 여부가 확정된다. 이윤정 인천시 교육협력담당관은 “학교가 어디에 있든 인천시 학생이라면 누구나 교복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사업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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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국회 NOW]국회 복지위,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등 25개 법안 의결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 등 총 25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법안1소위(소위원장 강선우)와 법안2소위(소위원장 김미애)를 거쳐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은 다른 사람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권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마약류 중독자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대안)은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의 유형에 포함시켜 제도화하고, 보호대상아동 등에 대한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학대피해아동 등이 안전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여야 한다는 기본 이념을 명확히 규정했다.‘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은 '모범업소 지정제도'를 폐지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평가제도를 '위생등급 지정제'로 일원화하면서 그 지정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이밖에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은 구급차에서의 원활한 응급처리를 위해 구급차 운전석과 간이침대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위가 의결한 25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정부가 당초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는 중증외상수련센터 관련 사업이 편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국회가 삭감했다는 가짜뉴스가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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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1

한진, 'Love Connect' 4차 캠페인…결식 아동 지원 후원금 전달한진이 자체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Love Connect' 4차 캠페인으로 결식 아이들의 행복한 한 끼를 위한 작은 실천을 이어간다. 한진은 ‘훗타운이 전하는 행복한 한 끼’ 캠페인을 통해 지난 3개월 간 조성한 후원금을 월드비전 서울서부사업본부의 결식아동 저녁식사 지원사업인 '사랑의 도시락' 캠페인에 전달했다. 후원금은 글로벌 C2C 해외직구 플랫폼인 ‘훗타운(HOOT-TOWN)’의 수익금 일부를 토대로 조성했다. 월드비전 ‘사랑의 도시락’은 저소득 가정의 결식 아이들에게 주 5일 저녁 식사로 도시락을 제공하는 후원사업이다. 또한, 한진은 같은 날 후원금 전달과 함께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반찬 만들기 및 도시락 포장 등 도시락 만들기 봉사활동을 수행했다. 한진은 2021년 11월부터 CSV(Creating Shared Value, 공유가치창출) 활동과 연계하여 고객과 함께 '착한 소비'에 동참할 수 있는 'Love Connect' 캠페인을 매분기 진행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써 사단법인 '비글구조네트워크'와 협력해 유기견 관련 활동에 기부하였고, 사단법인 이타서울과 함께 환경정화 활동을 하고,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과 함께 아동 및 청소년 후원을 위해 '원클릭택배서비스'의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기도 했다. 한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업과 사회가 상생하는 ESG 경영을 강화해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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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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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부산국제디자인어워드 온라인 접수 시작부산광역시와 (재)부산디자인진흥원이 주최하고 (재)부산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 부산국제디자인어워드(IBDA)가 2월 3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했다. 올해 7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공모전은 글로벌 디자인 플랫폼으로 자리 잡으며, 국내외 디자이너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교류와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중요한 무대가 될 전망이다.부산국제디자인어워드는 1981년부터 2018년까지 38회 동안 개최된 부산산업디자인전람회의 명맥을 이어받아 2019년부터 국제 공모전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아시아 대표 도시 부산이 디자인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획된 이번 어워드는 세계적인 디자인 교류의 장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2021년부터는 부산디자인페스티벌과 연계하여 수상작 전시를 진행하며 시민들이 우수한 디자인을 직접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출품 가능한 분야는 ▲커뮤니케이션디자인, ▲서비스디자인, ▲제품디자인, ▲환경디자인, ▲공예디자인, ▲패션디자인 총 6개 부문이다. 참가 자격은 일반부, 학생부, 초대·추천 디자이너 부문으로 나뉘며, 다양한 계층의 디자이너들이 창의적인 작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 열린 2024 부산국제디자인어워드는 역대 최다 출품을 기록하며, 32개국에서 작품이 접수되는 등 국제 공모전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했다. 올해 공모전의 총상금은 4,440만 원으로, 대상 수상자에게는 1,500만 원이 수여된다. 이 외에도 금상, 은상, 동상, 특별상 등 총 52명의 수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또한, 부산디자인진흥원은 본상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디자인 출원 지원을 제공하며, 모든 출품작은 ‘아시아디자인플랫폼(ADP)’을 통해 상품 등록 및 판매 지원이 가능하다. 기업 수상자에게는 부산디자인진흥원의 기업지원사업 가산점 부여 및 IBDA 인증마크 사용 혜택이 주어진다.강필현 부산디자인진흥원 원장은 “부산국제디자인어워드는 디자인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글로벌 디자인 교류를 강화하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 잡았다”며 “올해도 전 세계 디자이너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펼치고, 이를 통해 부산이 국제적인 디자인 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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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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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그룹, 임직원 복리후생 이용료로 취약 아동 돕는다 동국제강그룹이 임직원 복리후생 사용료를 모아 취약계층 아동 보건의료지원사업을 후원한다. 동국제강그룹은 14일 을지로 본사 페럼타워에서 ‘취약계층아동 보건의료지원사업 후원금 전달식’을 갖고 직원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누적한 3967만원을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에 전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동국제강그룹 기부금을 활용해 검사나 치료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 국내 거주 저소득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검사비·외래비·입원비·수술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동국제강그룹은 ‘알고케어’ 동호회비와 ‘헬스케어’ 직원 복지 이용료를 모아 기부금을 마련했다. 알고케어 동호회는 동국제강그룹이 2022년 7월 개인 맞춤 영양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고케어’와 협업해 개설한 사내 동호회다. 기기 사용료는 회사에서 전액 지원하며, 매월 회비를 누적해 연말에 기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4년 1년간 임직원 총 90명이 2614만원을 모았다. 헬스케어는 동국제강그룹이 직원 건강 복지를 위해 본사 내 전문 테라피스트가 상주하는 공간을 마련하고 임직원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마련한 제도다. 올해 마련한 기부금은 1353만원이다. 전달식에는 신용준 동국홀딩스 전략실장과 김희권 세이브더칠드런 ESG부문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신용준 동국홀딩스 전략실장은 “그룹사 임직원 한 명 한 명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전달함에 의미가 있다”며 “성장기 아동의 건강한 일상생활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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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