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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 신청…청약 당첨되면 병원기록 3년치 제출 무순위 청약을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지 요건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대한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2023년 2월 무순위 청약 요건을 대폭 완화했는데, 이를 2년 만에 강화하는 것이다. 제도가 개편되면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지자체장이 무순위 청약 거주지 요건을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거주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하도록 허용하면 청약 제도가 시장 상황에 따라 빈번하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제도가 개편된다면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토부는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 가점을 높이는 것을 막기 위해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출받는 데 그쳤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본인과 가족들의 최대 3년치 병원·약국 이용내역(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도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 직계존속의 병원·약국 기록은 3년치,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치를 제출하게 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서류 제출 강화와 줍줍 제도 개편은 주택공급 규칙 개정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된다.
2025.02.11
무주 덕유산 '상제루 쉼터' 심야에 불…건물 전소 2일 0시 23분께 전북 무주군 덕유산의 '상제루 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전체가 탔다. 심야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상제루 쉼터는 한식 목조 형태 3층 높이의 건물로, 1997년 지어져 설천봉(해발 1,520ｍ)을 상징해 왔다. 내부에는 등산용품, 관광 기념품 판매 상점 등이 있다. 덕유산은 '어머니의 산'으로 불리는 만큼 음양의 조화를 이루고자 상제루 쉼터를 지었다는 이야기가 있다.소방 당국은 곤돌라와 스노모빌 등을 타고 상제루 쉼터에 도착해 인공 제설기로 1시간 50분 만에 진화했다. 이날 오전에는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도 진행됐다. 소방 당국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화재 원인을 조사한 결과, 방화로 볼 만한 정황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2025.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