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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포스 ‘정비인의 날 행사’ 개최…전기차 보건소 추진 정책 발표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이하 카포스)가 5일 오후 2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13회 정비인의 날’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제8대 연합회장을 역임한 강순근 회장이 제9대 연합회장으로 연임되며 취임식을 겸해 진행됐다. 전국 18개 시도조합 간부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비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강순근 연합회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 자동차 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정비업계의 중요성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문전석 의원을 비롯해 복기왕, 강훈식 의원이 참석해 정비업계의 정의로운 전환 일환으로 탄소중립 실현과 경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개회사에서 정비업의 공익적 가치를 강조하며, 변화와 혁신을 통해 업계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강 회장은 “정비업은 단순한 서비스업이 아닌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산업이자, 국가 경제와 환경을 책임지는 필수 업종이다. 현재 경제 불황과 전기차 보급 정체로 인해 15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이 급증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정비업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특히 ‘카포스 온누리 보증정비 시스템’과 ‘전기차 보건소’ 도입이라는 두 가지 핵심 정책을 발표하며, 이를 통해 정비업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최근 경기 침체와 신차 가격 상승으로 인해 차량 교체가 어려워지면서 노후 차량 운행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카포스는 전국 1만8000여 개 회원 정비소가 참여하는 ‘온누리 보증정비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카포스에서 정비한 차량은 3개월 동안 전국 어디서든 보증 점검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 신뢰도를 높이고 정비 서비스의 질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 및 저소득층 차량 운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전기차 시대를 대비해 카포스는 ‘전기차 보건소’ 개념을 도입할 계획이다. 전기차 배터리 점검 및 전용 진단 시스템을 포함한 미래형 정비소를 구축하고, 정부와 협력해 선진국 수준의 정비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 시범사업조차 시작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국회 국토위 간사인 문진석의원은 “전기차 보건소 도입을 위한 예산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조속한 정책 추예과 정비업계의 정의로운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회장은 “정비업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우리는 함께 변화해야 한다. 정비 기술 투자와 업계 지원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다”며 이번 행사가 단순한 취임식이 아니라 정비업계 전체가 힘을 모아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정비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카포스가 업계의 중심에서 변화를 주도할 것을 기대했다. 이번 ‘제13회 정비인의 날’ 및 제9대 연합회장 취임식은 정비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6시간 전
자영업자 20만 명 감소… IMF 이후 최저 수준국내 자영업자들이 경기 침체와 운영 비용 증가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조사에서는 많은 자영업자가 매출 감소를 경험했으며, 상당수가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2.6%가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고 답했다. 평균 감소율은 12.8%였으며, 올해도 추가적으로 6.5%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응답자의 43.6%는 향후 3년 내에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을 고려하는 주된 이유로는 ▲영업 실적 악화(28.2%) ▲경기 회복 불확실성(18.1%) ▲자금난 및 대출 상환 부담(18.1%) ▲임대료 및 인건비 상승(11.9%) ▲원재료 비용 증가(11.9%) 등이 꼽혔다. 자영업자들은 가장 큰 경영 부담 요인으로 원자재·재료비(22.2%)와 인건비(21.2%)를 지목했다. 또한 올해 예상되는 경영 난관으로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34.9%) ▲원부재료비 상승 부담(24.0%) ▲임차료·세금·수수료 증가(12.3%)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해 응답자들은 정부가 대출 상환 유예 등 금융 지원 확대(22.1%)와 소비 촉진 대책(20.9%)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자영업자 수는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자영업자 수는 550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와 유사한 수준이며, 1997년 외환위기 당시보다도 적은 수치다. 특히 지난해 11월 570만 명이었던 자영업자 수가 불과 두 달 만에 20만 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 감소의 원인으로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높은 금리와 물가 상승 등을 지목하고 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외식 등 소비 패턴이 변화하면서 지출이 위축됐다”며 “고물가와 고금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자영업 운영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설명했으며,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당시 시행됐던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자영업자들은 현장에서 직접적인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부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코로나19 이후 어렵게 버텨왔지만, 결국 많은 점주가 가게 문을 닫고 있다”며 “배달앱 수수료, 임차료, 원재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업주도 “밀가루, 버터, 우유 등 필수 재료들이 계속 오르고 있지만, 손님은 줄어들고 있어 매출을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 교수는 “배달 로봇과 키오스크 도입이 늘어나면서 자영업자들이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지고 있다”며 “폐업 이후 재취업이나 창업 지원 등 중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석 교수도 “정부는 경제 위기 때마다 창업을 장려해왔지만, 이제는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위한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2시간 전
"30만원도 어렵다?" 연체율 상승 속 핀테크사 깊어지는 고민소액 후불결제(BNPL) 시장이 경기침체 속 연체율 상승으로 흔들리고 있다. 금융취약계층의 포용적 금융 서비스로 도입된 BNPL은 최대 30만원을 나중에 갚을 수 있는 서비스지만, 최근 소액조차 상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관련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핀테크사들은 연체율 관리와 서비스 확대 사이에서 딜레마를 겪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연체율 관리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3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BNPL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핀테크사들의 연체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의 연체율은 1.44%로, 2023년 상반기(1.31%) 대비 0.13%포인트 상승했다. 토스페이 역시 같은 기간 1.21%에서 1.27%로 소폭 증가했다. 반면 카카오페이는 1.72%에서 2.62%로 0.9%포인트 상승하며 3사 중 가장 높은 연체율을 기록했다. 이들 3사의 지난해 말 기준 BNPL 미결제 잔액은 145억6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다. 미결제 잔액은 BNPL 서비스 이용 후 아직 상환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한다. BNPL은 Buy Now, Pay Later의 약자로, 즉시 결제를 하지 않고 구매 후 일정 기간 내에 금액을 상환하는 서비스다. 국내에선 2020년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후 본격 도입됐다. 주로 신용카드가 없거나 금융 이력이 부족한 학생, 주부, 무직자 등 금융취약계층이 이용한다. 네이버페이와 토스페이는 최대 30만원까지, 카카오페이는 15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연체 시 최대 연 12%의 이자가 부과된다. BNPL 연체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는 경기침체가 꼽힌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내수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와 청년층을 중심으로 소액대출 연체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소액 후불결제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금융 이력이 부족해 경기 변화에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BNPL 서비스는 신용카드 없이도 결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금융취약계층의 이용 비중이 높은 만큼 경기 악화 시 연체율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3사 평균 연체율은 1.78%로, 같은 기간 국내 신용카드사의 평균 연체율(0.50.7%)보다 2배 이상 높았다. BNPL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사들은 연체율 관리와 서비스 확대를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BNPL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신용카드사와 동일한 수준의 연체율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의 특성상 주 이용층이 금융취약계층으로, 신용등급이 낮아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은 2023년 1분기 2.73%에 달하던 연체율을 같은 해 말 1.31.4% 수준으로 낮췄다. 토스 역시 2분기 8%에 달했던 연체율을 1%대 중반까지 낮추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채권 상각, 연체자 유선 안내, 납부일 유동성 확보 등의 비용을 감수해야 했다. 반면 카카오페이는 연체율이 2.6%를 넘어서며 3사 중 유일하게 상승세를 이어갔다. 업계는 BNPL 연체율 관리를 위해 금융사 간 연체자 정보 공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기존 신용카드사들은 연체자 정보를 공유해 다수의 금융기관에서 동시 발생할 수 있는 연체를 예방한다. 하지만 현행 전자금융법은 BNPL 서비스 제공사 간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전자금융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BNPL 서비스 제공사 간 연체자 정보 공유를 일부 허용했으나, 서비스 제공사가 소수에 불과해 효과는 미미했다는 평가다. 한 핀테크사 관계자는 "BNPL은 한도가 적고 수익성이 낮은 만큼 연체율 관리 부담이 크다"며 "업계 전반이 연체자 정보를 공유해 연체율을 낮출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연체율 관리 강화를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 교수는 "BNPL은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인 만큼 금융교육과 신용관리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며 "당국은 연체자 정보 공유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 연체율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5.02.13
KB국민은행, 소상공인 및 청년 대상 맞춤형 지원으로 상생 경영 실천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올해 소상공인, 청년 등을 돕기 위한 맞춤형 상생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작년부터 3,005억원 규모의 ‘공통프로그램’과 716억원 규모의 ‘자율프로그램’ 등 은행권 최대 규모인 총 3,721억원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프로그램 이행해 나가고 있다. ‘자율프로그램’은 ‘정책지원 프로그램’과 ‘은행 자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책지원 프로그램’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은행 자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청년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작년부터 현재까지 ‘자율프로그램’에 총 545억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을 위한 ▲소상공인 사업 운영 안정화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협약보증을 시행하고 있다.또한,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자에게 ▲무료법률구조 사업을 통해 금융 회복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세대인 청년을 위한 ▲자립준비 청년 지원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참여하고 있다. 그 결과, KB국민은행은 지난 22일 금융감독원에서 수여하는 2024년도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으로 은행권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자율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가 사회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상생문화 확산에 앞장선 점을 높이 평가를 받은 결과이다. 올해도 KB국민은행은 실효성 있는 민생지원에 앞장서고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진정성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소상공인 밀착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협약을 맺는 등 국가경제의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계속 펼쳐갈 계획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맞춤형 상생금융 지원을 통해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1.31
배달의민족, 1,000억 원 규모 소상공인 금융지원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대표 김범석)이 카카오뱅크,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장기 불황 어려움에 놓인 외식업 및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을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협약 보증 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우아한형제들은 2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더큰집’에서 카카오뱅크와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를 비롯한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앞서 지난해 시중은행,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시행한 1000억 원 규모 협약보증 대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두 기관과 협약보증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낮은 신용등급, 담보 부족 등의 이유로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신용을 보증하고, 저금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지난 1년간 2,600여 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평균 4천만 원의 보증 대출을 실행했다.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카카오뱅크,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진행하는 2차 사업은 신청자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더욱 개선했다. 먼저 우아한형제들과 카카오뱅크가 각각 35억 원씩 총 70억 원을 보증 재원으로 출연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보증 재원을 활용해 소상공인에게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이후 카카오뱅크가 보증서를 기반해 대출 심사와 지급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참여 기관들은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고자 긴급히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자체의 이자 보전 정책에 따라 최저 1%대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다. 또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신청자가 동일하게 금리 적용을 받으며 보증료를 50% 환급 및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지원을 보다 확대했다. 신청 방법은 카카오뱅크 앱 내 개인사업자 보증대출 탭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거나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지역신용보증재단 사업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앱을 통해 신청하면 보증서 발급과 대출 실행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어 생업으로 바쁜 외식업 소상공인들이 별도 방문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보증한도는 최대 1억 원이며, 보증기간은 최대 5년, 대출 상환방식은 2년 만기 일시 상환이나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등 유리한 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부산, 대구, 경남, 경북, 세종, 울산, 광주, 전남, 충북, 충남 등 10개 지역은 오는 24일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상반기 내에 전국단위로 확대할 예정이다. 우아한형제들 김범석 대표는 “이번 금융 지원 사업이 자영업자분들께 자금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장사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우아한형제들은 여러 이해관계자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고민하며, 함께 성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1.23
이정문 의원, 배달앱 수수료 공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 더불어민주당 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 6 간담회실에서 개최한 「 배달앱 생태계와 수수료, 민간 자율에만 맡겨도 되나 - 배달앱 수수료 공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 이정문(충남 천안시병)·김현정(경기 평택시병)·민병덕(경기 안양시 동안구갑)·이인영(서울 구로구갑)·조승래(대전 유성구갑)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프랜차이즈학회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배달 플랫폼 기업들의 일방 적인 횡포를 방지하고 입점업체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등 입법 규제의 필요성과 도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 이날 토론회에는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 등 배달플랫폼을 이용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비롯하여 입점업체 단체 측에서도 현장에 참석해 지속가능한 배달앱 생태계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됐다 . 좌장은 성백순 장안대 교수(前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가 맡았으며, 기조 발제, 심층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 먼저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성훈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은 ‵배달앱 상생협의체 성과 및 제언‵ 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건강한 배달앱 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자영업자의 한계비용을 고려한 배달앱 수수료 캡을 협의하고 혜택을 본 사람이 비용을 지불하는 합리적 거래관행을 구축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지철호 법무법인 (유)원 고문은 ‵배달앱 수수료 인하방안,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사례와 비교‵를 주제로 발제하면서, “과도한 배달앱 수수료 수준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지적하며 “과도한 배달앱 수수료가 인하되도록 현행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 좌장이자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성백순 장안대 교수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및 온플법 등 입법 정책 방안‵으로 주제를 발표하며, “공정한 수수료 비용 구조 정착, 갈등구조 제거를 통한 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해 배달플랫폼 관련 입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이어지는 심층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에는 ▲ 김상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책사업실장, ▲ 김주형 공공배달앱 ‘먹깨비’ 대표, ▲ 고인혜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 과장 등 토론자들과 각계각층에서 모인 토론회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장 정현식)의 나명석 수석부회장은 “지난해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내놓은 상생안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2 개 단체가 최종 합의에서 중도 이탈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고 대부분의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되려 부담이 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 부회장은 “오늘 토론회가 배달앱 비용 인하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토론회 주최자인 이정문 의원은 “이제는 조삼모사식의 미봉책이 아니라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구조를 깰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시장지배적인 독과점 사업자의 횡포를 막을 국회 차원의 법과 제도 마련에 속도를 높여 배달플랫폼 생태계가 공정하게 상생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토론회 소회를 밝혔다.
2025.01.15
우리은행, 설 명절 중소기업 특별자금 15.1조 지원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이 설 명절을 맞아 자금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오는 2월 14일까지 특별자금 15조 1천억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신규자금 6조 1천억원 △만기연장 자금 9조원 △금리우대 최대 1.5%p 이내 등 금융지원으로 최근 고환율,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기로 했다.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 △임직원 임금체불 해소 자금 △매출채권(B2B, 구매자금대출 등) 관련 대출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연초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이번 설 명절 특별자금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경제적 난관을 고려해 다양한 상생금융 방안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은행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은 최근 환율급등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경영안정 특별지원’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오는 3월 말까지 실시 중이다.
2025.01.10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여신금융업계 임직원 여러분! 2025년 을사년(乙巳年) 청사(靑巳)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당초 기대보다내수 회복 속도가 더디고, 글로벌 경제 환경도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장기화 및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높은 불확실성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여신금융업계는혁신적 DNA로 국민 실생활과 실물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촉매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왔습니다. 신용카드사는 편리하고 안전한 결제 인프라로내수 경제를 지탱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원활한 자금 순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리스·할부금융사(캐피탈사)는 자동차를 중심으로경제 주체들이 필요한 다양한 재화와물적 설비들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였고,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든든한 자금 공급 창구 역할을 해왔습니다. 신기술금융사는 혁신기업 투자를 통해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불어넣으며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신금융업계 임직원 여러분, 협회는 여신금융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이를 위하여 대외기관‧회원사와 소통하며,회원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제도적 기반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디지털금융과 ESG 경영에 부합하도록카드 이용대금명세서 전자문서 전환과정보성 메시지 발송 채널 확대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여신금융회사가 렌탈 자산을 기반으로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이 가능하도록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였고, 부동산 PF 정상화 과정에서 업권 특성에 적합한 평가 기준 등을 통하여합리적인 부동산 PF 연착륙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신기술금융사는 조합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통의 투자계약서와 조합 규약을 마련하여,조합관리 업무 부담을 완화 하였습니다. 여신금융업계 임직원 여러분! 우리 업계를 둘러싸고 있는 국내외 여건들로 볼 때,올해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위하여도전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 업계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뢰와회원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영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올해 협회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여신금융회사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본업에 기반한 사업 영역이 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의 금융혁신 기조와 디지털화‧플랫폼화 등 금융환경 변화 속에서여신금융회사도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키는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카드 결제 범위 확대와부수업무에 대한 유연한 접근으로소비자 친화적 디지털 금융 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회원사와 금융당국 간의 소통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여신금융회사의 건전성이세밀하고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부채 관련 금융당국의 정책에우리 업권의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부동산 PF 투자에 있어서도 우리 업권과 각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리스크관리 체계가 마련되어,부동산 시장 정상화시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도록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하여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신기술금융사의 투자업종 제한 완화와신기술조합에 대한 민간 출자 확대로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다른 모험자본과 균형 잡힌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최근 금융당국에서 발표한 벤처캐피탈 투자에 대한 위험가중치(RW)가 투자자산별 실질 위험을 반영토록 한 조치가신속하게 정착되어 모험자본의 시장 참여 유인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뢰 강화입니다. 최근 각종 금융사고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중요하므로여신금융업권에 적합한 책무구조도를 검토하여회원사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고,금융소비자의 신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신금융업계 임직원 여러분! 해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크고 작은 어려움도 있겠지만그 동안 많은 역경을 극복하며 단련된 여신금융업계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이끄는 변화와 혁신의 첨병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협회도 그 길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4.12.31
영세·중소가맹점 305만곳 카드수수료율 0.05∼0.1%p 인하내년 2월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305만곳의 카드수수료율이 0.05∼0.1%포인트(p) 인하돼, 수수료 부담이 평균 8.7% 줄어든다. 이와 함게 연매출 1천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도 현행 수수료율 수준으로 3년간 동결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7일 여신금융협회를 방문,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만나 ｢’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 14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 동안 수수료율 인하 혜택이 상대적으로 영세가맹점에 많이 배분되어 영세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이미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인하되어 있는 점, 최근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금번에는 수수료율 인하여력을 약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을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의 ’24년 적격비용 산정 결과에 따른 카드업계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경감 가능 금액은 연간 약 3,000억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포인트(p),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p를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5%에서 0.4%로, 중소가맹점의 경우 매출 3억∼5억원은 1.10%에서 1.00%로, 매출 5억∼10억원은 1.25%에서 1.15%로, 10억∼30억원은 1.5%에서 1.45%로 각각 낮아진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0.1%p씩 내린다.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25%에서 0.15%로, 중소가맹점은 매출 3억∼5억원은 0.85%에서 0.75%로, 매출 5억∼10억원은 1.00%에서 0.90%로, 10억∼30억원은 1.25%에서 1.15%로 각각 인하된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인하여력의 약 40%, 연매출 3억∼1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43%,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17%를 각각 배분한 결과다. 이번 수수료율 개편으로 304만6천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약 178만6천개의 영세·중소 전자지급결제대행(PG) 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받게 된다. 연평균 수수료부담이 18만9천원인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23.7%인 4만5천원, 중소가맹점은 연매출 3억∼5억원이 9.8%인 16만4천원, 5억∼10억원은 8.6%인 25만3천원, 10억∼30억원은 4.5%인 23만3천원의 부담이 각각 경감되게 된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제도를 감안하면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까지는 대부분 신용카드 수납에 따른 카드수수료 부담보다 공제받는 금액이 더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카드업계는 연매출 1천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수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 3년 동안 기존 수수료율 수준으로 동결하는 상생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3년마다 이뤄져 온 적격비용 재산정과 카드수수료율 개편과정에서 연매출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의 30% 이상은 카드수수료율이 인상돼 왔지만,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을 감안한 조처다. 금융당국은 현재 3년마다 이뤄지는 적격비용 재산정주기를 원칙적으로 6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2012년 이후 올해까지 5차례 적격비용을 산정하면서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이 1.5%에서 0.4% 수준까지 인하되는 등 성과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감안해 내린 결정이다. 다만,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별도 위원회를 구성, 대내외 경제여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카드사의 영업·경영상황 등을 3년마다 점검해 적격비용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격비용을 재산정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여신금융업권은 수신 기능이 없는 특성으로 다른 금융권보다 금융시장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유동성·건전성에 대한 시장 신뢰가 특히 중요하다"면서 "선제적이고 충분한 유동성 확보와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비대면 거래확산 등 새로운 결제환경에 맞춰 실물카드·대면거래 중심의 규제체계를 디지털·인공지능(AI) 시대에 맞게 개편하고 2차 이하 PG와 하위사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율방안 등 결제안정성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7
다시 뛰는 대한민국, 다시 시작이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역사의 변곡점에 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21세기 세계 10대 강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을 분노와 좌절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하지만 12월 4일 불과 두어시간만에 국회의원 190명이 국회 본회의장에 모여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켜 계엄을 해제시킨데 이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12·3 불법 계엄으로 인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다. 시민들의 일상이 파괴되었으며 특히 계엄 트라우마를 간직한 이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좌절과 분노 공포를 다시 불러 일으켰다. 국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역시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주식시장에서는 며칠 만에 144조 원이 한순간에 증발했다. 계엄과정에서의 미국 패싱은 한·미 동맹에도 타격을 입혔으며 내년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빨간불이 켜졌다. 그 뿐만이 아니다. 세계 각국은 한국을 여행 위험국으로 지정하기 시작했으며 환율은 1430원대를 넘어서고, 국가신용등급의 하락과 제2의 IMF를 걱정해야할 처지로 내몰렸다. 세계 역사상 최초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 세계 10위 국가로 도약한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제3세계 국가 수준으로 폭락시킨 대참사였던 것이다. 민주주의는 후퇴했으며 민생경제, 특히 골목상권은 엉망이 되었다. 국가 안보에 충실해야할 군인들을 국민과 대적하게 만드는 등 안보 평화에도 상처를 입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따를 것임이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순간에 머무를 수는 없다. 이제 대한민국은 다시 뛰어야 하며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주동자들에 대한 엄격한 단죄가 필요하다. 아무런 단죄없이 지나가기에는 그들이 대한민국에 끼친 폐악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아울러 다시는 이와 같은 계엄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철저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해제하려한 국회의원에 대해 체포를 지시해 계엄해제를 막으려 했음이 관계자들의 증언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며, 국회는 해제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이번 계엄사태를 통해 볼때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공포의 계엄정국으로 갈 수 있음이 드러났다. 대통령이 얼마든지 친위쿠테타를 일으킬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다 꼼꼼하고 철저히해서 다시는 ‘12·3 비상계엄’과 같은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내외적으로 망가진 경제상황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은 약 150조 원이 감소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을 대거 매도하며 '셀 코리아' 현상을 보였다. 특히 계엄령 선포 후 3~4일 만에 약 1.5조 원어치의 주식을 팔아치웠는데, 이는 평소 한 달 동안 매도하는 양과 맞먹는 수치이다. 더불어 피치, 무디스와 같은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은 한국의 정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신용 등급 하향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원/달러 급격히 상승, 계엄령 선포 전 1,400원 초반이었던 환율은 선포 후 2시간 만에 1,446원까지 치솟았다. 또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특히 가뜩이나 힘들어하던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번 사태로 특히 요식업소 등이 큰 피해를 겪고 있다. 여행사나 숙박업소들도 마찬가지다. 연말연초 대목’을 기대했던 업계의 손실은 크며 투자심리 는 크게 위축됐고 중소기업은 경영난을 겪고 있다. 대외적으로 미국과는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들어오면서 관세 부담 압력, FTA 재협상도 준비를 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 갈등에 대해 우리의 포지션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전략과 대책도 만들어야 한다. 이를 다시 비상계엄 이전으로 당장 돌리기에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한다. 아울러 우리에게 남아 있는 진영논리도 이참에 털고 가야한다. 좌와 우,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 사생결단식의 대결을 지양하고 조금씩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해야 한다. 민주사회의 대원칙은 대화와 타협이다. 극한의 대결과 대립을 통해, 일방적인 숫자놀음에 기인하여 상대를 무시하고 자신의 뜻을 강제하지 말고 양보와 배려를 통해 사회통합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다시 뛰는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다.
2024.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