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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계정공유 플랫폼 피해 급증…알아보고 사용해야 OTT 등의 계정공유 플랫폼을 통해 구입한 계정이 일방적으로 이용정지된 다음 환급 처리가 지연되는 것과 같은 피해가 최근 급증했다. 온라인콘텐츠 시장이 커지면서 계정을 공유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OT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계정공유 플랫폼이 인기를 얻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소비자원에 접수된 OTT 등 계정공유 플랫폼 관련 상담·피해구제 신청내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개월간 상담 174건, 피해구제 34건이 접수됐다. 그 중 특정 사업자(‘쉐어풀’)의 계정 이용정지 및 환급지연과 관련한 경우가 대다수로 드러났다.피해구제 신청된 34건의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이용정지 후 ‘환급지연’이 85.3%(29건)로 가장 많았고, 그밖에 ‘대체 OTT 계정 제공 약속 불이행’ 8.8%(3건), ‘제공된 대체 계정의 정지’ 5.9%(2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정지된 시점별로는, 계약 체결 후 3개월 안에 발생한 것이 61.8%(21건)였다. 쉐어풀은 특히 장기계약 체결, 현금 계좌이체 등을 유도해 소비자피해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원은 접수된 소비자피해를 신속 구제하고 추가적인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쉐어풀의 사업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와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관할 지자체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위법사실을 통보해 시정을 요청했다.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계정공유 플랫폼이 신뢰할 수 있는 곳인지 소비자 리뷰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하고, 계좌이체만 가능한 업체는 피해 발생 시 문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피해 발생에 대비해 장기계약 체결은 지양하고, 피해 발생 시 스크린 캡처 등 증빙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2025.02.21
[관세의 숨은 이야기] K-수출 열풍, 기업 법무역량 강화해야최근 K-컬처 (K-콘텐츠, K-뷰티, K-푸드 등)의 세계적 성공이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K-수출 열풍은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폭넓은 산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으며, 동시에 다양한 법적·규제적 도전을 수반하고 있다.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기업들의 니즈가 커지면서, 로펌은 기업법무 서비스를 중심으로 시장에서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 비단 K-수출 열풍은 기업뿐만 아니라 로펌에도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로펌들이 이러한 법적·규제적 문제들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만큼 법무영역이 확장되면서 시장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K-수출 기업에게 직면한 주요 법적 과제중 하나는 국제 통상 및 규제 강화이다. K-수출 기업들은 FTA 활용, 원산지 검증, 통관 규제 등에서 많은 과제에 직면해있다. 특히 미국과 EU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규제와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서 법적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해외에서 K-브랜드를 모방한 제품이나 상표 도용 사례가 증가하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직접 수출이 급증하면서, 데이터 보호(GDPR 등), 소비자 보호법, 그리고 전자상거래 관련 계약 검토가 법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수출기업이 현지 바이어와 맺는 계약에서 불공정 조항이 포함되거나, 분쟁 발생 시 중재 및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즉, 국제 계약 및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법적 전문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로펌도 이 같은 점을 상기하여 기업법무 강화전략을 취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중 하나가 산업별 맞춤형 법률 서비스 제공이다. 즉, 전자상거래 기업에는 플랫폼 계약 검토, 소비자 보호법 자문을, 제조업체에는 원산지 검증 및 공급망 계약 관리를 제공하는 등 산업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안하며 콘텐츠 기업에 대해선 저작권 및 글로벌 라이선싱 계약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관세사 및 국제 통상 전문가와 협력하여 수출 기업의 통관, 원산지 검증, FTA 활용 문제를 해결하는 통합 법률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고 관세 관련 분쟁이나 수출입 규제 대응에서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 로펌 및 현지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요 시장별 특화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등 글로벌 규제 동향과 현지 법률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법률 컨설팅을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K-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대응, FTA 활용, 국제 계약 관리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무료 자문 및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로펌의 인지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 이밖에 수출바우처, KOTRA의 글로벌 법률 지원 등 정부의 기업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무역구제 및 국제 분쟁에서 정부 협력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자문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편이다. K-수출 열풍은 로펌에 새로운 기회와 함께 도전을 제시한다. 로펌은 기업법무 영업전략을 정교화하고, 수출 기업이 직면한 법적 리스크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산업별 맞춤형 법률 서비스, 관세·통상 전문가와의 협업,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는 로펌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요소다. 로펌이 K-수출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 자리 잡는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성공을 지원하며 스스로도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2.13
인천공항, 해상-항공(Sea&air) 전자상거래 화물, 역대 최대 11만8천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2024년도 인천공항 해상-항공 복합운송화물(이하 Sea&Air)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23년 9만8천톤 대비 20% 성장한 11만 8천톤을 기록하였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인천공항 개항 이래 역대 최대 실적이다. Sea&Air 화물은 주로 중국에서 생산된 전자상거래 상품이 인천공항까지 해상을 통해 운송된 후, 인천공항에서 항공편을 통해 전 세계로 배송되는 물류 체계이다. 인천공항의 우수한 중국과의 지리적 접근성 및 전세계 192개 도시(24년 12월 기준)를 연결하는 허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 중이다.Sea&Air 최종 목적지는 북미(42%), 유럽(28%)등 원거리 지역의 국가가 계속해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아시아, 중남미, 중동 등 신흥 지역이 전년대비 67%나 증가하며 점유율 30%를 달성함으로써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이에 힘입어 최종 도착지 국가수도 23년도 35개국에서 24년도 47개국으로 대폭 증가해 전자상거래 시장의 다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국에 도착하는 항구별 실적은 인천항(37%)-평택항(35%)-군산항(28%) 순으로 집계됐다. 2023년에는 군산항의 실적이 가장 높았으나, 한-중 카페리(Car Ferry) 항로 및 인천공항과의 접근성이 부각되며 인천항이 2년 만에 다시 수위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사는 Sea&Air 활성화를 위해 중국에서 인천공항까지의 운송 全과정을 실사 점검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 후 각 항만 및 물류기업과 공유했다. 또한 중국 주요 전자상거래 기업들을 대상으로 1:1 유치 활동을 펼치는 등 특화형 마케팅을 진행해 왔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항공화물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인천공항이 가진 지정학적 역량을 활용한다면 오히려 큰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화물을 전략적으로 유치하여 인천공항 화물 성장의 핵심 축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2.05
인천공항, 2024년 국제선 여객실적 역대 최다기록 달성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국제선 기준 2024년 인천공항 여객 실적이 7,066만 9,246명을 기록하며 지난 2001년 개항 이후 역대 최다 실적을 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2024년 국제선 여객은 기존 최다실적인 2019년의 7,057만 8,050명 대비 0.1%(9만 1,196명) 증가했으며, 전년도인 2023년의 5,576만 3,768명에 대비해서는 26.7%(1,490만 5,478명) 증가하였다. 국내선을 포함한 2024년 전체 여객실적은 7,115만 6,947명으로 2023년의 5,613만 1,064명 대비 26.8%(1,502만 5,883명) 증가했다. 2019년 전체 여객실적은 7,116만 9,722명이다. 공사는 △하계성수기 및 추석･연말 연휴 여객 증가 △엔저 및 환승수요 확대로 인한 일본･미주 노선의 여객 증가 등에 힘입어 역대 최다 실적을 달성하게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역별 여객실적은 △동남아(2,103만 6,705명, 전체의 29.8%) △일본(1,774만 8,418명, 25.1%) △중국(1,008만 2,542명, 14.3%) △미주(654만 2,930명, 9.3%) △동북아(651만 6,680명, 9.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회복이 가장 더뎠던 중국노선은 2019년(1,358만 2,674명) 대비 74.2%의 회복률을 기록하며 유럽노선과 비슷한 회복세를 보였다. 작년 국제선 운항실적은 40만 8,726회로 이전 최다 실적이었던 2019년(39만 8,815회) 대비 2.5% 증가하며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하였다. 이는 여객기 운항이 2019년 대비 98.4% 회복한 것에 더불어 코로나 시기 높아진 화물기 운항이 지속되며 코로나 이전(2019년) 대비 44.3% 증가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 작년 환승객은 823만 4,722명으로 2023년(720만 4,738명) 대비 14.3% 증가하였으며, 2019년(838만 9,136명) 대비 98.2%의 회복률을 보였다. 이는 미중 갈등 이후 미-중 직항 항공편이 감소하며 중국·미주에서 인천으로의 환승 수요가 증가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작년 국제선 화물실적은 294만 6,898톤으로, 2023년(274만 4,136톤) 대비 7.4% 증가하였다. 이는 전자상거래 증가 및 수출 실적 호조로 인한 전반적인 화물 증가세 속에 미중 갈등으로 인한 중국발 미주행 환적화물이 증가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항공수요 증가세를 바탕으로 공사는 올해 연간 국제선 여객실적을 전년대비 3.3% 증가한 약 7,303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지난해 국제선 기준 최다여객 실적을 달성한 가운데 올해도 많은 여객 분들이 인천공항을 이용하실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해 4단계 그랜드 오픈을 바탕으로 연간여객 1억 명 이상 이용 가능한 공항 인프라를 확보한 만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공항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5.01.16
[인사] 한국소비자원 전보 인사☐ 부서장 전보 ㅇ ▲기획조정실장 신국범(‘24.12.23.부), ▲서울강원지원장 지광석, ▲위해정보국장 박윤하, ▲안전감시국장 홍준배, ▲스마트제품시험국장 하정철, ▲생활환경시험국장 한은주, ▲청렴감사실장 전재범 ☐ 단장 전보 ㅇ ▲기획조정실 직무중심조직혁신추진단장 정혜운 ☐ 팀장 전보 ㅇ ▲기획조정실 전략기획팀장 정대균, ▲기획조정실 ESG경영팀장 석재훈, ▲안전경영실 안전보건팀장 서영수, ▲정책연구실 지역정책TF팀장 장호석, ▲시장조사국 시장감시팀장 이후정, ▲시장조사국 표시광고팀장 박준용, ▲시장조사국 전자상거래팀장 이조은, ▲소비자정보국 디지털전략팀장 이창민, ▲피해구제국 국민소통팀장 장맹원, ▲피해구제국 제주지원장 양길호, ▲위해정보국 위해예방팀장 김소영, ▲스마트제품시험국 시험기획팀장 양종철, ▲스마트제품시험국 기계모빌리티팀장 나은수, ▲스마트제품시험국 전기가전팀장 서정남, ▲스마트제품시험국 디지털정보통신팀장 백승일, ▲생활환경시험국 섬유신소재팀장 박용희, ▲생활환경시험국 식품미생물팀장 이정빈, ▲생활환경시험국 화학환경팀장 김형우, ▲청렴감사실 윤리감사책임관 박소영, ▲비서팀장 유임상 2025.1.1 부
2024.12.31
'티메프' 피해자 135억원 환급 받는다…8,054명에게 환급 ‘티메프 사태’ 관련 피해자 8,054명에게 135억 원이 환급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웅재, 이하 ‘위원회’)는 지난 13일 ㈜티몬과 ㈜위메프(이하 ‘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촉발된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대금 환급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티메프와 함께 판매사, PG사(전자결제대행사, Payment Gateway) 등 피신청인들이 연대하여 신청인들의 결제 대금을 환급하도록 하되, 각 피신청인별로 책임의 범위를 일부 제한했다. 구체적인 책임 범위에 따른 환급 비율은 티메프가 결제 대금 100%를 환급하고, 판매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90%를, PG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30%를 연대하여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티메프가 신청인들이 지급한 대금을 판매사들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판매사들의 채무불이행 등을 야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반환 책임을 물었다. 한편, 판매사들은 전자상거래법상 여행·숙박·항공 상품 계약의 당사자로서 청약철회 등에 따른 환급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PG사들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참여자로서 손실을 일부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올해 8월 초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는 총 9,004명이나, 조정절차 진행 과정에서 이미 환급을 받았거나 집단분쟁조정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이 취하된 신청인 등을 제외하면 8,054명이며, 미환급 대금은 약 135억 원이다. 피신청인은 티메프와 106개 판매사, 14개 PG사가 조정 대상이다. 한편,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한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와 휴대폰 소액결제를 제공한 갤럭시아머니트리㈜는 구입한 품목에 관계없이 소비자가 계약내용을 이행받지 못하였다는 일정한 증빙을 제출하면 자전거래 등 부당한 거래를 제외하고는 환급해 주고 있는바, 환급 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지난 9. 30.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 뒤 연내 신속한 조정결정을 위해 총 3차례의 집중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참여단, 티메프(회생 관리인), 판매사, PG사 등과 총 13차례 간담회를 통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위원회는 이번 조정 결정을 통해 소비자들의 피해와 상처받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회복되기를 희망하는 한편, 이커머스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신청인이 조정 결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당사자는 조정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고, 당사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조정은 성립되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2024.12.19
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화현·류광진 불구속기소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중인 검찰이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결국 불구속기소 했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은 11일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 김효종 큐텐테크 대표, 이시준 큐텐테크 재무본부장 등 주요 경영진 7명도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구 대표는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1조8천50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채고(사기),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로부터 대여금이나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1천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구 대표가 류화현·류광진 대표와 공모해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계열사 일감을 몰아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들이 큐텐의 경영난을 타개하고 물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를 나스닥에 상장시킬 목적으로 무자본으로 한계기업인 티몬과 위메프를 인수해 자금을 유출할 계획을 세웠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구 대표가 티몬·위메프가 셀러(판매자)들에게 우선 지급해야 할 정산대금을 일시 보관하는 점을 악용해 정산용 보유 자금을 개인금고처럼 큐텐 등으로 유출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인자금의 대여를 금지하는 싱가포르 회사법과 국내 외화의 해외 송금을 제한하는 국내 외국환거래법 제재를 피하기 위해 국내 법인을 이용해 자금 유출 방안을 마련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구 대표가 티몬 자금 110억원과 위메프 자금 50억원을 선급금으로 가장해 큐텐에 송금하도록 하고, 큐텐의 정산대금과 운영자금 지급을 위해 티몬·위메프의 정산용 자금 317억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큐텐과 큐익스프레스에 송금하게 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검찰은 또 구 대표 등이 컨설팅, 재무회계 수수료 등의 명목을 허위로 꾸며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의 자금 139억원으로 큐텐으로 유출시켰다고 봤다. 구 대표 등은 미국 전자 상거래 회사인 '위시'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티몬·위메프가 상품권 등을 판매해 확보한 정산자금 500억원을 대여 형식으로 인터파크커머스에 송금해 임의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처럼 계열사의 자금을 지속해 유출하는 '쥐어짜기식' 또는 '돌려막기식' 운영 방식이 한계에 달해 피해자 33만명에게 1조8천563억원을 받아 챙긴 뒤 그중 1조5천950억원을 정산해주지 못하는 정산불능 사태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구 대표가 신설 법인 운영을 통해 매출을 일으켜 변제하겠다고 답할 뿐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제시하지 못했고, 피해 변제를 위해 출연할 사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점 등을 근거로 구 대표에게 피해 회복 의사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티몬이 금융감독원에 미정산 잔액을 10분의 1 이상 축소해 허위보고 하는 등 악화한 재무 상태를 은폐해온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2024.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