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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리포트] 박홍배 국회의원,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격상 추진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 조직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비례) 국회의원은 지난 28일 고용노동부 내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산업안전재해보상보험 사무를 전담하는 차관급 산업안전보건본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실장급이다. 개정안은 본부장을 정무직 차관급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1 년 대통령령 개정으로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이 승격해 출범했다. 같은 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승격에 영향을 미쳤다 . 그동안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적이 있으나, 특별본부를 설치하는 법안은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처음이다. 박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차관급 승격안은 규제 확대에 대한 우려를 상대적으로 불식시키는 동시에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전문화·고도화하는 데 보다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단적으로 산업안전보건청으로 분리될 경우 관련 입법권이 없는 반면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승격안은 고용부 내 조직으로서 입법권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부처 중 차관급 본부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2004년 차관급으로 출범했다가 2008년까지 유지됐고 , 다시 2017년부터 차관급 조직으로 꾸려져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 이 조직의 차관급 격상에는 R&D( 연구개발) 수행부처와 정부 R&D 예산 확대 등에 따른 관계부처 간 연계·조정 중요성 증대 등이 고려됐다. 박 의원은 “산업안전보건 전담 기구가 청으로 신설될 경우 입법권한이 없어 실질적 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인력이나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단순한 관리·감독 기능의 역할로 저하될 우려가 크다”며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차관급 승격으로 관련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업안전보건 정책 체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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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0

유정복 인천시장, "법 안지키는 권력기관 처벌하는 '정치중대재해법' 만들어야"유정복 인천시장은 17일 “국회와 사법부 등 법을 지키지 않는 권력기관을 처벌하는 가칭 ‘정치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 시장은 이날 조선일보‘김윤덕이 만난사람들’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권력기관은 법을 지키지 않는 게 관행화 돼있다”고 지적하면서 “헌법에 국가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에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국회에서 제때에 예산안이 통과되는 걸 본 적이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유 시장은 이어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의 경우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재판을 끝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사법부가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고, 지금은 2심이 진행 중에 있는데 공직선거법 규정대로라면 이달 15일에 이미 2심 선고가 내려졌어야 하지만 재판이 지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산업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돼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기업의 책임자를 처벌하듯 헌법기관에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도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현재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국회와 절차법·증거법을 지키지 않는 헌법재판소를 향한 국민의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치중대재해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와함께 “현 선거구제는 승자독식의 일방적 결과만 도출된다”면서 “국회 다수당의 입법폭주를 막기 위해 중·대선거구제와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시장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1당과 2당의 득표율 차이는 5.4% 차이 밖에 나지 않았지만 지역구 의석수는 71석의 차이가 났다”면서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가 된다면 영호남에서도 어느 한쪽 정당으로 쏠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가 발의하는 법안을 제어·통제·조정하는 기능이 절실하다. 영국·일본 등 입헌군주제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 왕실이 그 역할을 하고 미국은 상하원으로 구분된 양원제가 그 기능을 한다"며 “우리는 50여 광역 단위에서 상원 의원을 선출해 의회 권력 남용을 견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분권형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지금 개헌을 반대하는 사람이 반 민주주의이고 대역죄인이 될 것”이라며 경고했따. 유 시장은 연세대학교 4학년 재학 중에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전국 최연소로 군수, 구청장, 시장을 역임하고 1995년 38세에 민선 김포군수로 정치권에 입문한 이후 17·18·19대 3선 국회의원, 두 번의 장관(이박 정부 농림수산부 장관, 박근혜 정부 안전행정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인천 태생 처음으로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8기에 인천광역시장에 선출됐다. 정치권에서 유례가 없는 ‘멀티 트리플 크라운’(국회의원, 장관, 광역단체장 트리플 크라운에 모든 직책을 두 번 이상(멀티) 역임 경력을 갖고 있지만 인지도가 낮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유시장은‘30년 모범 운전자론’으로 답했다. 유 시장은 “한국에서 정치인으로 주목을 끌려면 사고도 좀 치고 막말과 거짓말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런쪽에 재능이 없다”며 “두 번의 장관 청문회 때도 여야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받아서인지 제가 장관이 된 줄도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고 일화를 소개했다. 유 시장은 정직하고 청렴한 정치인의 표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관 청문회 때마다 만신창이가 되는 수많은 후보자들과 달리 ‘너무 깨끗해서 문제’라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아무런 잡음없이 청문회를 통과해 인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안 됐다는 것이다. 그래도 이제는 ‘범생이’ 이미지를 벗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유시장은“당신이라면 초보운전자에게 목숨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 난폭운전자에게 목숨을 맡길 것인가? 나라면 30년 모범운전자에게 맡길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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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7

DL이앤씨, ‘중대재해 Zero 원년 달성 선포식’ 개최 DL이앤씨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해 ‘중대재해 Zero 원년 선포식’을 서울 종로구 디타워 본사에서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선포식에는 이길포 안전보건경영실장(CSO)을 비롯해 안전보건부서 임원 및 팀장은 물론 각 현장소장과 공사주무, 안전보건관리자 등이 참석했다. DL이앤씨는 ‘2025년 중대재해 Zero’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매뉴얼 대로 일하고 피드백하는 조직 △계획되지 않은 임의 작업 절대 금지 △협력사 및 근로자 안전 활동 강화 등을 세부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현장별 집중 안전 관리 세부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안전 세미나를 실시하는 등 각 현장의 안전 관리 체질 개선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DL이앤씨는 통합 스마트 안전관제 플랫폼과 연계해 CCTV와 바디캠(Body Cam)부터 근로자 위치를 실시간 파악하는 안전 삐삐, 외국인 근로자와 소통을 강화하는 AI 번역 시스템 등을 현장 내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길포 CSO는 이날 선포식에서 “’중대재해 Zero’는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우리의 최우선 목표로 전 직원과 협력사,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룰 수 없다”며 “안전과 관련해 ‘하기로 한 것’을 끈질기게 이행해 2025년 안전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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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4

배민, '우아한 노무 해결사'로 1200명 중·소상공인 노무 상담배달의민족 운영사 (주)우아한형제들(대표 김범석)은 ‘우아한 노무 해결사’를 통해 17개월간 총 1230명의 중·소상공인에게 노무 상담과 교육을 지원했다고 13일 밝혔다.2023년 7월 시작한 우아한 노무 해결사는 중·소상공인의 근로기준법 대응을 위해 노무 상담과 교육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평소 노무 고민이 있어도 인터넷 검색이나 지인을 통해 알아보는 데 그쳤던 중·소상공인에게 전문적인 상담 기회를 무료로 제공했다. 1:1 노무 컨설팅과 집체 교육, 실시간 전화 상담, 상담 사례집 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됐다.1:1 노무 컨설팅은 시간 내기 어려운 중·소상공인을 노무사가 직접 찾아가 가게 상황을 확인하고, 가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며 호평을 받았다. 전화 상담은 생업에 바빠 대면 상담 일정을 맞추기가 어려울 업주가 실시간으로 원하는 시간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했다. 컨설팅과 집체 교육이 사전 예방의 성격이었다면 전화상담은 사후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2024년부터 개정된 중대재해처벌법(50인 미만 사업자 확대 적용) 대응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항목을 추가해 중·소상공인들이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했다.또 배민은 한국공인노무사회를 통해 중·소상공인 노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노무사를 선정하고, 동반성장위원회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등 관련 기관 및 단체들과 협업했다.사후 만족도 조사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 송파구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이정은 씨는 “가게 운영 10년차라 나름의 노하우가 있다지만 매년 법이 바뀌다 보니 어려움이 있었다”며 “맞춤형으로 편안히 상담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상담 후기를 전했다.우아한형제들 김중현 가치경영실장은 “중·소상공인에게 노무 분야를 넘어 세무, 법무 등 다양한 분야의 고민을 해결해드릴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중”이라며 “어려운 경기 상황에도 생업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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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3

DL이앤씨-DL건설, ‘DL안전보건협의체’ 구축DL이앤씨는 100% 자회사인 DL건설과 안전 경영 강화의 일환으로 ‘DL안전보건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공동으로 구축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DL이앤씨와 DL건설은 올해 ‘중대재해 제로(Zero)’라는 안전보건 목표 달성을 위해 협의체를 구축했다. 이길포 DL이앤씨 안전보건경영실장(CSO)과 임성훈 DL건설 CSO가 공동 의장직을 맡아 협의체를 이끈다. 양사는 협의체 운영을 통해 안전보건 정책 및 목표 수립부터 안전 시스템 구축에 이르기까지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안전 업무 매뉴얼과 같은 안전 기준을 비교 분석 후 조직 간 업무 체계와 역할을 정비하고 이를 통해 최적화된 안전 활동을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협의체는 이달부터 3개월간 태스크포스(TF) 형식으로 안전과 관련해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선 활동을 추진한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양사 안전 조직의 긴밀한 소통과 철저한 교차 점검을 통해 최고의 안전 수준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체를 꾸리게 됐다”며 “안전과 관련해서는 한 치의 양보 없이 중대재해 제로라는 목표를 위해 끈질기게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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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포스코 이희근 사장 취임사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포스코 임직원 여러분!그리고 포스코와 함께 해온고객사, 공급사, 협력사, 지역사회 관계자 여러분!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우선, 금번 여객기 사고로 소중한 가족이나 친지를 잃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기쁨보다는 책임감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포스코 임직원 여러분!우리에게는 위기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DNA가 있습니다.창립 과정에서부터 냉천 범람 수해 복구까지불굴의 의지와 하나된 마음으로 수많은 위기를 헤쳐왔습니다. 저는 세계 유수의 철강회사를 방문할 기회가 많았습니다.포스코 직원 여러분 만큼 회사에 애정을 가지고열정으로 임하는 직원들은 없다 라고 단언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믿고 지금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여포스코를 세계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회사로 만들고 싶습니다.이것이 저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하며,여러분과 함께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무엇보다 현장의 경쟁력이 세계 최고가 되어야 하며, 그 기반에는 언제나 “안전” 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제철소 경쟁력으로 평가되는 기술, 생산, 품질은 무엇보다도노사 화합과 안전한 일터에서 출발됩니다. 안전은 회사의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하며,특히 중대재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각자가 맡은 위치에서 안전재해를 막기 위해무엇을 할 것인지 항상 고민하고 실천해 주십시오. 작업계획 단계부터 위험요인과 조치 대책을 사전 점검하고,지속적인 체크와 피드백을 통해자율안전관리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만들어 나갑시다. 또한 관행적이고 비효율적인 안전활동을 제거하여실질적인 안전 활동이 되도록 지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은 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과 가족을 위하는 것이며우리의 소중한 동료가 다쳐서 동료와 가족이 불행해지는 일이 없도록서로를 배려하고 지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둘째, 설비강건화 기반의 제조원가 혁신과 기술력 강화를통해 철강 본원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최근의 경험을 통해서 설비의 안정 없이는 회사의 근간이흔들릴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이번 경험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설비일상점검, 3정5S 등 기본적인 실천활동을 내실화 하고열화된 설비의 성능복원과 강건한 설비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하여제철소의 선순환 조업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포항제철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정, 제품, 품질 관련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하며,저가원료 최적 사용과 저원가 ∙ 고효율 공정 프로세스를 구축하고스마트 고로, 전로 원터치 취련 자동화와 같은디지털 혁신기술을 확산하여외부 여건 변화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 수익을 창출해야 하겠습니다. 전기로 고급강 제조기술,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 기술개발을경제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미래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제품과 공정 기술 개발로경쟁 우위를 선점해 가겠습니다. 셋째, 유연하고 창의적인 전략 수립을 통해 끊임없이 한발앞서 미래를 준비하는 역량이 필요 합니다. 우리가 처한 대내외적인 상황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불확실성의 시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위험을 예측하고, 위험 속에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만들 수 있는전략을 수립하고 빠르게 실행해야 합니다.실행을 하고 문제점이 드러나면과감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Exit할 수 있는프로세스를 구축해 가겠습니다. 임원, 직책자, 모든 직원까지 끊임없이 학습하고 소통하면서통찰력과 추진력을 길러,회사의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해 나갑시다. 넷째, 좋은 고객과 함께 성장하고 장기적으로 수익을확보 할 수 있는 판매 기반을 확보해야 합니다. 철강 생태계에 있는 경쟁사, 고객사, 공급사 모두글로벌 공급과잉과 성장둔화에 직면해 있으며,무역장벽과 탄소규제 등 어려운 환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장기적인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포스코만의 차별화된 마케팅 활동이 무엇일지를 고민하면서고객의 성장을 통해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선순환 철강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친환경 분야의 성장, 전통산업의 위축 등 변화 트렌드에 맞춰산업별 판매방향을 설정하고,확산되는 보호무역주의를 헤쳐 나갈 기민한 지역전략도 요청됩니다. 날로 심화되는 경쟁여건에서 고객의 요청을 듣고, 고객의 니즈를찾는데 부서와 법인이 다를 수 없습니다.판매/생산/연구소/해외법인/그룹사가 원팀이 되어우리 고객의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포스코만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다섯째, 노사, 지역사회, 협력사, 공급사, 고객사와소통하고 함께 발전하는 회사가 되어야 합니다. 노사는 무엇보다 신뢰와 소통을 기반으로직원의 행복과 회사의 성장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함께 뜻을 모아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협력사, 공급사, 고객사 등 다양한 비즈니스 파트너들과지역사회와 함께,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와 존중의 마음으로동반 성장해 나가는 상생 협력의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저 역시 직원과 이해관계자 한분 한분의 의견을 경청하고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사항들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강건한 조직문화를 구축해야 합니다. 본질 중심, 현장 중심, 실행 중심으로 일하는 문화를 혁신해야 하며무엇보다도 직책자들의 솔선수범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회사와 개인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고민하고,혹여 불필요한 일과 보고서를 만들고 있지는 않은 지업무 전반을 살펴 회사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은과감히 줄여 나갑시다. 현장에 계신 리더들은 발로 뛰는 일상 점검 활동을업무 우선순위의 앞에 두고,유관부서도 현장의 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실행에 역점을 두고, 조직의 목표달성도 중요하지만목표달성을 위한 Vital Few들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체크하고 피드백 하는 문화를 구축해야 합니다. 리더십은 진솔함과 간절함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자신의 조직을 경영한다는 생각으로,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보다 책임감 있게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포스코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노사가 따로 없이, 우리 모두가 회사의 주인이라는 마음으로헌신과 열정을 다하여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중흥과 쇠퇴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그러나, 이 대변혁의 시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모든 임직원이 힘과 지혜를 함께 모은다면다시 한번 굳건히 도약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제철소가 다시 활력을 되찾고 힘차게 달릴 수 있도록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무엇보다 조직간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서로를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저 역시 신뢰의 문화가 자리잡도록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포스코 모든 구성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서로 용기를 북돋우며 앞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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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