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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 조세행정그룹 강화…국세청·세무법인 경력 전문가 대거 영입법무법인 대륜(김국일·고병준 경영총괄대표) 조세행정그룹이 서울지방국세청, 세무법인 경력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서비스 확대를 위한 체제 개편에 나섰다. 대륜은 체계적인 시스템과 맨파워를 기반으로 관세조사, 범칙조사 등에 유형별 전략을 제공할 방침이다. 조세행정그룹은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해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조세와 행정 분야별 맞춤형 전략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각 사건에 적절한 구성원을 투입한다. 이는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성과 체계성을 한층 더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륜 관계자는 “조세 사건 특성상 변호사 이외에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이 협업해 사건을 이끌어야 하는데, 효율적인 조직 구성으로 사건 진단부터 마무리까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룹에는 조세, 세무, 행정 역량을 인정받은 전문가들이 포진해있다. 그룹의 지휘는 곽내원(사법연수원 25기) 조세행정그룹장이 맡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조세, 행정소송을 전담한 그는 변호사로 지내며, 시설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개발행위불허가통보 취소 소송 등 행정관청의 위법한 처분에 대응해 오류를 바로잡아 왔다. 조세 분야에 특화된 구성원으로는 조세신용보증기금, 부산신용보증재단 등 행정·공공기관의 송무 및 자문, 외부위원으로 활동한 김대수(38기),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을 수료하고 조세전문변호사로 활약 중인 정인호(35기), 국세청의 소송 대리 업무를 다수 수행하는 등 조세 소송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갖춘 김유정, 법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금융 법무 및 조세 소송에 뛰어난 이문용 변호사가 있다. 최근에는 윤자영 변호사를 영입해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법전문변호사인 윤 변호사는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NH농협은행, 신한생명보험 등 다수의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세무 법률자문을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행정 분야는 구성원을 새로 보충해 한층 더 조직화했다. 국세청에서 근무하며 국세부과징수, 세무조사 등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는 임하연 변호사를 필두로 올해 합류한 오상욱, 이지원, 여자영, 정창민, 강성권 변호사가 업무를 수행한다. 오 변호사는 각 지방국세청 및 세무법인 재직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방교정청 등에서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수행해왔다. 이지원 변호사는 건축 관련 행정소송부터 공무원 징계 소송, 국유재산 원상회복명령 취소·영업허가취소 등 각종 행정제재 관련 소송을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 소송에 특화돼있다. 여자영 변호사는 법무부 행정소송과, 법무심의관실 등에서 재직하며 다수의 행정 사건을 다뤄왔다. 정창민 변호사는 업무상 재해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등 다수의 행정 소송을 수행하며 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췄다.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강성권 변호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서초세무서 등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 국세행정 주요 분야에 대한 원활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그룹은 조세자문 이외에도 조세쟁송, 세무조사 대응 등 조세행정 전 분야의 법적 분쟁에 대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곽내원 그룹장은 “조세 및 행정 등 분야별 변호사 영입을 통해 그룹의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뛰어난 인재를 확보하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직면한 복잡다단한 조세행정 문제에 초동 단계부터 그룹 소속 변호사 및 법인 내 공인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관세전문위원과 함께 사실관계와 법리를 검토해 신속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전했다.

2025.04.16

전남도, 재난취약계층 산불 대피 매뉴얼 "철저한 준비" 전남도는 산불 대형화에 따른 인명 피해를 줄이고자 사회복지시설과 요양원, 장애인 시설 등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산불 대피 매뉴얼을 수립해 대응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605개소 중 산림 인접 지역 500m 이내에 있는 시설 394개소를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매뉴얼에 따르면 산불확산 예측도를 토대로 현장 지휘권자의 판단하에 산불위험 지역 주민을 사전에 지정된 임시 대피시설로 즉시 대피하게 했다. 산불 확산 단계별 현장 지휘권자는 산불 1단계(피해 면적 1050ha)와 2단계(피해 면적 50100ha)는 시장·군수, 산불 3단계(피해 면적 100ha 이상, 24시간 연속)는 도지사 및 산림청장이다. 대피 장소는 시설별로 임시 대피시설과 이송 병원을 사전 지정해 거동 가능자는 학교 강당, 체육관, 회관 등으로 대피시키고 중증 입소자는 인근 시설이나 병원으로 이송한다. 의료시설의 경우 중증 환자는 목포 한국병원과 순천 성가롤로병원 등 종합병원으로, 경증 환자는 99개 인근 지정병원으로 긴급히 이송토록 했다. 시설 인력이 부족할 경우 시군 공무원과 생활지원사, 의용소방대 등 대피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불 발생으로 대피시설에 입소한 주민을 위해 필요 물품을 배분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해 의료진을 투입하거나 응급환자 이송시스템을 운영한다. 시군 공무원을 24시간 현장 대응반으로 구성해 산불 대비 도-시군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마음 안심 버스와 건강 버스 등을 이용해 트라우마 치료 및 이동식 의료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산불은 한순간의 부주의로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재난"이라며 "철저한 준비와 대응으로 도민, 특히 재난 취약계층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4.02

의총협 "불가피한 사유 아니면 의대생 휴학계 반려" 정부가 이달 말 의대생 복귀를 조건으로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지만 많은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았다.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즉시 반려하고, 유급이나 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학칙대로 엄격히 처리하기로 했다. 의총협은 19일 오전 영상간담회를 갖고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의총협은 "총장들은 현재 제출된 휴학계 반려를 21일까지 완료하기로 했다"며 "유급·제적 등 학칙상 사유가 발생하면 원칙대로 처리하고, 2025학년도는 개별 대학의 학칙을 의과대학에도 동일하게 엄격히 적용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고 말했다. 의총협은 병역법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 임신·출산·육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인한 휴학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정부와 의총협 등이 제시한 '3월 말 학생 전원 복귀' 기준을 대학별로 통상적인 수준에서 학사가 정상적으로 회복돼 수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의총협은 7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5 의학교육 지원방안'에 따라 대학이 24·25학번 분리교육을 실시할 경우 의사 국가시험 및 전문의 자격시험을 추가로 실시하고, 전공의 정원 배정·선발·수련 및 이후 전문의 자격 취득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의대생 미복귀로 생기는 결원을 일반 편입학으로 채우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학 자율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의대국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평소에도 결원이 나오면 대학은 일반 편입학으로 충원해 왔다"며 "(결원이 발생하는) 의대는 소수이긴 하지만 (일반 편입학은) 결원이 나왔을 때 하는 일반적 처리 절차"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의대생 미복귀 시 유급이든 제적이든 편입학 허용이든, 학칙에 따른 것이니 대학 자율사항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2025.03.19

대륜, 의약 리베이트 대응팀 강화…의료·공정거래 베테랑 전문가로 구성 국세청은 지난해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탈세를 도운 의약품업체 16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 업체들은 의료인의 사적인 비용을 대납하거나, 판촉영업대행사(CSO)를 통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처럼 ‘리베이트’는 과도하게 지불된 금액을 구매자에게 되돌려준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최근에는 판매 촉진을 위한 뇌물의 의미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놨다. 지난 2010년에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리베이트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자, 정부는 또다시 칼을 꺼내들었다.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CSO 신고제를 시행했고, 올해부터는 의료인에게 제공된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 내역이 담긴 ‘지출보고서’를 공개하는 제도를 실시한다. 이렇다 보니 업계 내부적으로 리베이트 적용 대상부터 조사 대응까지 컴플라이언스(CP)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이같은 법률 수요에 맞춰 법무법인(유한) 대륜(김국일·고병준 경영총괄대표)은 의약 리베이트 대응팀 강화에 나섰다. 대륜은 법인 내 의료제약, 기업법무 등 다분야 그룹을 연계해 리베이트 관련 사안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높은 전문성이 필요한 의약 리베이트 대응팀에는 약사, 공정거래 등 각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배치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장 등으로 약 30년간 근무한 최명순 고문,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출신 손계준(사법연수원36기) 기업법무그룹장,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및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연구교수로 활동한 이서형 제약·바이오·헬스케어센터장, 약사 면허를 보유하고 의료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해온 최윤정 변호사, 약사 면허 보유와 더불어 제약사 셀트리온 사내변호사로 오랜 기간 경험을 쌓은 이일형 변호사 등이 주축이 돼 팀을 이끈다. 먼저, 최명순 고문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심사 및 실사, 정책 수립 등 국민건강보험제도 정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건강보험정책 분야 베테랑이다. 특히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근무를 하며 국가 의약품 통계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산·유통·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기도 했다. 최 고문은 전문변호사 등과 함께 협업해 의약 리베이트 전반에 걸친 법적 리스크를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리베이트 대응에 있어 수많은 실무 경험을 보유한 손계준 그룹장은 공정위 재직 당시 담합,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거래 분야를 담당했다. 그는 실제 공정위 조사와 심의에 대응하는 과정을 수행한 능력을 활용해 리베이트는 물론 의약계 CP 준법경영 관련 자문을 제공해왔다. 제약·바이오·헬스케어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서형 변호사는 약사 및 변리사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리베이트 관련 자문 및 소송을 성공적으로 해결해왔다. 특히 제약업계 사정에 정통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팀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제약그룹에서 활약 중인 최윤정 변호사는 관련 법리나 절차 등에 지식이 풍부해 의약계 이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셀트리온 사내변호사 출신인 이일형 변호사는 사내(셀트리온)에서 공정경쟁규약 해석, 임상연구계약 검토, 사내 교육 업무를 수행해 왔다. 특히, 외국계 제약회사 P사 상대 특허소송 승소한 경험도 있어 의료제약 분야 각종 소송에서 활약 중이다.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의료 세무조사 시 리베이트 존재 여부를 두고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된다. 이 때문에 소명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각종 자료 준비에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세무조사·형사절차와 같은 사건 대응은 물론, 제약사 및 CSO 컴플라이언스 강화를 위한 법제 컨설팅 등 기업 방향성 제시까지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륜 의료제약그룹은 오는 3월 7일 ‘제약 분야 컴플라이언스의 쟁점과 실무’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미나 참가 신청은 26일부터 대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2025.02.26

한샘, 시니어 맞춤형 인테리어 제안 통해 시니어 하우징 시장 공략 본격화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주)한샘(대표 김유진)이 시니어 케어 전문기업 케어링(주)(대표 김태성)과 시니어 주거 공간에 특화된 제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2일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케어링스테이 레이크점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이승준 한샘 이사와 김태성 케어링 대표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시니어 주거 공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12월 말을 기점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국내 실버산업 규모도 2020년 72조원에서 2030년에는 168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니어 하우징에 대한 수요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시니어의 휴식과 주거 편의성을 고려한 공간에 대해 연구하고 시니어 주거 전용 가구 및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개발에 협력할 계획이다. 양사가 개발한 제품은 케어링의 도심형 유료 양로시설인 ‘케어링스테이’와 프리미엄 요양원인 ‘케어링빌리지’ 등 시니어 하우징 사업 전반에 적용할 예정이다. 한샘은 국내 주거환경 변화를 주도해 오며 품질안전과 친환경 가구 및 인테리어 자재·마감재 등 주거 공간에 대해 뛰어난 노하우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또 국내에서 유일하게 리모델링 밸류체인을 완성해 전국 단위의 영업·물류·시공 체계를 구축해, 집 전체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패키지부터 부분공사(부엌·바스·수납) 상품까지 아우른다. 케어링은 가족요양, 방문요양, 주간보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 테크 스타트업이다. 2019년 방문요양 서비스를 시작으로 성장을 거듭해 2년 만에 국내 1위 요양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최근에는 시니어 주거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시니어 하우징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올 1월 케어링스테이 1호점인 레이크점을 오픈한데 이어 올해 경기도 포천, 별내 등에 5호점까지 론칭해 시니어 입주자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일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태성 케어링 대표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주거 공간 구성을 위해 가구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한샘과의 협력으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시니어 전용 가구와 IoT 서비스를 개발해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준 한샘 이사는 “그동안 고객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주거 공간 트렌드를 선도해온 것처럼 시니어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새로운 공간을 제안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케어링과 시니어 하우징에 적합한 스마트홈 솔루션을 구축해 시니어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협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2.14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 신청…청약 당첨되면 병원기록 3년치 제출 무순위 청약을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지 요건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대한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2023년 2월 무순위 청약 요건을 대폭 완화했는데, 이를 2년 만에 강화하는 것이다. 제도가 개편되면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지자체장이 무순위 청약 거주지 요건을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거주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하도록 허용하면 청약 제도가 시장 상황에 따라 빈번하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제도가 개편된다면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토부는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 가점을 높이는 것을 막기 위해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출받는 데 그쳤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본인과 가족들의 최대 3년치 병원·약국 이용내역(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도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 직계존속의 병원·약국 기록은 3년치,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치를 제출하게 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서류 제출 강화와 줍줍 제도 개편은 주택공급 규칙 개정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된다.

2025.02.11

KB손해보험, '치매 CDR척도검사지원비' 배타적사용권 획득 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구본욱)이 이달 초 출시한 신상품 ‘KB 골든케어 간병보험’에 탑재된 신규 특약 ‘치매 CDR척도검사지원비’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향후 3개월 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CDR(Clinical Dementia Rating, 임상 치매 등급) 검사’는 치매 중증도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검사로, 치매의 초기 발견과 진행 상태를 평가하고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치료 약물의 종류와 투약량을 결정하고 치매 증상 개선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치매 CDR척도검사지원비’는 이 CDR 검사 비용(급여)을 연간 1회 한도로 보장하는 특약이다. 기존 치매보험에서는 MRI·CT·PET 등 치매의 원인을 분석하는 감별 검사에 대한 보장만 제공됐으나, KB손해보험은 치매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수 검사인 CDR 검사를 보장하는 이 특약을 업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 특약을 통해 치매 환자의 주기적인 병원 방문과 꾸준한 치료를 유도해 치매 진행 속도를 완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특약은 보험의 긍정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노력과 독창성, 유용성을 인정받아 3개월 간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 받았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의 ‘대한민국 치매 현황 2023’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국내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는 약 93만 명이며, 2024년 105만 명, 2070년에는 334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치매 환자의 연간 관리 비용은 1인당 약 2,220만 원에 달하며, 국가 치매 관리 비용은 2022년 약 20조 원에서 2070년에는 약236조원으로증가할전망이다. 이처럼 치매 환자의 관리 비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KB손해보험은 이번 배타적사용권을 부여 받은 치매 CDR척도검사지원비를 포함한 총 28종의 새로운 보장을 탑재한 ‘KB 골든케어 간병보험’을 이달 초 출시한 바 있다. KB손해보험 윤희승 장기상품본부장은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으로 치매 검사부터 진단과 치료, 장기 요양까지 전 과정을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는 ‘KB 골든케어 간병보험’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며, “KB손해보험은 앞으로도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독창적이고 유용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2025.01.24


[영상] 윤석열 대통령, 구치소 복귀 전 9시까지 있던 장소가?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종료 후 서울구치소로 복귀하지 않고 병원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안과 진료를 받았다는 소식인데요. 문제는 이 진료가 밤 9시까지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대통령 측은 몇 개월 주기로 받아야 하는 정기검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진료를 했다고 설명했지만, 많은 이들이 이를 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사 출신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응급수술이 아닌데도 밤늦게까지 진료가 이루어진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죄 지은 정치인이 갑자기 병을 핑계 삼아 권력의 특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죠 앞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와도 연결됩니다. 두 전직 대통령 모두 수감 중 병세 악화를 이유로 병원 진료를 받은 전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병상이 정치인의 요양처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과연 윤 대통령의 병원 방문이 진료가 필요한 정당한 이유였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특혜 논란일까요?

2025.01.23

삼성생명, 사망·암·간병 보장 강화한 「삼성 더블보장보험」 출시 삼성생명은 24일부터 암과 간병에 대한 보장을 대폭 강화한 「삼성 더블보장보험(무배당,보증비용부과형)[저해약환급금형]」(이하 더블보장보험)을 판매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상품은 사망보장은 물론 약관에서 정한 ‘암(초기유방암, 중증 이외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비침습방광암 및 대장점막내암을 제외한 암)진단확정 또는 간병{중증장기요양상태(장기요양1등급2등급)또는 중증치매상태(CDR척도3점이상)}상태 판정 확정’ 시 (이하 ‘암 또는 간병 발생’ 시) 치료에 필요한 생활비까지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회사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 전환’제도를 이용하여 사망보험금을 자동감액하여 노후생활비로 활용이 가능하다. 더블보장보험은 주보험에서 사망 보장 및 암 또는 간병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암 보장에 집중한 1형(암보장형)과 암에 더해 중증장기요양상태(장기요양1등급2등급) 또는 중증치매상태(CDR척도 3점이상) 등 간병 보장도 받을 수 있는 2형(암간병보장형) 두 가지 중 선택이 가능하다. 1형(암보장형)은 ‘암보장개시일 후 보험료 납입기간’(이하 납입기간) 이내에 암 진단 확정 시에, 2형(암간병보장형)은 약관 상 보장개시일 후 납입기간 이내에 암 또는 간병 발생 시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준다. 또한, 1형 및 2형 모두 50% 이상인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준다. 사망보장은 각 상품별 약관상 보장개시일 후 1형(암보장형)은 암 진단 확정 이후 사망 시, 2형(암간병보장형)은 암 또는 간병 발생 이후 사망 시 가입금액의 2배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주보험에 '더블보장보험료생활비환급특약'까지 가입한다면 보장개시일 후 암 또는 간병 발생 시 주보험 기납입보험료의 최대 2배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더블보장보험은 주보험에서 ‘더블보장생활비서비스’를 제공한다. 1형(암보장형)의 경우 납입기간 이후에 약관에 따라 ‘자궁암’및 ‘전립선암’을 제외한 ‘생활비 지급사유 대상이 되는 암’ 진단 확정 시 최초 1회에 한해 주보험 기납입보험료의 최대 100%(매년 20%씩 5년간 생존시)를 암생활비로 지급한다. 마찬가지로 2형(암간병보장형)은 납입기간 이후에 ‘생활비 지급사유 대상이 되는 암’ 또는 간병 발생 시 최초 1회에 한해 암간병생활비를 주보험 기납입보험료의 최대 100%(매년 10%씩 10년간 생존시)까지 지급한다. 주보험에 더해 ‘더블보장보험료생활비환급특약’까지 가입하면 1형(암보장형)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 납입기간 이내에 암 진단 확정 시 최초 1회에 한 해 주보험 기납입보험료의 100% 수준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만약 납입기간 이후에 암 진단이 확정된다면 주보험 기납입보험료의 50%수준의 보험금을 일시 지급하며, 5년간 생존 시 매년 주보험 기납입보험료의 10%씩 생활비로 추가 지급하여 주보험 기납입보험료의 최대 100%수준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동일한 구조로 2형(암간병보장형)은 각 보장개시일 이후 납입기간 이내에 암 또는 간병 발생 시 최초 1회에 한해 주보험 기납입보험료의 100% 수준의 보험금을 지급하되, 만약 납입기간 이후에 암 또는 간병 발생 시 주보험 기납입보험료의 50%를 지급 후 10년간 생존 시 매년 주보험 기납입보험료의 5%씩 생활비로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1형 및 2형 모두 암은 ‘생활비 지급사유 대상이 되는 암’일 경우에 한하여 생활비를 추가로 지급한다. 한편, 삼성생명은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삼성 간편 더블보장보험」을 함께 출시했다. 당뇨/고혈압이 있어도 3가지 간편고지 항목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삼성 더블보장보험」의 가입나이는 최소 15세부터 최대 75세까지이며, 납입기간은 5/7/10/15/20/30년 중 선택할 수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삼성 더블보장보험」은 사망보장 뿐만 아니라 암과 간병까지 최대 더블로 보장을 강화한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보험을 넘어서는 보험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1.23

일동제약그룹 새로엠에스, 비대면 진료용 ‘키오스크 사업’ 추진 일동제약그룹의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인 새로엠에스(대표 강규성)가 비대면 진료용 키오스크 공급 사업을 추진한다. 22일 새로엠에스는 최근 ‘스마트 경로당’ 사업 전문 업체인 엔트위즈솔루션과 협약을 체결하고, 의료 사각지 및 ‘IT 취약 계층’을 위한 비대면 진료 키오스크 보급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로엠에스는 그동안 자사의 IT·플랫폼 관련 기술과 의료 및 헬스케어 분야의 사업 역량 등을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 중개 서비스인 ‘후다닥 케어’를 운영해왔다. 엔트위즈솔루션은 자체 개발한 AI 양방향 화상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지자체의 ‘스마트 경로당’ 사업, ‘가톨릭대학교 비대면 진료’ 등에 원천 기술 지원과 함께 교육 및 상담 등의 부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두 회사는 비대면 진료 중개 장비인 ‘후다닥 케어 키오스크’ 및 관련 플랫폼, 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다양한 공공 사업과 민간 사업 등에 참여해 키오스크 공급에 나설 방침이다. 회사 측은 올해 1분기 내에 ‘후다닥 케어 키오스크’ 제작을 완료하고, 전국의 경로당, 요양원, 복지 시설 등에서 고령층을 비롯한 취약 계층의 비대면 진료에 활용될 수 있도록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비대면 진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최소화해 의료적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으며, ▲경증 질환에 대한 신속한 초기 진료 ▲만성 질환 환자의 상시 관리 ▲전염병 유행 상황 시의 효과적인 대처 등의 장점이 있다. 강규성 새로엠에스 대표는 “’후다닥 케어 키오스크’를 통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비대면 진료를 접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구축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서비스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