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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5곳에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추진한다경기도는 올해 가평군, 과천시, 구리시, 안성시, 안양시 등 5곳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유니버설디자인은 국적, 성별, 연령, 장애 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간이나 환경 디자인을 말한다.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베리어프리 보다는 넓은 개념이다.2014년부터 38곳에서 시군 공모를 통해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 등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년간 5곳씩, 총 10곳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을 추진했다.올해 대상지는 ▲가평군 석봉로 구간 보행친화거리 조성 ▲과천시 별양어린이공원 개선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보행환경 개선 ▲안성시 안성천 수변공간 진입로 개선 ▲안양시 옛 농림축산검역본부 내 녹지공간 개선이다. 공모에서 추진 의지, 적합성, 필요성, 지속성, 효과성 5가지 항목에 대한 외부 선정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선정된 대상지는 각각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 1곳당 5억 원, 총사업비 25억 원을 통해 교통약자 등을 위한 도내 관광지, 공원, 보도 등의 시설, 공간 등을 개선하게 된다.올해부터 더 나은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유니버설디자인 자문단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며, 도민들과의 공감대 형성 및 도, 시군, 산하기관 등 관련 업무 추진시 참고할 수 있도록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사례집 전자책(e-book)을 제작해 경기도청 누리집에 게시했다.한편 지난해 준공된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4곳은 ▲가평군 가평읍 일원 쉼표길 조성 ▲하남시 신장동 일원 누구나의 놀이터 조성 ▲포천시 산정호수주차장 환경개선 사업 ▲이천시 호법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등이다.박종근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초고령사회 진입 등 환경적 변화로 모두가 차별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과 사업의 적극적인 확산으로 모든 도민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등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및 사업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 공공디자인팀(031-8008-3488)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5.01.08
테라·루나 폭락사태 권도형, 미국 법정에 서다권도형 씨가 2024년 12월 31일,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송환됐다. 몬테네그로 정부는 12월 27일 송환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몬테네그로 경찰이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권 씨를 미국 FBI 요원에게 인계했다. 이번 송환은 몬테네그로 법원의 최종 결정으로 이뤄졌다.2025년 1월 2일, 권 씨는 뉴욕 맨해튼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법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자신에게 제기된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보석 없는 구금에 동의한 그는 영어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만 인정했을 뿐, 법정에서 직접적인 진술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권도형 씨와 그의 회사 테라폼랩스를 "수십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증권 사기를 조직한 혐의"로 기소했다. 특히, 2022년 발생한 테라·루나 폭락으로 인해 총 40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으며, 이 사건은 가상화폐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 SEC는 이 사건이 금융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번 재판의 다음 일정은 2025년 1월 8일로 예정돼 있다. 전문가들은 권 씨가 유죄로 판명될 경우, 미국의 병과주의 형량 시스템에 따라 10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권도형 씨는 법적 공방을 통해 혐의를 강력히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테라폼랩스 사건과 관련해 한 법률 전문가는 "이번 사건은 가상화폐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이 가상화폐 시장의 미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5.01.03
윤대통령 체포·수색영장 발부…현직대통령 헌정 처음 법원은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함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로 이동해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전날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영장 없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시도한 점에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으므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공수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계엄군과 경찰 지휘부가 줄줄이 검찰에 구속돼 수사 중인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은 또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에서 조사를 위해 강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29일 3차 출석요구에도 나오지 않았다. 출석요구서 등 우편 수령을 거부했고,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았다. 변호인 선임계도 체포영장이 청구된 이후에야 법원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찰까지 뛰어들어 중복수사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대통령의 신변 안전이나 경호 문제 등에 대한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기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으므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라는 윤 대통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는 적법하고, 이와 관련성 있는 내란죄 수사도 가능하다는 법원의 일차적 판단이 나옴에 따라 수사 적법성 논란은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사건의 경우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만큼 집행 과정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과거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이인제 전 자유민주연합 의원 역시 당원들의 저지로 영장 집행이 불발돼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된 바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31일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단은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 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2024.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