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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설 연휴 비상방역 체제…감염병 확산 막는다 인천시는 설 연휴 기간 감염병 대응 강화에 나선다. 20일 인천시는 호흡기 감염병, 물·식품 매개 감염병,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이 확산하는 일이 막기 위해 비상 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와 군·구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국가 지정 입원 치료기관 등은 25∼30일 총 168명 규모로 비상 방역 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독감을 비롯한 호흡기 질환에 대응하기 위해 발열 환자 클리닉 6곳을 운영하고 입원 치료를 위한 진료 협력병원 18곳도 가동할 계획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고령자, 12세∼59세 면역 저하자, 기저질환자는 설 연휴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지정 약국에서 먹는 치료제를 받을 수 있다. 신병철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격리 병상, 발열 클리닉, 협력병원 등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1.20
헌정사상 첫 대통령 구속…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치소 수감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윤 대통령은 구속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점이 주요 혐의로 지목됐다. 법원은 이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판단하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 교체와 텔레그램 탈퇴 등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행동에서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공수처의 주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체포 및 구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국회의장과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는 공수처가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강조한 또 다른 이유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시와 이후 조사 과정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검찰 및 공수처의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한 채 조사에 소극적으로 임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더 이상의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공수처와 검찰은 협의를 통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나누어 쓰기로 결정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을 오는 24일 검찰로 이첩할 계획이며,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보강 수사를 진행해 다음 달 초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전망이다. 공수처는 입장문을 통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9
[오늘의 컷] 호주 오픈에서 경기 중인 미국의 코코 고프호주 멜버른 파크에서 열린 테니스 호주 오픈 대회. 1월 17일 캐나다의 레이라 페르난데스와 3라운드 경기에서 맞붙은 미국의 코코 고프( Coco Gauff).
2025.01.17
국제유가 상승에 덩달아…서울 휘발윳값 1,782원 돌파 국제유가가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자 국내 유가도 함께 올랐다.15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80.04달러로 전장 대비 2.54달러(3.28%) 올랐다. WTI 선물 가격이 배럴당 80달러를 넘은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이다. ICE 선물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2.11달러(2.64%) 오른 배럴당 82.03달러에 마감했다. 국제유가는 지난해 12월 31일 WTI 71.72달러, 브렌트유 74.39달러로 거래된 뒤 올해 들어 각각 11.60%, 10.26% 치솟았다. 이달 10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신규 대러 제재를 발표한 이후에는 상승 폭이 더욱 가팔라졌다. 이처럼 국제유가가 오르자 국내 유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16일 L당 1711.73원을 기록했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1,782.71원이다. 이는 지난해 5월 2일 1,785.16원으로 연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8개월여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564.08원이다. 국제유가 변동은 일반적으로 2∼3주 가량 시일이 지나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국제유가와 환율 상승 영향으로 지난달 수입 물가도 석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입 물가 상승은 곧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2025.01.17
'흡연'과 '지방간' 숨겨진 연관성... 메타분석으로 규명한 결과가강동경희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이문형 교수와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명승권 교수가 흡연과 지방간 발생 위험의 연관성을 확인한 연구 결과를 국제 소화기학 학술지 Gastroenterology Insights 2025년 1월호에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내 최초로 흡연이 지방간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을 대규모 코호트 데이터를 메타분석해 규명했다. 지방간은 알코올성 지방간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구분되며,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간경변, 간부전,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다. 주요 위험 요인으로는 비만, 고지방·과당 섭취, 당뇨병, 음주 등이 꼽힌다. 하지만 흡연과 지방간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에서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다.연구진은 의학 데이터베이스인 펍메드(PubMed)와 엠베이스(EMBASE)에서 관련 문헌을 검색해 최종적으로 선정된 20편의 대규모 코호트 연구를 메타분석했다. 분석 결과,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지방간 발생 위험이 14% 높았다. 특히 지역적으로는 유럽에서 흡연과 지방간의 연관성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아시아에서는 남성 흡연자의 위험도가 더 두드러졌다. 흡연이 지방간 위험을 높이는 원인으로는 △간세포 내 지방 축적 물질 활성화 △인슐린 저항성 유발 △니코틴에 의한 지방 분해 증가로 간에 지방산 재순환 등의 기전이 제시됐다.이문형 교수는 “이번 연구는 흡연이 지방간 발생의 중요한 위험 요인임을 확인한 의미 있는 결과”라며 “지방간 예방과 관리를 위해 금연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연구진은 흡연량과 지방간의 구체적인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 연구가 필요하며, 대사성 알코올성 간질환(MetALD) 등 간질환의 세부 유형별 연구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는 지방간 관리 및 예방을 위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며 금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25.01.17
‘이재명 표 청정계곡’ 올해도 이어진다경기도는 청정계곡 보호와 하천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020년부터 운영해 온 '하천·계곡 지킴이' 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하천·계곡 지킴이는 하천 구역을 순찰하며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하천 관리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맡는다. 올해는 순찰뿐만 아니라 하천환경 정비와 방문객 안내, 불법행위 방지 홍보물 설치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올해 하천·계곡 지킴이는 총 109명을 채용하며, 이 중 108명은 22개 시군에서 지역 단위로 모집한다. 특히 안양시는 올해 처음으로 하천·계곡 지킴이를 채용해 지역 하천 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나머지 1명은 경기도가 채용하여 전체 지킴이들을 총괄하게 된다. 모집 대상은 만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신체 건강한 도민으로, 하천 관리에 관심 있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특히 경력단절여성, 청년실업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게는 면접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하여 고용 기회를 확대한다. 채용된 지킴이는 기간제 근로자로 3월부터 10월까지 근무하며, 보수는 경기도 생활임금(시급 1만 2천152원)이 적용된다. 이용원 경기도 하천과장은 이번 사업의 의미를 강조하며, “하천·계곡 지킴이 사업으로 불법행위 근절뿐만 아니라 공공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와 각 시군의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1.17
與, '계엄특검법' 당론발의…윤상현 등 4명 서명 거부 국민의힘은 17일 '계엄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104명이 이름을 올렸고, 4명은 서명을 거부했다. 특검법의 내용은 13일 의원총회에서 공개된 초안이 대부분 그대로 반영됐다. 수사 대상은 ▲ 국회의사당 장악을 시도하고 국회의 실질적 능력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실질적 능력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 정치인 등을 체포·구금하려고 한 의혹 ▲ 이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혐의 ▲ 계엄 해제까지 중요 임무에 종사·관여하거나 사전에 모의한 혐의 등 5가지로 규정했다. 민주당 특검법에 포함된 외환죄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된 고소·고발사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은 제외했다. 민주당 특검법에 담긴 언론 브리핑 규정, 군사상·공무상·업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 등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특례 규정 등은 넣지 않았다. 수사 기간은 최장 110일로, 민주당 특검법이 규정한 최장 수사 기간보다 40일 짧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 특검법과 같이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추천 인원은 민주당 안보다 1명 많은 3명으로 했다. 수사 인원은 초안 대비 68명에서 58명으로 줄였는데 민주당 특검법의 수사 인원이 155명과 대조적이다. '당적을 가졌던 자'는 특검 후보의 결격사유로 명시했다. 민주당 특검법은 '특검 임명일 기준 1년 이내에 당적이 있었던 자'를 결격사유로 뒀다. 국민의힘은 "기존에 발의된 (야당) 특검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과도한 중복 수사 및 일반 국민에 대한 과도한 수사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8명 중 윤상현·장동혁·정희용·유영하 의원 등 4명은 서명하지 않았다.
2025.01.17
한파에 독감까지…혈액 수급 '비상' 한파로 헌혈자가 줄어든 데다 독감까지 유행하자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17일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혈액 보유량(적혈구제제)은 2만8,747유닛이다. 이를 일평균 혈액 소요량(5천27유닛)으로 나누면 5.7일분이다. 적정 혈액 보유량인 일평균 5일분을 웃도는 수준이지만, 이달 1일의 9.5일분과 비교하면 보름 사이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 특히 AB형(3.9일)과 A형(4.7일)은 적정량 이하다. 평소에도 겨울철이면 헌혈의집에 방문하는 헌혈자가 줄어들어 왔고, 방학으로 단체 헌혈이 감소하는 편이다. 특히 올해는 독감까지 크게 유행해 혈액 수급이 더욱 어려워졌다. 헌혈을 하기 전 혈액검사로 개인 건강을 확인해야 참여가 가능한데, 독감 환자가 늘어 헌혈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이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기준 전국적으로 외래 환자 1천명당 독감 증상 환자는 86.1명으로 2016년 이후 최다 수준이다. 혈액원은 독감 확진을 받지 않더라도 유사 증상을 보일 경우 헌혈을 금지하고 있다. 독감 감염자의 경우에도 완치한 뒤 한 달이 지나야 헌혈할 수 있다. 부산혈액원 관계자는 "독감이 유행하면서 최근 2주 동안 혈액 보유량이 예년보다 훨씬 빠른 수준으로 감소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긴 설 연휴 기간 헌혈자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여 혈액이 부족한 상황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2025.01.17
변협의 계속된 리걸테크 산업 발목잡기…AI대륙아주 이어 AI대륜까지대한변호사협회는 17일 법무법인 대륜이 운영 중인 AI 기반 법률 상담 서비스가 변호사법과 광고 규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대륜 AI의 서비스 제공 방식과 운영 목적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대륜 AI는 24시간 운영되며, 사용자의 질문을 분석해 법률 정보와 판례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알려져 있다. 또한, 필요시 대륜 소속 변호사와 상담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리걸테크 개발팀이 주도해 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은 이와 같은 서비스 방식이 기존 변호사 광고 규정을 위반하는 요소가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해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출시한 'AI대륙아주'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과태료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었던 만큼, 대륜AI의 향후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륙아주의 징계사유는 ‘비변호사인 인공지능이 변호사 활동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행위’와 ‘인공지능 답변 하단에 개발 협력사의 광고 게재로 인한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으로 알려졌다. 변협 관계자는 "아직 대륜AI의 구체적인 서비스 방식을 확인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한 뒤, 법률 위반 여부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비스사들과의 갈등과 입법공백은 결국 리걸테크 산업의 퇴보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리걸테크 업계의 한 관계자는 “리걸테크 산업은 우리 법률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핵심 분야”라며 “법적 기반 마련은 물론, 스타트업들이 자유롭게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리걸테크 산업은 최근 3~4년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세계 리걸테크 기업은 9천 여 개, 누적 투자규모는 157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 규모도 향후 3년 내에 356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미국, 일본 등 리걸테크 선진국들은 해당 분야 선점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2025.01.17
헌재, 김용현 증인신문 23일 첫 순서…尹측 요청 수용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23일 첫 순서로 앞당겼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정기 브리핑을 통해 "오늘 재판관 평의 결과 증인신문 기일을 일부 변경했다"며 "증인 김용현에 대한 신문기일을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요구가 있었고 오늘 평의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당초 국회 측 증인 5명을 먼저 신문한 뒤 다음 달 6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 전 장관을 증인 신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의 증언을 먼저 들어야 한다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이를 수용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도 추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헌재는 오는 23일 김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다음 달 4일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 신문을 한다. 다음 달 6일에는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김 단장이 증언으로 나선다. 천 공보관은 이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헌재법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이 규정돼 있고, 심판규칙에 구인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2023년 10월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과 2020년 총선 당시 투표관리관, 사무관에 대한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문서송부촉탁 신청도 추가로 채택해 대통령실과 국정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보유한 선관위 보안점검 관련 문서를 확보하기로 했다. 문서송부촉탁이란 재판에 필요한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기관 등에 문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통상 이렇게 확보한 자료 중 일부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로 채택된다.
2025.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