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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의 계속된 리걸테크 산업 발목잡기…AI대륙아주 이어 AI대륜까지대한변호사협회는 17일 법무법인 대륜이 운영 중인 AI 기반 법률 상담 서비스가 변호사법과 광고 규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대륜 AI의 서비스 제공 방식과 운영 목적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대륜 AI는 24시간 운영되며, 사용자의 질문을 분석해 법률 정보와 판례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알려져 있다. 또한, 필요시 대륜 소속 변호사와 상담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리걸테크 개발팀이 주도해 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은 이와 같은 서비스 방식이 기존 변호사 광고 규정을 위반하는 요소가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해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출시한 'AI대륙아주'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과태료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었던 만큼, 대륜AI의 향후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륙아주의 징계사유는 ‘비변호사인 인공지능이 변호사 활동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행위’와 ‘인공지능 답변 하단에 개발 협력사의 광고 게재로 인한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으로 알려졌다. 변협 관계자는 "아직 대륜AI의 구체적인 서비스 방식을 확인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한 뒤, 법률 위반 여부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비스사들과의 갈등과 입법공백은 결국 리걸테크 산업의 퇴보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리걸테크 업계의 한 관계자는 “리걸테크 산업은 우리 법률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핵심 분야”라며 “법적 기반 마련은 물론, 스타트업들이 자유롭게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리걸테크 산업은 최근 3~4년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세계 리걸테크 기업은 9천 여 개, 누적 투자규모는 157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 규모도 향후 3년 내에 356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미국, 일본 등 리걸테크 선진국들은 해당 분야 선점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2025.01.17
헌재, 김용현 증인신문 23일 첫 순서…尹측 요청 수용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23일 첫 순서로 앞당겼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정기 브리핑을 통해 "오늘 재판관 평의 결과 증인신문 기일을 일부 변경했다"며 "증인 김용현에 대한 신문기일을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요구가 있었고 오늘 평의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당초 국회 측 증인 5명을 먼저 신문한 뒤 다음 달 6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 전 장관을 증인 신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의 증언을 먼저 들어야 한다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이를 수용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도 추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헌재는 오는 23일 김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다음 달 4일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 신문을 한다. 다음 달 6일에는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김 단장이 증언으로 나선다. 천 공보관은 이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헌재법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이 규정돼 있고, 심판규칙에 구인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2023년 10월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과 2020년 총선 당시 투표관리관, 사무관에 대한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문서송부촉탁 신청도 추가로 채택해 대통령실과 국정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보유한 선관위 보안점검 관련 문서를 확보하기로 했다. 문서송부촉탁이란 재판에 필요한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기관 등에 문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통상 이렇게 확보한 자료 중 일부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로 채택된다.
2025.01.17
홍상수·김민희 임신설? 올봄 출산 예정 사실일까영화감독 홍상수(64)와 배우 김민희(42)의 임신설이 제기됐다. 17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김민희는 지난해 여름 홍상수 감독의 아이를 자연 임신했으며, 올봄 출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기도 하남에서 함께 거주 중이며, 최근 산부인과를 방문하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전해졌다.홍 감독과 김민희는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2015)로 인연을 맺은 이후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2017년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의 기자간담회에서 서로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으며 홍 감독은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희 역시 "진심을 다해 만나고 사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김민희는 홍 감독의 작품에 주연 배우로 꾸준히 출연하며 그 후(2017), 강변호텔(2019), 도망친 여자(2020), 소설가의 영화(2022), 수유천(2024) 등 다수의 영화에서 호흡을 맞췄다. 또 제작 실장과 스태프로도 활동하며 작품에 깊이 관여해 왔다.두 사람은 국내 공식 활동은 자제한 채 주로 해외 영화제나 관련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8월 김민희는 홍 감독의 수유천으로 제77회 로카르노 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연기상을 수상하며 함께 무대에 올랐다.다만, 홍 감독은 현재 법적으로 결혼 상태다. 2016년 아내 A 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9년 법원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고 항소하지 않았다. 이번 임신설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두 사람의 관계와 행보는 더욱 큰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2025.01.17
계엄 이후 경기전망 부정적…정부 "고용 둔화·경기 하방압력 증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기에 대한 정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 등으로 고용이 둔화하고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높은 고용률을 내세워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것과는 사뭇 대비된다. 경제 동향에서도 1년 1개월만에 고용 진단이 재등장했다. 경기 하방 압력도 '우려가 있다'라는 표현 대신 '증가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부정적인 경기 전망에 무게를 더했다. 세계 경제에 대해서도 "전반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지난 15일 발표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취업자는 전년보다 5만2천명 감소했다. 고환율 등의 여파로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1.9%)도 전달(1.5%)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12월 속보 지표에 따른 소비자심리지수는 88.4로 전달(100.7)보다 크게 떨어졌다.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도 11월 62.4에서 지난달 53.7로 급락했다. 카드 국내 승인액(5.4%), 승용차 내수 판매량(6.7%), 온라인 매출액(12.0%) 등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측은 카드 세부내역을 보면 여행·숙박 등 대면 소비는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든 반면 온라인 매출이 늘면서 전체 카드 소비 속보 지표는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기재부 측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관계기관이 공조해 2025년 경제정책방향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17
공수처, 구속영장 청구 준비 마무리…尹측 "법치주의 훼손" 반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준비를 마무리하면서, 대통령 측은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여론전에 나섰다.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경기도 의왕의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근황을 전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배짱 하나 대단하다. 구치소에서도 조금도 수심이 있거나 위축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전날과 당일 윤 대통령을 면회했다며 “여러분의 응원이 안에서도 약하게 들린다. 대통령께도 들으시라 하니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며 잠시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은 여러 재판 부분에 대해 전혀 위축되지 않고 잘 계신다”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가 이날 오후 6시 이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18일 오전 10시 또는 오후 2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법원에 출석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날 밤까지 논의 후 결정될 예정이다. 석 변호사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하려는 현 상황이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대통령은 국정 혼란과 탄핵 남발, 국회 주도의 입법 폭주 등 국정난맥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가 수천 명의 경찰을 동원해 대통령 신병을 폭력적으로 확보한 것은 일반인에게도 과도한 조치이며, 대통령에 대해서는 법치주의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750만 해외 동포들과 국내 국민들에게 미칠 부정적 여파를 대통령이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이 추가 조사를 거부한 상황에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 관계자는 “관련 증거와 진술 등을 통해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 만큼 추가 소환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현직 대통령의 신분과 관련해 법치주의와 정치적 판단을 둘러싼 논란을 한층 격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2025.01.17
매트리스도…충전재 혼용률 잘못 기재한 상품 적발 의류에 이어 매트리스에서도 충전재 혼용률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상품이 다수 적발됐다. 16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구스 다운(거위의 깃털 또는 솜털) 소재의 '이중구조 매트리스 토퍼' 6개 제품을 시험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구스 다운 이중구조 매트리스 토퍼는 보온성이 뛰어난 거위 솜털(상부)과 지지력이 좋은 깃털(하부)을 활용해 제작되며, 일반적으로 50만원이 넘는 고가에 판매된다. 그러나 소비자원이 조사 대상 제품에 사용된 충전재의 거위털 비율을 확인한 결과 소프라움 브랜드의 '구스온토퍼2'(판매·수입사 티피리빙)는 하부층의 거위털 비율이 35.5%로 표시기준에 미달했다. 표시 규정상 거위털 제품으로 기재하려면 거위털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한다. 문제가 된 제품은 2023년 3월 생산된 제품이다. 또 도아드림 브랜드의 '하이클라우드 구스토퍼'(도아드림)와 자리아의 '프리미엄 구스토퍼'(아이패밀리에스씨) 등 2개 제품은 실제 솜털 비율이 표시된 수치보다 낮았다. 하이클라우드 구스토퍼는 하부의 솜털 비율을 5%로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4.1%였다. 프리미엄 구스토퍼는 상부의 솜털 비율이 90%라고 표기했지만, 실비율은 86.8%였다. 바운티풀의 '폴란드 구스토퍼 매트리스'(렉스필)는 다운 충전재 양이 표시와 달랐다. 표시 기준을 어긴 업체는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약속했다. '구스온토퍼2'의 판매·수입사인 티피리빙은 표시 개선과 함께 문제가 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 대해 환불이나 교환을 진행하기로 했다. 나머지 업체들도 라벨 등에 정확한 수치를 기재하겠다고 알려왔다.
2025.01.17
클래시스, JP모건 헬스케어서 글로벌 ‘빅마켓’ 진출 발표글로벌 에스테틱 전문기업 ㈜클래시스(대표이사 백승한)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2025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 참석해 향후 해외 진출 계획을 발표했다. 백승한 클래시스 대표이사는 행사 나흘째인 16일(현지 시각), 아시아태평양(APAC) 트랙에서 올해 본격적인 미국 진출과 대표 제품 슈링크 유니버스∙볼뉴머의 유럽 시장 인허가 및 론칭 계획을 알렸다. 여기에 이루다 합병에 따른 매출 및 영업이익 증대 효과가 올해 실적에 반영되며, 재무적 퀀텀 점프가 기대된다고도 강조했다. 백승한 대표는 “클래시스는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비침습 집속 초음파(HIFU) 장비 슈링크 유니버스와 혁신적인 모노폴라 고주파(RF) 장비 볼뉴머를 통해 시술 소요 시간과 통증은 줄이는 대신, 고객 만족도는 높이면서 전 세계에서 대중화를 열어가는 중”이라며 “클래시스만의 EBRP(Energy-Based Recurring Platform) 사업 모델을 통해 누적장비 대수 증가-소모품 매출 비중 증가-영업이익률 향상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클래시스는 올해부터 글로벌 빅마켓인 미국과 유럽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라며 “미국에서는 작년 10월 볼뉴머 출시 이후 올해부터 본격적인 매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유럽 역시 슈링크 유니버스와 볼뉴머의 유럽(CE) 의료기기규정(MDR) 인증을 통해 외형 확장을 시작할 것”이라며 전망을 밝혔다. 클래시스는 지난해 이루다와의 합병을 마무리한 후 ‘2030년 매출 10억달러 이상, 영업이익률 50% 이상 달성’을 구체적인 목표로 제시했다. 2018~2023년 연평균 매출 성장률은 31%를 기록했고, 같은 기간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 성장률은 39%에 달했다.
2025.01.17
KB국민은행, DC/IRP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1위 달성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이 전체 퇴직연금사업자 중 최초로 DC형 18년, 개인형 IRP 15년 연속으로 적립금 규모 1위에 올랐다. KB국민은행은 고객이 직접 가입하고 운용하는 DC/IRP 분야에서 전체 사업자 중 유일하게 적립금 규모에서 줄곧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퇴직연금 DC형는 18년 연속(2007년2024년, 12월말 기준, 출처 은행연합회 퇴직연금 비교 공시), 개인형 IRP 시장에서도 15년(2010년2024년, 12월말 기준) 연속으로 적립금 규모 1위에 올랐다. KB국민은행은 전체 사업자 중 최초 자산관리 기준 적립금 규모가 45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작년말 기준 47.7조원으로 자산관리 적립금 규모에서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적립금 규모 1위 달성은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 만족을 이끌어낸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과 고객중심의 자세를 통해 국민의 든든한 노후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7
우리금융, ‘디노랩 강남센터’ 개소식…전국 스타트업 잇는다 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이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디노랩 강남센터’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을 비롯해 금융위원회, 우리벤처파트너스, 우리금융캐피탈,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관계자와 디노랩 38개 기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디노랩 참여기업과 전문가들이 사업운영방안 및 투자유치 전략 등을 논의하는 네트웨킹 세션도 진행됐다. 이번에 문을 연 디노랩 강남센터는 150평 규모로 접근성이 뛰어난 강남구 삼성동 포스코사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강남센터는 ▲비수도권 소재 디노랩이 사용가능한 공간 ▲투자연계 상담이 가능한 IR룸 ▲언론 인터뷰가 가능한 미디어룸 등을 갖추고 있어, 전국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리금융그룹은 지난해 10월 기업 모집 공모를 실시, 사업협력 가능성과 혁신성 등을 평가해 총 7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에는 ▲1년간 사무공간 제공 ▲우리금융그룹과의 사업연계 ▲스케일업 투자지원 등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디노랩 강남센터는 전국의 스타트업을 하나로 잇는 HUB센터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디지털금융 혁신을 위한 협업 파트너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디노랩(DINNOlab)은 2015년부터 170개사의 스타트업을 발굴 및 육성했고, 지난해 디노랩 기업에 97억원의 직접투자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했다.
2025.01.17
새마을금고중앙회, 2025년 주요 업무 보고회 개최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는 13일,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관에서 ‘2025년 주요 업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김인 회장을 비롯해 본부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2025년도 주요 사업 및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새마을금고는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성공적 완수 ▲새마을금고 건전성 제고 ▲새마을금고 공동발전 환경 조성 ▲정체성 확립 등을 중점 사업으로 삼았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2025년은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각종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고, 회원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모든 임직원들과 한마음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