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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다문화가정 사회공헌사업 공모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18일부터 오는 4월 14일까지 다문화 가정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본 공모사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사회공헌 사업으로, 작년도 첫 시행 이후 올해 2번째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지원 자격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비영리단체, 사단·재단법인으로, 공고일 기준 설립일 1년 이상인 단체라면 모두 참여 가능하다.참여방법은 인천공항에 특화된 혹은 기존 사업과 차별화된 다문화 가정 지원을 주제로 한 사업제안서를 이메일(iiac_esg@airport.kr)로 제출하면 된다. 공사는 접수된 사업제안서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 후 최종 선정해 4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에 최대 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이번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이번 사업 공모에 많은 단체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다문화 가정을 비롯해 소외계층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글로벌 리딩 공항 운영기업이자 대한민국 대표 공기업으로서, 다문화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다문화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다문화 가정 부모 초청사업 등 다문화 분야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5.03.20

LG유플러스-대한상의, 전국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1년치 건전지 기부 LG유플러스와 대한상의 기업가정신협의회(ERT)는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한가협)에 건전지(약 1만 7천 개)를 기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한가협 소속 전국 113개 시설들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한가협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전국 연합체로 지난 1955년 창립 이후, 한부모가족에 대한 출산·양육·생활지원 등을 통해 이들의 자립을 돕고 있다. LG유플러스와 ERT는 지난해 12월 폐배터리 분리배출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목표를 달성할 경우 소외 계층에 '새 배터리'를 기부하기로 했는데, 아동이 다수 거주하는 시설에 장난감 등 건전지가 쓰이는 곳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한가협에 기부를 결정했다. 배성희 한가협 회장은 LG유플러스 용산사옥에서 열린 건전지 전달식에서 "폐배터리 분리배출 캠페인의 일환으로 일상생활의 필수품인 건전지를 후원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부모가족을 응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LG유플러스, ERT, 한국배터리순환자원협회는 자원순환의 사각지대인 폐배터리 수거율을 높여 토양오염을 줄이기 위해 '폐배터리 분리배출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들은 '폐배터리 전용 수거함'을 제작해 캠페인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소상공인에 수거함을 지급했고, 시니어 인력을 연계해 폐배터리를 직접 수거하도록 하는 등 참여를 독려했다. 또 지난 2월 11일 'ERT 멤버스데이'에서도 폐배터리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알렸는데, 당시 하루에만 100kg 이상의 폐배터리가 수거됐고, 3개월 동안 진행된 캠페인에 참여한 기업이 300곳을 넘어서면서 최종적으로 건전지 기부가 이뤄지게 됐다. 이명섭 LG유플러스 ESG추진팀장은 "LG유플러스는 폐배터리 재활용 협의체인 배리원(Battery Recycle One team) 결성에 참여하는 등 폐배터리 자원 재순환에 앞장서왔다"며 "당사는 앞으로도 자원 재활용을 통한 친환경 ESG경영에 힘쓰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3.20

LG생활건강, ‘폭염 또는 혹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뷰티 솔루션’ 모색 LG생활건강은 지난 19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변화하는 기후, 진화하는 뷰티’를 주제로 ‘기후 적응형 뷰티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는 국내·외 기후 전문가와 피부과 전문의를 비롯해 화장품업계 관계자, 뷰티 인플루언서 등 100여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기후 환경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기후 변화와 뷰티 산업의 발전적인 접점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정수종 교수, 서울대학교병원 피부과 이동훈 교수, 이솔 약사 겸 웹툰 작가, 리스닝마인드 박세용 대표 등이 연사로 나와 기후 변화 현황과 이에 따른 피부 건강, 소비자 트렌드 등을 발표했다. 주제 발표를 한 정수종 교수는 “현실로 다가온 기후 위기는 모든 소비재 상품을 바라보는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며 “기업들은 기후 변화로 달라진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 과학적 연구와 혁신 기술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자외선 강도 증가, 지구 온도 상승 등 피부 자극을 유발하고 노화를 가속화하는 환경 요인이 늘어남에 따라 기후 변화에 대비하는 새로운 뷰티 솔루션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LG생활건강은 ‘기후 적응형 화장품’이라는 솔루션을 제안했다. LG생활건강 화장품연구소장 손남서 상무는 세미나에서 “전세계적으로 일상화된 극단적인 기후 환경에 우리 피부가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다”면서 “온난화로 인한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할 수 있는 ‘기후 적응형 뷰티 솔루션’과 나아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뷰티’를 위한 연구개발(R&D)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LG생활건강은 기후 적응형 화장품을 선보였다. 트루 허브 코스메틱 브랜드 ‘빌리프’는 이날 행사장에 ‘빌리프 아쿠아 밤 – 프로즌’ 라인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존을 운영했다. 이 제품은 피부 열감으로 인한 붓기와 모공 고민을 관리할 수 있는 수분크림으로, 다음달 국내 H&B스토어인 ‘올리브영’에 첫 선을 보이고, 미국 최대 온라인몰 ‘아마존’에도 출시할 예정이다.

2025.03.20

수출입은행, 제주 수출중소기업지원센터 신규 개소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윤희성, 이하 ‘수은’)은 20일 제주지역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종합 금융상담 서비스 지원과 고객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제주시에 수출중소기업지원센터(이하 ‘수출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빌딩에서 개최된 개소식에는 윤희성 수은 행장, 진명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양문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박성식 제주반도체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제주도는 지역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전통적인 농수산물 중심 수출구조에서 반도체(‘24년 수출비중 55%), 화장품, 의약품 분야로 수출품목을 다변화하고 있어 전문적인 수출지원기관의 컨설팅이 필요한 상황이다. 수은은 이날 개소한 수출센터를 지역 거점으로 삼아 제주지역 기업에 수출금융 상담, 해외시장 정보 제공, 해외진출 컨설팅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개소식에서 윤희성 행장은 “수출센터 신규 개소가 제주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윤 행장은 이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금융 및 비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20

현대그린푸드, 제주 못난이 양배추 농가 돕기 나선다 현대그린푸드가 제주도 양배추 농가를 돕기 위해 또 한 번 구원투수로 나선다. 지난해 과잉 생산으로 가격이 급락해 어려움에 처한 제주도 당근 농가를 지원했는데, 이번엔 흉작과 수입 양배추 증가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제주산 양배추를 대량 매입하기로 한 것이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종합식품기업 현대그린푸드는 저탄소 농산물을 재배하는 제주 지역 농가로부터 제주산 저탄소 못난이 양배추 100톤을 매입한다고 20일 밝혔다. 현대그린푸드가 제주산 저탄소 양배추 매입에 나선 것은 작황 악화로 생산량이 감소해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값싼 중국산 양배추 수입이 늘며 농가가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제주도는 기록적인 폭염과 가을 장마가 이어지며 양배추 생육 환경이 악화돼 양배추 생산량이 예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현대그린푸드 관계자는 “올해 수확된 제주 양배추의 경우, 좋지 않은 기후 상황으로 맛과 품질엔 이상이 없으나 흠집이 있거나 모양이 투박한 일명 ‘못난이’ 양배추의 비중이 높다”며 “단체급식에 사용되는 식자재는 맛과 품질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못난이 양배추 매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현대그린푸드가 매입하는 양배추는 비옥한 제주시 애월읍 비화산회토 농지에서 수확한 것으로, 한 통당 무게가 2.5kg 내외로 중국산 양배추 대비 25%가량 크며 단맛이 강하고 식감이 아삭한 게 특징이다. 또한, 저탄소 농법을 적용해 재배 과정에서 품목 평균보다 탄소 배출량이 적은 농산물에 부여하는 ‘저탄소 농산물 인증’을 받았다. 현대그린푸드는 매입한 저탄소 양배추를 전국 600여 단체급식 사업장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두부캬베츠롤(두부양배추롤찜)’·‘양배추제육쌈밥’·‘햄치즈양배추전(오코노미야키)’ 등 양배추를 활용한 이색 메뉴를 개발해 고객사에 제안하는 방식이다. 건강한 식재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저탄소 농산물을 활용한 메뉴 확대에 대한 고객사의 반응도 긍정적이란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현대그린푸드는 이번 저탄소 양배추 매입과 별개로,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전 사업분야에서 저탄소 농산물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양배추를 비롯해 무, 오이, 양파, 고추 등 연간 6,000톤 규모의 저탄소 농산물을 매입해 친환경 식자재 사용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현대그린푸드는 지난해 1월 태풍이 제주를 모두 빗겨가며 생산량이 급증해 가격이 폭락한 제주도 당근 200톤가량을 매입해 농가를 지원했다. 2021년엔 코로나19로 ‘화천 산천어 축제’ 취소로 판로가 막힌 산천어 2.4톤(약 8000마리)을 매입해 단체급식 메뉴로 제공했으며. 2019년에는 이상 고온으로 인해 전남 무안의 양파 가격이 폭락했을 때에도 100톤을 매입해 도움에 나선 바 있다. 현대그린푸드 관계자는 “지속적인 농가 지원을 통해 국산 농산물의 안정적인 재배 환경 구축에 기여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공급받아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20

현대건설 이한우 대표이사 "체질 개선으로 경쟁력 회복할 것" 현대건설은 20일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계동본사에서 주주 및 회사 경영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5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주주총회 의장으로 나선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체질 개선을 통한 경쟁력 회복, 혁신 상품과 기술 개발로 지속성장의 토대 마련, 기업의 사회적 책무 이행과 가치 창출을 올해 경영방침으로 정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건설 명가의 위상을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의 2025년 경영목표는 수주 31.1조원, 매출 30.4조원을 제시했다. 현대건설은 전략적 투자사업과 고수익 상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한편, 글로벌 유수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고부가·저경쟁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래 저탄소 중심의 차세대 에너지 분야와 고품질 주거상품을 개발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도시정비 중심의 안정적 포트폴리오 구축 및 대규모 투자개발사업 착공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시켜 나갈 계획이다. 2024년 12월 31일 연결재무제표 기준 현대건설의 자산 총계는 27조 53억원, 부채 총계는 17조 3,359억원, 자본 총계는 9조 6,694억원이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사우디 자푸라 패키지2, 사우디 리야드-쿠드미 송전공사,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대전 도안 리버파크 등 국내외 주요 사업을 통해 30조 5,281억원의 수주고를 올렸다. 현대건설 경영진은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와 책임경영 의지를 드러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 실적발표 이후 현대건설 임원들이 자사주 매입에 나서며 3월 20일 현재 현대건설 전체 임원(사외이사 포함) 중 93%인 80명이 자사주 46,710주를 보유했다.현대건설 관계자는 “지난 1월 경영실적 발표 이후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들이 막중한 책임경영에 공감하고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자사주 매입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며 “체질 개선을 통한 경쟁력 회복과 수익성 정상화로 주주가치를 올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20

법무법인 대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실무 대응’ 세미나 개최법무법인(유) 대륜 대전총괄본부는 지난 19일 오후 2시 대전사이언스센터에서 대전·세종·충청 권역 기업 대표 및 인사·노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 실무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11년 만에 변경된 통상임금 체계를 분석하고 실무 대응책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통상임금 판단의 핵심 기준 중 하나인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면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세미나의 발표자로 나선 김정범 변호사는 노동 분야 전문가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경영컨설턴트, 대전소방본부 갑질 자문단 위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윤리인권경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세미나는 지난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통상임금범위 변경에 따른 실무적 영향을 검토하는 것을 시작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아울러 판례 변경으로 인한 새로운 노사 쟁점과 각 기업들이 마련해야 할 대응 방안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이어갔다. 김 변호사는 서두에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기업의 비용 증가다”라며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통상임금 개념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비판에 따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판결 요지에 관한 설명에서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은 유지되고 고정성은 제외됐다며, 통상임금은 법정수당 산정을 위한 도구개념으로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강행적 개념임을 강조했다.김 변호사는 “통상임금은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성 여부가 중요하다”며 “1개월 초과 기간도 정기성이 인정되고, 지급주기의 장단은 판단에 영향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통상임금의 가장 중요한 사항인 노사 합의에 관한 설명에서 법정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이고, 약정 통상임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것인데 약정 통상임금이 법정 통상임금보다 유리한 경우는 유효하지만 불리한 경우는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대기업들은 서둘러 근로계약서를 바꿨다”며 “아직까지 근로계약서라든가 단체협약 같은 내용들이 변경이 안됐다면 결국에는 이후 다 비용으로 돌아오니 전문적인 로펌을 통해서 지금이라도 빨리 대응하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대륜에서는 ‘통사임금 TF팀’을 조직해 관련 분쟁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있다며, 판례 변경에 따른 비용 부담완화 방안과 임금 및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장기적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전문 세미나나 컨퍼런스가 거의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곳 대전에서 정기적인 세미나를 개최해 지역균형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법무법인 대륜 대전본부는 매달 1회 법률 세미나를 개최해 시민들의 법률 지식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다. 

2025.03.20

절반 지난 한샘 쌤페스타 “오프라인 판매 44% 증가”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대표 김유진)은 16일까지의 한샘몰에서의 쌤페스타 누적 주문 금액이 직전 행사 대비 18% 증가했다고 밝혔다. 31일까지 온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쌤페스타는 가구∙인테리어∙리빙용품을 총 망라한 한샘의 최대 세일 이벤트다. 매 회 역대급 실적을 경신하며 대표 홈 인테리어 페스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쌤페스타에서는 할인 상품 수를 직전보다 약 70% 확대해 약 2600여 개의 가구∙인테리어∙리빙용품을 최대 85% 할인 중이다. 특히 이번 쌤페스타에서는 봄을 맞아 공간을 리프레시 할 수 있는 상품들을 ‘시즌픽’으로 추천한다. 한샘에 따르면 4일부터 16일까지의 온오프라인 누적 주문 금액은 직전 행사 같은 기간(1일차~13일차) 대비 18% 증가했다. 특히 오프라인과 온라인 양 채널에서 모두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먼저 오프라인 주문 금액은 직전 행사 대비 44%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날씨가 풀리며 ‘몰캉스(쇼핑몰+바캉스)’를 즐기는 고객들의 발걸음이 홈 리프레시를 위해 한샘 매장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인테리어 상품의 경우에는 온라인 계약 금액이 직전 행사 같은 기간 대비 33% 높아졌다. 오프라인 위주로 이루어지던 리모델링 상담과 계약 트렌드가 쌤페스타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설명이다.계약건수 기준으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상품은 계약이 직전 행사 대비 약 3.5배 증가한 ‘샘책장’이었다. 샘책장은 한샘 자체 공장에서 생산해 뛰어난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을 갖춘 가성비 책장이다. 내구성과 견고함이 뛰어난 플러시패널 구조를 적용해, 프레임과 패널이 이중으로 제작되며 휘어짐 없이 탄탄하다. 기본에 충실한 디자인과 4가지 컬러로 어떤 인테리어에도 위화감 없이 어울린다.계약금액 기준으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상품은 ‘유로 700 그레이스 키친’이었다. 직전 행사 대비 계약금액이 33% 증가했다. 유로 700 그레이스 키친은 섬세하게 가공된 강화유리와 견고한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뛰어난 내구성을 갖췄다.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설계가 가능한 것이 특징으로, 인테리어를 본인의 취향에 딱 맞게 꾸미고자 하는 신혼부부들의 선택이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쌤페스타 이벤트 참여자 역시 큰 폭으로 확대됐다. 쌤페스타 쿠폰팩을 다운로드한 고객은 101% 증가했으며, 신규 가입 회원에게 다양한 상품을 할인가에 제공하는 ‘웰컴딜’ 구매자 역시 111% 늘었다. 추첨을 통해 인기 상품을 특가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럭키드로우’ 참여 역시 49% 높아졌다.한샘 관계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무대를 넓힌 쌤페스타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며 “쌤페스타 3주차와 4주차에도 풍성한 할인 혜택과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5.03.20

BC카드, 데이터브릭스 이어 퍼플렉시티와도 'AI 동맹' BC카드와 퍼플렉시티가 국내 소비 시장에 특화된 AI 검색엔진 서비스 개발 및 확산에 나선다. BC카드(대표이사 사장 최원석)가 글로벌 AI 언어 모델 서비스 기업인 퍼플렉시티社와 '국내 AI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9일 서울 중구 소재 BC카드 사옥에서 조명식 BC카드 상무(BC.AI 본부장), 준 모리타(June Morita) 퍼플렉시티 부사장을 비롯해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식이 진행됐다. 퍼플렉시티는 생성형 AI 기반 대화형 검색엔진으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답변의 정확한 출처를 제공하고, 여러 AI 모델을 한번에 결과(All-in-One AI Tool)로 보여주며, 다양한 심층 리서치 기능을 활용 가능한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는 스타트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BC카드는 ▲양사 고객 대상 프로모션 시행 ▲AI 기반 신규 서비스 발굴(페이북內 소비생활 관련 AI 콘텐츠 생성 시 퍼플렉시티 API 연동外) ▲퍼플렉시티 국내 소비시장 진출 시 결제 분야에서의 협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조명식 BC카드 상무(BC.AI 본부장)는 "업계 선두주자인 퍼플렉시티와 파트너로 함께 할 수 있어 의미가 깊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BC카드 고객에게 결제-소비생활 영역에 혁신적인 AI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준 모리타 퍼플렉시티 부사장은 "BC카드와 퍼플렉시티의 협업은 한국에서의 첫 결제/카드 영역 파트너십으로, 금융 서비스와 첨단 AI기술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금융과 AI가 결합된 혁신적인 서비스가 소비자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BC카드는 국내 금융사 최초로 정부 인가의 데이터 사업 라이선스 5개를 모두 보유하는 등 AI 개발에 필수 요소인 데이터를 다양한 형태로 가공할 수 있는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금융 특화 LLM과 금융 언어자료 180만건도 무상 공개하는 등 국내 AI 경쟁력 강화에도 일조하고 있다. 또한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등 금융 규제를 성실히 준수함과 동시에 고객에게 신속하고, 혁신적인 A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해 나가고 있다.

2025.03.20

[AI 동향과 법] AI 기본법의 향방은? EU AI Act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이하 ‘AI 기본법’)은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법의 구체적 시행령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고영향 AI'의 정의와 규제 방식을 놓고 치열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향후 대한민국의 AI 규제가 어떤 방향성을 가질지 전망하기 위해서는 EU AI Act의 핵심 원칙과 규제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한민국 AI 기본법과 EU AI Act의 유사성은 ‘투명성’ 의무에서 잘 드러난다. EU AI Act는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하여 데이터의 출처, 처리방식, 작동원리 등 상세한 정보를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제13조, 제15조). 특히 생성형 AI가 만든 텍스트나 이미지 같은 콘텐츠는 반드시 'AI 생성'임을 명시하도록 요구한다(전문 제10항, 제13조, 제14조). 대한민국 AI 기본법 역시 투명성을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AI 사업자가 고영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에 AI 사용 사실을 고지하고, 생성형 AI가 결과물을 만들었다는 점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1조 제1항, 제2항). 대한민국 AI 기본법은 구체적 사항을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인간감독 의무’와 ‘자동화된 의사결정 제한’ 영역에서 EU AI Act는 어떻게 규율하고 있을까. 인간감독 의무의 경우, 대한민국 AI 기본법은 '고영향 AI'를 사용할 때 인간 감독을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제3조, 제34조 제1항 제4호), 감독의 구체적인 방식과 수준은 시행령에 위임된 상태이다. 반면 EU AI Act는 고위험 AI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인간 감독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생체인식과 같은 민감한 분야에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사람이 결과를 독립적으로 확인하고 검토하도록 요구하여 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화된 의사결정 제한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AI 기본법은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하위 법령을 통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지 아직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 EU AI Act는 개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전적으로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반드시 인간이 개입하여 자동화된 결정의 결과를 수정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대한민국의 AI 기본법은 큰 틀의 원칙만을 제시하고 세부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해 놓은 상태이다. 여기서 우리 정부가 맞닥뜨릴 가장 흥미롭고도 예민한 질문은 바로 'AI 육성과 규제의 균형점은 어디인가'일 것이다. 특히 한국은 AI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보고, AI 클러스터 지정, 데이터센터 확충, 중소기업 지원 등 '적극적 육성책'에 힘을 싣고 있다. 반면 EU는 AI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강조하며 리스크 관리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국내 하위법령 제정 과정은 마치 줄타기와 같다. 유럽의 엄격한 규제 철학을 어느 정도 수용하여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면서도, 산업 발전에 과도한 제약을 주지 않는 '한국형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복잡한 숙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결국, AI라는 기술혁신의 물결 위에서 한국이 과연 '속도'와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하위법령의 구체적인 논의 과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