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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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두산밥캣 건설장비 배터리팩 솔루션 개발 나선다 LG에너지솔루션이 건설장비 시장으로 고객 및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한다. 19일 LG에너지솔루션은 두산밥캣(Bobcat)과 ‘소형 건설장비 배터리 팩 솔루션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두산밥캣 건설장비 대표 모델의 전동화 프로젝트에 LG에너지솔루션 원통형 배터리를 탑재하기로 했다. 또 향후 다양한 제품에 확산 적용이 가능한 건설장비용 표준화 배터리팩을 공동 개발하고 북미 등 주요 시장 공략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스키드로더, 굴착기 등 건설장비 외 트랙터와 같은 농업·조경용 장비 제품에도 전동화를 확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사업 논의도 적극 진행하기로 했다. 두산밥캣 박현철 부사장은 “뛰어난 품질과 안정성을 갖춘 LG에너지솔루션의 셀을 바탕으로 소형 건설장비에 적합한 팩을 함께 개발하게 돼 기쁘다”면서 “소형 건설장비용 배터리 팩을 표준화해서 글로벌 최대 시장인 북미 등지에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 소형전지사업부장 오유성 전무는 “글로벌 건설장비 업체 두산밥캣과 협력해 전동화 기술개발 및 사업 추진을 하게 돼 기대가 크다”라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의 전동화 시장 선도를 위해 앞으로도 최초, 최고의 도전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19
[북부파수꾼의 법생각] 일명 ‘주식리딩방’(유료 투자정보 서비스 제공업체)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까? 위 제목의 답이 가장 궁금하실 테니, 이에 대한 대답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 답은 ‘그렇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싶을 수 있는 대답이겠습니다만, 여기에 더하여 최근 ‘주식리딩방’에게 주가조작 등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최근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19다292750 판결”에 따르면 주식리딩방을 통해 이루어진 주가 조작 등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때 그 입증책임을 축소되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주식리딩방의 주식 시세조종행위와 부정거래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중에 해당 주식에 투자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주식투자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상장주식 투자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이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고 투자정보 서비스 즉, 주식 투자 종목 추천 등을 제공한 ‘30억 클럽’이라는 유료 투자정보 서비스 제공업체(주식리딩방-주식 추천 커뮤니티)가 600여명의 회원에게 A주식 매수를 추천했습니다. 위 ‘30억 클럽’을 운영하는 업체의 대표는 “주식을 매입만 하고 팔지 않는 이른바 물량 잠그기를 하면 무조건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며 A주식의 주가 폭등을 장담하면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A주식을 매수하게 하고 위 A주식 회사의 대표와 그저 대학 동문에 불과했는데도 마치 가까운 사이인 것처럼 행세하며 “A주식 회사의 경영에 참가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관리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위 사실관계에 대하여 1심은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항소심)에서는 투자자들이 패소했는데요.3심 대법원에서는 다시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승소판결이 이뤄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주식 투자와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인정에 관하여 우리 판례는 소극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입증책임 부담이 상당히 축소되었고, ‘각각의 시세조종행위 내지 부정거래행위와 피해자들 주식 거래 사이에 개별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까지 증명할 필요’가 없이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가 전체적으로 투자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어서 원고들이 주식을 거래하게 됐다면 그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와 원고들의 주식 거래 사이의 인관관계가 증명됐다고 할 수 있다’는 새로운 법리가 제시된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대법원이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복합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인과관계 증명방법’에 관해 설시하면서 사기 등 피해를 당한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법리가 생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5.03.19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루마니아 부총리 만나 투자환경 협의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바르나 탄초스 (Barna Tánczos) 루마니아 부총리 겸 재무부장관을 만나 투자환경 개선을 협의했다. 루마니아는 한국기업과 지속적인 협력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나라로, 최근에는 원전, 방산 업체들이 진출을 모색할 만큼 새로운 투자 유망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미팅은 투자 유치를 위해 방한한 바르나 부총리와 루마니아 대표단이 루마니아에 대한 투자금액이 가장 큰 한국기업인 HS효성에 만남을 제안해 성사되었다. 조 부회장과 바르나 부총리는 미국 통상 정책의 변화로 캐나다와 멕시코 등 주변국과 유럽을 비롯해 글로벌 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루마니아 투자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바르나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 상황이 급변하는 중에도 1억 유로 이상의 투자와 1000명이 넘는 고용을 창출한 HS효성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조 부회장은 세제 혜택과 투자 인센티브 등 투자환경이 개선되면 한국의 다른 기업들도 투자를 고려할 것이라며 투자 매력도 제고를 제안했다. 한편, HS효성첨단소재의 자회사로 루마니아 중부 시기쇼아라(Sighisoara) 지역에 위치한 GST(GST Safety Textiles RO S.R.L.) 공장은 글로벌 에어백 원단을 생산해 유럽과 북미 전역에 수출하는 유럽 내 중요한 생산 거점으로 자리잡았다. 에어백은 중국, 인도 등 신흥 시장의 성장과 안전 법규 강화에 따라 차량당 장착률이 확대되고 있고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안정성이 더욱 요구되면서 성장률이 가장 높은 자동차 컴포넌트다. GST는 북미지역, 유럽지역, 아시아지역에 글로벌 생산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에어백 제조 기업이다. 특히, OPW 에어백(One Piece Woven : 봉제과정을 생략한 특수한 제직기술로 생산된 에어백으로 승객을 더 안전하게 보호해줄 수 있음)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폴리에스터 소재 에어백 분야에서도 글로벌 No. 1 브랜드다. GST는 최근 다양한 모빌리티 환경에서도 탑승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에어백 솔루션을 확보하고 새로운 개념의 에어백을 개발하는 등 오랜 시간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2025.03.18
폭설로 여객선·항공기 결항…중대본 1단계 가동 때아닌 3월의 폭설로 여객기와 항공기 결항이 속출했다. 18일 오전 11시 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격포∼위도, 군산∼어청, 목포∼홍도, 대천∼외연, 여수∼거문 등 69개 항로에서 여객선 90척의 발이 묶였다. 항공기는 김포공항 1편과 제주공항 3편 등 모두 8편이 결항했다. 도로는 강원 2곳과 충북 3곳, 경남 2곳, 전남 1곳, 경북 1곳 등 모두 9곳이 통제됐고, 설악산과 오대산 등 국립공원 15곳의 406개 탐방로도 폐쇄됐다. 행정안전부는 전날 오후 11시부터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해 대응 중이다. 이날 소방 당국은 생활 안전 5건과 교통사고 구급 2건 등 모두 7건의 소방 활동을 펼쳤고, 인명 및 시설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경기북동내륙과 강원도,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내려진 상태다. 강원북부산지에는 시간당 7㎝ 이상, 그 밖의 지역은 시간당 1∼5㎝의 매우 강한 눈이 내리고 있다.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리다가 밤이 되면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보됐다.
2025.03.18
대웅펫, 수의사 대상 ‘전국 학술 세미나’ 개최 반려동물 헬스케어 전문기업 대웅펫(대표 문재봉)이 전국 수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2025 대웅펫 전국 임상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4월부터 7월까지 전국 주요 도시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반려동물 임상 분야의 최신 연구 동향과 사례를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는 대구(4/22)와 포항(4/29)을 시작으로 5월 구미(5/13), 부산(5/20), 경남(5/27), 6월 울산(6/17), 대전(6/24), 7월 광주(7/1), 전주(7/8), 강릉(7/15), 제주(7/22)까지 총 11개 도시에서 열린다. 대구 세미나는 4월 22일 대구동물메디칼센터 세미나실에서 개최되며, 3월 21일까지 포스터 내 QR 코드를 통해 사전 등록 후 참가 신청할 수 있다. 이 외 예정된 세미나들의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대웅펫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역 수의사들에게 최신 임상 지견과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임상적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임상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수의사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오는 4월 22일 대구에서 개최되는 세미나에는 수의 임상 분야에서 높은 명성을 가진 송우진 교수(제주대학교 수의내과학)와 임재현 원장(경북대 교수, 대구동물메디컬센터 원장)이 강사로 나선다. 이들은 최신 임상 증례를 바탕으로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전수하고, 수의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다양한 주제로 심도 있는 강의가 진행된다. 첫 강의는 송우진 교수가 ‘로컬병원에서 개와 고양이의 심장질환 장기 관리하기’를 주제로 진행하며, 임재현 원장은 ‘FMT(분변이식)의 개념 및 임상 적응증, 용법 그리고 증례 5케이스’를 발표한다. 분변이식은 건강한 강아지의 선별된 분변에서 추출한 미생물을 질환을 앓고 있는 강아지의 장에 이식해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치료법이다. 만성 설사, 염증성 장질환(IBD) 등 난치성 장질환 환자 케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문재봉 대웅펫 대표가 ‘엑소좀으로 반려동물 노화 증상 및 난치성 질환 관리하기’에 대해 발표한다. 이번 발표에서는 엑소좀의 항노화 효과(인지기능 및 활동성 개선)에 대한 임상 연구 결과와, 다양한 난치성 질환에 대한 실제 임상 증례를 공유한다. 문재봉 대웅펫 대표는 “진료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신 임상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세미나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동물병원 시장에서 신뢰받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18
"쓱배송이 '쓱 주간배송'으로"…SSG닷컴, 배송 브랜드 리브랜딩 SSG닷컴이 배송 브랜드 개편을 통해 고객이 도착 시점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한다. SSG닷컴은 ‘쓱배송’을 쓱닷컴 장보기 배송 서비스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브랜드로 리브랜딩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 자체 당일 배송을 지칭하던 ‘쓱배송’은 ‘쓱 주간배송’으로 이름을 바꾼다. 모바일 앱에서는 ‘주간배송’으로 노출된다. ‘쓱 주간배송’은 마트 업계 1위 이마트의 신선식품을 비롯한 장보기 상품을 지역에 따라 오후 12시까지 주문하면 당일 받아볼 수 있는 쓱닷컴 대표 배송 서비스다. 주문일 기준 3일 뒤까지 원하는 날을 지정해 배송받을 수도 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다. 수도권과 강원, 충청, 영·호남은 물론 제주까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부산 등 특별시·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 ▲경기도(고양, 광명, 남양주, 부천, 수원, 오산, 안산, 안성, 안양, 양주, 용인, 의정부, 이천, 파주, 평택, 포천, 하남, 화성) ▲강원도(강릉, 동해, 속초, 원주, 춘천) ▲경상북도(경산, 구미, 김천, 안동, 포항) ▲경상남도(거제, 김해, 양산, 진주, 창원) ▲충청북도(청주, 충주) ▲충청남도(서산, 아산, 천안) ▲전라북도(군산, 익산, 전주) ▲전라남도(목포, 순천, 여수)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 제주) 등 주요 지방 도시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장보기 상품에 특화한 배송 프로세스와 차별화 서비스로 품질 신뢰도가 높다는 것도 장점이다. 콜드체인 물류로 고객 집 앞까지 적정 온도를 유지하며, 배송 차량 위치도 확인 가능하다. 주문한 신선식품 선도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신선보장제도'를 통해 간편하게 환불받을 수 있다. SSG닷컴은 ‘새벽배송’도 ‘쓱 새벽배송’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다만, 모바일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새벽배송’으로 표시된다. ‘쓱 새벽배송’은 주소지에 따라 밤 1012시까지 주문하면 아침 6~7시까지 배송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충청권, 부산권, 대구권에서 이용 가능하며, 광역시를 중심으로 권역 추가 확대를 검토 중이다. 신선보장제도 또한 동일하게 적용된다.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이하 트레이더스) 배송 서비스는 ‘쓱 트레이더스 배송’으로 일원화된다. 점포 인근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당일 주간 ‘트레이더스 쓱배송’, CJ대한통운과의 물류 협업을 통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도입한 ‘트레이더스 당일배송’, 이외 지역에 택배로 발송하던 ‘트레이더스 택배 배송’을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했다. 당일배송 서비스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명칭을 따로 나누지 않고 주문 화면에서 도착 예정 시점만 구분해 노출한다. SSG닷컴 관계자는 “쓱배송이라는 고유한 배송 브랜드는 유지하면서도, 도착 예상 시점을 명확히 해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직관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라며 “각각의 배송 서비스와 연계한 프로모션, 차별화 상품을 꾸준히 선보이며 고객 편의와 혜택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3.18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또 올라…토허제 단행 여파?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올해 다시 상승세로 접어들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올해 1월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0.20% 올랐다.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시세 중심의 가격 동향 조사와 달리 실제 거래된 실거래가격을 동일 단지, 동일 주택형의 이전 거래가와 비교해 지수화한 것이다. 실거래가지수의 상승은 당월 거래가격이 이전 거래가보다 높은 금액에 팔린 경우가 많았다는 의미다. 실거래가지수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의 여파로 매수심리가 위축돼 0.29% 하락했으나 다시 상승 국면으로 돌아선 것이다. 강남4구가 있는 동남권은 0.40% 올라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월 중순 시민들과의 대화 자리에서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검토 사실을 언급한 다음부터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점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아파트값 주간 동향은 서울이 작년 말까지 이어지던 상승세를 멈추고 1월까지 4주 연속 보합을 기록했다. 동남권에 이어 성북·광진구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 포함된 동북권의 실거래가지수가 0.33% 올라 두 번째로 큰 상승폭을 보였다. 용산·종로구 등의 도심권은 0.27%, 마포·서대문·은평구 등이 있는 서북권은 0.17% 올랐다. 반면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지역과 영등포·양천구 등이 있는 서남권은 0.26%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2월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서울과 다르게 전국 아파트의 1월 실거래가지수는 0.23% 하락했다. 인천(-0.21%)과 경기(-0.06%) 등 수도권이 하락세를 계속하고 있고, 지방은 0.50% 하락해 전월(-0.38%)보다 낙폭이 커졌다.
2025.03.18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 북카페 조성, 무산 위기광주시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추진한 ‘책 읽는 인문도시 광주’ 조성사업이 난관에 봉착했다. 북구 중흥동에 조성 예정이던 북카페는 시민들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됐지만, 한강 작가가 자신의 작품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면서 명칭 선정 등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광주시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노벨상의 도시 광주’, ‘생활 속 책 읽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북카페 사업을 추진했다. 북구 중흥동에 조성 예정이던 이 북카페는 한강 작가의 뜻을 존중한 ‘인문도시 광주 실현 방안’의 일환으로, 시민 누구나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한강 작가가 자신의 작품명을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북카페 명칭으로는 한강 작가의 대표작 ‘소년이 온다’가 우선 검토됐지만, 이는 작품 속 역사적 배경지와 연결성을 고려한 것이었다. 광주시는 명칭 사용과는 별개로 북카페 조성 자체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며, 최종 명칭은 인문도시광주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북카페의 핵심 가치는 책을 읽고 문화를 향유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작품명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번 사업이 성급하게 추진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강 작가와 그의 아버지 한승원 작가는 “큰 기념관이나 화려한 축하잔치를 원하지 않으며, 책을 많이 읽고 많이 사는 광주가 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사업 방향을 조정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는 북카페 조성을 단순한 기념사업이 아닌, 독서문화 활성화와 광주의 인문학적 가치를 높이는 기회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45년 전 광주가 민주주의 역사를 바로 세운 의미를 되새기며, 독자들이 광주를 찾고 광주정신을 기억할 수 있도록 북카페를 조성하는 것은 지자체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전했다.
2025.03.18
3월 폭설로 출근길 거북이걸음…곳곳 교통사고3월의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18일 출근시간대 서울 곳곳에서 차들이 거북이걸음을 이어갔다. 이번 대설주의보는 역대 가장 늦은 대설특보로 알려졌다.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 도심 전체 통행 속도는 시속 17.9㎞, 서울시 전체 통행 속도도 시속 21.4㎞를 기록했다. 강변북로(동호대교 북단∼반포대교 북단), 청계천로(청계 2가∼광교) 등은 시속 14㎞, 동부간선도로(성동JC∼동부간선도로∼강변북로램프)도 시속 26㎞ 정도였다. 눈길에 차가 미끄러지는 등의 교통사고도 곳곳에서 발생했다. 이날 오전 6시 18분께 내부순환로 성산 방향 정릉터널 입구에서는 차량 간 추돌 사고가 발생했고, 6시 36분께 성수대교 남단 →북단 방향에서는 승합차 1대가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 난간을 들이받았다. 두 사고 모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2025.03.18
서울대 의대 교수들, '복귀 반대'에 비판 성명 "내가 알던 후배들 맞나" 일부 의대생들의 복학에 대해 의대생과 전공의들 사이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들끓자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강도 높게 비판에 나섰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의 하은진·오주환·한세원·강희경 교수는 17일 '복귀하는 동료는 더 이상 동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께 이제는 결정할 때입니다'라는 이름의 성명을 냈다. 이들 교수는 “내가 알던 제자, 후배들이 맞는가. '내가 아플 때 내 가족이 이들에게 치료받게 될까 봐 두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더 이상 침묵하는 다수에 숨어 동조자가 될 수 없기에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면서,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의료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박단(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의 페이스북 글들, 그 안에는 환자에 대한 책임도, 동료에 대한 존중도, 전문가로서의 품격도 찾아볼 수 없는 말들이 넘쳐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말 내가 알던 제자, 후배들이 맞는지, 이들 중 우리의 제자, 후배가 있을까 두려움을 느낀다”며 "조금은 겸손하면 좋으련만, 의사 면허 하나로 전문가 대접을 받으려는 모습도 오만하기 그지없다. 그 글들을 읽다 보면 '내가 아플 때, 내 가족이 이들에게 치료받게 될까 봐 두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또 "여러분은 2천명 의대 정원 증가가 해결책이 아니라는 오류를 지적하면서 용기와 현명함을 보였지만,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로드맵도, 설득력 있는 대안도 없이 1년을 보냈다"며 "오직 탕핑(가만히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과 대안 없는 반대만이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 교수들은 "현재의 투쟁 방식과 목표는 정의롭지도 않고, 사회를 설득할 수도 없어 보인다"며 "이런 투쟁 방식에 계속 동조할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것인지 이제는 선택해야 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전공의들이 수련 과정을 '착취'로 언급하는 데 대해서는 "수련환경이 가혹하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그 몇 년을 투자하고 전문의가 되는 것"이라며 "전공의 과정이 힘들다고 해서, 전문의가 된 후에도 그렇게 살고 있나. 대다수는 고액 연봉을 받으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러분은 현장을 지키는 동료 의사, 교수들을 비난하며 그들의 헌신을 조롱한다. 대체 동료애는 어디에 있나"라며 "'의사만이 의료를 할 수 있다'는 오만한 태도로 간호사나 보건 의료직들을 폄하하는 말을 서슴지 않는데, 솔직해져 보자. 응급실에서의 응급 처치, 정맥 주사 잡기 등의 술기를 응급 구조사, 간호사들에게 배우지 않았나"고 물었다. 또 "정부와는 달리 책무를 다하는 전문가의 모습으로 개혁을 이끌 것인가, 아니면 계속 방해하는 훼방꾼으로 낙인찍혀 독점권을 잃고 도태될 것인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3월까지 복귀할 경우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2025.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