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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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재명 대표 항소심인 26일 이후에?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예고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 중후반쯤으로 관측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선고일이 지정된 한 총리 탄핵심판의 결정문 세부 내용을 다듬는 작업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 사건 선고일이 24일로 지정돼 24∼25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가능성은 비교적 작아졌다. 선고 2∼3일 전에는 당사자에게 선고일을 통지하는 것이 관례라는 것을 고려하면 헌재가 2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고 26일에 선고하는 일정도 예상 가능하다. 26일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이 나오는 날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그 이후인 27~28일 사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26일 당선무효형을 받는다면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이나 각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점치고 있다.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심리 중이다.
2025.03.21
정부, 중국인 단체관광객 '한시 비자면제' 3분기 시범 시행 정부가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비자면제 시범사업을 3분기에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주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한관광 시장 글로벌 성장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한시 비자면제 시행계획을 다음 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3분기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베이징·상하이 등 중국 1선 도시를 중심으로는 20∼30대 개별관광객을 유치하고 2·3선 도시를 겨냥해 스포츠, 미식, 뷰티, 종교, 문화예술 등 테마형 관광상품을 개발해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한국은행 추산에 따르면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100만명 증가하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0.08%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일본인 관광객에 대해서는 기존 방한 핵심층인 20∼30대 여성 외에도 타 연령층과 남성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일본인의 3대 선호 테마인 쇼핑·미식·뷰티는 물론 미래세대는 수학여행, 남성은 패션과 스포츠, 중장년층은 미식과 자연 등으로 세분화해 맞춤형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방한 동선 다변화를 위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주·경북지역 관광을 중점적으로 홍보한다.정부는 관광 트렌드가 '단체'에서 '개별'로, '명소 방문'에서 '체험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관광수출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신설한다. 먼저 한국관광공사의 정책고객을 기존 여행업 중심에서 지방자치단체·서비스업·소비재업 등으로 확대한다. '한국의 모든 것'(K-everything)을 관광 자원화해 K-푸드, 뷰티, 콘텐츠, 스포츠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한 체험형 관광상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관광산업포털에 외래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소상공인을 위한 상담 지원 창구인 '인바운드 원스톱'을 설치해 5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인바운드 원스톱은 현지 판로·마케팅 채널 등 문의를 유형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해 상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지역 관광지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 접근성도 개선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초광역형 관광교통 혁신 선도지구'를 사업을 추진한다. 광역지자체 간 협업을 기반으로 교통거점과 지역 관광지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충북과 충남이 협력해 청주공항, 오송역, 백제문화권 관광지를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관광교통 촉진 지역으로는 강원 속초와 경북 영덕을 선정해 관광객 수요에 따라 노선과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수요응답형(DRT) 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진해 군항제, 화천 산천어축제 등 특색있는 지역 축제를 방한관광 상품으로 만들고 '한국관광 필수 앱'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지역관광 여건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3.20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87일 만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을 24일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탄핵 소추된 지 87일 만이다. 헌재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먼저 탄핵심판을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심판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됐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며 탄핵 소추 사유를 들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했다는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점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고,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도 관여한 점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가 직무 정지 중임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하고 있다.
2025.03.20
KT&G,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상상스타트업캠프’ 9기 모집 KT&G(사장 방경만)가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 ‘상상스타트업캠프’ 9기를 오는 24일부터 4월 14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창업한 지 3년 이내 초기 스타트업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한다. KT&G는 총 20개의 청년 창업팀을 발굴 및 육성할 방침이며, 선정된 팀에는 약 5개월간 체계적인 성장전략 위한 전문가 멘토링과 역량강화 교육이 제공된다. 참가 신청은 ‘KT&G 상상플래닛’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초기 스타트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청년 일자리 확대에 기여할 예정이다. KT&G는 교육 비용 전액을 지원하며 우수 팀들에게는 상금을 비롯해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청년창업 공간인 ‘KT&G 상상플래닛’ 입주 지원과 투자 유치 연계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후속 지원할 것이다. 장호연 KT&G 사회공헌부장은 “KT&G는 창업을 통해 사회혁신을 꿈꾸는 청년들의 성장을 돕고자 차별화된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청년 창업가들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KT&G 상상스타트업캠프’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8개 기수가 운영돼 총 162개팀을 배출했으며, 프로그램 당해 기준 누적 매출 288.3억 원과 누적 123.6억 원의 투자유치 실적을 달성했다. KT&G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2년 ‘일자리창출 유공’ 대통령 표창 및 2021년 ‘사회적경제 유공자’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2025.03.20
국회, 오늘 본회의서 '김건희 상설 특검법' 등 처리 시도여야는 20일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법'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이들 법안은 여당의 반발 속에 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이어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김건희 상설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의혹 11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마약수사 외압 상설특검법'은 인천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매 조직의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대통령실 등이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을 다루게 된다.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과 연금특위 구성안이 통과될지도 주목된다.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여야 복지위 간사,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날 연금특위 구성안에 여당이 주장해온 '여야 합의처리' 문구를 명시하고, 야당이 주장한 출산 크레딧 확대를 연금개혁안에 적용하는 것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여야 원내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잠정합의안을 최종 수용하고, 이날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모수개혁안이 처리된다면, 오후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2025.03.20
홍준표 "尹 탄핵 어려워…헌재 합의 쉽지 않을 것"홍준표 대구시장은 19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이 되기 어려울 것 같다. 헌재에서 합의가 아마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대통령이 되면 정치권 개혁을 위해 어떤 정책을 낼 것인가'라는 질문에 "오늘 대답을 못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구치소에 계속 있었으면 탄핵이 됐을 것이지만 석방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며 "헌법재판소의 구조가 좌파와 우파 4 대 4로 나뉘어 있다. 좌파 4명은 이유를 불문하고 탄핵을 지지할 것이지만, 우파 4명 중 2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 2명이 쉽게 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두고 헌재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그는 "헌재에서도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나라가 둘로 갈라졌기 때문"이라며 "탄핵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그는 "탄핵이 인용되면 나라가 조용할 것이냐, 기각되면 국민이 승복하고 혼란이 끝날 것이냐. 둘 다 아닐 것"이라며 "기각될 경우 좌파들이 광화문을 점령하고 대통령 퇴진 운동과 촛불시위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도 정치적 혼란이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탄핵 대선을 하게 되면 사실상 정치적 내전 상황이 될 수도 있다"며 "통상 대선은 축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지지만, 이번 대선은 극심한 대립 속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홍 시장은 "좌파와 우파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소추 사태가 발생했다"며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갈등이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선진대국으로 가려면 좌우 논쟁이 어떤 식으로든 정리되어야 한다"며 "통합이 어렵더라도 공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로를 인정하고 상대방이 설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며 "좌우 진영 논리보다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 국민들이 진영 논리에 함몰되지 않고 국익 중심으로 통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5.03.20
"총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대통령실 "김 여사 발언? 사실 무근"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체포 이후 대통령경호처를 질책하며 총기 사용을 언급한 정황을 경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영장에 포함했다. 김 여사는 지난 1월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된 뒤 경호처 직원에게 "총 갖고 다니면 뭐 하느냐. 그런 걸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것"이라며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마음 같아서는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는 진술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을 들은 경호처 직원은 이를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지만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했다.대통령경호처의 총기 사용 관련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 체포 전 김 차장 등 경호처 간부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총을 쏠 수는 없냐"는 질문이 나왔고, 김 차장이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한,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MP7 기관단총과 실탄을 관저로 옮긴 뒤 "관저 제2정문이 뚫리면 기관총을 들고 뛰어나가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에 대해 경호처가 체포 저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번 논란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25.03.20
尹탄핵심판 선고일 발표 '임박'…긴장 속 도심 곳곳 찬반집회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으로 긴장감이 한층 고조된 19일 서울 도심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가 계속됐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을 '민주주의 수호의 날'로 정하고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다양한 행사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헌재는 빨리 파면 선고하세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등의 문구를 청록색 띠에 적어 곳곳에 매달았다. '한 끼 단식'에 참여한 취업준비생 최모(24)씨는 "앉아서 기다리고 속만 태우느니 뭐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나왔다"며 "오늘 최소한 선고일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장소에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은 오후 1시 59분에 맞춰 희생자 159명을 기리며 '윤석열 파면 기원 159배'를 했다.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가장 큰 피해자인 우리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아직도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있다는 것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파면을 촉구했다.원본프리뷰윤 대통령 지지자 단체인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은 이날도 오전 9시부터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계속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과 엄마연대 등 탄핵 반대 단체들도 지난 10일부터 헌재 인근 안국역 5번 출구의 수운회관 부근에서 철야 집회를 계속 중이다. 이날 오후 2시 30분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300명의 참가자가 모여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의 탄핵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촉구했다. 헌재 정문과 건너편 인도에도 윤 대통령 지지자 약 200명이 꽹과리와 심벌즈를 동원해 "탄핵 각하", "엉터리 탄핵" 등의 구호를 외쳤다. 헌재 민원실 근처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 2명이 각각 3천배와 108배를 올리기도 했다. 탄핵반대범국민연합은 오전 11시 종로구 현대건설 앞 인도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탑골공원까지 행진했고, 자유문화국민연합은 이곳에서 오후 2시 헌재의 탄핵심판 각하 결정 등을 촉구하는 문화콘서트를 열었다. 자유통일당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볼보빌딩 앞 1개 차로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했다.
2025.03.19
트럼프 지목한 '더티 15'에 한국 포함됐나…가능성 촉각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인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이 '지저분한 15'(Dirty 15)를 언급한 가운데 이들 국가가 앞으로 미국의 집중적 압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자 우리 정부도 포함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18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이 오는 4월 2일 전후로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호관세를 주제로 이야기하며 '더티 15'라는 단어를 처음 꺼냈다. ‘더티 15’가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인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베선트 장관은 “'더티 15' 국가들이 자국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고, 중요한 비관세 장벽을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모두 포함한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고려해 각국에 달리 상호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말해했다. '더티 15'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정부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주요 무역 적자국에 해당하는 한국이 '더티 15'에 포함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더티 15) 네이밍이 어떻게 됐든 간에 전반적 맥락은 무역 적자국들을 손봐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가 없고, EU·일본 등 선진국도 미국과 전반적 관세가 낮아서 관세율만으로는 문제로 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미국의 주요 무역수지 적자국은 중국, EU,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한국, 태국 등의 순으로 한국은 9위다. 미국이 언급한 '더티 15'에는 이들 국가가 대부분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한국도 다른 세계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층적 고위·실무 협상으로 적용되는 관세율을 낮추는 등 충격파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미국이 4월 2일 각국 맞춤형 상호관세와 더불어 자동차·반도체 등 트럼프 대통령이 따로 언급한 품목에 별도의 관세를 매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 고위 당국자들의 방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4배 관세율' 등 미국 측의 오해를 풀고, 조선·가스 등 한국의 몸값을 높일 수 있는 협력 요인을 지렛대 삼아 대한국 압력 수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달 방미해 트럼프 신정부 통상·에너지 고위 당국자들과 첫 접촉한 안 장관은 이번 주 다시 미국을 다시 찾아가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 등을 만나 협의에 나선다.
2025.03.19
尹탄핵심판 이번주 선고 여부 오늘 결정될 듯…'숙고' 길어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번 주 중에 선고할 지, 다음 주로 넘길 지 여부가 19일인 이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조계는 21일 선고 가능성을 높게 봤지만, 재판관들의 평의가 길어짐에 따라 이번 주 선고도 어려워질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헌재가 2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최소 이틀 전인 이날 중으로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선고일을 고지할 가능성이 크다.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고 각종 행정 절차를 밟으며, 선고 전후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과 서울시, 종로구 등과 협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이틀 전인 3월 8일 오후 5시쯤 선고일을 발표했다. 이날은 헌재의 변론·행사 등 공개된 일정이 없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검토에 집중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평의 끝에 결론을 내린 뒤에는 선고일과 시간을 정하고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통지한다. 이후 재판관들은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는 절차에 돌입한다. 한편 헌재가 이날까지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에는 선고가 사실상 다음 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20일이나 21일 중 선고일을 발표하면 다음 주 초반에 선고를 할 수도 있다.
2025.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