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신청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 SNN 서울뉴스네트워크

"사전 신청"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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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동향과 법] 한국의 개인정보 해법은? EU GDPR VS 美 미국의 대표적인 신용정보회사인 Equifax는 해킹 공격을 당해 1억4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대규모 사고를 겪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Equifax는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7억 달러(약 9조 원)에 달하는 배상 판결을 받았다. 또한, 페이스북(Facebook)도 생체정보 보호법(BIPA) 위반으로 6억5천만 달러(약 8400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사례들은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사전 규제를 최소화하는 대신, 사고 발생 시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구조를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강력한 처벌은 예상치 못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기업의 도산할 위험을 높이기도 한다. 반면, 유럽연합(EU)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사전 규제를 적용하여, 기업이 일정한 보안 조치를 준수할 경우 책임을 경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개인정보 보호와 기업 성장, 그리고 AI 등 신산업 활성화를 고려할 때, 한국은 GDPR을 기반으로 한 사전 규제 모델을 도입하되, 신산업 테스트베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GDPR 역시 기업에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4%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그 핵심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전 조치와 기업의 준수 의무 강화에 있다.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기 전에 반드시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기업이 적절한 보안 조치를 이행했다면 유출 사고 발생 시 일부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반면, 미국은 연방 차원의 GDPR과 같은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없으며, 주(州)별·산업별로 개별적인 법률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데이터 활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반면, 사고 발생 시 강력한 처벌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지 못할 경우, 캘리포니아 개인정보권리법(CPRA)은 집단소송을 허용하며, 일리노이 생체정보 보호법(BIPA)은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GDPR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미국식 모델의 요소를 가미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최근 AI, 빅데이터, 헬스케어 등 신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보다 명확한 정책 방향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이 일정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준수한 경우,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개인정보 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대기업만이 보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 혁신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해킹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전문 테스트베드를 운영하여 데이터 활용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스타트업들은 양질의 데이터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AI 모델 학습과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이 제한된다. 따라서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사전 검증 및 보안 조치 지원을 수행하고, 신산업 기업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이데이터, 공공데이터 개방 등과 연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유지하면서도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유럽의 GDPR의 사전 규제를 산업별/기업별로 유연하게 적용하고, AI 및 데이터 신산업 발전을 위해 테스트베드 전문기관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과도한 법적 리스크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3.06

고흥 미르전망대

전남도, 봄맞이 산책 명소 4곳 추천…자연과 미식이 함께하는 힐링 여행전라남도는 봄을 맞아 나들이하기 좋은 산책 명소로 순천 오천그린광장, 고흥 미르마루길, 장흥 하늘빛수목원, 보성 대한다원을 3월 추천 관광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따뜻한 봄바람을 맞으며 자연 속에서 힐링하고,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미식까지 즐길 수 있는 이들 명소는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봄날의 추억을 선사할 전망이다. 순천 오천그린광장은 국내 최초로 대규모 홍수 예방 저류지를 정원으로 조성한 공간이다. 마로니에 숲과 광활한 잔디밭, 맨발 걷기가 가능한 어싱길이 조성돼 있어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만끽할 수 있다.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해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방문객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오는 3월 29일부터 4월 4일까지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열리는 ‘2025 순천미식주간’에서는 순천의 대표적인 미식을 체험할 수 있는 쿠킹 체험, 정원 피크닉, 유명 셰프 푸드쇼 등이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이다.고흥 미르마루길은 다도해의 수려한 해안선을 따라 걷는 4km 길이의 산책로다. 팔영대교부터 용바위, 용굴, 몽돌해안길, 고흥우주발사전망대, 남열해돋이해수욕장까지 연결되는 이 길에서는 바다 풍경을 감상하며 여유로운 산책을 즐길 수 있다. 특히, 고흥 거금도에서 채취한 신선한 매생이로 만든 떡국, 새조개 샤브샤브 등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음식들은 방문객들의 미각을 사로잡는다. 보성 대한다원은 푸른 녹차밭과 아름드리 삼나무 정원이 어우러진 대표적인 힐링 명소다. 바람에 실려 오는 녹차향과 함께 걷다 보면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이곳에서는 녹차를 활용한 아이스크림, 아포가토, 빙수 등 다양한 디저트를 맛볼 수 있으며, 보성의 별미로 꼽히는 녹돈과 녹차떡갈비도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많다. 녹돈은 녹차 성분 덕분에 지방 함량이 낮고 쫄깃한 식감을 자랑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다. 심우정 전남도 관광과장은 “경칩이 지나면서 본격적인 봄이 시작되는 만큼 따뜻한 햇살을 즐기며 산책하기 좋은 시기”라며 “탁 트인 자연 속에서 힐링하고, 전남 지역의 다채로운 제철 음식을 맛보며 특별한 봄날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3.06

일동제약

일동제약그룹 아이디언스, 항암신약 ‘베나다파립’ 연구성과 국제학술지 게재일동제약그룹의 신약 개발 회사 아이디언스(대표 이원식)가 자사의 신약 후보물질 ‘베나다파립(Venadaparib)’과 관련한 임상 연구 성과가 암 분야의 국제 학술지인 ‘Cancer Medicine’ 최신호에 게재됐다고 5일 밝혔다. 베다다파립은 PARP(Poly ADP-ribose polymerase) 저해제 계열의 경구용 표적 치료 항암제로, 세포의 DNA 손상을 복구하는 데에 관여하는 효소인 PARP를 억제해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사멸시키는 기전을 지닌다. 학술지에 실린 이번 논문에는 보건복지부 지정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김용만 교수와 종양내과 김성배 교수 연구팀이 공동 수행한 베나다파립 임상 1상 연구에 관한 내용이 반영됐다. 임상 시험은 유방암과 난소암 등의 고형암 환자 중 기존 화학 요법 항암 치료에 실패한 환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1일 용량을 최저 2mg부터 최고 240mg까지 설정하고 베나다파립 투여 경과를 관찰했다. 임상 결과, 베나다파립은 폭넓은 약물 안전역을 나타냈으며, 저용량인 10mg 투여 시에도 충분한 PARP 억제능을 보였다. 또한 기존 요법 치료로 효과를 보지 못한 유방암 · 난소암 환자에게서 종양 감소 반응도 확인됐다. 이원식 아이디언스 대표는 “이번 연구를 통해 베나다파립의 우수한 안전성과 차별화된 약동학적 특성을 입증했다”며, “동일 계열의 기존 약물에 비해 독성으로 인한 부작용을 크게 개선하고, 다양한 암 종에 단일 요법은 물론, 병용 요법으로 활용이 가능한 치료제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아이디언스는 베나다파립에 대하여 2022년 미국 FDA로부터 위암 분야의 희귀 질환 치료제 지정(ODD)을 받았으며, 지난해 유방암 대상 임상 2a상을 완료하고 현재 한국과 미국에서 위암 대상 병용 요법 임상 2a상 시험을 진행 중이다.

2025.03.05

하나투어

하나투어X고고다이브, 다이빙 강사와 떠나는 밍글링 투어 (주)하나투어(대표이사 송미선)가 국내 최대 다이빙 전문 업체 고고다이브와 제휴해 전문 강사진과 함께 떠나는 다이빙 테마 밍글링 투어를 선보였다. 지난해 첫 선을 보인 밍글링 투어 보홀 프리다이빙 편 1, 2차는 당일 완판 기록을 세울 정도로 2030 사이에 인기가 높았다. 이를 반영해 오는 4월과 5월 출발하는 다이빙 테마 밍글링 투어를 준비했다. 다이빙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2030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고고다이브 전문 강사진이 호스트로 동반한다. 프리다이빙 테마의 ‘[밍글링 투어] 보홀 5일’은 초보 다이버를 위한 여행으로, 여행 첫날 베이직 프리다이빙 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수료한다. 자격증 수료 후 프리 펀다이빙과 나팔링 정어리 스노클링, 반딧불이 투어를 즐긴다. 스쿠버다이빙 테마의 ‘[밍글링 투어] 세부 모알보알 5일’은 여행 전 다이빙 장비에 적응하고 감을 익히는 수영장 사전 모임을 진행한다. 세부 모알보알에서는 스쿠버다이빙을 하면서 바다거북이, 정어리를 마음껏 보고, 스쿠버 전문 강사들이 상주하는 브랜뉴스쿠버리조트에서 숙박한다. ‘[밍글링 투어] 보라카이 4일’은 베이직프리다이버 이상의 숙련된 다이버가 참여할 수 있다. 프리다이빙을 즐기며 인생 수중샷을 남기고, 다이빙 일정 외 세일링 보트 체험과 보라카이 중심가를 즐기는 디몰 낭만투어도 함께 한다. 하나투어는 여행사 중 유일하게 고고다이브와 2024년부터 제휴를 맺고 있다. 밍글링 투어 외에 고고다이브 전문 강사진을 동반한 리브어보드, 캐녀닝, 프리다이빙, 서핑 등 현재 판매 중인 다양한 해양 레저 여행 상품은 실제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고고다이브 전문 강사들이 함께 하는 밍글링 투어와 해양 레저 상품은 오직 하나투어에서만 단독으로 만나볼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테마 여행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상품을 다양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05

서희원

구준엽, 고 서희원 유골 한 달째 자택 보관…이웃들 "빨리 치워라" 항의 가수 구준엽이 고 서희원의 유골을 자택에 장기 보관하고 있다고 알려진 가운데 이웃 주민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대만 ET투데이는 지난 4일(현지 시각) 구준엽이 아직 서희원의 유골을 안치할 장소를 결정하지 못해 자택에 보관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구준엽은 고 서희원을 기릴 수 있는 독립적인 공간을 원하고 있어 고인의 유해가 한 달 가까이 집 안에 보관되고 있다. 여기에 구준엽이 대만의 사립 묘지 시스템을 잘 알지 못하는 것과 더불어 아직 장의사와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이웃 주민들은 거센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고 서희원의 유골을 빨리 어디든 안치하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고 서희원 동생 서희제는 "생전에 언니가 '친환경적인 수목장을 원한다'고 말했다. 수목장 신청이 완료되면 언니의 유해를 자연으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구준엽이 "언제든지 아내를 찾아가 함께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원한다. 가족 논의 끝에 매장지를 다시 선택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희원은 1994년 여동생인 방송인 서희제와 함게 그룹 'SOS'로 데뷔했다. 소속사와 분쟁 탓에 팀명을 'ASOS'로 바꾸고 2003년까지 활동했다. 고인은 2011년 왕소비와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지만 결혼 10년 만인 2021년 이혼했다. 서희원은 20년 전 연인 관계였던 구준엽과 재회, 2022년 3월 결혼을 발표했다. 두 사람은 1998년쯤 만나 약 1년간 교제한 사이로 운명처럼 23년 만에 재회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서희원은 지난 2일 일본 가족 여행 중 폐렴을 동반한 독감으로 사망했다. 고인은 일본에서 사망 전 네 차례 병원을 찾았으나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안타깝게 숨을 거뒀다. 구준엽과 서희원 가족들은 그녀의 임종을 지켰다. 구준엽은 공식 입장을 통해 서희원의 유산 1200억 원을 유가족에게 넘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5.03.05

광주 북구 생활안정지원금 접수 '북적'. / 연합뉴스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330만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뭐길래?국세청이 4일부터 17일까지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맞벌이 가구가 혼인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독 가구의 2배 수준으로 조정한 조치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되는 제도다. 이번 하반기분 신청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 가구로 ▲단독 가구 81만 가구 ▲홑벌이 가구 22만 가구 ▲맞벌이 가구 7만 가구가 포함된다. 국세청은 신청한 장려금에 대해 지급 요건을 심사한 뒤 6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하반기분을 포함해 올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가구는 약 190만 가구, 지급 금액은 총 1조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액은 가구 유형별로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이다. 다만, 지난해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하반기 신청이 아닌 5월 정기 신청(5월 1일~6월 2일)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하며, 신청 대상자는 홈택스 및 자동응답전화(ARS)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근로장려금’을 검색하면 홈택스를 통해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60세 이상만 자동신청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연령 제한 없이 모든 신청자가 자동신청을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가 전년 대비 69만 명 증가한 96만 명으로 확대됐다.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2년간 신청 요건이 충족될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장려금이 자동 신청된다. 한편,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등 금융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금품이나 금융 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3.05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 연합뉴스

장제원, 성폭행 의혹 보도 강력 반박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 예고에 대해 즉각 반박에 나섰다. 그는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장 전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자가 얼마 전 연락해 성폭력 의혹이 9년 4개월 전인 2015년 11월 17일 발생했다는 내용을 확인하려 했다"며 "나는 보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설명이라면 응하겠지만, 보도 강행을 전제로 한 취재라면 내 설명이 변명으로 왜곡될 수 있어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시점에서 JTBC가 '성폭력 의혹'이라는 자극적인 보도를 강행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보도가 진행된다면 실체와 무관하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즉각 JTBC에 보도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법원에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JTBC는 이날 서울경찰청이 장 전 의원을 준강간치상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부산 모 대학 부총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11월 자신의 비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장 전 의원의 총선 출마를 앞두고 선거 포스터 촬영 후 뒤풀이 자리에서 술을 마셨고, 이후 성폭력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최근 A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장 전 의원에 대한 준강간치상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장 전 의원은 의혹이 JTBC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JTBC 측 제보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국이 엄중한 상황에서 이런 보도가 나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보도가 강행되면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포함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경고했다. 현재까지 경찰은 장 전 의원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청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증거 확보 및 진술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장 전 의원은 강경 대응을 예고한 만큼 이번 사건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25.03.05

전국 의대 '썰렁한 개강…개강일 한 달 미룬 곳도 의대 증원 갈등이 실마리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전국 의대가 썰렁한 개강을 맞았다. 충남대 의대의 경우 재학생 609명 가운데 114명이 복학을 신청했지만, 수강 신청자는 38명뿐이었다. 복학생 중 86명이 예과 2학년생인데, 1년 이상 휴학할 경우 제적되기 때문에 복학은 했지만 수강 신청은 하지 않은 것이다. 반면 신입생 158명은 모두 수강 신청을 완료했다. 인하대 의대의 경우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재적생 309명 가운데 96.4%인 298명이 휴학 중이다. 대부분이 복학에 필요한 수강 신청과 등록금 납부를 하지 않았고, 신입생 123명도 대부분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하대는 교무처장과 의과대학장 명의 안내문을 통해 '신입생은 1년 동안 일반 휴학이 불가능하고, 재학생의 집단 휴학 신청도 승인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해 시행했던 등록금 이월, F학점 성적 삭제, 학사경고 및 유급 면제 등의 조치가 올해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주대 의대도 이날 개강했으나 재학생 중 복학 및 수강 신청을 한 학생이 정원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권에 있는 한림대 의대는 1학년 신입생 외에는 재학생들의 수강 신청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강의실이 비어 있었다. 부산대와 동아대 등 부산지역 의대의 의예과 1학년생 중 일부는 교양과목을 수강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대 의대는 의예과를 예정대로 개강하고, 1학년 수업은 내일 오전 9시부터, 2학년 수업은 이날 오후 4시부터 비대면으로 전환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 재학생 중 복학 신청을 한 인원이 한 자릿수에 그치자 의학과 개강은 오는 17일로 연기했다. 가톨릭대는 의예과와 의학과 1·2학년 개강을 4월 28일로 연기하고 대신 방학을 단축하기로 했다. 고신대는 3월 17일로, 울산대와 강원대는 3월 31일로 개강을 늦췄다. 이처럼 일부 대학에서 개강을 연기했지만 신입생들까지도 수업 거부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이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재학생들의 대규모 유급·제적 사태가 우려된다.

2025.03.04

넷마블

넷마블 신작 'RF 온라인 넥스트', RF 진실게임 1부 영상 공개 넷마블이 올해 첫 신작 ‘RF 온라인 넥스트(RF ONLINE NEXT, PC/모바일, 개발사 넷마블엔투)’의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 소통 콘텐츠 ‘RF 진실게임 1부’ 영상을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 ‘RF 진실게임’ 영상 콘텐츠는 오는 3월 20일 ‘RF 온라인 넥스트’ 정식 출시에 앞서 이용자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고자 기획됐으며, 온라인 쇼케이스 이후 지난달 19일까지 공식 페이지 및 포럼 등을 통해 접수된 이용자들의 문의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영상은 ‘RF 온라인 넥스트’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 가능하다. ‘RF 진실게임 1부’는 권민관 넷마블엔투 대표, 홍광민 넷마블엔투 개발총괄PD, 이다행 넷마블 사업본부장이 출연해 사회자과 함께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주요 질의응답으로는 ‘RF 온라인 원작 계승’, ‘종족 설정’, ‘광산전쟁’, ‘향후 업데이트 방향’ 등 콘텐츠 관련 이용자들의 관심도가 높은 내용들이 다뤄졌다. 넷마블은 ‘RF 진실게임’ 영상 오픈을 기념해 ‘RF 온라인 넥스트’ 사전등록 시 약 12만 원 상당의 인게임 아이템 패키지를 추가 보상으로 제공한다. 추가 보상은 기존에 사전등록을 완료한 이용자들은 물론, 새롭게 사전등록을 진행하는 이용자들 모두에게 지급하며, 정식 론칭 후 게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영상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에게도 인게임 쿠폰을 2종 제공한다. ‘RF 온라인 넥스트’ 사전등록은 공식 브랜드 사이트, 앱 마켓, 넷마블 런처 등을 통해 누구나 가능하며, 오는 3월 20일 정식 출시 전까지 실시한다. 한편 ‘RF 온라인 넥스트’는 지난 2004년부터 20여 년간 서비스하며 글로벌 54개국 2,000만 명의 이용자에게 널리 사랑받은 ‘RF 온라인’ IP를 활용한 MMORPG 신작이다. ‘RF 온라인 넥스트’는 PC/모바일 멀티 플랫폼으로 20일 정식 출시 예정이다.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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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적법절차의 원칙은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의 핵심 가치”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에 관한 권고 결정을 발표하면서 '적법절차'의 원칙이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 사안을 둘러싼 논쟁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적법절차의 원칙이 단순히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핵심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적법절차란 무엇일까요? ‘적법절차’란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국가 작용이 정당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발동되어야 한다는 헌법 원칙입니다. 이는 국가권력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 형식적 절차 준수뿐만 아니라 실체적 법률 내용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요구합니다. 적법절차 원칙의 기원은 1215년 영국 대헌장 제39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후 미국은 1791년 수정 헌법 제5조와 1868년 수정 헌법 제14조에서 이 원칙을 헌법적 가치로 확립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적법절차 원칙을 헌법에 명문화했습니다. 현행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체포 · 구속 ·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적법절차의 원칙이 왜 일반 시민에게 중요할까요? 과거 군주 시대에는 절차 없이 국민을 체포하고 재산을 박탈했습니다. 적법절차의 부재는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로 이어져 개인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적법절차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가 정당한 법적 근거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합니다. 적법절차는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근간을 제공합니다. 이는 사회적 지위나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적법절차의 원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적법절차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인권위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형사소송에 준하는 적법절차 원칙 준수"를 권고했고 이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권고가 적절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이를 "헌법재판소 결정을 불복할 수도 있다고 선동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을 넘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국가 권력의 행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감시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가져야 할 책임입니다.현재 진행 중인 특정 사안에 대한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적법절차의 원칙이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일반 시민들에게 적법절차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적법절차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적법절차의 원칙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왜곡되지 않고, 모든 시민의 권리를 평등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2025.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