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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박사 학위 취득자 10명 중 3명 무직… 여성·청년층 더 취약지난해 국내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 중 30%에 가까운 이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박사와 30세 미만 청년 박사의 미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고학력자의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신규 박사 학위 취득자 조사' 결과 지난해 박사 학위를 취득한 1만442명 중 현재 취업했거나 취업이 확정된 비율은 70.4%였다. 나머지 29.6%는 일자리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는 2014년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여성·청년 박사 미취업률 더 높아 성별로 보면 여성 박사의 무직 비율이 남성보다 높았다. 지난해 남성 박사(6,288명) 중 무직자는 27.4%, 여성 박사(4,154명) 중 무직자는 33.1%로 조사됐다. 전공별로는 예술 및 인문학(40.1%)에서 무직자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자연과학·수학 및 통계학(37.7%), 사회과학·언론 및 정보학(33.1%)도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보건 및 복지(20.9%), 교육(21.7%), 경영·행정 및 법(23.9%) 전공자는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높았다. 청년 박사의 취업난은 더욱 심각했다. 지난해 박사 학위를 취득한 30세 미만 응답자 537명 중 무직자는 47.7%로 절반에 가까웠다. 구직 활동을 했음에도 일자리를 얻지 못한 실업자는 45.1%,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는 2.6%였다. 이는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도 절반 가까운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봉 격차도 뚜렷… 여성 박사 더 낮은 보수 받아 취업한 박사들의 연봉도 큰 차이를 보였다. 조사에 따르면 연봉 2,000만4,000만 원 미만을 받는 박사는 27.6%, 4,000만6,000만 원 미만은 19.8%였다. 반면 1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박사는 14.4%에 불과했다. 특히 여성 박사는 남성보다 낮은 연봉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1억 원 이상 연봉을 받는 비율은 남성 박사에서 18.7%였지만 여성 박사는 7.2%에 그쳤다. 반대로 2,000만 원 미만의 연봉을 받는 비율은 남성 6.6%, 여성 17.3%로 조사됐다. 이는 학문 분야 및 직업군에서의 성별 격차가 여전히 존재함을 시사한다. 전공별로는 경영·행정 및 법(23.5%) 전공자의 1억 원 이상 연봉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보건 및 복지(21.9%), 정보통신 기술(20.3%)도 상대적으로 고소득 박사가 많았다. 반면 예술 및 인문학(25.5%), 교육(17.3%), 서비스(15.0%) 분야에서는 2,000만 원 미만의 연봉을 받는 비율이 높아 전공별 수입 격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03.03
한동훈 "중산층에 부담, 과세 기준 30년째 제자리"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상속세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과세 기준이 30년째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상속세가 당초 취지와 달리 중산층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다며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3일 한 전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근 30년간 상속세 대상자를 정하는 과표가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며 "경제 성장과 집값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 채 상속세가 당초 의도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원래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세금이었다"며 "그러나 30년간 과세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서 경제 환경 변화가 반영되지 않아 중산층도 부담을 지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1999년 마포 지역의 30평대 신축 아파트 가격을 예로 들었다. 당시 1억 5000만 원이던 아파트가 현재 20억 원을 넘었지만 상속세 과세표준은 그대로 유지돼 부모가 집 한 채만 남겨도 거액의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는 "이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상속세를 원래 취지대로 정상화하자는 것"이라며 "현재 상속세가 조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에 불과해 국가 재정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세표준과 공제 한도를 경제 성장과 집값 상승 등을 고려해 현실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개편을 주장한 것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그는 "그동안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로 상속세 정상화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얼마 전까지 민주연구원도 반대하던 입장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개편을 주장하고 나섰는데, 어떤 것이 진심인지 알 수 없다"며 "상속세 정상화가 진심이라면 머뭇거릴 필요 없이 지금 당장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03.03
야권, 尹 파면 촉구…이재명 "헌정질서 수호해야"야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헌정질서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을 강조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헌법과 법치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보수가 아니다"며 강한 발언을 이어갔다. 1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5당이 공동으로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보수는 지켜야 할 가치와 질서를 지키는 것"이라며 "보수의 탈을 쓴 채 헌법과 법치를 파괴하는 세력을 넘어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12월 3일, 국민과 국가를 배반한 자들이 국가 무력을 동원해 국민을 위협하며 역사적 반동을 시도했다"며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이를 저지하며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총칼과 장갑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맨손으로 맞서 싸웠다"며 "부정한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빛의 혁명도 완성되지 않았다"며 "106년 전 3·1운동 선조들이 외쳤던 것처럼 정의와 상식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정부 측에서도 3·1절을 맞아 국민 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나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갈등과 분열을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서울 중구 숭의여자대학교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3·1운동은 우리 민족이 대의를 위해 하나로 뭉친 역사적 순간"이라며 "현재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통합 없이는 민주화와 산업화의 성과도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고, 협치와 관용의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문제도 언급했다. 최 대행은 "경제 양극화를 완화하고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구위기, 기후변화 등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국제 정세와 관련해선 "지금 세계 곳곳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며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다"며 "우리의 국력은 100년 전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제안보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를 약속하며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 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길은 열어놓겠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올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이 협력을 강화해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치권 주요 인사들도 3·1절을 맞아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재명 대표는 "과거에도 지금도 답은 광장에 있다"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강조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구시대의 문을 닫고 개헌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대통령 파면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개헌과 국가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헌법의 대의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근간"이라며 헌정 질서 수호를 강조했다. 이번 3·1절을 맞아 정치권이 각기 다른 해석 속에서도 민주주의와 통합의 가치를 내세우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선택이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25.03.02
8만 달러 회복 비트코인... 투심 진정되나비트코인이 8만 달러 아래로 폭락한 이후 반등에 성공하며 시장의 투자 심리가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정책과 경제적 불확실성이 가상화폐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가격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오후 6시 57분(서부 시간 오후 3시 10분) 기준 비트코인은 1개당 8만4349달러(약 1억2340만 원)에 거래됐다. 24시간 전과 비교하면 0.38% 하락했으나, 전날 기록한 7만8100달러 대비 약 7% 반등한 수치다. 비트코인은 최근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8만 달러 선이 붕괴됐다. 7만8100달러는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 대비 27% 하락한 것이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1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투자 심리가 일부 회복됐다. PCE 가격지수는 미국 소비자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가격을 측정하는 물가 지표로, 연준이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주요 참고 지표 중 하나다. 이날 발표된 대표지수 및 근원지수 상승률은 각각 2.5%와 2.6%로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와 일치해 인플레이션 우려를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 비트코인은 이번 주에만 11% 이상 하락하면서 2022년 11월 FTX 붕괴 이후 최악의 한 주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가격 급락으로 인해 3억8700만 달러 규모의 매수 포지션이 강제 청산됐으며,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서는 27일까지 역대 최대인 27억 달러가 유출됐다.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추가 하락해 7만 달러선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스탠다드앤드차타드 디지털 자산 연구 책임자인 제프리 켄드릭은 비트코인 가격이 장기적으로 20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더리움은 2070달러까지 하락한 뒤 2235달러로 반등했고, 리플(XRP)은 2달러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2.1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솔라나는 24시간 전보다 7.60% 상승한 147달러를 기록했다.
2025.03.01
“제약·바이오 컴플라이언스 쟁점·대응책은?”…대륜, 7일 세미나최근 의료·제약업계 내 불법 리베이트 문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위한 세미나가 열린다. 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그룹은 다음달인 3월 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본사 대회의실에서 ‘제약 분야 컴플라이언스의 쟁점과 실무-약사법 개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부터 도입된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제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인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를 대비하고자 마련됐다. 대륜은 제약·바이오·헬스케어,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컴플라이언스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과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세미나는 총 4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먼저, 제1세션에서는 약사 자격을 보유한 제약 분야 전문가인 최윤정 변호사가 ‘제약사·CSO의 지출보고서 작성 및 공개제도’를 주제로 발표한다. 최 변호사는 개정된 약사법을 중심으로 CSO 신고제와 지출보고서 작성방법 및 관련 쟁점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제2세션에서는 기업법무그룹장을 맡고 있는 손계준 변호사가 발표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출신인 손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상 의약품 리베이트 규제와 공정거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에 대해 소개할 계획이다. 제3세션은 의료·제약산업계 권위자로 꼽히는 최명순 고문이 맡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주요 기관에서 약 30년간 근무한 최 고문은 의약품 유통 관련 공급내역 사후관리와 지출보고서, 유통질서 문란 약제의 행정처분의 실무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다. 마지막 세션은 임정오 세무사가 ‘리베이트 발각 시 발생하는 세무 이슈’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병·의원, 제조업 등의 세무 조정과 자문을 수행해온 임 세무사는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제약·바이오, 기업법무 담당자 등 관련 실무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참가 신청은 대륜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이번 세미나는 CSO 신고제, 지출보고서 공개 등 리베이트 규제에 대한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며 “함께 현안을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한 자리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대륜 의료제약그룹은 지난달인 1월에도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한 1차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다.
2025.02.28
뉴욕증시 급락… 나스닥 2.78% 하락, 기술주 매도세 확대뉴욕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으로 매도가 쏟아지며 나스닥 종합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확산되면서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관련주가 급락했다. 2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93.93포인트(-0.45%) 하락한 43,239.19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94.48포인트(-1.59%) 내린 5,861.58, 나스닥 종합지수는 530.84포인트(-2.78%) 급락한 18,544.42로 장을 마쳤다. 특히, 반도체 및 AI 관련주가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엔비디아는 전날 발표한 4분기 실적에서 매출과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총마진 감소와 기대 이하의 실적 개선폭이 투자자들의 불안을 키우면서 8.5% 급락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6.09% 하락한 4,686.75에 마감했다. 엔비디아뿐 아니라 TSMC(ADR) -6.95%, 브로드컴 -7.1%, ASML(ADR) -6.70%, AMD -4.99%, 퀄컴 -4% 등 주요 반도체 종목들이 하락세를 기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마약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며 "3월 4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같은 날 중국에도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발언은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며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기술주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반면, 전통 산업군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월마트, JP모건, 버크셔해서웨이, 비자, 마스터카드, 엑손모빌 등은 1% 안팎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도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22일로 끝난 한 주 동안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24만200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 대비 2만2000건 증가한 것으로, 시장 예상치(22만1000건)를 웃도는 수치다. 이는 노동 시장 둔화 신호로 해석되며 경기 둔화 우려를 더욱 부추겼다. 뉴욕증시의 하락세는 기술주 중심의 조정과 트럼프의 무역정책 리스크가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향후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정책과 경제 지표 변화가 시장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기술주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투자자들은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5.02.28
국회, 본회의 열어 '명태균 특검법' 등 95개 안건 처리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을 비롯, 총 9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전력망 확충,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해상풍력발전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에너지3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반도체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연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 등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돕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와 연체금 한도를 각각 하향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3인 이상)를 신설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의결된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은 정부가 송·변전설비 확충을 직접 주도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사회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상·지원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했다.발전설비는 영남·호남·충청 등의 지역에 밀집된 반면, 전력소비는 첨단산업시설이 입지한 수도권에 집중돼 장거리 송전선로 확충 부담과 전력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이다.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5년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 마련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현재 원전 내 임시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가 2031년 고리·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점차 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폐기하고 영구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관리시설을 마련하고, 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발전 입지발굴, 주민수용성 확보를 추진하고 각종 인·허가를 일괄처리토록 하는 등 해상풍력발전을 지원·육성하는 내용이다.발전지구 내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필요가 인정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도체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현행 25%에서 30%로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각각 5%포인트 상향했다.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9년 말로 5년 연장하되, 반도체 R&D는 2031년 말로 7년 연장했다.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미국의 칩스(CHIPS)법 등 반도체 설비투자와 기술개발 관련 주요국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및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입법조치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교육감으로 하여금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최근 학교 현장에서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교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 요구에 따른 것이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 등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위기아동·청년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가족돌봄 아동·청년 ▲고립·은둔 아동·청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으로 정의했다. 가족돌봄 아동·청년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하도록 했다.국가·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위기아동·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위기아동·청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장애인이 독립적인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립·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으로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주시설 장애인과 재가(在家) 장애인 중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주거 등 자립지원 서비스 부족으로 혼자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다.제정안은 5년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3년마다 자립 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주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와 지역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지자체는 대상자를 선정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추가제공 ▲정착지원금 지원 ▲건강권 보장 지원 ▲재활·발달 연계 지원 ▲장애인주택·주거생활 서비스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와 연체금 한도를 각각 하향하는 내용이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를 5년 만기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1.2배)에서 110%(1.1배)로, 연체금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9%에서 5%로 각각 낮췄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3인 이상)를 신설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위원회 회의는 위원 5인 중 2인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어 재적위원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한 것을 개선하려는 취지다.5인의 위원 중 국회 추천 위원(3인)의 경우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대법원장이 특별검사후보자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인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했다.수사 대상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기타 선거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사건 ▲제1호와 관련해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제공하거나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되었다는 의혹사건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태균과 윤석열 후보 내외 등이 관련돼 있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되었다는 의혹사건 ▲2022년 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인사 결정 및 주요 정책 결정, 사업 등에 명태균과 김건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 등이 있었다는 의혹사건 ▲제4호와 관련해 대통령의 일정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사건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관련된 의혹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범인도피, 조사·수사의 고의적인 지연·해태·봐주기 등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사건 ▲위 각 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이다. 한편,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우원식 의장이 “교섭단체간 견해 차이가 크고 토론과 협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상정하지 않았다.
2025.02.27
경남도, 쿠팡과 AI 기반 스마트물류센터 구축 협약경상남도가 글로벌 스마트 물류 기업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 김해시와 함께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물류센터 구축을 위한 대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약 1,930억 원 규모의 설비투자가 이루어지며, 1,45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김해시 안동 일대에 설립될 스마트물류센터는 AI 기술을 활용해 수요를 예측하고, 주문량이 많은 물품을 사전 보관해 주문과 동시에 신속하게 배송할 수 있는 첨단 물류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 또한 물류창고와 배송 거점을 복합화한 모델을 적용해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로 경남이 물류 거점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물류센터는 단순한 물류 기능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내 소상공인과 농·어가 생산 제품을 매입하고, 오픈마켓 입점을 지원해 지역 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지역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경제와 중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번 협약으로 경남이 물류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AI 기반 물류 혁신이 유통·소비 패턴을 변화시키고 있는 만큼, 경남도는 앞으로도 스마트물류 인프라 확대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2.27
대륜, 의약 리베이트 대응팀 강화…의료·공정거래 베테랑 전문가로 구성 국세청은 지난해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탈세를 도운 의약품업체 16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 업체들은 의료인의 사적인 비용을 대납하거나, 판촉영업대행사(CSO)를 통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처럼 ‘리베이트’는 과도하게 지불된 금액을 구매자에게 되돌려준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최근에는 판매 촉진을 위한 뇌물의 의미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놨다. 지난 2010년에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리베이트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자, 정부는 또다시 칼을 꺼내들었다.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CSO 신고제를 시행했고, 올해부터는 의료인에게 제공된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 내역이 담긴 ‘지출보고서’를 공개하는 제도를 실시한다. 이렇다 보니 업계 내부적으로 리베이트 적용 대상부터 조사 대응까지 컴플라이언스(CP)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이같은 법률 수요에 맞춰 법무법인(유한) 대륜(김국일·고병준 경영총괄대표)은 의약 리베이트 대응팀 강화에 나섰다. 대륜은 법인 내 의료제약, 기업법무 등 다분야 그룹을 연계해 리베이트 관련 사안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높은 전문성이 필요한 의약 리베이트 대응팀에는 약사, 공정거래 등 각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배치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장 등으로 약 30년간 근무한 최명순 고문,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출신 손계준(사법연수원36기) 기업법무그룹장,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및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연구교수로 활동한 이서형 제약·바이오·헬스케어센터장, 약사 면허를 보유하고 의료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해온 최윤정 변호사, 약사 면허 보유와 더불어 제약사 셀트리온 사내변호사로 오랜 기간 경험을 쌓은 이일형 변호사 등이 주축이 돼 팀을 이끈다. 먼저, 최명순 고문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심사 및 실사, 정책 수립 등 국민건강보험제도 정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건강보험정책 분야 베테랑이다. 특히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근무를 하며 국가 의약품 통계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산·유통·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기도 했다. 최 고문은 전문변호사 등과 함께 협업해 의약 리베이트 전반에 걸친 법적 리스크를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리베이트 대응에 있어 수많은 실무 경험을 보유한 손계준 그룹장은 공정위 재직 당시 담합,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거래 분야를 담당했다. 그는 실제 공정위 조사와 심의에 대응하는 과정을 수행한 능력을 활용해 리베이트는 물론 의약계 CP 준법경영 관련 자문을 제공해왔다. 제약·바이오·헬스케어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서형 변호사는 약사 및 변리사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리베이트 관련 자문 및 소송을 성공적으로 해결해왔다. 특히 제약업계 사정에 정통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팀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제약그룹에서 활약 중인 최윤정 변호사는 관련 법리나 절차 등에 지식이 풍부해 의약계 이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셀트리온 사내변호사 출신인 이일형 변호사는 사내(셀트리온)에서 공정경쟁규약 해석, 임상연구계약 검토, 사내 교육 업무를 수행해 왔다. 특히, 외국계 제약회사 P사 상대 특허소송 승소한 경험도 있어 의료제약 분야 각종 소송에서 활약 중이다.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의료 세무조사 시 리베이트 존재 여부를 두고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된다. 이 때문에 소명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각종 자료 준비에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세무조사·형사절차와 같은 사건 대응은 물론, 제약사 및 CSO 컴플라이언스 강화를 위한 법제 컨설팅 등 기업 방향성 제시까지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륜 의료제약그룹은 오는 3월 7일 ‘제약 분야 컴플라이언스의 쟁점과 실무’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미나 참가 신청은 26일부터 대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2025.02.26
현대백화점, ‘제주의 선물’ 행사 진행 현대백화점은 2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13일간 더현대 서울 지하 1층 대행사장과 공식 온라인몰인 더현대닷컴에서 제주도청과 함께 ‘제주의 선물’ 행사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행사에는 제주관광공사,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제주관광협회 등 제주도 내 유관기관에서 엄선한 24개 중소기업이 참여해 현지 특산품을 활용한 가공식품과 관광기념품 등을 선보인다. 행사 기간 현대백화점은 제주도의 인기 디저트를 다양하게 선보인다. 서귀포시에 위치한 전통 수제 한과 브랜드 거북이한과의 대표 상품이자 약과에 페스츄리를 접목한 이색 디저트 ‘개성모약과’(1만원), 한라산과자점의 한라산 디자인의 ‘버터쇼트브레드’(1만 3,000원), 제주 로컬 카페 아일랜드팩토리 풍류의 ‘만다린프로젝트 커피 드립백’(1만 2,000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제주도 자연을 모티브로 상품을 디자인하는 블루자의 ‘제주바당코스터’(1만원), 제주 수산업 협동조합인 올레바당의 ‘제주 딱새우라면’(2,500원)을 포함해 어니스트밀크의 ‘무가당요거트’(5,000원), 미카의달콤한작업실의 ‘한라산화산석초콜릿’(3만 5,000원)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또 더현대 서울 행사장에는 제주도청과 유관기관이 준비한 체험형 이벤트도 마련된다. 제주도의 유채꽃밭과 숲길을 콘셉트로 한 포토존이 각각 설치되며, 행사장 내 체험 프로그램 참여 고객에게는 무료 김포~제주 왕복 항공권 2매(2명)를 비롯해 고속훼리 편도 승선권, 제주도 내 유명 관광지 무료 입장권 등이 추첨을 통해 경품으로 제공된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제주 현지 브랜드와 관광‧기념품 업계 기업들이 더 많은 고객들과 만나며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