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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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숨은 이야기] K-수출 열풍, 기업 법무역량 강화해야 최근 K-컬처 (K-콘텐츠, K-뷰티, K-푸드 등)의 세계적 성공이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K-수출 열풍은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폭넓은 산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으며, 동시에 다양한 법적·규제적 도전을 수반하고 있다.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기업들의 니즈가 커지면서, 로펌은 기업법무 서비스를 중심으로 시장에서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 비단 K-수출 열풍은 기업뿐만 아니라 로펌에도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로펌들이 이러한 법적·규제적 문제들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만큼 법무영역이 확장되면서 시장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K-수출 기업에게 직면한 주요 법적 과제중 하나는 국제 통상 및 규제 강화이다. K-수출 기업들은 FTA 활용, 원산지 검증, 통관 규제 등에서 많은 과제에 직면해있다. 특히 미국과 EU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규제와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서 법적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해외에서 K-브랜드를 모방한 제품이나 상표 도용 사례가 증가하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직접 수출이 급증하면서, 데이터 보호(GDPR 등), 소비자 보호법, 그리고 전자상거래 관련 계약 검토가 법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수출기업이 현지 바이어와 맺는 계약에서 불공정 조항이 포함되거나, 분쟁 발생 시 중재 및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즉, 국제 계약 및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법적 전문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로펌도 이 같은 점을 상기하여 기업법무 강화전략을 취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중 하나가 산업별 맞춤형 법률 서비스 제공이다. 즉, 전자상거래 기업에는 플랫폼 계약 검토, 소비자 보호법 자문을, 제조업체에는 원산지 검증 및 공급망 계약 관리를 제공하는 등 산업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안하며 콘텐츠 기업에 대해선 저작권 및 글로벌 라이선싱 계약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관세사 및 국제 통상 전문가와 협력하여 수출 기업의 통관, 원산지 검증, FTA 활용 문제를 해결하는 통합 법률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고 관세 관련 분쟁이나 수출입 규제 대응에서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 로펌 및 현지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요 시장별 특화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등 글로벌 규제 동향과 현지 법률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법률 컨설팅을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K-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대응, FTA 활용, 국제 계약 관리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무료 자문 및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로펌의 인지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 이밖에 수출바우처, KOTRA의 글로벌 법률 지원 등 정부의 기업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무역구제 및 국제 분쟁에서 정부 협력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자문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편이다. K-수출 열풍은 로펌에 새로운 기회와 함께 도전을 제시한다. 로펌은 기업법무 영업전략을 정교화하고, 수출 기업이 직면한 법적 리스크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산업별 맞춤형 법률 서비스, 관세·통상 전문가와의 협업,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는 로펌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요소다. 로펌이 K-수출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 자리 잡는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성공을 지원하며 스스로도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2.13
"내일 아침부터 먹어야겠네" 바나나 당장 먹어야 하는 이유바나나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과일 중 하나로, 맛과 간편한 섭취 방법뿐 아니라 풍부한 영양소로도 주목받고 있다. 과학적으로 무사 아쿠미나타(Musa acuminata)로 알려진 바나나는 1,000여 가지 이상의 품종이 존재하며, 섬유질, 칼륨, 마그네슘, 비타민 B6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다. 미국 건강전문매체 헬스(Health)의 자료를 바탕으로 팔방미인 항산화제의 보고, 바나나바나나는 비타민 C와 구리, 망간 같은 항산화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 항산화제는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활성산소는 자외선,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생성되며, 세포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항산화제 섭취는 건강 관리에 필수적이다. 섬유질 섭취하기에도 간편중간 크기의 바나나 한 개에는 약 3g의 섬유질이 함유되어 있어, 하루 권장 섭취량의 일부를 손쉽게 채울 수 있다. 섬유질은 소화기 건강을 돕고, 심혈관 질환 및 제2형 당뇨병 예방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는 프리바이오틱스 역할도 한다. 에너지와 근육 기능 지원바나나는 탄수화물과 칼륨의 풍부한 공급원으로, 신체 에너지 유지와 근육 기능에 도움을 준다. 특히 운동 전후 섭취 시 근육 경련 예방과 피로 회복에 효과적이다. 비타민 B6는 에너지 대사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바나나는 이 비타민의 좋은 공급원이다. 심장 건강에 이로운 과일바나나에 함유된 수용성 식이섬유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또한 하루 권장량의 약 9%에 해당하는 칼륨이 중간 크기의 바나나에 포함되어 있어, 혈압 조절과 나트륨 배출을 돕는다. 영양 성분과 주의사항중간 크기의 바나나는 112kcal, 28.8g의 탄수화물, 1.37g의 단백질, 3.28g의 섬유질을 포함하고 있다. 바나나는 일반적으로 건강한 식품이지만, 당뇨병 환자나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섭취량을 조절해야 한다. 또한 바나나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
2025.02.12
현장경영 나선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윤리적 기업문화 반드시 정착"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전체 자회사를 방문해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체계 강화와 윤리경영 실천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임종룡 회장은 지난 5일과 10일, 11일에 걸쳐 14개 전체 자회사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23년 취임 이후 매년 계속해 온 현장 경영의 일환이다. 특히 올해는 우리금융그룹이 경영 목표로 수립한 '신뢰받는 우리금융'을 반드시 실현하고 그룹 내 윤리경영 정착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임 회장은 각 방문 일정에서 자회사별로 직면한 리스크 요인 등 현장 상황을 살피고 내부통제 현황 전반을 점검했다. 올해 그룹의 핵심 경영 방침인 ▲내부통제 체계 강화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 ▲투명한 윤리경영 실천 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과 함께 그룹 준법감시인인 정규황 부사장도 동행했다. 정 부사장은 ▲내부통제 혁신 ▲업권별 법규 준수 ▲금융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 등을 거듭 강조했다. 임 회장은 "올해 우리금융이 고객과 시장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종합금융그룹이 되기 위해서는 내부통제 체계 전반을 정교하게 고도화하고 윤리적 기업문화를 반드시 정착시켜야 한다"며 "모든 임직원이 금융인으로서 신뢰를 기반으로 한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금융권 처음으로 시행하는 임원 친인척 개인(신용) 정보 등록제를 비롯해 현재 그룹 차원에서 내부통제 혁신 방안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그룹사 모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윤리경영 실천에 일관되게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11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25% 관세…"예외나 면제 없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예고대로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포고문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오늘 단순화한다"며 "예외나 면제 없이 25%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모든 알루미늄과, 모든 철강에 예외없이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며 "이는 미국에서 많은 업체들이 개업하게 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한 바 있다. 이번에는 예외와 면제를 없애면서 알루미늄 관세를 25%로 인상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중국에 대해서도 4일부터 10%의 추가 관세를 적용한 바 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관세는 철강·알루미늄 제품과 관련한 기존 관세에 추가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친구와 적들로부터 똑같이 두들겨 맞고 있었다"며 "우리의 위대한 산업들이 미국으로 되돌아 오도록 해야할 때"라고 말했다.이러한 조치는 캐나다, 멕시코, 베트남 등과 함께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철강·알루미늄 관세 적용 대상에 완제품(finished metal products)도 포함된다고 전했다.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2018년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주로 가공을 거치지 않은 철강재와 1차 알루미늄(primary aluminum)에 초점을 맞췄다면, 새 관세는 자동차, 창틀, 고층 빌딩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필요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되는 압출물과 슬래브와 같은 품목을 포함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러한 움직임은 가장 극단적인 무역 보호주의자들이 다년간 추구해 온 것을 충족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검토 중"이라고 밝혀 한국이 수출하고 있는 자동차와 반도체도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2025.02.11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백두산호랑이 태범&무궁의 5번째 생일잔치 초대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멸종위기를 맞은 호랑이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오는 2월 15일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호랑이숲에서 백두산호랑이 태범이, 무궁이의 생일잔치 행사를 갖는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2월 20일 백두산호랑이 남매 태범이, 무궁이의 5번째 생일을 맞이해 추진되며 ▲호랑이 선물 및 장난감 제공 ▲사육사가 직접 진행하는 호랑이 생태설명회 ▲관람객 만족도 조사를 통한 기념품 제공 행사 등으로 마련됐다. 한창술 국립백두대간수목원장은 “앞으로도 호랑이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행사를 가질 예정” 이라고 말했다.
2025.02.11
KT&G장학재단, 위기 청소년 자립 돕는 ‘상상 리스타트 장학금’ 전달 KT&G장학재단이 위기 청소년을 돕기 위해 지난 6일 한국소년보호협회에 ‘2025년 상상 리스타트(RESTART) 장학금’을 전달했다. ‘상상 리스타트 장학사업’은 법무부 산하 한국소년보호협회와 협력해 소년원 재원생 및 출원생 중 모범적인 생활 태도를 보이는 청소년들의 사회적 자립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KT&G장학재단은 2016년부터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총 625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며 청소년들의 성장을 응원해왔다. 장학금은 검정고시 준비, 자격증 취득 등 교육 지원과 생활 지원 등의 목적으로 지급되며, 올해는 106명이 선발돼 혜택을 받는다. 안홍필 KT&G장학재단 사무국장은 “‘상상 리스타트 장학사업’은 위기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따뜻한 손길을 내밀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08년 설립된 KT&G장학재단은 교육 소외계층 지원과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국내외에서 다양한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한,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매년 문화예술 분야 장학생을 지원하며 청소년 예술인 발굴에도 기여하고 있다. 재단 설립 이후 누적 장학생 수는 1만 2천여 명에 달한다.
2025.02.10
구준엽-고 서희원, 혼전 계약 존재…"160억 원 대저택 주인 따로 있었다" '클론' 구준엽이 고 서희원과 혼전 계약을 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대만 ET투데이는 10일 "구준엽과 서희원은 결혼 전 재산 분리에 합의하고 국립미술관 부지에 있는 대저택을 고인의 모친에게 양도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다만 두 사람이 합의한 내용을 법원에서 공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약정은 무효화될 것으로 보이며 구준엽은 여전히 서희원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구준엽은 고인의 유산은 유가족에게 넘기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6일 자신의 SNS 계정에 "지금 나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 속에서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 어떤 말을 할 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다"며 심경을 밝혔다. 이어 "모든 유산은 생전 아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피땀 흘려 모아놓은 것이기에 나에 대한 권한은 장모님에게 모두 줄 생각"이라며 "아이들의 권한은 나쁜 사람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변호사를 통해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해 주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 한다"고 밝혔다. 구준엽과 서희원은 지난 2022년 결혼했다. 두 사람은 1998년 1년여간 교제했던 사이로 서희원이 2021년 중국 사업가 왕샤오페이(왕소비)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구준엽이 서희원에게 연락을 한 것을 계기로 재회했다.서희원은 지난 2일 일본 여행 중 급성 폐렴으로 사망했다. 서희원은 국립미술관 부지(한화 약 88억 6000만 원)와 펜트하우스(약 160억 4380만 원) 등 250억 원의 부동산, 왕샤오페이와 이혼하며 분할 받은 재산 등 총자산은 1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희원이 생전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구준엽과 두 자녀가 각각 3분의 1씩 유산을 나눠 받게 된다. 그러나 구준엽은 자신의 몫을 유가족에게 넘기고 서희원의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그들의 권리와 재산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2025.02.10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사이버공간 명예훼손과 모욕, '표현의 자유'vs'인격권 보호'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과 모욕 범죄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성 댓글과 허위 정보의 폐해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정당한 해법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문제로, 어느 한쪽의 권리만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기보다는 두 권리 간 균형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보자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인 권리로, 정치적 비판과 사회적 토론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인터넷과 SNS는 기존의 권력 구조를 넘어 다양한 목소리가 표출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공론장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적일 수는 없습니다. 개인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이나 허위 사실 유포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되,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와는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인격권과 명예 보호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무분별한 악성 댓글과 명예훼손은 개인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인은 물론 일반인도 악성 댓글과 온라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건강한 온라인 문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까지를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법적 규제를 통해 인격권을 보호해야 하는가의 경계 설정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 대응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악플 방지법의 한계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향을 설정해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설리법’(악플 방지법)이 발의되었으나, 비판적인 표현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악성 댓글과 온라인 폭력은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정교한 법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과 모욕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은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단순한 비판과 악의적인 모욕·허위사실 유포를 명확히 구분하는 법적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명예훼손죄가 형법, 정통망법, 공직선거법상 처벌 조항이 있지만 처벌의 기준이 애매한 한계 영역이 많아 국민들로서는 유, 무죄의 갈림길이 어딘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으며, 그 대책을 강구할 여러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안으로서 먼저 기술적인 대응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필터링과 자율규제 강화 같은 것이 그것입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악성 댓글 감지 시스템으로 욕설과 명백한 명예훼손성 발언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AI 기술을 활용해 악성 댓글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사용자가 재검토 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각 플랫폼에서도 자율규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이 뉴스 댓글을 제한하고, SM엔터테인먼트가 ‘광야 119’와 같은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사례처럼, 플랫폼 차원에서 악성 댓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율규제 모델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먼저 온라인을 통한 윤리 교육이 강화돼야 하겠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된 시대에 맞춰 초·중·고 교육 과정에서 온라인 윤리 교육을 체계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디지털 공간에서도 오프라인과 동일한 윤리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책임 있는 발언과 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건강한 토론 문화를 조성하는 캠페인도 필요하고 시민운동으로 전파될 때까지 각계에서, 특히 언론 방송의 지속적 관심과 기획프로그램 같은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건강한 사이버 공론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범죄는 더 이상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건강한 온라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법적·기술적·교육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무분별한 규제보다는 신중한 법적 접근이 요구되며, 기술적 해결책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병행될 때, 온라인 공론장은 보다 건전하고 자유로운 소통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02.10
제1158회 로또 1등 21명 당첨…미수령 당첨금 61억원은 국고로동행복권에 따르면 8일 진행된 제1158회 로또복권 추첨 결과 1등 당첨번호는 21, 25, 27, 32, 37, 38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0이다. 1등 당첨자는 총 21명으로, 각 13억9435만8197원의 당첨금을 받게 된다. 2등은 86명으로 당첨금은 5674만7136원이다. 3등 당첨자는 3032명으로 각각 160만9583원을 받으며, 4등(15만5209명)은 5만원, 5등(261만120명)은 5000원을 받는다. 한편, 1등 당첨금을 끝내 수령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동행복권은 이날 로또 1등 미수령 당첨금 총 61억7645만원이 복권기금으로 귀속됐다고 밝혔다. 이는 1102회차 2명, 1103회차 1명, 1105회차 1명의 미수령 당첨금으로, 모두 자동 선택으로 구매된 복권이다. 1105회차의 미수령 당첨금은 18억3485만원으로 경남 창원시에서 판매됐다. 1103회차는 서울 강북구에서 판매된 복권으로 15억7441만원이 미수령됐으며, 1102회차의 경우 경기 안산시와 전남 나주시에서 판매된 복권 2장의 당첨금(각 13억8359만원)이 수령되지 않았다. 로또 1등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수령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찾지 않으면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이 기금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지원,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등 공익사업에 활용된다. 동행복권 관계자는 "고액 당첨금은 지급 기한 내에 반드시 수령해야 한다"며 "홈페이지를 통해 미수령 당첨금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5.02.09
'오요안나법' 생길까? 당정 "프리랜서도 직장내 괴롭힘 보호해야…특별법 추진"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사망한 MBC 고(故) 오요안나 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당정은 7일 국회에서 비경제 분야 민생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오요안나씨 사건과 관련된 MBC와 고용노동부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MBC에 대한 정부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검토하고, 여당 차원에서 프리랜서 근로자 등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직원 간 갈등으로 젊은 직장인이 사망한 사실, 또 사측이 사실을 인지한 후 즉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상당한 문제라는 데에 당정은 인식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사회적 관심과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부조리한 근무 환경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당정은 현재 진행 중인 MBC의 자체 진상 조사와 관련해 사측의 자료 제출 상황에 따라 조사가 지연되거나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부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사건을 계기로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노동부에서도 예비조사를 통해 기상캐스터들의 근로자성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경우에만 적용돼, 기상캐스터들이 프리랜서 등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사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 차원에서 프리랜서를 포함한 일터의 모든 일하는 사람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 가칭 '고 오요안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단 1회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하고, 사업주가 실시하는 조사 결과에 피해자가 불만족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판단 절차를 요구하는 재심 절차를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2025.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