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 SNN 서울뉴스네트워크

"북"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401)

정치(79)

검색결과 총 401건

동원그룹, 美 애너하임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비비드키친 소스 선보여 동원그룹이 4일부터 7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에서 열린 ‘국제 자연식품박람회’에 참여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로 44회째를 맞는 국제 자연식품 박람회는 자연과 유기농, 건강을 주제로 한 세계 최대 규모의 식품 박람회다. 북미, 유럽, 아시아 등에서 300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6만 명 이상이 참관해 세계 각지의 최신 식품 트렌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동원F&B와 동원홈푸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바이어,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늘리기 위해 각각의 수출 전략 품목을 앞세워 전시 부스를 마련했다. 동원F&B는 김, 차(茶) 가공음료, 쌀가공 식품들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섰다. 대표 전시 품목은 대한민국 청정 해역에서 자란 ‘양반김’이다. 천혜의 녹차 특산단지 전남 보성의 유기농 찻잎으로 만든 ‘보성녹차’도 건강한 음료를 찾는 전 세계 바이어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모았다. 동원홈푸드는 ‘K소스의 모든 것’이라는 콘셉트로, ‘비비드키친’의 다양한 소스 제품들을 선보였다. 발효식품인 김치를 접목한 김치 살사, 김치 치폴레 마요를 비롯해 고추장, 불고기 등 한식 조리 소스와 한국에서 1000만 개 이상 판매된 저칼로리 소스 등을 전시했다. 또한 미국 현지 인플루언서와 협업해 비비드키친 소스를 활용한 요리 라이브 방송도 진행했다. 비비드키친 소스류는 지난해 미국, 호주, 홍콩, 베트남, 싱가포르 등으로 수출되기 시작했으며, 특히 미국 이커머스 아마존에는 소스 부문 판매 상위권에 오르기도 했다. 비비드키친의 올해 수출 목표액은 300억 원에 달한다. 동원F&B 관계자는 “K푸드에 대한 전 세계 바이어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세계 각국의 현지 맞춤형 K푸드를 발굴하고자 이번 박람회에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연구개발과 현지 유통망 확보를 통해 해외 매출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원F&B는 수산물 가공식품을 비롯해 가정간편식, 냉동·냉장식품, 유제품, 건강기능식품, 펫푸드 등 다양한 식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종합식품기업이다. 동원홈푸드는 조미식품, 급식, 식자재, 축산물 유통 사업을 운영하는 B2B 종합식품기업으로, 최근 소스 전문 브랜드 비비드키친을 앞세워 B2C시장과 글로벌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5.03.06

기본 뉴스 썸네일 이미지

[AI 동향과 법] 한국의 개인정보 해법은? EU GDPR VS 美 미국의 대표적인 신용정보회사인 Equifax는 해킹 공격을 당해 1억4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대규모 사고를 겪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Equifax는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7억 달러(약 9조 원)에 달하는 배상 판결을 받았다. 또한, 페이스북(Facebook)도 생체정보 보호법(BIPA) 위반으로 6억5천만 달러(약 8400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사례들은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사전 규제를 최소화하는 대신, 사고 발생 시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구조를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강력한 처벌은 예상치 못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기업의 도산할 위험을 높이기도 한다. 반면, 유럽연합(EU)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사전 규제를 적용하여, 기업이 일정한 보안 조치를 준수할 경우 책임을 경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개인정보 보호와 기업 성장, 그리고 AI 등 신산업 활성화를 고려할 때, 한국은 GDPR을 기반으로 한 사전 규제 모델을 도입하되, 신산업 테스트베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GDPR 역시 기업에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4%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그 핵심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전 조치와 기업의 준수 의무 강화에 있다.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기 전에 반드시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기업이 적절한 보안 조치를 이행했다면 유출 사고 발생 시 일부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반면, 미국은 연방 차원의 GDPR과 같은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없으며, 주(州)별·산업별로 개별적인 법률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데이터 활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반면, 사고 발생 시 강력한 처벌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지 못할 경우, 캘리포니아 개인정보권리법(CPRA)은 집단소송을 허용하며, 일리노이 생체정보 보호법(BIPA)은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GDPR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미국식 모델의 요소를 가미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최근 AI, 빅데이터, 헬스케어 등 신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보다 명확한 정책 방향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이 일정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준수한 경우,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개인정보 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대기업만이 보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 혁신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해킹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전문 테스트베드를 운영하여 데이터 활용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스타트업들은 양질의 데이터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AI 모델 학습과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이 제한된다. 따라서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사전 검증 및 보안 조치 지원을 수행하고, 신산업 기업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이데이터, 공공데이터 개방 등과 연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유지하면서도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유럽의 GDPR의 사전 규제를 산업별/기업별로 유연하게 적용하고, AI 및 데이터 신산업 발전을 위해 테스트베드 전문기관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과도한 법적 리스크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3.06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 연합뉴스

성폭력 의혹 전면 부인 장제원 “누명벗고 돌아온다”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10년 전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며, 당을 일시적으로 떠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전 의원 측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제시된 문자메시지가 성폭력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5일 장 전 의원 변호를 맡고 있는 최원혁 법무법인 대륙 변호사는 일부 언론이 공개한 문자메시지에 대해 “성폭력 의혹을 입증할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변호사는 “장 전 의원은 앞뒤 정황이 생략된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강한 분노와 황당함을 느끼고 있다”며 “전후 사정을 배제한 문자메시지가 마치 결정적 증거인 것처럼 보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자메시지는 어느 하나도 성폭력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성폭력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JTBC는 장 전 의원이 2015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보도하며, 장 전 의원이 당시 비서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공개된 메시지에는 “그렇게 가버리면 내 마음은 어떡하느냐”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는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허위 보도를 한 언론사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소 내용은 거짓이며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고소인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2015년 11월, 무려 10년 가까이 지난 후에 갑작스럽게 제기된 고소”라며 “이 사건의 배경에 어떠한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강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10년 전 자료와 기록들을 찾아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불미스러운 문제로 당에 부담을 줄 수 없어 잠시 당을 떠나겠다. 반드시 누명을 벗고 돌아오겠다”고 덧붙였다. 장 전 의원은 또한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에 기반한 악의적 비방이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서울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장 전 의원에 대한 준강간치상 혐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2015년 부산의 한 대학 부총장 재직 당시 비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5.03.0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연합뉴스

이재명,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1위…김문수 2위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0%대의 지지율로 1위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위를 차지했다. 이재명 43.7%로 1위…김문수 18.2% 6일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에서 이재명 대표는 43.7%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선두를 차지했다. 김문수 장관은 18.2%로 2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서 이 대표는 직전 조사(2월 1주차) 대비 2.3%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김 장관은 같은 기간 2.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7.4%), 오세훈 서울시장(5.4%), 홍준표 대구시장(5.0%),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2.1%) 순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유승민 전 의원은 각각 1.8%,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각각 1.6%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김동연 경기지사(1.2%),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1.0%), 김경수 전 경남지사(0.8%), 김부겸 전 국무총리(0.7%)가 포함됐다. 응답자 중 5.7%는 ‘지지 후보 없음·잘 모름’을 선택했으며, 기타 후보 응답률은 0.5%였다. 범여권 후보 9명의 지지도 총합은 44.1%, 범야권 후보 6명의 총합은 49.8%로 조사됐다. 또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어느 정당 후보를 지지하겠는가’라는 질문에는 민주당 후보(47.9%), 국민의힘 후보(41.2%)로 민주당이 우위를 보였다. 기타 정당 후보는 4.0%, ‘지지 정당 후보 없음’은 5.2%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표집틀을 이용한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주당 지지율 42.3%, 국민의힘 41.1%…오차범위 내 접전 한편,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2.3%, 국민의힘 지지율은 41.1%로 조사됐다. 양당 간 격차는 1.2%포인트로 오차범위(±3.1%포인트) 내 접전을 보였다. 직전 조사(2월 1주차)와 비교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2.6%포인트 하락했고, 민주당은 2.6%포인트 상승해 민주당이 재역전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외에 조국혁신당은 3.0%, 개혁신당은 1.8%, 진보당은 0.7%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 2.2%, 무당층(지지하는 정당 없음·잘 모름)은 9.0%였다. 지역별 지지율을 보면, 부산·울산·경남(42.3%)과 대구·경북(43.5%)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우세했다. 반면 광주·전라·제주(58.0%)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압도했다.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청·세종에서는 양당이 접전을 벌였고, 강원·제주에서는 지지율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53.8%)에서 국민의힘이 강세를 보였으며, 50대(52.1%)와 40대(51.3%)에서는 민주당이 우위를 차지했다. 60대(49.0%)와 20대(42.0%)에서는 국민의힘이 앞섰으며, 30대에서는 양당이 0.8%포인트 차이로 박빙이었다. 이번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 임의걸기(RDD) 표집틀을 활용한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4명이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3.06

아파트

'토허제 해제' 아파트값 급등에 정부 제재 "거래 현장점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발표 이후로 서울 아파트값이 요동치자 정부와 서울시가 대응에 들어갔다. 먼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주요 지역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 주재로 기재부·국토부·금융위·서울시가 참석하는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는 김성보 행정2부시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주택시장 상황과 가계부채 추이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심리 불안으로 인한 투기·교란 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자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인근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포·용산·성동 같은 강북 인기 주거지에는 단기간 매수세가 몰려 호가가 치솟고, 아파트값 오름폭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투기 세력에 대한 시장교란 행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강남 4구, 마포·용산·성동구 지역 등 주요 지역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합동점검을 한다. 또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신고와 자금조달계획서 허위 제출을 막기 위해 이달 10일부터 6월까지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기획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되면 국세청·금융위·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5.03.05

하나투어

하나투어X고고다이브, 다이빙 강사와 떠나는 밍글링 투어 (주)하나투어(대표이사 송미선)가 국내 최대 다이빙 전문 업체 고고다이브와 제휴해 전문 강사진과 함께 떠나는 다이빙 테마 밍글링 투어를 선보였다. 지난해 첫 선을 보인 밍글링 투어 보홀 프리다이빙 편 1, 2차는 당일 완판 기록을 세울 정도로 2030 사이에 인기가 높았다. 이를 반영해 오는 4월과 5월 출발하는 다이빙 테마 밍글링 투어를 준비했다. 다이빙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2030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고고다이브 전문 강사진이 호스트로 동반한다. 프리다이빙 테마의 ‘[밍글링 투어] 보홀 5일’은 초보 다이버를 위한 여행으로, 여행 첫날 베이직 프리다이빙 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수료한다. 자격증 수료 후 프리 펀다이빙과 나팔링 정어리 스노클링, 반딧불이 투어를 즐긴다. 스쿠버다이빙 테마의 ‘[밍글링 투어] 세부 모알보알 5일’은 여행 전 다이빙 장비에 적응하고 감을 익히는 수영장 사전 모임을 진행한다. 세부 모알보알에서는 스쿠버다이빙을 하면서 바다거북이, 정어리를 마음껏 보고, 스쿠버 전문 강사들이 상주하는 브랜뉴스쿠버리조트에서 숙박한다. ‘[밍글링 투어] 보라카이 4일’은 베이직프리다이버 이상의 숙련된 다이버가 참여할 수 있다. 프리다이빙을 즐기며 인생 수중샷을 남기고, 다이빙 일정 외 세일링 보트 체험과 보라카이 중심가를 즐기는 디몰 낭만투어도 함께 한다. 하나투어는 여행사 중 유일하게 고고다이브와 2024년부터 제휴를 맺고 있다. 밍글링 투어 외에 고고다이브 전문 강사진을 동반한 리브어보드, 캐녀닝, 프리다이빙, 서핑 등 현재 판매 중인 다양한 해양 레저 여행 상품은 실제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고고다이브 전문 강사들이 함께 하는 밍글링 투어와 해양 레저 상품은 오직 하나투어에서만 단독으로 만나볼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테마 여행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상품을 다양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05

GS건설

GS건설, ‘iF 디자인 어워드 2025’ 2개 부문 수상 22년만에 리브랜딩을 통해 브랜드 방향성을 고객중심으로 바꾼 GS건설 ‘자이(Xi)’의 브랜드 매거진 ‘비욘드에이 (BEYOND A.)’가 국제 디자인 어워드 ‘iF 디자인 어워드 2025’에서 2개부문 본상인 위너(Winner)를 수상했다. GS건설은 최근 발표한 ‘iF 디자인 어워드 2025’ 심사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부문에서 자이(Xi) 브랜드 매거진인 ‘비욘드에이 (BEYOND A.)’ 웹사이트, 커뮤니케이션부문에서 웹사이트형태의 ‘비욘드에이 (BEYOND A.)’를 같은 이름의 책으로 만든 브랜드북으로 본상인 ‘위너’를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사용자 인터페이스(UI)부문으로 수상한 자이(Xi) 브랜드 매거진 웹사이트 ‘BEYOND A.’는 국내 건설사 중 최초로 컨텐츠 플랫폼으로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했다. GS건설이 이번에 UI부문에서 수상한 ‘BEYOND A.’는 건설업계 최초로 입주민 라이프스타일을 조명한 웹형태의 매거진으로, 2021년 1월부터 매주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다. 자이(Xi) 입주민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인터뷰 중심으로 선보이는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며 브랜드와 고객이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BEYOND A.’의 디지털 콘텐츠를 모아 지난해 책으로 출간된 브랜드북 ‘BEYOND A.’는 이번 ‘iF 디자인 어워드 2025’에서 또 다른 부문인 커뮤니케이션부문 본상을 수상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자이 브랜드 매거진 비욘드에이 (BEYOND A.)를 통해 고객과의 소통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자이(Xi)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와 아파트 비전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아파트를 넘어 삶의 가치를 담아내는 매거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3.05

숲쉼숲담 가든스테이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체류형 '가든스테이' 확대 운영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수요자 맞춤형 체류 프로그램인 ‘가든스테이’를 확대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가든스테이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숙박하면서 숲 해설사의 해설을 듣고 관람하는 체류형 힐링 프로그램이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기존 호랑이숲길 해설 프로그램과 더불어 ‘출발! 백두 특공대!’ 워크북을 활용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특화 자기주도형 교육을 신규로 운영한다. 예약 고객 대상으로 워크북, 지비츠 3종 세트, 백두 특공 볼펜으로 구성된 숲쉼숲담 키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제1교육연수동(2인1실)과 제2교육연수동(4인1실)은 1박당 6만원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가든스테이 예약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구본광 교육운영실장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특화 체류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수요자 맞춤형 교육 운영 활성화와 소멸위기 지역인 봉화군의 생활인구 유입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03.05

광주 북구 생활안정지원금 접수 '북적'. / 연합뉴스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330만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뭐길래?국세청이 4일부터 17일까지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맞벌이 가구가 혼인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독 가구의 2배 수준으로 조정한 조치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되는 제도다. 이번 하반기분 신청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 가구로 ▲단독 가구 81만 가구 ▲홑벌이 가구 22만 가구 ▲맞벌이 가구 7만 가구가 포함된다. 국세청은 신청한 장려금에 대해 지급 요건을 심사한 뒤 6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하반기분을 포함해 올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가구는 약 190만 가구, 지급 금액은 총 1조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액은 가구 유형별로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이다. 다만, 지난해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하반기 신청이 아닌 5월 정기 신청(5월 1일~6월 2일)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하며, 신청 대상자는 홈택스 및 자동응답전화(ARS)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근로장려금’을 검색하면 홈택스를 통해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60세 이상만 자동신청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연령 제한 없이 모든 신청자가 자동신청을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가 전년 대비 69만 명 증가한 96만 명으로 확대됐다.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2년간 신청 요건이 충족될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장려금이 자동 신청된다. 한편,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등 금융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금품이나 금융 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3.05

4일 인천 강화군 교동초등학교에서 입학식을 마친 1학년 신입생이 교실로 이동하고 있다. 이 학교는 올해 입학생이 1명이다. / 연합뉴스

저출생 여파... 신입생없는 학교마저 등장부산지역 초등학교들이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올해 일부 학교는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을 열지 못했고, 한 학교는 단 한 명만 입학해 '나 홀로 입학식'이 진행됐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부산지역 공립 초등학교 신입생은 1만 8422명으로, 지난해 2만 3081명, 2024년 2만 393명에 비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신입생이 10명 미만인 초등학교는 올해 29곳으로 집계돼, 2023년 16곳, 2024년 26곳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는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어 입학식을 생략했고, 기장군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1명의 신입생만 입학했다. 영도구와 금정구의 초등학교 두 곳은 각각 2명의 신입생을 맞이했다. 이처럼 신입생 감소 현상은 부산 전역에서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부산에서는 올해 초등학교 2곳이 졸업식을 끝으로 폐교됐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부산은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저출생의 영향을 피해 갈 수 없다"며 "신도시 지역에서는 과밀학급 문제가 완화되고 있지만, 도심 공동화로 인해 소규모 학교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맞춰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신입생 부족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충북 옥천의 한 초등학교는 개교 이래 처음으로 신입생 없이 새 학기를 시작했고, 전남, 전북, 강원, 충남 등의 지역에서는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속출했다. 대전과 부산 같은 대도시에서도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나오면서 학령인구 감소가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학령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부모들이 육아휴직과 모성 보호 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교육당국은 소규모 학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연간 30만 원, 중·고교 입학생에게 20만 원의 입학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광주시교육청도 초등학생 10만 원, 중·고교생 3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책만으로 학령인구 감소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학생 수 감소가 지속되면 결국 폐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지역사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국회 교육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적으로 49개 초·중·고교가 폐교될 예정이며, 이 중 전남이 10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에서도 6곳이 폐교될 전망이다. 전교조 충북지부 관계자는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 당국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25.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