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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 사고 작년의 29%…HUG 대위변제액 1조원 넘어 올해 상반기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는 전세보증 사고 규모가 작년의 29% 수준으로 줄었다. 2022년 말 들끓었던 전세사기와 역전세 사태가 차츰 잠잠해지는 모습이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7652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2조6589억원)보다 71.2% 감소했다. 전세보증 사고액은 올해 2월 1558억원에서 4개월 연속 감소해 6월 793억원으로 줄었다. 월간 보증사고액이 1천억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22년 7월(872억원)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처음이다.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온 연간 전세보증사고 규모도 올해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연간 보증사고 규모는 2021년 5790억원에서 2022년 1조1726억원, 2023년 4조3347억원, 지난해 4조4896억원으로 급증했다. 2023∼2024년 전세 보증사고가 집중된 것은 집값과 전셋값이 고점이던 2021년 전후로 맺어진 전세계약 만기가 돌아온 상황에서 전셋값이 하락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작게는 1천만∼2천만원의 자본으로 빌라 갭투자를 한 집주인들이 대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고, 조직적인 전세사기도 벌어졌다. 전셋값 급등기에 체결한 계약이 만료되기 시작해 올해 전세보증 사고 규모는 크게 줄었다. HUG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주택의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을 2023년 5월부터 90%로 조정한 점도 보증사고 감소의 요인이 됐다. 보증사고는 줄었지만,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돈(대위변제액)은 올해 상반기(1조2376억원)에 1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2조425억원)보다 39.4%(8천49억원) 적은 숫자로, 지난해 발생한 보증사고에 따른 전세금 지급이 이어지고 있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피해 구제와 가해자의 엄중 처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전세사기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전세가율 규제와 임차권 등기·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임대사업자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25.07.16
진짜 장마 지금부터? 이틀간 중부·호남 지역에 많은 비 이틀간 중부지방과 호남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경기남부는 최대 200㎜ 이상 비가 쏟아질 수 있다. 16일부터 전국에 비가 내린다. 중부지방과 호남에서 시작한 비는 오전 중 영남과 제주로 확대돼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내리겠다. 이번 비는 토요일인 19일까지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7일까지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충청(충북남부 제외) 50∼150㎜(경기남부·충남서해안·충남북부내륙·충북중부·충북북부 최대 200㎜ 이상), 강원내륙·강원산지·충북남부 50∼100㎜(강원중남부내륙 최대 150㎜ 이상), 전북 30∼100㎜(전북서부 최대 150㎜ 이상), 광주와 전남 20∼80㎜(전남북부서해안 최대 100㎜ 이상) 등 중부지방과 호남을 중심으로 많겠다. 경북북부내륙에는 30∼100㎜, 부산·울산·경남엔 30∼80㎜, 제주(북부 제외) 20∼60㎜, 대구·경북(북부내륙 제외)·울릉도·독도 10∼60㎜, 서해5도 10∼40㎜, 강원동해안 5∼40㎜ 등 다른 지역에도 많은 비가 오겠다. 저기압 뒤로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와 중국 남부지방에서 유입되는 뜨겁고 습한 공기가 강하게 충돌해 만든 폭 좁은 비구름대가 위치하는 지역에 집중호우가 예상된다. 우리나라 남동쪽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유입되는 고온다습한 공기는 남부지방 강우량을 늘리겠다. 지역별 강수 집중 시간대와 강도를 보면 수도권은 16일 오후에서 17일 밤 사이 경기남부에 시간당 30∼50㎜, 나머지 지역에 시간당 30㎜ 안팎 호우가 예상된다. 강원은 16일 밤에서 17일 밤 사이 중남부내륙에 시간당 30∼50㎜, 북부내륙과 산지에 시간당 30㎜ 안팎씩 비가 쏟아질 때가 있겠다. 충청은 충남서해안에 16일 오후에서 18일 새벽까지, 나머지 지역에 16일 밤부터 18일 새벽까지 시간당 강우량 30∼50㎜의 호우가 쏟아질 수 있다. 호남은 17일 새벽에서 18일 밤까지 전북서부에 시간당 30∼50㎜, 전북동부와 전남북부서해안에 시간당 30㎜ 안팎의 비가 내린다. 영남은 경북북부내륙에 17일 새벽에서 밤까지 시간당 30㎜ 안팎 비가 오겠으며 경남에는 17일 오후에서 18일 새벽까지 시간당 30㎜ 안팎 호우가 내린 뒤 18일 오전에서 밤까지 시간당 30∼50㎜ 호우가 다시 내리겠다. 제주는 18일 시간당 강우량 30㎜ 안팎의 집중호우가 예상된다.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쏟아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비구름대 폭이 좁아 지역 간 비 내리는 양과 강도 차이가 크겠으며 비가 쏟아졌다가 잦아들기를 반복하며 이어지겠으니 레이더 영상과 최신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순간풍속 시속 55㎞(산지는 70㎞) 안팎의 강풍이 불어 강풍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하겠다. 흐린 날씨에 비가 내려 기온은 평년기온 수준을 유지하겠다. 이날 오전 8시 기준으로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24.4도, 인천 22.1도, 대전 23.6도, 광주 24.4도, 대구 23.7도, 울산 24.2도, 부산 24.8도다. 낮 최고기온은 25∼30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해중부먼바다에 이날 오후부터, 충남앞바다와 서해남부먼바다에 밤부터, 동해중부먼바다에 17일 밤부터 바람이 시속 30∼60㎞(8∼16㎧)로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3.5ｍ 높이로 높게 일겠다. 18일 오후부터는 동해남부북쪽먼바다도 풍랑이 거칠어지겠다.
2025.07.16
美텍사스 홍수 참사 지역에 또 폭우…홍수 주의보 갑작스런 폭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미국 텍사스 홍수 참사 지역에 또다시 폭우가 내려 홍수 주의보가 발령됐다. 미 기상청(NWS)은 13일(현지시간) 텍사스 중부 내륙 지역을 일컫는 '힐 컨트리'에 이날 오후 7시까지 홍수 주의보를 내린다고 밝혔다. 4일 발생한 홍수 피해 지역인 과달루페 강 일대를 비롯해 대도시인 오스틴과 샌안토니오의 서북쪽 내륙 일대가 이날 오전부터 홍수 영향권에 들었다. NWS는 이 지역의 강수량이 평균 51∼102㎜가량, 일부 지역에서는 305㎜에 이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24시간 동안 152∼254㎜의 강수량이 보고된 지역도 있다. 기상 예보관들은 이번 호우가 지난주 참사를 일으킨 폭우보다는 강도가 약할 수 있지만, 이미 큰 피해를 본 지역의 지반이 매우 취약한 상태일 수 있다며 접근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상학자 올랜도 버뮤데즈는 "오늘 내리는 비는 빠르게 토양에 침투해 모든 것을 떨어져 내리게 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과달루페 강 일대에는 다음 날 오전까지 홍수 경보가 발령됐으며, 기상 예보관들은 주민들에게 침수된 도로나 다리 위를 운전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과달루페 강 수위는 이날 오후까지 범람 기준보다 약 1.5ｍ 높은 4.6ｍ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보됐다. 지역 당국과 경찰은 커빌 시내 일부 도로 교통을 통제했으며, 주민들에게 더 높은 지역으로 대피하라고 요구했다. 악천후로 인해 과달루페 강 일대에서 전날까지 8일간 이어진 실종자 수색 작업은 이날 중단됐다. 지역에서 활동하던 수색대원들과 자원봉사자들도 모두 대피령을 받았다. 앞서 4일 과달루페 강 상류 지역에서는 폭우가 시작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강물이 8∼9ｍ 높이로 불어나면서 강변의 주거지와 어린이 캠핑장 등을 휩쓸었다. 당국은 헬기와 구명보트, 드론 등을 이용해 고립된 사람들을 구조하는 한편 희생자들의 시신을 수습했다. 강물이 범람할 당시 강 상류 인근 숙소에서 머물던 캠프 참가 어린이 36명을 비롯해 129명이 숨진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됐다. 실종된 160여명의 행방은 아직 찾지 못한 상태다.
2025.07.14
주한 온두라스 외교관, 부산 지하철서 동성 강제추행·폭행 혐의 면책특권이 있는 주한 외교관이 만취한 채로 부산 도시철도에서 승객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온두라스 외교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6시 30분께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열차 안에서 승객 남성 B씨에 신체 접촉을 했다. 다툼이 벌어지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에 있는 온두라스 대사관에 근무하는 A씨는 출장 차 부산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범행 장면을 열차 내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주한 온두라스 대사관에 면책특권 행사 여부 등을 묻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아직 회신을 받지 못했다.
2025.07.14
'서리풀 뮤직페스티벌' 9월말 개최…'서초 이즈 더 뮤직' 슬로건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9월 2728일 서리풀 음악축제거리(서초역서초3동사거리)에서 '2025 서리풀 뮤직페스티벌'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9월 22~26일은 '축제 주간'으로 정하고, 서초음악문화지구에서 다양한 클래식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구는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지난 10일 발족했다. 서초소방서, 국립국악원, 백석예술대학교 등 26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축제 운영계획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구는 축제의 중심 콘셉트인 '음악'을 더욱 부각하고 서초구의 문화예술 도시 정체성을 선명하게 하고자 올해부터 축제 명칭을 '서리풀 페스티벌'에서 '서리풀 뮤직페스티벌'로 변경했다. '서초 이즈 더 뮤직(is the music)!'을 슬로건으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 공연과 참여형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총연출은 2023년, 2024년에 이어 송승은 총감독이 맡는다, 전성수 구청장은 "이번 추진위원회를 시작으로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모두가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2025 서리풀 뮤직페스티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7.11
중강도 신체활동하는 성인 26.6%뿐…"신체활동 부족률 전세계 1.9배"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을 하는 성인의 비율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우리나라 성인의 신체활동 부족률이 전 세계 지표의 1.9배에 달한다면서 적극적으로 신체활동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청이 10일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상세 분석한 결과 지난해 중강도 이상의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성인 비율은 26.6%였다.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명을 대상으로 달리기·등산 등 숨이 많이 가쁜 고강도 신체활동을 1일 20분 이상으로 주 3회 이상 하거나, 천천히 하는 수영과 배드민턴 등 숨이 약간 가쁜 중강도 신체활동을 1일 30분 이상으로 주 5일 이상 실천한 비율을 조사한 것이다. 직업 활동은 포함됐고, 걷기는 제외됐다.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비율은 2019년 24.7%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19.8%, 2021년 19.7%로 급감했다. 2022년 23.5%, 2023년 25.1% 등으로 회복했지만 여전히 낮다. 시도별로 보면 광주광역시(23.0%), 대구광역시(23.7%), 전북(24.7%)이 특히 낮고, 제주(33.0%), 경남(31.8%), 충북(29.8%)은 비교적 높았다. 서울은 26.8%, 경기는 25.4%로 나타났다. 도시 유형별로는 대도시 거주자의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26.5%)이 농어촌(28.2%)보다 낮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의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30.2%)이 여성(19.5%)보다 10.7%포인트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32.3%)가 가장 높고 이어 30대(29.3%), 40대(26.2%), 50대(25.1%), 60대(22.1%), 70대 이상(13.8%) 순이었다. 남성의 경우 나이가 들수록 중강도 신체활동 실천율이 감소한 반면, 여성은 대부분 연령대에서 비슷하게 저조했다.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만성질환 및 정신 건강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졌다.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진단 경험이 없는 성인의 실천율(26.8%)이 진단 경험이 있는 집단(19.6%)보다 7.2%포인트 높았고, 우울 증상이 없는 인구집단의 실천율(25.1%)이 아닌 집단(17.3%)보다 7.8%포인트 높았다. 고혈압·당뇨병이나 우울 증상과 신체활동 실천율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명확히 규명하려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우리나라 성인의 신체활동 부족률은 58.1%(국민건강영양조사·2022년)로 같은 시기 전 세계 지표(31.3%)의 1.9배에 달한다"면서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을 소홀히 하면 만성질환 위험은 물론 정신건강 저하 등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체활동 부족률은 일주일 동안 중강도 신체활동을 150분 이상, 또는 고강도 신체활동을 75분 이상 실천하지 않은 성인의 비율이다. 질병청은 등산, 달리기, 자전거 타기와 같은 활동이 주요 만성질환 예방과 개선에 효과적이고 우울증 감소, 스트레스 해소, 불안장애 완화 등 정신건강 증진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움직임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2025.07.10
주말까지 땡볕더위 계속…이후로도 고온다습·폭염특보 유지 주말까지 지금과 같은 수준의 땡볕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요일인 13일께 현재 더위를 일으킨 기압계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에도 뜨거운 수증기가 계속 유입돼 폭염특보 수준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이 우리나라를 겹겹이 덮어 전국적으로 더운 상황이 며칠째 계속되고 있다. 기상청은 현재 기압계는 토요일인 12일께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13일에는 한반도 북쪽 대기 상층에 저기압성 소용돌이가 자리하고 우리나라 북쪽으로 기압골이 지나면서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이 각각 서쪽과 동쪽으로 물러나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기단이 사라지지만, 더위의 기세가 크게 누그러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기온은 다소 떨어질 수 있어도 서풍에 실려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돼 무덥기는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폭염특보도 해제되지 않고 유지될 전망이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 폭염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된다. 기상청은 다음 주 월요일인 14일 아침 기온이 21∼25도, 낮 기온이 29∼34도로 여전히 평년기온을 웃돌 것으로 예보했다. 16∼17일 우리나라 북쪽에 기압골이 지나면서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 남동쪽에 자리한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부는 고온다습한 공기와 충돌하면서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은 장마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로 오랜만에 장맛비가 내린다. 18일엔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열대 해상의 뜨거운 수증기가 다량 들어오면서 충청 이남에 비가 예상된다. 유입되는 수증기량이 많아 강수량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수증기가 예상보다 많이 유입되면서 비가 내리는 지역이 충청 이북으로 확대되고 비 내리는 시간도 19∼20일까지로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비가 수일간 체계적으로 지속해서 내리는 기압계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추후 분석을 통해 장마 종료일이 조금 조정될 수는 있어도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10
트럼프 "한국, 방위비 스스로 부담해야…주한미군 주둔비용 너무 적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은 미국에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추가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관세를 언급하면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모든 국가가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해왔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모든 국가와 (무역에서) 적자를 기록해왔고, 모든 국가와 나쁜 협정을 한 큰 모델처럼 여겨져 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갑자기 한국을 화제로 꺼내며 "우리는 한국을 재건했다. 거기에 (미군이) 머물렀다. 그들은 군사비(주한미군 주둔비)로 매우 적은 금액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는 그들(한국)에게 수십억 달러를 지급하도록 만들었는데, 바이든(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그걸 취소했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집권 1기 때인 2019년에 진행됐던 11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SMA) 협상이 바이든 전 대통령 집권 직후인 2021년 3월 타결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한국에 '우리는 당신은 1년에 100억 달러(약 13조7천억원)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며 "그들(한국)은 난리가 났지만, 30억 달러(인상)에 동의했다. 따라서 나는 전화 한 통으로 30억 달러를 벌었고, 만족했다"고 소개했다. 또 "나는 (한국에) '그러나 다음 해(2020년)에는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부정선거(2020년 미 대선)가 있었고 우리는 다시 협상하지 못했다"며 "아마도 그들은 바이든에게 '트럼프가 우리를 끔찍하게 대했고 우리는 아무것도 내면 안 된다'고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바이든)는 그걸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깎아줬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9년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100억 달러가 아닌 50억 달러(당시 약 5조7천억원)의 인상을 요구했으며 50억 달러 인상 요구도 2019년 한국이 낸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 이상으로 상당한 수준이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라면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한미군 규모를 4만5천명이라고 언급했지만 실제로 주한미군 규모는 현재 기준 2만8천명 정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주한미군뿐 아니라 독일에 배치된 미군 규모도 "4만5천명, 실제로는 5만2천명"이라고 언급한 뒤 "그건 그들에게 엄청난 경제 발전이고 돈이다. 도시 하나를 가진 것과 같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손실"이라며 "그래서 우리는 매우 친절하게 얘기하고 있고, 그들과 이 문제를 논의 중이다. 매우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많은 성공한 국가의 군대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 한국은 많은 돈을 벌고 있고, 그들은 매우 잘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7.09
춘천시, 6개 '농공단지' 명칭 변경 추진…낙후 이미지 탈피 강원 춘천시가 지역 6개 농공단지(창촌, 퇴계 1∼2단지, 거두, 수동)의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 농공단지라는 용어가 주는 낙후된 이미지를 탈피하고 시의 역점사업인 첨단지식산업도시로 도약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춘천시는 상반기부터 각 단지를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국토교통부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과 발맞춰 춘천시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다. 시는 경쟁력을 갖춘 명칭으로 개편해 산업단지 전반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입주기업협의회에 명칭 변경 절차를 알렸고, 이달 중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말까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명칭이 변경된 뒤에는 도로 표지판, 안내판 등 관련 시설물도 정비한다. 현재 춘천시 6개의 농공단지 입주 기업은 약 260개로 5600여명의 근로자가 근무 중이다. 퇴계농공단지와 수동농공단지는 각각 1900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춘천시 관계자는 "이번 명칭 변경은 단순한 간판 교체가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제고와 첨단지식산업도시로 전환을 위한 밑그림"이라며 "입주기업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07.08
부산 화명·해운대신도시 5만 가구 통합재건축 '30년 만' 준공된 지 3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부산 해운대신도시와 화명신도시 일대 5만여 가구가 통합 재건축된다. 부산시는 9일부터 3주간 '1단계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공람하고 시민 의견을 청취한다고 8일 밝혔다. 1단계 노후계획도시정비 대상 지역은 부산 북구 화명·금곡 지구와 해운대 1·2 지구다. 해운대 1·2 지구는 1997년 준공된 택지개발지구로 면적은 3.05㎢다. 총 37개 아파트 단지 2만8832가구가 있다. 1995∼2002년 준공된 화명·금곡 지구는 2.71㎢ 면적으로 31개 단지, 2만5561가구다. 해당 택지지구는 다양한 건설사가 아파트를 공급한 지역으로, 사실상 법정 용적률이 낮아 분담금 상향으로 재건축이 쉽지 않은 곳이었다. 하지만 여야 합의로 통과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국토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에 따라 용적률을 올리고 통합 재건축이 가능해졌다. 해운대 1·2지구는 종전 용적률 250%에서 기준 용적률 360%로, 화명·금곡 지구는 기존 235%에서 350%로 상향된다. 특별법에 따른 상향된 용적률로 효율적인 주거, 녹지 공간 등을 배치하고 미래 도시로 재탄생시킨다는 계획이다.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해 공공기여 비율은 최저치로 설정했다. 특히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은 특·광역시 중 최초로 수립됐다. 해운대 1·2지구는 지속 가능한 융복합 도시, 부산형 15분 도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탄소 중립, 태양광 시설, 가로 공원 조성 등으로 리질리언스 도시 구현, 자율주행 버스가 다니는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를 목표로 한다. 화명·금곡 지구도 숲과 강을 품은 도시, 그린 블루 네트워크 구축, 미래 녹색 교통도시 구현을 목표로 한다. 부산시는 주민공람 등 행정 절차와 국토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안이 확정되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주택 수급 등을 고려해 국토부와 협의해 선도지구를 선정하면 정비 예정 물량의 10% 수준인 화명·금곡 2500가구, 해운대 3200가구를 우선 정비할 방침이다. 또 다대, 만덕, 모라, 개금·당감 지역을 대상으로 2단계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도 착수한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2028년 해운대·화명신도시 주민 이주 후 재건축이 시작되고 2031년에는 완전히 탈바꿈한 미래 도시로의 입주가 시작될 것이라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2025.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