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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유...대법원 확정 때는 의원직 상실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형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였다.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였던 2021년 한 방송사 인터뉴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2년 9월 재판에 넘겼다.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와 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압박이 왔다”고 말한 혐의도 문제 삼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선을 목적으로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해 이 같은 허위발언을 했다고 봤다.반면 이 대표 측은 해당 발언이 개인의 주관적 인지 영역으로 사실 판단을 할 수 없는 데다 고의성이 없었다고 맞섰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하다.
2024.11.15
[국회입법리포트] 국내 재벌기업 총수 및 일가의 해외계열사 지분 공개될까한동안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시장의 최대 관심거리였다. 특히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의 중심에는 롯데그룹이 일본 기업이냐 한국 기업이냐라는 논란도 있었다. 그 이유는 이면에 숨겨진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때문이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벌대기업들은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회사 주주의 주식소유현황, 순환출자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 그 소유주가 누구인지 명확히 드러난다. 하지만 해외에 있는 기업의 소유주나 지분은 알 수 없다. 당시 롯데그룹의 메인 계열사인 롯데케미칼, 롯데쇼핑과 몇몇 식품 계열사(롯데칠성음료, 롯데웰푸드 등)을 지배하는 회사가 롯데그룹의 중간 지주사라고 할 수 있는 한국 롯데지주, 롯데물산 등이고, 그 회사를 지배하는 건 호텔롯데이며, 호텔롯데를 지배하는 건 일본 롯데인 롯데홀딩스였다. 그런데 롯데홀딩스를 지배하는 꼭지점에 있는 회사가 광윤사였다. 광윤사는 롯데그룹의 일본 지주회사이던 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지분 28.1%)이며, 롯데그룹의 대한민국 지주회사이던 롯데지주의 산하 회사로 두고 있는 호텔롯데의 지분으로도 5.45%를 보유하고 있다. 그로 인해 한일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다.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광윤사의 존재가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역시 베일에 쌓여있었다. 2016년 당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자 공정위에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를 분석해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었다. 롯데그룹의 사례에서처럼 국내 재벌대기업들은 그동안 해외계열사 지분에 대한 공시 의무화 규정이 없어 총수 및 그 일가의 해외계열사 지분소유 현황을 숨길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내 재벌기업 총수 및 일가의 해외계열사 지분 공개 여부가 꾸준히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었다. 이에 이언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1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28제1항제9호를 신설하여 동일인의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주식보유현황을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두는 것이다. 한편, 재벌대기업들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검찰수사 등 사후적ㆍ외부적 규제를 통해 처벌하고 있어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재벌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회사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의 성과 및 최고경영자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 등이 포함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만들어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적·내부적 통제를 통해 자연스레 재벌대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제28조의2을 신설하는 것을 포함시켰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2024.11.15
가는 가을이 아쉽다면...수목원에서 감성충전해 보자!입동이 지났지만 늦가을의 울긋불긋한 단풍을 보기에는 아직 늦지 않았다. 오색창연한 빛깔의 자생식물이 만연한 수목원으로 여행을 떠나보는건 어떨까. 늦가을의 정취가 가득한 11월을 맞아 현재 수목원에서는 온 가족이 보고, 즐길 수 있는 테마 전시회를 비롯해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아시아최대 규모의 국립백두대간수목원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대표 온실인 알파인하우스는 세계의 고산지대를 모방한 3개의 냉실로 구성되어 있다. 높은 산에 오르지 않고는 볼 수 없는 희귀고산식물인 노랑만병초, 시로미 등을 만나볼 수 있다.국립백두대간수목원 인기 전시원 호랑이숲에서는 11월 23일 백두랑이와 함께 겨울을 미리 느낄 수 있도록 테마전시를 선보인다.또한 프리미엄 해설 프로그램인 ‘달려라! 어흥카트’를 운영해 추운 날씨 따뜻한 카트에서 전문해설사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전시원 곳곳을 돌아볼 수 있다.특별전시도 있다. 겨울이 긴 봉화에서 봄을 기다리는 마음을 담은 특별전시 ‘다시, 봄’특별전시를 개최하고 있다. 내년 2월 2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친환경 소재로 조성된 전시공간에서 환경보호의 중요성도 새겨볼 수 있다. 멸종희귀 자생식물 생태계의 보고국립한국자생식물원에서는 11월 낙엽길을 산책하며 늦가을의 정취를 느껴볼 수 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분지에 자리한 국립한국자생식물원에서는 멸종위기식물을 비롯해 희귀식물과 우리나라 고유 특산식물을 만나볼 수 있다.특히 늦가을에는 얼룩달룩한 단풍이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방문객들은 방문자센터에서 단풍과 함께 간단히 차와 간식을 즐길 수 있다.방문자센터에서는 식물의 이미지를 초벌자기에 그린 후 재벌하는 도자기 체험과 식물의 구조와 형태를 관찰해 그림으로 나타내는 세밀화 작가 체험 등 다양한 체험거리도 준비하고 있다.가을풍경을 즐기고 싶다면 전시원을 나가기 전 연구센터 3층 옥상에서 식물원 전경과 오대산 자락을 눈에 담은 뒤 2층 전시원 입구를 통해 특산식물원-100회 마라톤 공원-모둠정원-비밀의 화원 순으로 걷다보면 겨울을 준비하는 고즈넉한 식물원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뚝 떨어진 기온에도 끄떡없는 국립세종수목원국내 최대 규모 온실이 있는 국립세종수목원(65ha)의 지중해온실 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온실 꼭대기에 오르면 세종 도심의 가을 전경이 한눈에 펼쳐진다.특히 사계절전시온실 내 특별전시온실에서는 공룡의 시대, 지구를 지배한 식물의 이야기를 그려낸 ‘쥐라기가든 : 식물의 탄생과 진화’ 특별전시가 내년 5월 5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특별전시와 연계한 특별강의도 진행한다. 11월 16일에는 국내 최초 비바리움 마스터의 비바리움 시현 콘서트, 12월 14일과 15일에는 양치식물 박쥐란에 대해 탐구하고 만들어보는 박쥐란 목부작 만들기 체험도 운영한다.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소속수목원 모두 12월 15일까지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대상 무료입장 이벤트도 진행한다.
2024.11.15
서울숲공원에 ‘생생정원’ 탄생…공동협업으로 기후 위기대응 나선다 서울그린트러스트는 지난 13일(수) 신세계라이브쇼핑, 서울시와 함께 서울 성동구 서울숲공원 내 생태계정원 사업 일환으로 ‘생생(生生)정원’을 공동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시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생태계 정원을 조성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도시 생태계의 연결성과 서식지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추진했다.신세계라이브쇼핑은 생태계정원 사업과 더불어 향후 유지관리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했다. ‘생생정원’은 약 400㎡ 규모로 조성됐으며,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서울숲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벌, 나비, 곤충, 새 등 수분 매개자의 서식처를 강화하고 탄소 흡수량이 높은 식물을 심어 탄소 중립형 정원으로 설계됐다.생생정원은 연못정원, 이끼정원, 숲정원, 벌의초원 등 네 가지 콘셉트로 구성돼 있으며, 각각의 구역은 아스팔트 산책로와 배수로, 녹지대를 연결하는 생태 통로로서 기능하도록 디자인했다. 특히 ‘연못정원’은 배수로의 연못을 활용해 생물의 서식공간을 마련했으며, ‘이끼정원’은 기존 수목 아래 그늘진 식생을 활용해 만들었다. ‘숲정원’은 주변 녹지와의 연결성을 고려해 설계했으며, ‘벌의초원’은 벌과 나비 등의 수분 매개자에게 풍부한 먹이와 안락한 서식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생생정원 개장행사의 일환으로 서울그린트러스트와 신세계라이브쇼핑은 이석구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 30여 명과 함께 정원에 이끼류의 식물을 심고, 버드나무 울타리를 엮는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신세계라이브쇼핑 이석구 대표이사는 “생생정원은 살아있는 여러 생명체들이 함께 살아가는 정원으로 지속적인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시민과 소통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서울그린트러스트 지영선 이사장은 “신세계라이브쇼핑, 서울시와의 협력으로 서울숲공원 내에 시민들과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새로운 공간이 생겨나 기쁘며,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도시 환경 보전과 생태계 보전에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1.15
한미일 정상, 北 핵실험 경계…北파병 '조율된 대응' 논의 예정美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5일(현지시간) 페루에서 열리는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및 참전에 대한 "조율된 대응"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14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페루행 기내 브리핑에서 이번 한미일 3국 정상회의는 북한의 참전에 대해 "세 정상이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3국의 조율된 대응을 할 기회"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3국 정상회의에서 논의할 '조율된 대응'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 문제도 포함될지 주목된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크라이나에 맞서 싸우기 위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중대한 전개"라면서 세 정상이 "심각하게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설리번 보좌관은 세 나라 정상이 미국 정권 교체기를 틈 탄 북한의 중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는 문제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은 상존하며, 우리가 경계하고 있는 바"라면서 "(미국의) 한 대통령이 다른 대통령으로 바뀌는 때를 전후한 정권교체기는 역사적으로 북한이 도발을 해온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그것(북한의 도발)은 우리가 매우 주의해서 지켜보고 있는 바"라며 "우리는 지금부터 내년 1월20일(차기 트럼프 행정부 임기 개시일)까지 매일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이번 3국 정상회의에서 나올 주된 결과물의 하나로 3국 협력 사무국 설치를 거론하면서 3국 협력의 제도적 틀을 구축함으로써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한미일 협력이 계속 이어지도록 한다는 것이 설립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15일 리마에서 3자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2024.11.15
신한금융그룹 진옥동 회장, 홍콩 IR 통해 확고한 기업가치 제고 의지 전달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은 진옥동 회장이 지난 12일부터 사흘간 홍콩에서 진행된 투자설명회인 ‘Invest K-Finance’(이하 홍콩 IR)에 참석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지자체·금융권이 공동주관한 이번 홍콩 IR은 싱가포르, 런던, 뉴욕에 이어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금융산업 및 금융사들의 경영전략, 기업가치 제고 계획 등에 대해 소통하기 위해 진행됐다. 진옥동 회장은 13일에 열린 본 행사에서 해외 투자자들에게 한국 자본시장 활성화 전략 및 글로벌 시장에서의 향후 계획을 상세히 전하며, 신한금융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 현황 및 향후 목표 달성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신한금융만의 전략을 묻는 질문에 진 회장은 “신흥 시장과 선진국 시장 각각에 맞는 철저한 현지화 전략과 함께 신한이 갖고 있는 우수한 뱅킹 IT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치밀한 전략과 내실 있는 준비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계속 두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한금융은 지난 7월 ‘10·50·50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발표를 통해 구체적인 지표를 활용한 달성 목표 및 기한을 설정했으며, 향후 속도감 있고 일관된 주주환원정책을 통해 주주들의 기대에 적극 부응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신한금융은 지난 9월 이사회가 주관하는 ‘라운드 테이블’ 미팅을 통해 국내외 주요 투자자들과 함께 선도적인 기업가치 제고의 이행을 위한 이사회의 역할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소통하는 등 주주와의 신뢰관계 형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 진옥동 회장은 “기업가치 제고의 가장 큰 핵심은 주주, 시장과의 약속을 성실히 지켜 나가는 것”이라며, “신한금융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성실한 이행과 함께 대한민국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선도하기 위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15
LF몰, 연중 최대 혜택 담은 ‘블랙프라이데이’ 시작전세계적 쇼핑 축제인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을 맞아 유통업계가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펼치고 있다. 역대급 한파 예보까지 더해지며 다양한 혜택으로 겨울 아이템 수요 잡기에 나섰다. 생활문화기업 LF가 운영하는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전문몰 LF몰은 쇼핑 대목을 겨냥해 22일까지 최대 80% 할인을 제공하는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닥스, 헤지스, 아떼 바네사브루노, 핏플랍 등 LF 대표 브랜드는 물론, 입점 브랜드까지 이미지 상단에 ‘블랙프라이데이’ 뱃지가 있는 총 100만여 개 상품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사 대상 전체 품목에 10% 할인을 적용할 수 있는 ‘일반 쿠폰’, 일부 블랙 컬러 제품에 20% 할인을 제공하는 ‘블랙딜 일반 쿠폰’, 이에 더해 추가 10% 중복 할인이 가능한 ‘플러스 쿠폰’까지 모두 무제한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블랙딜’ 쿠폰은 블랙 컬러의 캐시미어 코트, 구스 다운 패딩, 가방 등 기본 패션템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행사 기간 동안 24시간마다 니트, 패딩 점퍼, 부츠, 방한 패션 아이템 등 50개 제품을 엄선해 최대 80% 할인가에 선보이는 '24시간 한정 하루특가'도 매일 열린다. 매일 변동되는 품목을 확인하고 원하는 제품을 특가로 소장할 수 있는 기회다. LF몰 관계자는 “매년 블랙프라이데이에 대한 높은 관심 덕분에 올해는 더욱 풍성한 혜택으로 돌아왔다”며 “시간대별 특가와 중복 적용 가능한 쿠폰 등 다양한 혜택을 준비했으니, 많은 고객들이 이를 최대한 활용해 따뜻한 월동 준비를 마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1.15
한화오션, 잠수함 관련 해외 군관계자 거제사업장 대거 방문“한화오션의 탁월한 잠수함 건조 역량에 깊은 인상이 남았다” 한화오션(대표이사 김희철 사장)은 14일 폴란드 야로스와프 지미안스키(Jarosław Ziemiański) 해군 총장 외 사우디아라비아, 칠레, 페루, 에콰도르 등 5개국 19명의 잠수함 관련 주요 군 관계자들이 거제사업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장보고-III Batch-II 잠수함 건조 현장뿐만 아니라 한화오션의 기술인력 양성기관인 기술교육원, 자동화 장비를 개발하는 연구시설 등을 둘러봤다. 최첨단 기술이 접목된 VR 도장 체험도 진행했다. 한화오션은 이날 방문한 군 관계자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 건조 기술력뿐만 아니라 납기 준수 역량, 안정적인 잠수함 운용능력 유지를 위한 승조원 및 정비요원 교육훈련 계획도 설명했다. 특히 폴란드는 지난달 토마스 슈브릭(Tomasz Szubrycht) 해군사관학교 교장에 이어 지미안스키 해군 총장 등 주요 군 관계자가 잇따라 방문, 한화오션 잠수함 건조현장과 역량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등 폴란드가 추진중인 오르카 프로젝트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갖게 했다. 또한 세사르 마우리시오 하라미요(Cesar Mauricio Jaramillo) 페루 잠수함 사령관을 비롯 칠레, 에콰도르 등 남미지역 군 관계자들에게도 한화오션의 역량과 제품을 소개하고, 남미 지역 정세와 현지 요구 사항을 논의하며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폴란드 지미안스키 해군 총장은 “폴란드와 한국은 역사 속에서도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안보환경도 매우 비슷하다”며 “어제 잠수함 사령부 방문 시 한국 해군의 적극적인 잠수함 운용능력을 확인했고 오늘 한화오션에서 세척의 장보고-III Batch-II가 동시에 건조되고 있는 현장을 직접 방문 할 수 있어서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한화오션 특수선 해외사업단 박성우 상무는 “오르카 프로젝트는 잠수함 수출을 통해 한·폴란드 양국 간 경제·산업 분야 및 해군력 발전을 위한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1.15
세번째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통과…與 표결 불참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된 세 번째 ‘김여사 특검법’이 14일 여당의원들의 퇴장속에 야당 단독으로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 김 여사 특검법이 상정되자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 191명이 남아 전원 찬성 표결했다.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야당이 김 여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지난 2월 폐기됐고, 22대 국회 들어서도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 달 4일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됐다. 민주당은 지난 달 17일 명 씨 관련 의혹 등을 추가해 특검 수사 범위를 14가지 의혹으로 대폭 넓히고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세 번째 특검법안을 발의했다가, 최근 수사 대상을 줄이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이 수정안이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특검 후보를 제삼자가 추천하도록 한 만큼 수정안을 수용하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했지만, 국민의힘은 '여당의 분열을 노리는 꼼수 악법'이라며 반대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민주당이 세 번째로 처리를 시도하는 이번 특검법에 대해 “여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꼼수 악법”이라며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특검 악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특검법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표결 때엔 재적 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8표 이상이 나오지 않는 이상 부결돼 다시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민주당은 재표결이 이뤄질 때까지 여당의 이탈표를 공략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앞세워 '부결 단일대오'를 유지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11.14
쿠팡 알고리즘 조작 혐의 어떻게 될까...檢, 쿠팡 본사 압수수색[SNN 조창용 기자] 검찰이 자체 브랜드(PB) 상품 노출 빈도를 높이기 위해 알고리즘으로 순위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 쿠팡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동부지검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 11일 오전부터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서 이틀째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쿠팡은 알고리즘을 조작해 PB 상품과 직매입 상품 등 자사 상품 6만여개의 쿠팡 랭킹 순위를 부당하게 높였다는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쿠팡 랭킹'을 조직해 소비자들이 판매량,구매후기,평균벌점 등 실제 소비자들의 반응을 중요하게 반영해 산정된 검색순위로 오인하게끔 한 혐의가 있다. 공정위는 쿠팡의 호실적 뒤에 이런 조작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쿠팡측은 공정위 조사에 대해 "유통업체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이 유통업의 본질이며 온 오프라인을 불문한 모든 유통업체가 동일하게 운영하고있다"고 반박했다.
2024.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