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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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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광폭행보 이준석, 대선 준비하는 신호탄?최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가릴 것 없이 모두를 비판하며 자신만의 정치적 무대를 넓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힘 복귀 가능성을 단칼에 일축하고,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세대교체 운운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는데요. 53세인데 무슨 세대교체냐며, 정치적 콘셉트를 잘못 잡았다고 꼬집었죠. 여기에 여의도 사투리를 운운하며, 묘한 선 긋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동덕여대 시위 논란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하고 학생들에게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죠. 심지어 고민정 의원과도 날 선 설전을 벌였죠? 본인의 존재감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뚜렷해 보입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사법 훌리건 짓’이라는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말도 안 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 대선을 겨냥한 치밀한 전략일까요?

2025.02.07

한동훈 견제 이준석 "53세? 예전이면 손자 볼 나이"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친한계 정치인들이 추진 중인 '언더73' 모임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 의원은 6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53살이면 예전 같으면 손자 볼 나이"라며 "세대교체를 논할 나이가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이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가 이미 한국 나이로 53세다. 대한민국의 평균 연령이 45세인데, 이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원숙기에 접어들었음을 강조해야 할 시기"라며 "본인의 위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60대도 젊은 세대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전 대표가 정치에 입문할 때 '여의도 사투리 안 쓰겠다'고 했는데, 53살을 젊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여의도 사투리의 극치"라며 "이런 잘못된 콘셉트는 더 이상 반복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친한계 인사들로부터 '언더73' 참여 권유를 받았다는 이야기에 대해선 "그런 사람들에게 이용당할 이유도, 여유도 없다"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선 과정에서 제 목표가 국민의힘 복귀라고 했는데, 전혀 그럴 가능성은 없다"며 "저는 더 큰 관점에서 정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전 대표의 국민의힘 내 입지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결국 본인 하기 나름"이라면서도 "비상대책위원장과 당대표라는 굵직한 자리를 두 번이나 경험했지만 성과가 좋지 않았다. 정치는 냉정한 법이다. 성과가 없으면 세 번째 기회를 주는 경우는 드물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의 이번 발언은 국민의힘 내에서 한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세대교체론'과 친한계의 세력 확대 움직임에 대한 뚜렷한 견제구로 해석된다.

2025.02.07

정권 교체 희망 49.3%, 유지 42.3%… 여론 향방은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여론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탄핵을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탄핵안 관련 의견’을 조사한 결과, 탄핵소추안이 "인용돼야 한다"는 응답이 51.4%, "기각돼야 한다"는 응답이 46.9%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해 12월 5주차 같은 기관의 조사에서는 탄핵 찬성 61.2%, 탄핵 반대 37%로 조사됐는데, 두 달 만에 찬성 의견이 9.8%p 하락하고 반대 의견이 9.9%p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찬성 57.4% vs 반대 40.9%), 40대(찬성 63% vs 반대 35.5%), 50대(찬성 58.2% vs 반대 41.8%)는 탄핵을 찬성하는 의견이 높았다. 반면 30대(찬성 46.6% vs 반대 51%), 60대(찬성 45.6% vs 반대 52.3%), 70대 이상(찬성 34.1% vs 반대 62.4%)에서는 탄핵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4%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0.3%로 2위를 기록했으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6.7%), 오세훈 서울시장(6.4%), 홍준표 대구시장(6.3%) 등이 뒤를 이었다. 범여권 차기 대선주자로 적합한 인물을 묻는 질문에는 김 장관이 22.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 유승민 전 의원(10%), 한동훈 전 대표(8.9%), 오세훈 시장(8.5%), 홍준표 시장(8.2%), 이준석 의원(3.5%) 순이었다. 정권 유지와 교체에 대한 질문에서는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9.3%,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2.3%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43.7%, 더불어민주당이 39.7%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임의전화걸기)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4.5%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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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5

이동통신 3사, 갤럭시 S25 사전예약 개통 시작…'울트라' 인기이동통신 3사가 4일 '갤럭시S25' 시리즈의 사전예약 개통을 시작했다. 이동통신 3사에 따르면 '갤럭시S25 울트라'의 사전예약 비중이 SKT 60%, KT는 50%, LG U+ 55%로 가장 높았다. SKT는 오는 28일까지 '삼성카드 T라이트' 카드에 가입하고 스마트폰을 할부로 결제하면 최대 84만원 혜택(전월 카드 실적 40만원 이상 사용 시)을 제공한다. '현대카드 M3 통신할인형2.0' 카드를 가입하고 통신료를 자동 이체하면 최대 72만원 혜택(전월 카드 실적 50만원 이상 사용 시)이 제공된다. 또 다음 달 31일까지 디즈니플러스 요금제를 가입한 후 응모한 선착순 5,000명에게는 T우주 디즈니+ 3개월 이용권을 제공한다. 에이닷 전화 통화 요약을 기존의 월 최대 350회에서 월 1,000회로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챗GPT 유료 구독을 하지 않은 이들에 한해 4월 30일까지 T우주 웹과 모바일로 이벤트를 신청하면 챗GPT 플러스를 3개월 간 5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KT는 갤럭시 S25 시리즈를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갤럭시 체인지 초이스’를 제공한다. 갤럭시 체인지 초이스를 선택한 고객은 ‘안심체인지 New 갤럭시 AI 클럽(월 8,000원)’에 가입할 수 있고, ‘초이스 스페셜’ 및 ‘초이스 프리미엄’ 요금제 이용 고객은 이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안심체인지 New 갤럭시 AI 클럽’에 가입하면 2년 후 새로운 휴대폰을 구매할 때 기존 휴대폰을 반납하면 최대 50% 보상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또 KT 수퍼 DC 롯데카드 및 KT 할부 플러스 KB국민카드를 이용하면 월 220만원 카드 실적 기준으로 24개월 동안 약 103만원의 요금 할인을 받게 된다. 최대 19만원의 캐시백도 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롯데·삼성·신한·KB 등 4개 카드사 제휴카드를 진행한다. 해당 카드로 갤럭시S25 시리즈를 구매하고 통신요금을 자동 이체하면 최대 10만원을 환급해준다. 갤럭시S25 시리즈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단말기 교체 및 관리 부담을 낮춰 줄 수 있는 '폰교체패스 윗 뉴 갤럭시 AI 클럽'도 선보인다. 갤럭시S25 시리즈 구매 고객은 2년 뒤 사용하던 갤럭시 S25 시리즈를 반납하면 중고 시세와 관계없이 기기 출고가의 40%를 보상해 준다. 또 LG유플러스는 AI 통화 에이전트 서비스 '익시오(ixi-O)'를 갤럭시 S25 시리즈에 탑재했다. 

2025.02.04

금호타이어, '교실숲 조성' 생물다양성 보전사업 앞장 금호타이어(대표 정일택)가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트리플래닛과 함께 서울 홍제초등학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에 교실숲을 조성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11월부터 서울 홍제초등학교 18개 학급을 대상으로 총 468그루(대형식물 18본, 소형식물 450본)의 식물을 제공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파초일엽’과 나사(NASA)가 선정한 공기 정화 식물인 ‘아레카야자’로 구성되어 있다. 식물들을 심은 ‘스밈 화분’은 공장에서 버려지는 일회용 마스크 자투리 원단과 재활용 페트병으로 제작됐다. 식물에 한달에 한번만 물을 주면 된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인 측면과 편리성을 동시에 만족한다. 교실숲 조성과 함께 학생들은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생물다양성 전반에 대한 480분 분량의 환경교육(7회차)을 수료했다. 금호타이어는 트리플래닛을 통해 식물 건강 상담 및 고사식물 교체 등 1년 동안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학교에 제공된 식물 수만큼 양묘장에 나무를 식재했다. 강진구 경영지원팀장은 “4번째로 조성된 교실숲은 미래의 주역인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강 보전, 정서 안정뿐 아니라 생물다양성에 대한 근원적인 중요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며 “금호타이어는 적극적인 생물다양성 보전 프로그램을 통해 금호타이어가 추구하는 환경 경영을 실천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부 등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는 2021년부터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에 교실숲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번이 4번째 교실숲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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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4

퇴근길에 전기차 충전하고 출근때 충전플러그 빼는 문화 가능한가?전기차의 장점은 무엇인가? 일반 내연기관차 대비 연료비가 약 30% 미만이라는 장점이 가장 클 것이고 엔진오일 교체 등이 필요 없어 관리비가 적게 든다는 점이다. 물론 단점도 아직은 많은 상황이다. 전기차 화재 등 열폭주 없는 배터리는 아직 없고 장거리 운행을 위한 충전인프라 부족과 겨울철 배터리 방전과 히터 사용으로 인한 전기에너지 낭비성 등의 단점은 개선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아마도 이러한 단점은 머지 않아 해결될 것이 확실한 만큼 조만간 전기차 시대가 올 것으로 보인다. 역시 전기차의 장점은 운행경비가 저렴하다는 점이 크다. 특히 충전인프라 활용측면에서 저녁 퇴근 시간대에 주차하면서 충전하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플러그를 빼는 간단한 방법으로 저렴한 운행이 가능한 부분이 핵심적인 잇점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간단하면서도 활용도를 극대화한 방법이 흔들리고 있어서 우려되는 상황이다. 작년 여름 대형 전기차 화재가 원인불명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하면서 많은 피해자가 생겼기 때문이다. 지하공간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을 뜻하는 '전기차 포비아'가 아직은 많이 남아있고 정부의 종합대책도 추상적인 부분이 많고 실질적인 대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에 대한 공방은 계속 되고 있다. 때문에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어 가능하면 지하공간에 있는 완속충전기를 지상으로 이전하거나 지하 공간의 충전을 불편하게 하는 등 전기차주들은 불편함과 불안감을 지니고 운행하고 있다. 충전기의 지상 공간 이전은 장소가 없어서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그렇다고 정부에서 기존 완속충전기를 충전제어가 가능한 스마트제어 충전기로 교체하는 작업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아파트 지하공간에 있는 완속충전기 약 25만기 이상은 모두가 충전제어기능이 없어서 완전히 충전된 전기차에 계속 전기에너지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상황에 따라 전기차의 배터리셀 불량을 일으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른바 충전기의 과충전이라 하겠다. 이 상황에서 충전기가 자체적으로 약 80~90%로 충전을 제어하여 전기차에 충전하면 무리한 과충전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충전비율을 낮추면 화재 등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입증된 상황이다. 따라서 기존 완속충전기를 정부가 나서서 충전제어가 가능한 스마트제어충전기로 교체하면 상당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실제로 화재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완속충전기 교체에는 1기당 1백만원 정도이고 아파트나 지자체에서도 일부 비용을 보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교체 비용은 책정하지 않고 있어서 불안감은 계속 되고 있다. 결국 앞서 언급한 '퇴근하여 주차하면서 충전하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플러그를 빼는' 자연스런 전기차의 기본적인 장점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이 불가능하게 되면 결국 소비자의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커지고 굳이 전기차를 구입할 의사가 없어지며, 부정적인 시각은 더욱 확대된다. 정부가 올해 목표로 하고 있는 약 16만대의 전기차 보급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전기차 캐즘과 더불어 전기차 포비아도 아직 존재하고 있고 전기차 장점조차도 활용하지 못한다면 굳이 전기차 구입은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지상으로 옮긴 충전기가 있는 아파트는 전기차주가 시장에 있는 충전기를 추운 날씨에 완속 충전하고 충전이 되면 옮겨서 지하주차장으로 옮기는 방법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전기차주들의 불편함은 말할 필요도 없고 추운 날씨로 충전도 잘 안되고 충전된 전기차를 지하주차장으로 옮겨도 화재는 발생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전기차 화재는 전체의 약 15% 이상이 충전된 이후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주차를 꺼려하고 불편하게 여기는 것도 이러한 이유라고 하겠다. 정부의 종합대책 이후 결국은 해결된 것이 거의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더욱 앞서 언급한 스마트 제어 완속충전기로의 교체가 더욱 중요하다. 최소한 전기차주들이 '퇴근 충전과 출근 전기차 활용' 등의 기본적인 장점을 부각시키지 않는다면 결국 전기차의 보급은 쉽지 않다. 환경부가 의지를 가지고 기존 완속충전기 교체 등의 카드를 확실하게 들고 나와야 한다. 하지만 아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작년 후반 국회 관련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하였으나 환경부의 움직임은 미흡하다. 목표로 하는 올해의 전기차 보급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직시했으면 한다. 일선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여 전기차 보급의 활로를 확실하게 뚫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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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홍준표 "尹·李, 2년 반 동안 나랏일 뒷전"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대선 이후 2년 반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로 다투느라 국민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졌다"며 현 상황을 비판했다. 홍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방휼지쟁의 세월을 보내며 나랏일은 뒷전으로 밀렸다"며 "그 결과 국제적으로는 트럼프 2기 가능성,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분쟁, 그리고 북핵 위협 등 안보 상황이 더욱 엄중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나라 안팎으로 위기가 심각한데도 내부 갈등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며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단순히 정권교체가 아니라 권력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여야 간의 대립 관계를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표현하며 "이러한 관계를 청산해야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방휼지쟁을 종식시키는 어부지리의 주체는 바로 국민"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홍 시장은 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경우,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출마 의사가 있음을 여러 차례 밝혀 주목받는 상황이다.

2025.01.27

中 중고차 시장, 역대 최대 거래량 기록… 무슨 일?중국 경기 침체 속에서도 보조금 정책에 힘입어 자동차 시장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보상판매와 교체 보조금의 영향을 받아 지난해 중고차 시장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에너지차를 포함한 일부 차량의 경우 신차 할인 경쟁으로 중고차 시세가 하락하는 등 시장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중국 자동차딜러협회에 따르면, 2023년 중고차 거래량은 전년 대비 6.5% 증가한 1961만4000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거래액은 약 1억3000만 위안(약 23조86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중고차 거래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는 이구환신(以旧换新) 정책이 꼽힌다. 이 정책은 기존 차량을 신차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9월 보조금 지급 범위를 전국적으로 확대한 이후 4분기 중고차 거래가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하며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중고차 평균 거래 가격은 점차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 2월 평균 거래 가격은 6만9600위안(약 1371만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11월에는 6만3900위안(약 1259만 원)까지 떨어졌다. 이는 신차 가격이 하락하면서 중고차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현지 경제 매체 제일재경은 "내연기관차와 신에너지차 간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서 일부 신차 가격이 중고차 시세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2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가격 경쟁은 지난해 더욱 확산되며 중고차 시세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중고차 재고 기간도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한 달을 넘지 않았던 평균 재고 기간이 2023년에는 50일 이상을 기록하며 지난해 11월 기준 평균 재고 기간은 48일로 집계됐다. 재고가 쌓이면 딜러들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시세를 낮춰 판매를 촉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국 자동차딜러협회 루광즈 정보부 부국장은 “보조금 정책과 보상판매 활성화로 중고차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중고차 소비 패턴이 변화하고 있다”며 “중고차의 연식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 이러한 변화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중고차 시장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신차와 중고차 가격 경쟁이 시장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신에너지차의 경우 신차 가격 하락이 중고차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안정적인 시장 운영을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중고차 재고 증가와 시세 하락 압박 속에서, 중국 자동차 시장은 보조금 정책과 함께 지속 가능한 가격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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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브랜드 믿고 산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성능 비교해보니…한국소비자원은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가운데 건조·분쇄형 제품 9종의 성능을 비교한 결과, 주요 브랜드 9종의 음식물 감량성능은 비슷하지만 연간 전기료와 탈취필터 교체 비용에 큰 차이가 있었다고 23일 밝혔다. 500g의 음식쓰레기를 10시간 간격으로 2회 투입하고 일반모드로 작동했을 때 무게 감소 비율은 9종 모두 76.0∼78.1%로 서로 유사했다.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고 소음도 23∼42 데시벨(dB)이어서 '조용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제품별로 연간 에너지 비용과 탈취필터 교체 비용에는 차이가 있었다. 주 2회 사용 시 연간 전기요금은 YY-CYCLQ01(라이드스토) 제품은 6천원, HD-9000DH(휴렉) 제품은 2만4,300원으로 4배 차이가 났다. 주 2회 사용 시 연간 탈취필터 교체 비용은 MFW- V3000W(매직쉐프) 제품이 4만6천원으로 가장 적었던 반면 YY-CYCLQ01(라이드스토) 제품은 15만9,600원으로 가장 높아 최대 약 3.4배 차이가 났다. 표준 음식쓰레기(500g) 감량에 든 시간은 SWA-MS300(리쿡) 제품이 3시간 13분으로 가장 짧았다. HD-9000DH(휴렉) 제품은 12시간 15분으로 가장 길어 최대 3.8배 차이가 발생했다. 제품 작동 시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하는 필터의 탈취성능은 CFD-D301DCNW(쿠쿠), FD-B03FWH(휴롬), HD-9000DH(휴렉), SC-D0208(스마트카라), SFW-KMC250(신일) 등 5개 제품이 사용 초기뿐만 아니라 3개월 실사용 후에도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소비자원은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9종의 가격이 35만9천원∼84만5천원인데,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구매하면 작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70만원의 국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점을 강조했다. 시험 대상이 된 9종 가운데 환경표지인증제품은 CFD-D301DCNW(쿠쿠), ECC-888(에코체), FD-B03FWH(휴롬), SC-D0208(스마트카라) 등 4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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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헌정사상 첫 대통령 구속…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치소 수감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윤 대통령은 구속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점이 주요 혐의로 지목됐다. 법원은 이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판단하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 교체와 텔레그램 탈퇴 등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행동에서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공수처의 주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체포 및 구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국회의장과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는 공수처가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강조한 또 다른 이유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시와 이후 조사 과정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검찰 및 공수처의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한 채 조사에 소극적으로 임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더 이상의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공수처와 검찰은 협의를 통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나누어 쓰기로 결정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을 오는 24일 검찰로 이첩할 계획이며,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보강 수사를 진행해 다음 달 초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전망이다. 공수처는 입장문을 통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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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