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94%94%EC%A7%80%ED%84%B8+%EC%95%88%EB%82%B4%EC%82%AC"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126)
정치(6)
검색결과 총 126건
대구시, 두바이 치과기자재 전시회서 544만 달러 수출 성과대구광역시는 지역 치과의료기기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치과기자재 전시회(AEEDC Dubai 2025)에 ‘대구시 해외전시회 공동관’을 운영하고, 총 244건, 2,131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과 544만 달러(약 88억 원)의 현지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전시회 참가는 대구시와 대구테크노파크가 추진하는 ‘지역 의료기기 토탈마케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운영됐다. 대구시는 △㈜가넷덴텍 △㈜나노레이 △㈜리뉴메디칼 △㈜예스바이오테크 △㈜이프로스 △코리덴트 △㈜프라임덴탈 △㈜하이니스 등 8개 지역 기업을 지원해 중동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도왔다. 두바이 치과기자재 전시회(AEEDC Dubai)는 세계에서 두 번째, 중동 최대 규모의 치과의료기기 전문 전시회로, 올해는 60여 개국 3,924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177개국에서 85,000여 명이 방문했다. 특히 전시회 규모가 전년 대비 20% 확대되며, 글로벌 치과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했다. 대구 참가 기업들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예스바이오테크는 임플란트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이란, 파키스탄, 이라크 기업들과 총 351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추진했다. ㈜가넷덴텍은 치과 교정용 브라켓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아랍에미리트 바이어로부터 중국산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으로 평가받아 5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진행했다. ㈜나노레이는 치과 포터블 엑스레이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인도 시장 진출을 위한 테스트 마케팅 차원에서 1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추진했다.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이란 바이어들과 OEM 협의를 진행하며 총 42만 달러의 계약 성과를 올렸다. ㈜리뉴메디칼은 독일 기업과 골이식재 OEM 계약을 논의하고, 튀니지, 쿠웨이트, 아르메니아 기업들과 독점 딜러십 추진을 협의하는 등 활발한 교류를 이어갔다.최운백 대구광역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두바이 치과기자재 전시회를 통해 지역 치과의료기기의 우수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대구의 탄탄한 치과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 등 변화하는 시장 흐름에 발맞춰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3
별이 된 8세 하늘이, 여교사 흉기 막으려 몸부림→처절한 '방어흔' 발견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초등학교 1학년 김하늘(8) 양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어린 소녀가 흉기를 막으려다 생긴 방어흔이 발견돼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하늘 양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이라는 소견을 내놨다. 흉기와 같은 날카로운 도구가 어린 소녀의 몸 여러 곳을 다치게 했고 이로 인해 결국 아이의 숨이 멎었단 설명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하늘 양의 손에는 여교사가 휘두르는 흉기를 막으려다가 생긴 방어흔이 참혹하게 남아 있었다. 특히 여교사가 심신미약을 주장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면서 향후 처벌 여부 등에 이목이 쏠리는 동시에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6시쯤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에서 하늘 양과 여교사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하늘 양과 여교사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하늘 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여교사는 의식 있는 상태로 수술실에 들어갔다. 여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을 생각으로 맨 마지막에 나가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말해 시청각실로 불러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여교사의 집과 차량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현장에서 수거한 휴대전화도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들어갔다.
2025.02.13
현대백화점 천호점 'AI 체험형 팝업스토어'…탈모 진단·얼굴형 분석현대백화점은 16일까지 천호점 1층 뷰티 팝업스토어 행사장에서 '스타일 업! AI 팝업스토어'를 연다. 이번 팝업스토어에는 리필드·트위닛·사맛디 총 세 곳의 AI 업체들이 참여해 AI 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콘텐츠들을 선보인다. 리필드는 두피 스캐너로 사용자의 두피를 측정한 후, AI를 활용해 탈모 상태를 진단하고 두피를 분석하는 콘텐츠를 선보인다. 모발 두께·두피 유분도·염증도·연령대별 탈모율 등을 면밀히 분석해 이들에게 맞는 리필드의 맞춤형 탈모 케어 제품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식이다. 고객들은 팝업스토어가 열리는 기간 동안 리필드의 탈모 케어 제품을 최초 판매가 대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트위닛은 사용자 얼굴을 스캔해 AI 퍼스널 컬러 진단과 AI 얼굴형 분석을 진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스타일 컬러톤와 헤어 컬러 제안, 얼굴 상·하안부 및 가로·세로 비율 진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맛디는 사용자가 착용하고 있는 의상을 촬영해 실시간으로 의상의 종류와 색상, 소재, 패턴 등을 분석한다. 제품에 내장된 인공지능이 사용자의 패션 스타일을 파악해 이들에게 어울리는 맞춤형 의류 제품과 패션룩을 추천해준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고객들이 AI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들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이번 팝업스토어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최신 기술들을 적용한 디지털 콘텐츠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끝.
2025.02.12
효성중공업, AI 시대 지능형 전력기기 솔루션 효성중공업이 AI(인공지능) 시대에 맞춘 지능형 전력기기 솔루션을 선보인다. 효성중공업은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내 대표 전기산업 전시회 ‘ELECS KOREA 2025’(일렉스 코리아, Electric Energy Conference & Show)에 참가한다고 12일 밝혔다. ‘ELECS KOREA 2025’는 한국전기산업진흥회와 한국전력공사가 주관하는 전력·에너지 분야 전문 전시회로, 약 200개 기업과 2만여 명의 업계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Intelligent Energy Solution-Advancing AI & DC Technologies’(AI와 DC 기술로 진화하는 지능형 에너지 솔루션)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 효성중공업은 AI 및 디지털 기반의 전력 기술을 소개한다. 주요 전시 제품으로는 ▲AI기반 솔루션으로 전력설비를 모니터링하는 플랫폼 기반 전력설비 자산관리 시스템 ‘ARMOUR+’(아모르 플러스)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전력기기 검사 시스템 ‘AR 기반 비전검사 장비’ ▲지난해 국내 최초 독자 기술로 개발한 200MW급 전압형 HVDC(초고압 직류 송전 시스템) ▲신재생에너지 발전, 데이터센터 등에 사용되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돕는 STATCOM(정지형 무효 전력 보상장치) 등이 있다. ‘ARMOUR+’와 주요 전력기기 3D 모델링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체험존’을 운영해 참관객들의 이목을 끌 예정이다. 우태희 효성중공업 대표이사는 “효성중공업은 AI 및 디지털 기술을 전력기기 솔루션에 적극 접목하며 사업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국내외 고객들과 함께 전력 산업의 미래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2.12
초등생 살해 교사 수사 본격화…부검 결과 "다발성 손상 사망" 교사에게 피살당한 8살 김하늘(1학년생) 양의 부검 결과는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이 사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오전에 시신 부검을 마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와 같은 소견을 발표했다.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은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다발적으로 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의미한다. 경찰은 현재 하늘이를 살해한 40대 A교사의 주거지,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건 수사를 맡은 대전서부경찰서는 범행 장소에서 A교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현재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중이다. 2018년부터 우울증을 앓아왔다고 진술한 A교사의 병원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해 건강 상태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학교 측 동의를 구해 해당 교사와 관련된 자료들도 확보할 예정이다. 체포영장 집행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A교사는 현재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상태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사인, 범행 방법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A교사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을 살해하고 자해했다. 손목과 목을 다친 교사는 수술에 들어가기 전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사는 경찰 진술에서 사건 당일 돌봄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마지막 학생을 골라 책을 준다며 시청각실로 데려가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밝혔다. 이후 수술 이후 48시간 동안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잠시 경찰 조사가 중단됐다.
2025.02.12
KT, 스팸문자 최초 발송자 차단 '핀셋 정책' KT(대표이사 김영섭)가 스팸문자 최초 발송자를 차단하는 핀셋 제재정책을 업계에서 가장 먼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스팸제재 정책은 KT를 비롯한 문자중계사업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문자재판매사업자의 스팸 유통량을 관리하는 형태였다. 스팸문자의 발송은 여러 단계의 문자재판매사업자를 통해 이뤄지는 구조로 최초 스팸문자 발송자 추적에 한계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월부터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해 대량문자를 최초로 발송하는 사업자에게 고유 코드를 부여하고 해당 고유 코드를 삽입해 문자를 발송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최초 발송자일 경우에는 문자 발송할 때 부여받은 고유 코드를 넣어서 발송해야만 한다. KT는 고유 식별 코드를 통한 핀셋 제재를 시행으로 스팸문자 최초 발송자가 다수의 문자재판매사업자를 통해 스팸문자를 분산 발송하여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KT는 문자중계사업자인만큼 여러 재판매사를 통해 배포되는 메시지라도 문자 최초 발신자의 고유 코드를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도박·불법대출·의약품(마약 등)·성인과 관련된 4대 악성 등 불법 스팸을 다량으로 유통하는 경우 해당 고유 코드를 기준으로 모든 문자 발송을 차단하는 것이다. KT와 KISA는 지난해 9월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KISA 보유 스팸신고 정보를 KT의 ‘AI클린메시징’ 기술로 분석한 뒤 발신번호 블랙리스트를 제공 △KISA는 KT가 제공한 블랙리스트 번호를 검증하고 국내 문자중계사업자에게 공유하는 등의 스팸 감축을 위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KT는 협약 내용을 기반으로 자율적인 제재강화 노력과 함께 관련 업계 및 정부와 긴밀히 공유해 스팸 차단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KT는 2023년 12월부터 원스트라이크아웃 정책을 통해 스팸발송 사업자를 영구 퇴출하는 제도를 운영중이며, 2024년 1월부터는 AI클린메시징시스템을 개발하여 수시로 변하는 스팸 유형에 대응하여 스팸 문자를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4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 스팸 유통현황 발표에서 문자중계사업자 중 최근 3년간 가장 많이 개선됐다. KT 엔터프라이즈부문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 명제훈 상무는 “KT는 이번 스팸차단 핀셋정책 외에도 기술적, 제도적 측면에서 다양한 스팸 감축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불법 스팸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스팸으로부터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1
대웅제약, 2년 연속 매출·영업익·이익률 ‘역대 최대’ 대웅제약이 2년 연속으로 매출, 영업이익, 영업이익률이 모두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대웅제약(대표 이창재∙박성수)는 지난해 개별 기준 매출액 1조 2,654억 원, 영업이익 1,638억 원, 영업이익률 13%로 1년 만에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또다시 경신했다고 10일 밝혔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3% 성장하며 영업이익률도 18% 상승했다.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주요 품목들의 뚜렷한 성과와 글로벌 시장에서 큰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나보타’의 지속적인 성장이 2년 연속 ‘트리플 크라운’을 이끌었다. 각각 2022년, 2023년 출시한 국산 신약 ‘펙수클루’ 및 ‘엔블로’와 국민 간장약 ‘우루사’가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며 실적을 견인했다. 대웅제약의 전문의약품 라인업은 8,605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신약 펙수클루, 엔블로를 필두로 크레젯, 다이아벡스 및 릭시아나, 세비카 등 코프로모션 품목까지 고르게 성장했다. 출시 3년차인 국산 34호 신약 펙수클루는 지난해 국내와 글로벌 합산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거뒀다. 펙수클루는 기존 PPI 제제의 단점인 느린 약효, 짧은 반감기, 낮은 복용 편의성 등을 개선해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국산 36호 신약 엔블로 역시 지난해 처음으로 연매출 100억 원을 넘어서며 우수한 혈당 강하 효과를 바탕으로 SGLT-2 억제제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우루사는 96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최근 간 기능 개선뿐 아니라 코로나19 예방 및 중증 진행 억제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위절제 위암환자의 담석 예방과 효과로 한국 위암 치료 가이드라인에 등재돼 주목받고 있다. 대웅제약의 고순도·고품질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는 지난해에도 글로벌 시장을 중심으로 대폭 성장해 ‘메이저 톡신’으로 자리잡았다. 나보타는 지난해 연간 매출 1864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7% 성장했다. 나보타 매출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4%에 달한다. 특히, 세계 최대 보툴리눔 톡신 시장인 미국에서는 미용 톡신 시장 점유율 13%를 기록하며 2위에 안착했다.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는 “업계 경쟁 심화와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펙수클루, 엔블로, 나보타 3대 혁신신약이 성장을 주도한 가운데 우루사 등 전통 품목까지 고르게 성장해 전례없는 2년 연속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는 한편, 지속적인 혁신 신약 개발을 통해 한국을 넘어 세계를 대표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0
KB증권, 신용대출 금리 인하 이벤트…60일간 연 4.0% 적용 KB증권이 '투자에 힘을 더하는 신용대출 금리 인하' 이벤트를 진행한다. KB증권이 고물가 시대에 이자 부담을 절감하고 신용대출을 활용한 투자자의 자산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투자에 힘을 더하는 신용대출 금리 인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KB증권 최초 신규 고객 또는 기존 고객 중 지난해 11월 1일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신용대출 거래가 없거나 신용대출 잔고가 없는 비대면 및 은행 연계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이벤트를 신청하면 익영업일부터 연 4.0%(세전)의 신용대출 금리가 60일 동안 제공된다. 이벤트 금리 적용 기간 이후에는 신용 연 9.5%~8.8% 이상의 금리가 적용된다. 이외에도 이벤트 기간 내 국내와 해외 주식 상관없이 합산해 타사 대체 순입고 1000만 원 이상 및 신용대출 잔고 1000만 원 이상 조건을 충족하면 추첨을 통해 560명에게 이자 지원금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10억 원 이상 순입고·5억 원 이상 신용대출 사용 잔고 충족 시 이자 지원금 300만 원(10명) ▲3억 원 이상 이자 지원금 100만 원(50명) ▲5000만 원 이상 이자 지원금 20만 원(200명) ▲1000만 원 이상 이자 지원금 5만 원(300명)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제세공과금(22%)는 고객 부담이며 구간별 중복 혜택은 불가하다. 이번 이벤트는 1인당 주식 거래 가능한 비대면 및 은행 연계 위탁계좌 1개에 한해 KB증권 MTS 'KB M-able(마블)', 'M-able mini(마블 미니)', 'M-able 와이드', 공식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대돈 KB증권 디지털영업Tribe장은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신용대출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고객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투자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2025.02.10
한진, 큐텐재팬과 배송 협력…K-셀러 일본 진출 지원 ㈜한진(이하 한진)이 큐텐재팬(Qoo10.jp)의 공식 배송사로 협력하며 일본 소비재 시장에 진출하는 K-셀러 지원에 나선다. 큐텐재팬은 일본 내 대표적인 이커머스 플랫폼이다. 큐텐재팬 입점 셀러들은 이달 말부터 한진의 디지털 물류 솔루션 ‘원클릭’을 통해 국내 집하부터 일본 현지 배송까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큐텐재팬의 판매 시스템(QSM, Qoo10 Sales Manager)에서 배송사로 ‘HANJIN EXPRESS’를 선택하면, 원클릭과 연동되어 효율적인 배송 관리를 할 수 있다. 한진의 ‘원클릭’은 역직구 셀러들에게 배송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단 한 건의 배송이라도 방문 픽업 서비스를 제공해, 직접 상품을 배송사 창고에 입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했다. 한진이 운영하는 최적화된 물류 네트워크를 활용해 100g, 300g 등 소중량의 상품 배송에도 합리적인 운임을 제공한다. 원클릭의 또 다른 강점은 국내외 배송을 통합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큐텐재팬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의 주문 배송도 지원해, 복수의 오픈마켓에서 판매하거나 자체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원클릭만으로 모든 주문 배송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다. 셀러의 성장 단계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와 요금 체계도 마련했다. 초기 사업자를 위한 기본 서비스 외에도, 성장궤도에 오른 이커머스 셀러를 위한 ‘원클릭PRO’, 해외 판매자를 위한 ‘원클릭 글로벌’ 등 다양한 옵션을 제공한다. 또한, 이용량이 많을수록 할인 혜택이 커지는 슬라이딩 요금제를 적용해, 발송 실적에 따른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한진 관계자는 “큐텐재팬에 대한 배송 솔루션 협력을 시작으로 국내 소상공인의 해외 진출 가교 역할을 본격화할 것”이라며, “디지털 물류 경쟁력과 오랜 시간 축적해온 국내외 물류 인프라 운영・해외 배송 경로 최적화 노하우로 해외 진출 셀러들의 현지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진은 원클릭 도입을 고려하는 큐텐재팬 셀러들을 위해 직접 서비스를 소개할 예정이다.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큐텐재팬 공식 배송사 설명 웨비나를 통해 원클릭 활용의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웨비나 참여는 18일 오후1시까지 큐텐재팬의 셀러 교육 페이지인 ‘큐텐 대학’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5.02.10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사이버공간 명예훼손과 모욕, '표현의 자유'vs'인격권 보호'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과 모욕 범죄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성 댓글과 허위 정보의 폐해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정당한 해법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문제로, 어느 한쪽의 권리만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기보다는 두 권리 간 균형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보자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인 권리로, 정치적 비판과 사회적 토론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인터넷과 SNS는 기존의 권력 구조를 넘어 다양한 목소리가 표출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공론장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적일 수는 없습니다. 개인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이나 허위 사실 유포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되,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와는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인격권과 명예 보호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무분별한 악성 댓글과 명예훼손은 개인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인은 물론 일반인도 악성 댓글과 온라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건강한 온라인 문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까지를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법적 규제를 통해 인격권을 보호해야 하는가의 경계 설정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 대응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악플 방지법의 한계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향을 설정해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설리법’(악플 방지법)이 발의되었으나, 비판적인 표현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악성 댓글과 온라인 폭력은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정교한 법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과 모욕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은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단순한 비판과 악의적인 모욕·허위사실 유포를 명확히 구분하는 법적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명예훼손죄가 형법, 정통망법, 공직선거법상 처벌 조항이 있지만 처벌의 기준이 애매한 한계 영역이 많아 국민들로서는 유, 무죄의 갈림길이 어딘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으며, 그 대책을 강구할 여러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안으로서 먼저 기술적인 대응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필터링과 자율규제 강화 같은 것이 그것입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악성 댓글 감지 시스템으로 욕설과 명백한 명예훼손성 발언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AI 기술을 활용해 악성 댓글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사용자가 재검토 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각 플랫폼에서도 자율규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이 뉴스 댓글을 제한하고, SM엔터테인먼트가 ‘광야 119’와 같은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사례처럼, 플랫폼 차원에서 악성 댓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율규제 모델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먼저 온라인을 통한 윤리 교육이 강화돼야 하겠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된 시대에 맞춰 초·중·고 교육 과정에서 온라인 윤리 교육을 체계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디지털 공간에서도 오프라인과 동일한 윤리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책임 있는 발언과 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건강한 토론 문화를 조성하는 캠페인도 필요하고 시민운동으로 전파될 때까지 각계에서, 특히 언론 방송의 지속적 관심과 기획프로그램 같은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건강한 사이버 공론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범죄는 더 이상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건강한 온라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법적·기술적·교육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무분별한 규제보다는 신중한 법적 접근이 요구되며, 기술적 해결책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병행될 때, 온라인 공론장은 보다 건전하고 자유로운 소통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