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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헌재 출석…국회측 "부하들에 책임 떠넘기고 궤변" 윤석열 대통령이 6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했다. 국회 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는 이날 오전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해 "대통령과 대통령의 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바, 계엄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계몽령'이었다, 평화적 계엄이었다, 라는 말들은 형용모순의 궤변"이라고 강조했다. 또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책임감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며 "신속한 파면 결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3차 변론부터 계속해 헌재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변론을 열고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2025.02.06
헌재, '대통령 탄핵 관련' 조태용·김봉식·조지호 증인신문 13일로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앞서 불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증인신문을 13일로 잡았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헌재는 13일 8차 변론에서 오전 10시 30분에 조태용 국정원장, 오후 2시에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오후 3시 30분에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차례로 연다.조 청장이 증인신문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조 청장은 지난달 23일 신문 일정에도 건강 문제와 증언이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 등을 사유로 불출석했다. 이에 대해 천 공보관은 조 청장이 같은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힐 시 "재판부가 불출석 사유서를 보고 사유가 정당한지 판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 신청으로 오는 6일 증인신문 예정인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의 증인 채택 취지와 관련 "국회 예산 감액 관련으로 안다"고 말했다. 헌재는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실조회 및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에 대한 회신을 보냈다고도 밝혔다. 천 공보관은 "투표 개표 보조 업무자의 국적 관련 데이터와 선거연수원 폐쇄회로(CC)TV 관련으로 안다"고 덧붙였다.한편 전날 윤 대통령 측이 변론기일을 주1회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은 오는 13일 8차 기일까지 매주 화, 목요일 두 차례 진행된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는 오욱환 변호사(연수원 14기)가 합류해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총 17명이 됐다. 오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을 지냈다.
2025.02.05
[변호사의 눈] 서울서부지법 무단침입 사건을 바라보며2025년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법원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판사실 문을 부수는 등 폭력적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항의 표시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로, 우리 사회 전체가 깊이 성찰해야 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90여 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검찰은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2025. 1. 30. 기준으로 총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사법부가 이번 사태를 얼마나 중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입니다. 구속된 이들은 주로 공동주거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혐의들이 모두 인정될 경우, 피의자들은 상당히 무거운 형량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사회에 미친 파장이 크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원의 판단이 엄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불가결한 조건’이자 ‘소수자의 의견 표명과 보호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권리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폭력적 방법을 사용하는 집회는 보호대상이 아니며, 집회·시위의 자유는 공공의 안녕질서나 다른 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폭력적 방식으로 법원에 침입하는 행위는 삼권분립원칙을 위협하는 것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기관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왜 이런 극단적인 행동이 발생했는지 그 근본 원인을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사회 각계각층의 대화와 소통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견 차이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이 폭력이나 불법으로 표출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양극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양극화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이번 사건을 통해 뼈아프게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정치권, 시민사회, 언론 등 모든 주체들은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로서 이 사건에 연루된 이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중대한 범죄라 할지라도,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과 방어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법치주의의 또 다른 측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2025.02.04
NH농협금융, 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에 이찬우 前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선임NH농협금융지주는 3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를 열고 이찬우 前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신임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최종 추천했다. 농협금융 임추위는 '24년 9월 26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했으며, 내·외부 후보군에 대해 종합적인 경영능력과 전문성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듭하며 후보군을 압축, 최종적으로 이찬우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이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에서 경제정책부터 실무업무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업무 경험을 통해 금융과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통찰력을 갖추었으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역임하며 금융 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가 높아 금융지주회사 CEO로서 필요한 역량을 모두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농협금융 임추위는 금융환경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 후보자가 금융산업과 거시경제에 대한 폭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농협금융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 적임자라 판단하였다. 이 후보자는 1966년 경북 영덕에서 태어나 부산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제31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후 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정책국장・경제정책국장, 기획재정부 차관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찬우 신임 회장 후보자는 이사회와 주총을 거쳐 최종 선임되었으며, 임기는 2025년 2월 3일부터 2027년 2월 2일까지 2년이다.
2025.02.03
[인사] SGI서울보증[인사] SGI서울보증 □ 부문장 선임▲경영부문(수석) 심성보 ▲운영부문 조성용 □ 본부장 선임▲심사본부 류창우 ▲마케팅본부 문봉기 ▲경영기획본부 이상규 ▲서울강북본부 김진우 ▲국내영업본부 권동성 ▲보상본부 손명룡 ▲서울강남본부 김영일 ▲구상본부 이진원 ▲인천경원본부 송성영 ▲부산경남본부 천상묵 ▲대구울산경북본부 강민두 ▲상품본부 전윤건 ▲대전충청본부 박인규 ▲인사․총무본부 김치룡 ▲글로벌사업본부 한상선 ▲광주호남본부 조지영 □ 부서장 전보▲성남지점 김찬호 ▲세종지점 정희철 ▲상품지원부 김세광 ▲심사1부 이상철 ▲데이터분석부 강창규 ▲신논현지점 김경록 ▲부산지점 박 철 ▲대전지점 신진호 ▲대구신용지원단 정현호 ▲보상지원부 김영규 ▲마케팅전략부 유광현 ▲법인영업부 김영록 ▲리스크관리2실 김종우 ▲평택지점 김진근 ▲신용회복지원단 김덕환 ▲수원지점 정성원 ▲화성지점 한상덕 ▲진주지점 김남훈 ▲서울보상2센터 반미애 ▲마곡지점 이상훈 ▲강남신용지원단 차재천 ▲구리지점 김성국 ▲광주지점 이영식 ▲리스크관리1실 박진혁 ▲명동지점 김성수 ▲부천지점 장우종 ▲IT영업지원부 추범석 ▲고객서비스부 조미래 ▲기획부 최병선 ▲마산지점 이승현 ▲제주지점 오춘석 ▲부산경남본부 수석 한나라 ▲을지로지점 윤종섭 ▲해외사업부 이태훈 ▲인천경원본부 수석 김순주 ▲자산운용기획부 이상주 ▲대전충청본부 수석 박수용 ▲자산운용부 양진희 ▲동래지점 양원호 ▲경원신용지원단 장중혁 ▲금융영업부 서정주 ▲서울강남본부 수석 이진섭 ▲IT운영지원부 류철우 ▲상품개발부 고왕림 ▲군산지점 한지선 ▲IT전략부 김한결 ▲IT시스템부 이의택 ▲광주호남본부 수석 김학준 ▲대구울산경북본부 수석 이동우 ▲신용평가부 김충군 ▲경원보상센터 김경미 ▲부산신용지원단 윤여덕 □ 출장소장 전보▲군산지점 익산출장소 손희관
2025.02.03
중국 AI '딥시크' 여파에 나스닥 3% 급락...엔비디아 17% 폭락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인 딥시크(DeepSeek)가 저비용으로 경쟁력 있는 AI 모델을 개발했다는 소식에 27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AI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급락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12.47포인트(3.07%) 급락한 19,341.83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8.96포인트(1.46%) 내린 6,012.28에 마감했다. 기술주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89.33(0.65%) 오른 44,713.58에 거래를 마쳤다.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개발한 저비용 AI 모델이 미국 빅테크(거대 기술기업)의 AI 관련 과잉투자 우려를 키우면서 기술주 전반의 매도세를 불러왔다. 투자은행 제프리스는 보고서에서 딥시크의 AI 모델에 대해 "고성능 칩과 방대한 컴퓨팅 파워, 막대한 전력에 의존하는 현행 AI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혁신적 파괴자가 될 수 있다는 즉각적인 우려가 제기됐다"라고 평가했다. AI 주도주이자 'AI 붐'의 가장 큰 수혜자였던 엔비디아는 이날 17% 급락하며 나스닥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시총 순위도 1위에서 단번에 3위로 주저앉으며, 4위 아마존(2조4천550억 달러)에 쫓기는 처지가 됐다. 엔비디아 외에도 브로드컴이 17.4% 떨어지며 낙폭이 더욱 컸고, 오라클(-13.8%), 슈퍼마이크로컴퓨터(-12.5%), 마이크론 테크놀로지(-11.7%) 등도 두 자릿수대 낙폭을 보였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이날 9.4% 급락했다. 올해 들어 주가가 급등했던 전력 인프라, 원전, 발전업체들도 전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신규 데이터센터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에 급락했다. 비스트라 에너지가 28.3% 떨어졌고, 미 원자력 에너지 1위 업체인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는 20.9% 급락했다. 마이크로소프트(-2.1%), 알파벳(-4%) 등 AI 분야를 선도하는 빅테크(거대 기술기업)도 약세를 면치 못했다. 반면 그동안 AI 투자에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애플은 AI 이날 3.2% 상승했다. 기술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은 전반적으로 이날 강세를 보였다. 기술주 종목에서 빠져나온 투자금이 경기순환주로 이동한 데다 채권 금리가 크게 떨어지면서 다른 업종에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했다. CFRA 리서치의 샘 스토벌 수석 투자전략가는 "투자자들이 주식에서 자금을 완전히 빼지 않고, 필수소비재, 헬스케어, 부동산 등 방어주로 순환매를 하는 것을 보고 고무됐다"라고 말했다. 딥시크가 촉발한 기술주 급락에 이날 채권 금리는 크게 떨어졌다. 전자거래플랫폼 트레이드웹에 따르면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이날 뉴욕증시 마감 무렵 4.53%로 전 거래일인 24일 같은 시간 대비 9bp(1bp=0.01%포인트) 하락했다. 딥시크에서 비롯된 혁신으로 에너지 수요가 줄어들 것이란 기대에 국제유가도 하락했다. 이날 ICE 선물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7.08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1.42달러(-1.09%)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종가는 73.17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1.49달러(-2.0%) 내렸다.
2025.01.28
HD현대 정기선 수석부회장, 다보스포럼서 ‘다연료 미래’ 실현방안 논의 HD현대 정기선 수석부회장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2025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이하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K-조선의 미래를 소개하고 에너지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다보스포럼은 전 세계 정∙재계, 학계 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글로벌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올해는 ‘지능형 시대를 위한 협력’을 주제로 20일부터 24일까지 열린다. 정기선 수석부회장의 다보스포럼 참석은 2023년부터 이어져 올해로 세 번째다. 이번 포럼에서 정기선 수석부회장은 ‘에너지 산업 협의체’와 ‘공급 및 운송 산업 협의체’에 잇달아 참석했다.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운송 등 다연료 미래의 실현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선박의 건조·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두 협의체는 A.P. 몰러 머스크와 PSA 인터내셔널, 쉘, 토탈에너지스 등 수십여 글로벌 선도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로 구성됐다. 정기선 수석부회장은 또한 세계적 빅데이터 기업인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Palantir Technologies, 이하 팔란티어)의 홍보영상을 통해 미래형 조선소(Future of Shipyard, FOS)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FOS는 데이터, 가상·증강 현실, 로보틱스, 자동화,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이 구현된 미래형 첨단 조선소다. 팔란티어 부스에서 소개된 이 영상은 정기선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HD현대 구성원들의 인터뷰를 통해 FOS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팔란티어와의 협력을 포함한 첨단 디지털 기술이 미래의 조선소를 어떤 모습으로 탈바꿈할 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정기선 수석부회장은 이 영상에서 "HD현대는 수십 년 동안 가장 획기적인 기술로 세계 조선산업을 선도해 왔다"며, "AI, 디지털 트윈 등 혁신 기술을 통해 새로운 수준의 생산성과 안정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23
이진숙 탄핵 기각… 국민의힘 "당연한 결과"국민의힘은 23일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을 기각한 것에 대해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당연한 결론임에도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탄핵 심판의 지연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다른 탄핵 소추안들에 대해서도 신속히 결정이 내려져 국정이 조속히 정상화되길 바란다”며 헌법재판소의 노력을 촉구했다. 또한, 권 위원장은 “무리한 탄핵 소추를 주도한 민주당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민주당의 반성과 사과를 요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후 업무를 시작하기도 전에 민주당이 탄핵을 강행했다”며 “이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가 장기간 마비된 점에 대해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단순한 결정을 지금까지 미룬 헌법재판소의 태도 역시 유감”이라며 헌재의 판단 지연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아울러 “이번 기각 결정으로 이진숙 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 점은 환영할 만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루빨리 정상 업무를 재개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01.23
이정문 의원, 배달앱 수수료 공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 더불어민주당 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 6 간담회실에서 개최한 「 배달앱 생태계와 수수료, 민간 자율에만 맡겨도 되나 - 배달앱 수수료 공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 이정문(충남 천안시병)·김현정(경기 평택시병)·민병덕(경기 안양시 동안구갑)·이인영(서울 구로구갑)·조승래(대전 유성구갑)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프랜차이즈학회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배달 플랫폼 기업들의 일방 적인 횡포를 방지하고 입점업체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등 입법 규제의 필요성과 도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 이날 토론회에는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 등 배달플랫폼을 이용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비롯하여 입점업체 단체 측에서도 현장에 참석해 지속가능한 배달앱 생태계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됐다 . 좌장은 성백순 장안대 교수(前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가 맡았으며, 기조 발제, 심층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 먼저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성훈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은 ‵배달앱 상생협의체 성과 및 제언‵ 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건강한 배달앱 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자영업자의 한계비용을 고려한 배달앱 수수료 캡을 협의하고 혜택을 본 사람이 비용을 지불하는 합리적 거래관행을 구축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지철호 법무법인 (유)원 고문은 ‵배달앱 수수료 인하방안,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사례와 비교‵를 주제로 발제하면서, “과도한 배달앱 수수료 수준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지적하며 “과도한 배달앱 수수료가 인하되도록 현행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 좌장이자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성백순 장안대 교수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및 온플법 등 입법 정책 방안‵으로 주제를 발표하며, “공정한 수수료 비용 구조 정착, 갈등구조 제거를 통한 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해 배달플랫폼 관련 입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이어지는 심층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에는 ▲ 김상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책사업실장, ▲ 김주형 공공배달앱 ‘먹깨비’ 대표, ▲ 고인혜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 과장 등 토론자들과 각계각층에서 모인 토론회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장 정현식)의 나명석 수석부회장은 “지난해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내놓은 상생안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2 개 단체가 최종 합의에서 중도 이탈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고 대부분의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되려 부담이 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 부회장은 “오늘 토론회가 배달앱 비용 인하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토론회 주최자인 이정문 의원은 “이제는 조삼모사식의 미봉책이 아니라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구조를 깰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시장지배적인 독과점 사업자의 횡포를 막을 국회 차원의 법과 제도 마련에 속도를 높여 배달플랫폼 생태계가 공정하게 상생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토론회 소회를 밝혔다.
2025.01.15
[인사] 한진그룹[대한항공] ◇ 부회장 승진 ▲ 우기홍 ◇ 부사장 승진 ▲ 엄재동 박희돈 ◇ 전무 승진 ▲ 고광호 임진규 정찬우 ◇ 상무 승진 ▲ 김우희 이승혁 송기원 박봉희 마성렬 김경남 김희준 최영호 은희건 권호석 최희정 김명준 [아시아나항공] ◇ 부사장 선임 ▲ 송보영 조성배 강두석 ◇ 전무 선임 ▲ 서준원 조영 서상훈 박종만 김진(아시아나항공 상무) ◇ 상무 선임 ▲ 박효정 전영도 강기택 서종우 정환수 박준하 조용순(아시아나항공 수석부장) [한진칼] ◇ 부회장 승진 ▲ 류경표
2025.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