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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림 많은 경기도, 경기도형 선도산림경영단지 모델 만들어야”지속가능한 산림을 위해서 ‘비용은 줄이고 수익을 높이는’ 경기도형 선도산림경영단지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위기 시대, 탄소흡수원인 산림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사유림이 66% 차지, 경기도는 73%를 차지하고 있고 관리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업 정책에서 사유림 관리 문제는 오랜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아킬레스건으로 남아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협업 경영과 대리 경영 등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며 노력해 왔다. 최근에는 선도 산림 경영 단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성공 모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추진 중인 선도 산림 경영 단지에서도 들어가는 비용이 수익보다 더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 정책은 세계적인 추세인 모델 산림(MF)과 공동체 산림(CF)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더 큰 수익을 창출하는 경기도형 선도산림경영단지를 만드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경기도형 산림경영단지는 지역사회를 고려하여 동네(유역)를 공간 단위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동네는 '장풍득수(藏風得水)'의 개념을 바탕으로, 바람을 저장하고 물을 얻는 공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수도권이 위치한 큰 동네인 한강은 백두대간, 한북정맥, 한남정맥으로부터 맑은 물을 공급받고 있으며, 이는 많은 인구와 반도체, 화장품 등의 산업에도 안정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경기도 산림의 수원함양 기능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적절한 고도의 산에서 공급되는 좋은 물은 비록 좁은 땅이지만, 많은 인구를 부양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혜택의 일부라도 산주들에게 제공하고 그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산림의 지속 가능성은 더욱 멀어질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산주들은 개발을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 산림자원의 보전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경기도형 산림경영단지는 산주들과의 협력과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노력이 지역사회와 자연환경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될 것으로 된다. 임업직불제는 현재의 추세를 잘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임업 직불금 신청과 수급이 0.1%도 안 되는 현실은 사유림 정책의 기준으로 삼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폭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 이에 연구원은 경기도가 추진해 온 도시생태현황도를 활용하면, 산림의 지번별로 맞춤형 정책 도입이 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관리와 보전이 특히 필요한 지역에서는 세금 면제와 더불어 직불금을 더 지급하는 선택제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지번별로 혜택과 관리 강도를 조절하면, 비용을 줄이면서도 수익을 늘릴 수 있는 경기도형 선도산림경영단지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형 선도산림경영단지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산림 분야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경기도가 지역산림조합과 협력하여 산림경영지도원을 배치·운영 확대를 시작으로, 이들의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단체나 신탁 등을 통해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한 경기도의 산림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단계라고 제안했다. 이양주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형 선도산림경영단지를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산림 관리의 대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헌법에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며 “현재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산림을 지키는 데 있어 헌법에 관련 규정이 전혀 없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고 강조했다.
2024.12.03
발길 뜸하던 한강카페, 로컬브랜드로 활기 찾아 시민 이용이 저조했던 기존의 교량 카페 4곳이 전문성을 갖춘 민간 로컬브랜드로 바꾼 후 활기를 되찾고 있다. ‘로컬브랜드 카페’는 10월 24일 한강대교 1곳과 양화대교 2곳을 오픈한 데 이어, 11월 17일 한남대교 카페까지 정식 영업을 시작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총 방문객 수는 11월 25일 기준 1만여 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한강대교 북단에 있는 ‘어반플랜트’는 마치 식물원에 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카페다. 노들섬, 이촌한강공원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며 커피는 물론, 샌드위치, 파스타 등 식사도 즐길 수 있다.어반플랜트 ‘한남대교점’ 역시 실내 정원 콘셉트의 브런치 카페로, 한강의 아름다운 야경 뷰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다리 남단에 위치하며, 개점 일주일밖에 안된 신생 카페다. 양화대교에 위치한 ‘카페진정성’은 서편에 ‘커피하우스’와 동편에 ‘티하우스’가 나란히 서로를 마주 보고 있다. 선유도와 한강의 아름다운 노을을 감상하면서, 맛과 향을 즐기기 적합한 카페다. 양화대교 남단에 위치한 ‘커피하우스’는 테이크아웃 위주의 공간으로 운영되며 시그니처 메뉴인 ‘밀크티’가 인기다.‘티하우스’는 우리나라 전통의 우전 녹차와 매장에서 직접 갈아낸 말차 등을 바리스타가 직접 블렌딩해주는 콘셉트가 특징이다. 다양한 차를 천천히 음미하며 머물다 쉬어갈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기획됐다.양화대교의 카페진정성을 찾은 한 고객은 “노을 질 때 분위기가 최고라 저녁쯤 서편 창가 자리는 항상 만석이다”라며 “밀크티를 마시러 왔는데 다음에 녹차를 먹으러 동편으로 가봐야겠다”라고 전했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로컬브랜드 사업자들의 참여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찾고 싶은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라며, “새롭게 탈바꿈한 한강 ‘카페’에서 여유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11.29
친환경차, 내년에도 통행료 할인 계속되나?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할인혜택은 계속된다.올해 말 예정됐던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국민부담 완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이다. 친환경차에 대한 고속도록 통행료 50% 감면은 그간 2차례 연장했고, 올해 말 종료예정이었으나 친환경차 보급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감면기간을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통행료 감면은 3년 연장하되 감면율은 점진적 축소하기로 했다..당장 내년부터 40%로 축소해 매년 10%씩 줄여나가 27년 20%를 마지막으로 종료될 예정이다.아울러, 감면 축소로 확보되는 재원 일부는 장애인 렌트차량 통행료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에 활용될 전망이다. 더불어 심야운행 화물차 감면은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한다.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는 화물차 심야운행을 유도해 교통을 분산하고, 물류비용 경감을 통한 국민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지난 2000년 도입했다. 그간 12차례 할인을 연장했고, 올해 말 해당 감면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으로 인한 화물업계의 부담과 물류비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당 감면제도를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이번 감면제도 연장은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친환경차 연도별 감면율> <심야운행 화물차 감면제도>
2024.11.26
'김건희 특검법' 다시 국회로…尹,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취임 이후 윤 대통령이 야당의 단독 처리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총 25건으로 늘어났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서 ‘김건희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됐다. 재표결 때엔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그러나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8표 이상이 나오지 않아 부결되면 법안은 다시 폐기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9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거부권 행사를 여러차례 예고한 만큼 시간을 끌지 않고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되자마자 즉시 재가에 나섰다. 앞서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특검법이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에 폐기된 특검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축소했다고는 하나,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은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제를 취하는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특검이나 검찰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윤 대통령이 유일하다"며 김 여사 특검법 거부권 방침을 규탄했다. 이번 세 번째 특검법은 기존 법안에 비해 수사 범위를 기존 14건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 2건으로 축소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것이 특징인데,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 4명 모두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경우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한편, 민주당은 당초 28일로 예정했던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 시점을 내달 초순으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여당 내 이탈표 유도를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될 경우 국회 본회의 재표결은 내달 2일이나 10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이다.
2024.11.26
매연 ‘뿜뿜’ 배달용 내연이륜차…친환경 전기이륜차로 전환 가속화 [서울뉴스네트워크 배경진 기자] 환경부와 서울시가 소상공인 배달용 내연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하루빨리 전환하기 위해 힘을 모은다. 이를 통해 저소음 등 친환경 배달 문화를 정착하고 국가 탄소중립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와 서울특별시는 소상공인의 친환경 배송 촉진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 업무협약식’을 11월 7일 오전 서울특별시청에서 개최한다. 이번 협약은 △환경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대문구, △소상공인연합회, △엘지(LG)에너지솔루션, △(주)대동모빌리티, △케이알(KR)모터스(주) 등 총 8개 기관이 참여하여 전기이륜차 보급 촉진을 통한 탄소중립과 소상공인의 안전한 배달 환경 조성에 협력한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구매지원을 강화하고, 국가표준형 전기이륜차*와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이 보급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종로구, 동대문구,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 홍보 및 안전 운행을 위한 교육을 지원한다. 엘지(LG)에너지솔루션, 대동모빌리티, 케이알(KR)모터스는 소상공인의 전기이륜차 구매를 비롯해 국가표준형 전기이륜차와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이 적기에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환경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화재예방 등 안전한 전기이륜차 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한다. 기업에서는 화재에 안전한 전기이륜차와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보급을 위한 기술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한편, 서울시는 2026년까지 내연이륜차 대비 전기이륜차 비중을 20%까지 확대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전기이륜차 보급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업계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날 협약을 계기로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에서 전기이륜차 운행이 늘고, 소상공인 사이에서 전기이륜차 구매 관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4.11.07
“꿈의 암 치료제, 우리 손으로 개발한다”…과기정통부, ‘방사선-바이오 성과창출 전략’ 발표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꿈의 암 치료제의 원료부터 신약까지 우리 손으로 개발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핵심 동위원소 자급률 100% 달성 ▲방사성의약품 글로벌 신약후보 3종 이상 발굴 ▲방사선-바이오 수요·공급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등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성장하는 방사선-바이오 시장 선점을 위해 ‘방사선-바이오 성과창출 전략’을 수립해 이같이 발표했다. 최근 노바티스사의 잇단 치료용 방사성의약품 성공으로 글로벌 제약사들은 앞다퉈 방사성의약품 개발과 인수합병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글로벌 방사선-바이오 시장은 2032년까지 29조 원대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내에서도 정부 주도로 하나로 등을 활용한 방사성동위원소(Radioisotope, RI) 생산기술 개발과 RI신약센터, 수출용 신형연구로 등 인프라 구축에 주력해 왔으며, 민간에서도 암 치료제 임상진행, 방사성의약품 생산설비 구축 등 방사선-바이오 관련 기술개발과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전략은 ‘방사선-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미래 글로벌 시장 선점’을 비전으로 내세워 ▲핵심 원료 동위원소 완전 자급 ▲방사성의약품 글로벌 신약 후보 도출 ▲방사선-바이오 수요공급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4대 추진전략과 9대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 핵심 방사성동위원소 자급체계 마련정부는 의료용 동위원소의 국내 자급을 위한 (가칭)국가 동위원소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공급, 인증 등을 총괄 조정하고 관리한다. 또한 유망한 차세대 동위원소의 국내 공급을 위해 생산기술 연구를 다변화하고, 고순도 분리정제 원천기술을 개발한다. 이어서 기존 생산 인프라의 고도화와 미래수요에 대응하는 전용 인프라를 신규 확보하고 기존 양산시스템과 결합해 국내 공급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아울러 생산된 의약품이 국내·외 수요자(제조기업, 병원)에게 신속하게 공급하도록 표준화한 콜드체인 운송체계를 확보한다. ◆ 방사성의약품 신약 개발 전 주기 지원 정부는 방사선바이오 분야 R&D 단일프로그램화와 산ㆍ학ㆍ연의 폭넓은 연구개발 확대로 3대 중점 분야 기술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진단 및 치료 목적에 따른 다양한 유도체를 개발하고 고에너지 동위원소에 특화된 합성(링커) 기술을 최적화하며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하는 테라노틱스 신약 개발 기술을 지원한다. 기존에 구축된 시설(RI신약센터) 외 동남권의학원 등 지역에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시설을 구축하고 권역별 임상시험 등 신약개발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방사성의약품 신약후보물질의 비임상-임상-출시 후 지원까지 방사성 원료 특성을 고려한 신약 개발 전 주기 기술을 지원한다. ◆ 산업성장 생태계 기반 조성정부는 방사선바이오 분야 유망·강소 기술 발굴, 신약개발 등 체계적 지원을 위한 (가칭)방사선바이오 산업 진흥센터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방사선 R&D 기획·추진 과정에서 수요기업 협력을 강화해 미래 수요를 지속해서 발굴·반영한다. 아울러 각 권역별 인프라 특성을 고려한 신약개발, 동위원소 대량생산, 미래산업 등 특화 클러스터 조성과 산업육성을 집중 지원한다. 현장 수요 기반의 인력양성 실무역량 강화사업을 통해 기업 수요 맞춤형 또는 취업 연계형 산업·연구·의료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글로벌 네트워크 환경 구축 및 규제 개선 정부는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현지 네트워크 거점구축 및 글로벌 시장 분석, 국제기구 연계 활동 강화 등을 추진한다. 또한 방사선바이오 신기술, 기술 사업화, 인프라 운영 등과 관련한 규제개선 수요를 상시 발굴하는 산학연 협력체계를 운영하고, 유관부처, 기관 간 규제개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발굴된 규제개선 수요를 제안·협의한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의약품 원료 동위원소 확보로 국내 방사성의약품 기업의 원활한 신약 생산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사성의약품의 국산화를 통한 국내 K-방사선바이오 신약 개발로 글로벌 시장을 조기 선점하고, 누구라도 원할 때 공급중단의 우려 없이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은 “방사선-바이오 성과창출 전략은 국내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력 향상과 신약 개발 지원 인프라 확보 등으로 글로벌 방사성의약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치열해지고 있는 방사성의약품 개발 경쟁에 맞서 우리도 기술경쟁력과 자립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