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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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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피살' 여교사 수업 배제 짜증나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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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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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SNS에 하늘이 조문 요청 쇄도…부친 "강요 아닌 부탁, 아빠의 마음" 해명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에게 살해된 김하늘(8) 양의 부친 A씨가 그룹 '아이브' 장원영의 조문 부탁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자 강요가 아니라 부탁이었다고 호소했다. 김하늘 양의 부친 A씨는 생전 딸이 '아이브' 팬이었다고 전하면서 "하늘이의 꿈은 장원영 그 자체였다. 바쁘겠지만 가능하면 하늘이를 보러 한 번 와달라"고 부탁했다. 이 같은 요청이 알려지자 '아이브'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빈소에 '가수 아이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근조 화환과 하늘 양이 생전 좋아했던 포토 카드를 보내며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이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는 물론 장원영의 개인 SNS 계정에 직접 조문을 가야 한다는 요청이 쇄도했다. 이들은 "어린 천사의 장례식에 꼭 가 달라", "하늘이가 가는 길에 따뜻한 인사 한마디 해달라" 등 댓글을 남겼다. 반면 장원영에게 조문을 강요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들은 "화환 보냈으면 됐지 너무 바라는 것 같다", "올해 고작 20살이 된 장원영인데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다", "왜 조문과 추모를 강요하는 거냐" 등 반응을 보였다. 장원영의 조문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자 A씨는 여러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생전 하늘이가 좋아했던 장원영이 아이를 보러 와주길 부탁한 건 말 그대로 강요가 아니라 부탁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정말 좋아해 꼭 보고 싶어 했던 장원영을 별이 된 지금이라도 보여주고 싶은 아빠의 마음이었다"며 "근데 '강요'란 식의 함부로 쓴 기사들을 보니 정말 더 견디기가 힘들다"고 호소했다. 장원영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측은 해당 상황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늘 양은 지난 10일 교내에서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40대 여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었다. 사인은 다발성 예기 손상. 시신 부검 결과 공격을 막으려 했던 방어흔도 발견되면서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해당 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했다. 그는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을 생각으로 맨 마지막에 나가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말해 시청각실로 유인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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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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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 된 8세 하늘이, 여교사 흉기 막으려 몸부림→처절한 '방어흔' 발견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초등학교 1학년 김하늘(8) 양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어린 소녀가 흉기를 막으려다 생긴 방어흔이 발견돼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하늘 양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이라는 소견을 내놨다. 흉기와 같은 날카로운 도구가 어린 소녀의 몸 여러 곳을 다치게 했고 이로 인해 결국 아이의 숨이 멎었단 설명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하늘 양의 손에는 여교사가 휘두르는 흉기를 막으려다가 생긴 방어흔이 참혹하게 남아 있었다. 특히 여교사가 심신미약을 주장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면서 향후 처벌 여부 등에 이목이 쏠리는 동시에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6시쯤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에서 하늘 양과 여교사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하늘 양과 여교사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하늘 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여교사는 의식 있는 상태로 수술실에 들어갔다. 여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을 생각으로 맨 마지막에 나가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말해 시청각실로 불러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여교사의 집과 차량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현장에서 수거한 휴대전화도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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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3

정부 '하늘이법' 추진…정신질환 등 직권휴직 가능하도록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휴직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는 이른바 '하늘이법'이 추진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한 사건에 대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협력·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여야도 하늘이법 입법 추진을 예고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정신 질환 등 문제 소지를 지닌 교사의 즉각 분리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 "'하늘아, 이쁜 별로 가'라는 말을 하늘이 아빠가 추모글에 꼭 남겨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가슴이 먹먹하다"며 "부모님이 요청한 '하늘이 법'을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복직 시 정상 근무의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의 불안과 우려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학생 안전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 학교 내 안전 강화, 늘봄학교 안전관리 등 안전대책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과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면서 "유가족 지원, 학생과 교원의 심리 정서 지원 등 학교 현장의 조속한 안전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마음 놓고 배우고 성장하는 안전한 교육환경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교육감들도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안전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늘봄과 방과후 시간 등 학교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강 교육감은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사를 대상으로 휴·면직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지만, 제 기능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며 "학교 관리자 권한과 의사결정 구조, 구성원 간의 갈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도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또 "정신건강 검증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 있다"며 "나아가 질병 휴직 절차 등 교원 인사관리를 점검하고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지속해서 보완하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교육청 등에 따르면 가해 교사 A씨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가와 휴직을 반복했다. 사건 직전에도 6개월 휴직했으나 20여일 만에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내고 조기 복직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A씨는 범행 며칠 전에도 학교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으나 교육 당국은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적·신체적 질환이 있는 교원이 교직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심의한 후 필요시 교육감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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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2

범행 3시간 전 CCTV에 찍힌 40대 여교사, 한 손에 검은 봉지 들고 있었다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초등학교 1학년 김하늘(8)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교사가 범행 전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40대 교사 A(48)씨는 범행 당일인 지난 10일 점심시간 때 학교에서 약 2km 떨어진 한 마트에서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구입했다. 공개된 방범 카메라 영상을 보면 회색 옷을 입은 A씨가 차에서 내려 어디론가 걸어갔다. 약 5분 뒤 차로 돌아가는 A씨의 손에는 검은색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범행 3시간여 전 A씨가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추측된다. A씨가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이 고스란히 방범 카메라에 담기면서 계획범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20여 년간 교직에 몸담았던 A씨는 정신적인 문제로 지난해 12월 초 휴직한 후 한 달 도 채 안 된 같은 달 30일 조기 복직했다. 당시 A씨는 '복직하는 데 이상 없다',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등 내용이 담긴 의사 소견서를 증빙 서류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지난 6일 안부를 묻는 동료 교사의 팔을 꺾고 헤드록을 거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 대전시교육청은 사건 당일인 지난 10일 오전 해당 초등학교에 장학사를 보내 동료 교사 폭행 사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은 A씨를 학생과 분리하라고 권고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같은 날 오후 4시 30분쯤 돌봄 수업을 마치고 혼자 나오는 하늘 양을 같은 층에 있는 시청각실로 유인, 살해했다. A씨는 하늘 양을 살해한 뒤 손과 목 등을 찔러 자해했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회복하는 대로 체포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 신상 정보 공개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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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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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교사 수사 본격화…부검 결과 "다발성 손상 사망" 교사에게 피살당한 8살 김하늘(1학년생) 양의 부검 결과는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이 사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오전에 시신 부검을 마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와 같은 소견을 발표했다.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은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다발적으로 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의미한다. 경찰은 현재 하늘이를 살해한 40대 A교사의 주거지,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건 수사를 맡은 대전서부경찰서는 범행 장소에서 A교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현재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중이다. 2018년부터 우울증을 앓아왔다고 진술한 A교사의 병원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해 건강 상태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학교 측 동의를 구해 해당 교사와 관련된 자료들도 확보할 예정이다. 체포영장 집행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A교사는 현재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상태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사인, 범행 방법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A교사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을 살해하고 자해했다. 손목과 목을 다친 교사는 수술에 들어가기 전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사는 경찰 진술에서 사건 당일 돌봄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마지막 학생을 골라 책을 준다며 시청각실로 데려가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밝혔다. 이후 수술 이후 48시간 동안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잠시 경찰 조사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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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2

'중대 오류' 경기교육청, 중등교사임용 98명 당락 바뀌어 경기도교육청이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를 했다가 번복하는 일이 발생했다. 12일 경기도교육청은 오전 10시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약 2천명을 발표했다. 이후 '수업실연' 과목이 환산점수(30점 만점)가 아닌 원점수(60점 만점)가 반영된 것이 확인됐고, 1시간 만에 홈페이지 합격자 발표 게시판에 '긴급안내, 합격자발표 일시중단 안내' 창을 띄워 개인별로 합격자 명단을 확인하는 절차를 중단했다. 이후 경기도교육청은 수업실연 원점수를 환산점수로 바꿔 입력하는 작업을 진행한 다음 오후 11시 50분께 경기도교육청은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재발표했다. 이같은 과정에서 원점수가 환산점수로 바뀌면서 당락이 바뀐 응시자는 모두 98명이다. 합격자가 불합격자가 된 사례와 불합격자가 합격자가 된 사례가 각각 49명으로 확인됐다. 이번 일에 대해 도교육청은 "합격자 발표 업무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관실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업무과실 등 중대한 문제가 확인되면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며 "이번 일은 명백한 행정 부실에 따른 것으로 응시자는 물론 경기도민, 교육가족 모든 분께 사과한다"고 머리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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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2

"교육대 95학번 48세, 고3 수능 본 자녀까지"…A 교사 신상정보 온라인 확산 김하늘 양(8)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A 교사 신상정보가 온라인에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하늘 양 아버지 김 모(38) 씨가 밝힌 A 교사에 대한 신상정보가 정리돼 올라왔다. 앞서 김 씨는 지난 11일 건양대학교 응급실 앞에서 A 교사에 대해 "가해자는 48세 여자분이다. 아들은 이번에 수능을 봤다고 한다. 그리고 2학년 3반의 담임이자 정교사"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A 교사는 교육대학교 95학번 출신 일반 교사고 조현병이 있다", "대전 OO초등학교 2학년 3반 담임, 아들이 수능을 봤다", "이번에 수능을 본 고3 자녀가 있다더라" 등 글을 올리며 A 교사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유했다. 이외에도 해당 초등학교 교사 명단을 올리거나 교무실 전화번호를 공유하며 본격적인 신상 털이에 나서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A 교사 자녀의 신상정보도 온라인에 확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보이고 있다. 현재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A 교사는 물론 A 교사의 가족, 정신과 의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들은 "A 교사도 A 교사지만 남편과 정신과 의사도 문제", "남편은 강제 입원 안 시키고 뭐 했냐", "남편도 결혼생활 내내 피해자였으려나", "옆에서 복직하도록 놔둔 가족들은 대체 뭘까", "정신과 의사가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거 아니냐" 등 분노했다. 또 다른 이들은 "정실 질환이 있는 교사들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휴직시키든가 교단을 떠나게 해야 한다", "단순 우울증으로 진단한 무능한 정신과 의사도 처벌받아야 한다", "의사 진단서 때문에 조기 복직한 거 아니냐", "조현병 환자가 6개월 만에 완치 판정을 받은 건 말이 안 된다" 등 일침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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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2

"팔 꺾고 헤드록까지"…하늘이 꿈 짓밟은 A 교사, 이미 '시한폭탄' 상태였다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8)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A 교사가 이미 범죄의 조짐을 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재모 대전교육청 교육국장은 지난 11일 공식 브리핑을 발표했다. 이날 최 교육국장은 "A 교사는 우울증을 이유로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간 질병 휴직을 냈지만 25일 만에 조기 복직했다"며 "지난 6일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기에 장학사를 파견했으나 파견 당일 사건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불 꺼진 교실에서 혼자 서성이고 있는 모습을 본 동료 교사가 A 교사에게 '함께 퇴근하겠느냐', '이야기를 나눌까요' 등 대화를 시도하자 헤드록을 걸거나 손목을 강하게 부여잡았다"며 "학교 측은 A 교사에게 주의를 주고 동료 교사에게 사과하도록 하고 A 교사를 교감 옆자리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대전 서부교육지원청도 현장 상황을 파악한 뒤 A 교사에 대해 연가나 병가 등을 통해 분리 조치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장학사 2명이 전날 오전 현장 점검을 위해 해당 학교에 파견됐지만 같은 날 오후 A 교사는 학교 시청각실에서 하늘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최 국장은 "휴·복직 관련 규정상 의사를 진단서를 첨부해 교원이 복직을 신청하면 30일 이내 반드시 복직시키게 돼 있다"며 "정신과 전문의의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소견이 담긴 진단서가 첨부돼 있었고 이를 토대로 복직을 시킨 것"이라며 A 교사의 조기 복직에 대해 해명했다. A 교사는 휴직 전까지 2학년 담임을 맡고 있었다. 조기 복직한 후에는 교과전담 업무를 맡겼다. 지난해 12월 27일부터 해당 초등학교는 방학 중이었기에 실질적인 수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끝으로 "복직 이전까지만 해도 A 교사는 별다른 특이점이 없었던 20년이 된 조용한 교사였다"며 "약물 복용을 정상적으로 한다면 교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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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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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지킬 장치 vs 불법 도청 우려"…교사 커뮤니티 발칵 뒤집힌 하늘이 사건 대전에서 방과 후 돌봄교실을 마치고 학교에 머물렀던 김하늘(8) 양이 같은 학교 교사에게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생전 김 양이 사용했던 위치 추적 앱을 두고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교사들은 불법 도청 장치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지난 11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 양이 사용했던 위치 추적 앱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해당 앱은 부모와 자녀 휴대전화에서 같이 설치하고 위성항법장치(GPS)를 연결하면 부모의 휴대전화로 자녀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휴대전화에 연결해 주변 소리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을 받았다. 불안감을 느낀 학부모들은 해당 앱의 필요성에 주목했다. 이들은 "앱 이름이 뭐냐", "앱을 통해 아이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걸 처음 알았다", "이런 앱이 필요한 것 같다", "검색해서 자녀 휴대전화에 해당 앱을 설치했다", "자녀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설치가 필수" 등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교사 커뮤니티에서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일부 교사들은 해당 앱을 언급하면서 "저 부모가 몰래 녹음하고 있었다는 것 아니냐", "(피해자가) 불쌍하기도 하지만 내 수업 시간에 저런 부모가 있을 수 있다니 소름 돋는다" 등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일부 교사들은 "교실에서 애들한테 휴대전화 끄라고 해야겠다", "가방이나 사물함에 넣어놔도 교실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다니", "불법 감청을 조장하는 앱은 법으로 금지시켜야 한다", "어떤 소리가 들어갈지 몰라서 불안하다" 등 댓글을 남겼다. 고 김하늘 양의 아버지인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교사는 우울증에 의해 자기 분을 못 이겨서 아무 죄도 없는 아이를 죽였다. 앞으로는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말아야 한다"며 "딸을 찾기 시작했던 오후 4시 50분쯤부터 약 1시간 후 딸을 찾을 때까지 모든 소리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아이 목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고 늙은 여자의 달리기하는 것 같은 숨이 휙휙 거리는 소리와 서랍을 여닫는 소리, 가방 지퍼를 여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전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하늘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당시 이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작실에서 흉기에 찔린 하늘 양과 이 학교 40대 여교사 B씨가 하늘 양의 친할머니와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A양은 인근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으나 숨졌다. B씨는 자신이 한 범행이라고 시인했다. B씨는 우울증 등 문제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12월 조기 복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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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