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 극복"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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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국내 통신사 최초 친환경 보빈 도입…온실가스 감축 효과KT(대표이사 김영섭)가 국내 통신사 중 처음으로 친환경 보빈을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보빈은 케이블을 연속적으로 감는 데 사용하는 원통형 구조물이다. 목재로 만든 제품이 일반적이며, 케이블 보관과 운송에 활용된다.KT가 도입하는 보빈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인증한 폐플라스틱(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으로 만든 제품이다. 10회 이상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제품의 장점이다. 일반 보빈 대비 가격이 비싸고 수거 작업이 어려워 확산되지 못했다.KT는 LS전선, 대한광통신, 가온전선, 머큐리광통신, 이에스테크인터내셔널 5개 광케이블사와 친환경 보빈 공급사 간 협의를 진행해 렌탈 공급 방식으로 친환경 보빈의 가격을 낮췄다. 사물인터넷 기반의 관제 서비스를 적용해 수거의 어려움을 극복했다. KT는 4월부터 납품 받는 광케이블에 친환경 보빈을 사용한다. 연간 약 2500개 목재 보빈이 친환경 제품으로 대체된다. 친환경 보빈 사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전체 광케이블에 적용할 계획이다. 친환경 보빈은 목재 사용량을 줄여 산림 훼손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1만2500㎏을 감축한다. 또한 전기 사용량 2만7200kWh(4인 가족 기준 78가구가 한 달 동안 사용하는 전기량) 절감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 아울러 포장 폐기물이 감소하고, 보빈 폐기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KT 구매실장 이원준 전무는 “자원을 일회성으로 소모하는 기존의 선형 경제는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폐플라스틱을 재자원화해 순환 경제로 전환하는 것은 천연자원 소모를 줄이고, 폐기물을 저감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앞으로도 KT는 구매혁신을 통한 ESG 경영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3.18
강원특별자치도, ‘양양 해양레포츠 실내교육원’ 유치 최종 확정 강원특별자치도가 양양군 현북면 서피비치 인근에 ‘양양 해양레포츠 실내교육원’ 유치를 최종 확정했다. 2022년부터 추진해 온 본 사업은 총 454억 원이 투입되며, 사계절 서핑 교육이 가능한 인공 서핑장과 실내 수영장을 포함한 연면적 6,200㎡ 규모로 조성된다.양양 해양레포츠 실내교육원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되며, 동해안 지역의 해양레저 교육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핵심 시설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본 교육원은 사계절 서핑 교육이 가능한 인공 서핑장과 실내 수영장을 포함해 동해안의 기후적 특성을 극복하고, 연중 해양레포츠 체험이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 5월부터 교육원 설립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1.1041로 산출돼 사업의 경제성이 확보됐다.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와 양양군은 사업을 최종 확정하고, 오는 6월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마친 후 하반기부터 실시설계 및 착공에 나설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본 교육원이 개장하면 양양을 비롯한 동해안 지역의 해양레저 관광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해 양양이 글로벌 해양레포츠 명소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손창환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장은 “양양 해양레포츠 실내교육원이 건립되면 동해안이 사계절 해양레저 관광지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투자와 인프라 확충을 통해 글로벌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7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로펌의 보안 정책, 운용의 문제와 대책 최근 국내 로펌에서 미공개 기업 정보가 유출되어 증권 범죄에 악용된 사실이 금융당국 조사로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직원의 일탈이 아니라, 로펌의 보안 정책과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해야 할 의무가 얼마나 막중한가를 보여주는 사례다. 법무법인은 고객의 기밀 정보를 다루는 기관이다. 따라서 정보 보호의 신뢰성이 무너지면 법조계 전체의 신뢰도 하락할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과 기업의 공정성도 위협받을 수 있다.특히 기업법무 분야에서 로펌 변호사들은 고객사의 핵심적인 사업 기밀과 미공개 정보를 다룬다. 기업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대형 계약 협상, 금융거래, 국제 중재 등과 같은 업무에서는 기업 내부의 전략적 의사결정과 재무정보, 기술자료, 법적 분쟁 전략 등이 포함되며, 이는 유출될 경우 기업의 경쟁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들은 다량의 기밀 문서를 취급하며, 이는 계약서, 법률 의견서, 증빙 자료 등 디지털 및 물리적 형태로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들이 암호화되지 않은 채 저장되거나 보안 수준이 낮은 장치에서 관리될 경우, 외부 해킹이나 내부 유출의 위험이 높아진다.또한 변호사들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고객사, 외부 전문가, 규제기관, 해외 로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보가 여러 기관과 공유되며, 관리되지 않은 정보 흐름이 보안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 특히 IT 인프라가 각 기관마다 다를 경우 보안 표준을 통일하기 어려워 데이터 보호가 더욱 취약해진다. 이동이 많은 업무 특성상 변호사들은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외부에서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데,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하거나 개인 장치에서 기밀 문서를 열람하는 등의 행위가 보안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러한 보안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로펌은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보안 전략을 도입해야 한다. 전통적인 내부자 신뢰 기반의 보안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접속과 데이터 접근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Zero Trust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변호사, 직원, 외부 협력업체 등 모든 사용자의 접근을 최소 권한 원칙(Principle of Least Privilege)에 따라 제한하고, 다단계 인증(MFA)을 필수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또한 AI 기반의 보안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내부자의 비정상적인 문서 접근이나 외부 해킹 시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데이터 유출 방지(DLP, Data Loss Prevention) 시스템을 활용하여 로펌 내에서 다뤄지는 문서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기밀 정보가 무단 복사되거나 전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기술적 보안 조치와 함께 내부 보안 교육 및 윤리의식 강화도 필수적이다. 변호사와 직원들이 보안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 보호 및 기밀 유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이제 변호사의 업무 방식을 더욱 보안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외부에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 VPN을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개인 기기에서 기밀 문서를 열람하는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과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종이 문서를 최소화하고,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EDMS, Electronic Document Management System)을 통해 보안이 강화된 디지털 문서 관리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이를 위하여 로펌 내부 신고 시스템과 보안 사고 대응 프로토콜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내부 직원이 보안 취약점이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안전한 채널을 구축한다든지, 보안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위기 대응 매뉴얼을 정립하고, 실질적인 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 법무법인은 고객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특히 기업법무 분야에서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밀이 다뤄지는 만큼, 보안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책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로펌들이 보안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보다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기업법무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보안 관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로펌은 기술적·제도적 대응뿐만 아니라, 보안에 대한 조직 전체의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 변호사 개개인이 ‘보안이 곧 고객의 신뢰이며, 나아가 로펌의 경쟁력’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업무에 임할 때, 로펌은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3.17
삼성생명, 「삼성 밸런스 종신보험」 특허 획득 삼성생명이 종신보험의 노후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 혁신상품으로 특허를 취득하면서 ‘보험을 넘어서는 보험’을 실현하려는 삼성생명의 도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생명은 특허청으로부터 「삼성 밸런스 종신보험」에 대한 신규 특허(등록번호 10-2775775)를 부여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2044년까지 20년간 해당 상품구조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된다. 이번 특허는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이후 생존여부 및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연금 총 수령액이 기납입보험료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하여 연금전환재원을 초과하도록 최저보증하고, 중도해지가 가능한 ‘종신형 신연금구조’를 최초로 도입한 데 따른 것이고 삼성생명은 전했다. 이를 통해 기존 상품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가입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재원으로 종신보험의 역할을 더욱 확대했다. 삼성생명은 배타적사용권 획득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생명보험업계에서 가장 많은 6건의 배타적사용권을 인정받았다. 이는 보험상품 전반에 걸쳐 혁신을 도모하고 보장의 영역을 확대하는 데 힘쓴 결과라는 삼성생명측 설명이다. 삼성생명은 지난해부터 ‘보험을 넘어서는 보험’이라는 슬로건 아래 기존 보험의 영역을 넘어 생활금융 전반을 선도하는 회사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그 일환으로 새로운 장르의 보험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전담개발 TF(Task Force)를 구성하고 외부 관련기관과 협업을 강화하는 등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맞춰 종신보험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자 새로운 상품구조를 개발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선진 금융기법을 활용해 고객에게 유용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3
대구시, ‘청년카페 취트키’ 확대 운영…청년 구직 지원 강화대구광역시는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의욕을 높이고, 자신감 회복 및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 청년카페(취트키)’를 확대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2024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성과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대구시는 올해 국비 20억 원을 포함한 총 2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지원 대상을 5,600여 명으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청년성장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가 2024년부터 추진하는 청년 지원 사업으로, 대구시는 지난해 청년카페 운영 부문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청년카페’를 통해 마음돌봄, 진로설계 교육, 현직자 멘토링, 지역 청년 및 고용정책 연계, 현장교육 등을 실시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 ‘취트키’는 15세~39세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 미취업 청년뿐만 아니라 특성화고 학생, 대학생, 사회적 고립 청년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보다 폭넓은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일경험 연계 및 다양한 지역 청년정책과의 연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성장프로젝트’는 대구테크노파크, 대구청년센터, 대구경북첨단벤처기업연합회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청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맞춤형 교육, 통합 홍보, 사후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3월부터 10월까지 청년카페(취트키) 참여자를 모집하며, 청년 구직단념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박윤희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참여 대상자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 청년카페를 통해 청년들이 지역사회와 기업에 잘 정착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에서 즐겁게 머물고 꿈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청년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3
이재명, 비명계와 손잡고 "헌법수호 연대" 단일대오 강조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이 12일 회동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조속한 인용을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회동에는 이 대표에게 '쓴소리'를 해왔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박용진 전 의원, 이광재 전 강원지사,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비명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야권 지지층의 불안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계파간 입장 차이에 구애받지 말고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자는 취지에서다. 특히 이날 회동은 최근 이 대표가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을 두고 "당내 일부하고 (검찰이) 다 짜고 한 짓"이라고 발언, 당내 계파 갈등이 재점화할 조짐이 노출된 가운데 이뤄져 이목을 끌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계파 갈등 우려를 잠재우고 '헌법수호 연대'라는 기치 아래 단일대오를 다지자는 것이 당 지도부의 의도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 앞서 지난 9일부터 단식 농성에 돌입한 김 전 지사를 향해 "특히 우리 김경수 지사님, 건강관리 잘하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님 건강을 많이 해치기 전에 상황(탄핵 심판)이 정리돼야 할 텐데 걱정"이라고 했다. 그러자 김 전 지사는 "제가 단식 중이어서 우리 선배님들께서 (첫 발언을 하도록) 배려해주신 것 같다. 단식 농성장이 만들어지도록 도와준 민주당 (지도부에) 감사드린다"며 "최대한 빨리 (윤 대통령) 파면을 끌어내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화답했다. 김 전 총리는 "저희는 이 대표의 당 운영에 쓴소리를 많이 한 사람들"이라면서도 "그럼에도 계엄·내란·내전으로 이어지는 국론 분열의 책임자인 윤 대통령이 파면돼야 한다는 사실은 한 번도 의심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더 확실하게 국민들 속에 뿌리내리고 중심을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박 전 의원은 "선당후사의 애당심으로 이 자리에 왔다. 저도 한명의 당원 자격으로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내란 준동 세력에게 빼앗긴 봄을 찾아오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전 지사는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 대한민국을 희망의 나라로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2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성남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 개최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12일 현장 중심 경영의 일환으로 경기도 성남시 성남상공회의소에서 성남, 광주, 이천 등 경기 동부 소재 중소기업 대표 20명을 초청해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저성장 장기화에 따른 기업경영의 애로사항과 대내외 환경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금융 지원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성태 은행장은 “전통 제조업을 영위하며 경제 발전을 주도해 온 기업부터 미래를 이끌어갈 IT·반도체 기업까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중소기업의 위기극복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금융․비금융 지원을 적극 확대해 나가는 한편, 수출입기업 지원과 기술 우수기업 발굴·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은행은 올해 경기부진과 고환율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전년 대비 대출 공급 목표를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위기극복과 재도약 지원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
2025.03.12
경북도, ‘K-과학자마을’ 착공… 은퇴과학자 위한 혁신 주거단지 조성경상북도가 10일 경북도청신도시 2단계 특화주거용지에서 ‘K-과학자마을’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전국 최초로 은퇴과학자를 위한 명품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이번 사업은 연구·창업·교육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혁신적 공간으로 설계된다. 경북도는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미래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K-과학자마을’은 경북도청신도시 2단계 내 배산임수의 입지에 조성되며, 은퇴과학자들이 거주하면서 연구·창업·후학 양성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복합 단지로 구성된다. 단독형 주택과 공유사무실, 콘퍼런스홀, 라운지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함께 마련돼 입주 과학자들이 활발한 연구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 조성을 넘어, 인문·자연·기술이 융합된 혁신적 도시 모델을 지향한다. 세계적인 건축가 승효상을 비롯한 국내외 유명 건축가들이 설계에 참여해 지속 가능성과 역사성을 갖춘 ‘천년건축’ 개념을 도입했다. 경북도는 K-과학자마을이 향후 지역 내 22개 시·군으로 확산되며, 문화관광 자원으로서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도는 단지 조성과 함께 우수 과학자 유치를 위해 하반기부터 ‘K-과학자’ 15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과 협력해 추천을 받고, 경북연구원 내 K-과학자 지원조직을 신설해 운영·관리 모델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K-과학자마을과 같은 혁신적 성장 모델이 필요하다”며 “과학 인재가 모이면 기업이 찾아오고, 이는 곧 경북과 국가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3.10
트럼프의 본격적인 관세공략 시작, 제대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글로벌 시장이 시끄럽다. 이른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한 관세공략이다. 지난 1기 때 집권 때보다 더욱 집중적이고 세밀하게 지역별, 국가별, 글로벌 시장 등 다양하게 공략을 시작했다. 이른바 '트럼프 시즌2의 매드맨 전략'이라고도 한다. 결국은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모든 것이 내 것 전략'이다. 그린랜드, 가자지구, 우크라이나 전쟁 등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심지어 전통적으로 지칭하던 '멕시코만' 명칭도 '미국만'으로 변경 중이다.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은 내 것이라는 전략은 결국 실패할 것이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국제 평화나 경찰역할은 물론 미래 시장을 위한 미국의 역할을 포기한 전략이다. 물론 길어봤자 4년이라는 개념은 확실하나 현재 글로벌 시장 모두가 힘들고 불편하다.이미 1기 집권 때 유사한 방법을 구사하여 관세전쟁을 편 결과는 대실패다. 그 이후 각종 보고서에서 결국 미국 인플레이션을 촉발시켰고 미국인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었다는 결론이다. 이번 관세 전쟁은 더욱 강하고 심각하게 진행하고 있으나 결국은 모든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실패할 것이다. 그렇다고 트럼프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 결국 최근의 전략은 관세부과를 통하여 우위의 입장에서 양보를 이끌고 몇 배의 효과를 자국으로 이끌어내자는 장사꾼 전략이라 하겠다. 초기에 시작한 캐나다와 멕시코의 25% 관세부과도 한 달을 유예와 시행, 다시 자동차 관세 유예 등을 양보를 이끌어내고 있지만 결국은 관세부과를 포기하고 더욱 자국 우선주위로 이끌어 낼 것이다. 실제로 이 국가에 미국 기업이 더욱 많이 진출하여 미국으로 수입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부정적 부메랑 효과만 구축하는 부작용을 예상하기 때문이다. 당장 자동차 관세 부과가 다시 유예된 이유다. 이 때 중국에는 10% 추가 관세를 두 번이나 부과하여 더욱 미중간의 갈등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아마도 이러한 트럼프 전략은 임기 내내 진행되어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할 것이고 임기 후 복원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미국은 낭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최강대국이지만 이제 글로벌 시장은 혼자만 하면 되는 시장이 아니라 연동성이 더욱 강하고 서로의 장단점이 교차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부작용은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미국만 남기고 모두가 적대국이 되는 부작용으로 후임 대통령의 역할은 복원하는데 상당히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미국은 맹방도 없는 오직 자국만 있는 독불장군 형태로 시작됐다. 1기 때는 그나마 행정부 요직의 일부가 문제점을 제시하는 역할을 분야별로 하면서 견제의 역할을 하였다면 2기는 완전히 트럼프 목소리만 반영하는 인물만으로 채워지면서 더욱 암울한 형태로 진행되는 부분은 더욱 안타깝다. 미국 내에서의 각종 우려가 시작부터 나타나는 부분은 더욱 문제점이 커지고 있고 향후 트럼프 퇴임 후 우방국으로의 재전환은 상당한 고통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유사한 지도자가 다시 등장한다면 미국의 모습은 앞으로 보기 힘든 만큼 동맹이나 우방은 없는 자기 생존만 지향하는 문화도 점차 확산된다고 하겠다. 우리에게 미치는 관세 정책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우리 수출품 중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보편적 관세 25%를 부과하면서 벌써 글로벌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우리 업계는 글로벌 상황을 보면서 경쟁력 유지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도리어 이러한 관세 부과로 인하여 미국 내의 자국 철강업계가 올리지 못한 비용 약 10%를 올리는 계기로 삼고 멕시코와 캐나다산 철강 등의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틈새를 노리는 우리 관련 업계도 노력 중이라 하겠다. 당장 보편 관세 부과로 인한 미국 자체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그 다음 대상으로 자동차와 반도체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발표는 4월 2일이지만 최근 트럼프는 자동차는 25% 관세, 반도체 등은 25% 또는 그 이상을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벌써부터 시장은 요동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유럽도 등도 고민이 되고 멕시코 현지에서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작사도 고민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대미 흑자 규모가 커지면서 대미 흑자국 8위권에 있는 국가이다. 특히 자동차 수출은 현대차그룹의 해외 수출 중 약 과반을 차지하여 더욱 우려가 커지는 형국이다. 상호관세 부과로 인한 부담감이 더욱 커지고 있어서 정부는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려서 약 20%까지 늘리고 있는 과정이고 현대차그룹도 대미 투자를 크게 늘려서 최근 우리가 미국에 투자한 금액은 천문학적이라 하겠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 전기차 전용공장 건립은 물론 현대제철도 투자하기로 언급했다. 그러나 이 정도 가지고서는 트럼프의 관세 부과를 피할 수 없는 만큼 전력을 기울여 설득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은 트럼프의 카운터파트너가 없다는 것이다. 탄핵 상황으로 후반부가 되어야 정리가 되고 트럼프와 상대할 수 있는 대통령이 구축되는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주공산의 입장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안을 한계가 있어서 알아서 각개전투 중이고 기업이 뭉쳐서 미국으로 건너가 행정부는 물론 기업 등을 대상으로 각종 대안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한계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심각하건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한계점이다. 앞으로 자동차,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 부과는 물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대폭 수정이나 폐기 등으로 보조금 지급이나 세제 혜택도 줄이거나 없앨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방위비 재협상은 물론 한미FTA 재개정 등 제한된 항목은 없을 정도로 모든 대상이 무한대의 공격형 모델이 되는 상황이다.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일방적인 진행은 물론이고 북한에 대한 앞으로의 진행도 예상 이외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우리는 패싱당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커진다. 우리가 할 수 방법은 있는 재원이나 능력을 최대한 기울여 협상하는 전략이다. 민관 구분 없이 역할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다. 아이러니 하지만 현재의 우리의 무주공산이 트럼프에게 우리 시장은 우선 순위로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트럼프는 장사꾼인 만큼 관세 등을 부가하여 우위의 입장에서 일괄 해결을 하는 특성이 있지만 당장 우리는 대통령이 부재되어 있기 때문에 도리어 관세 부과 등 직접적인 행동은 다른 국가 대비 늦추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대한 설득하여 이 기간을 늘리고 설득하는 동안 시간을 벌면서 준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벌자. 물론 대미투자도 늘리고 계획도 세워서 대미흑자를 줄이는 노력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동차를 비롯한 각종 제품의 생산비율을 미국 공장에서 확대하여 최대한 영향을 덜 받게 하는 방법도 당연하다. 특히 우리가 전반기에 지도자 부재에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단순한 관세 부과는 협상능력이 한계가 있는 실정에서 반미감정만 한국 국민에게 부여한다는 측면도 있고 최근의 중국의 러브콜 등을 고려하면 미국에게 분명히 잇점보다는 단점이 크다는 부분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괜히 한두 가지 특성만을 보고 관세 부과 등 부정적인 시각만 키워준다면 한국 국민에게 총체적인 부정적 시각만 키운다는 논리는 분명히 의미가 크다. 또한 직접적인 수출입에 대한 내용도 핵심이지만 관광이나 유학 등 무역외수지에 대한 부분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미국에 도리어 우리에게는 큰 적자인 만큼 총체적인 부분을 강조할 필요도 있다.전체적인 부분을 묶어서 패키지 딜을 건의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계는 단순히 한두 가지 제품만 가지고서는 흥정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고 미중간의 갈등 사이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북한과 러시아 문제, 대표적인 동맹국, 미국과의 역학관계 등 단순히 무역으로만 함께 하는 사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원하고 있는 선박이나 군함 등은 물론 전투기 창정비 등 다양한 우리의 강점을 활용하여 패키지 딜을 하는 방법도 훌륭한 방법이다. 1기 트럼프 행정부 때 협의했던 방법을 진일보시키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당시 자동차 및 부품 등은 한미FTA 재협상 등을 통하여 픽업트럭 10년 연장 등 양보를 통하여 해결한 부분도 있다. 철강이나 알루미늄은 스크린 쿼터제 등 분야별로 다양한 방법을 활용했다. 계속해서 트럼프의 관세공략 등 다양한 협상이 진행되는 만큼 현재로서는 각 사안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냉정하게 분석하고 로비 등 다양한 대처방법을 동원해야 하는 시기다. 한국과 미국은 단순히 무역으로만 언급할 수 없는 다양성으로 묶여있다는 것이고 최근 러시아, 중국, 북한 등과 최후 보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관계다. 물론 미국 대통령 한 명이 이러한 유서 깊고 끈끈한 관계를 한시적인 정책으로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분명히 긁어서 부스럼을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은 예상할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산학연관을 필두로 양국의 국민이 더욱 똘똘 뭉치는 역할을 하기를 기원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기를 바란다. 특히 너무 믿지 말고 우리 것을 제대로 챙기면서 국방 등 확실한 안정화는 기본적인 우리 조건일 것이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의 미국 백악관의 협상 실패를 확인하면서 너무나 안쓰러운 모습을 모두가 확인했고 우리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느끼는 공감대는 우리 국민 모두가 느낄 것이다. 각자도생의 시대이다.
2025.03.10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사고 피해 가정 취업활동 지원 ‘Stand-up’ 참가자 모집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장학재단은 고속도로 사고 피해자 또는 피해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Stand-up’ 프로그램 7기 참가자를 10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Stand-up’은 고속도로 사고 피해자 또는 피해 가정의 자녀가 사회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25년 ‘Stand-up’ 프로그램은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운영한다. 선발된 참가자들에게는 취업 특강(입사지원서 작성법, 취업 트렌드 및 전략 등) 및 개인별 맞춤 컨설팅(입사지원서 피드백, 모의면접 등)을 제공한다. 또한, 수험서 구입비, 온ㆍ오프라인 수강료 및 자격증 응시료 등의 개인별 구직 활동비도 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한국도로공사는 1996년 ‘고속도로장학재단’을 설립해 고속도로 교통사고 또는 건설‧유지관리 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속도로장학재단 관계자는 “고속도로 사고 피해자 또는 피해 가정의 자녀들이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때까지 장학재단이 든든한 동반자로서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