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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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 산불 지역에 10억 원 규모 성금 및 구호물자 지원HD현대가 최근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지역 지원에 나선다.HD현대는 25일 울산 울주, 경남 산청, 경북 의성 등 대형 산불 발생지역의 주민 지원과 피해 복구를 위해 10억 원 규모의 성금 및 구호물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HD현대1%나눔재단이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에 7억 원의 성금을 기탁한다. HD현대1%나눔재단은 임직원들이 급여의 1%를 기부하기로 뜻을 모아 설립한 재단이다. 이 성금은 ▲산불피해 긴급 구호 ▲이재민 생필품 지원·주거 안전 확보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HD현대 계열사들은 3억 원 상당의 구호물자를 지원한다. HD현대의 건설기계 계열사인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는 산불 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굴착기와 인력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양사는 2022년 동해안 지역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당시에도 20대의 굴착기를 긴급 투입한 바 있다. HD현대중공업은 25일 울산 지역 산불 진화 현장에 투입된 공무원들에게 도시락 1,500인분을 제공했으며, 향후에도 필요한 지원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권오갑 HD현대1%나눔재단 이사장은 “갑작스런 산불로 생활의 터전을 잃은 주민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란다”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평화롭고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구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5
韓대행 "산불 진화 전력, 진화대원 사망 애도…의대생 이젠 돌아와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5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상도 지역 대형 산불과 관련해 "산불 진화 헬기와 지상 진화 인력을 총동원해 조속한 산불 진화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신속한 피해 수습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따뜻한 날씨와 함께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봄철 산불의 위험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산불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대부분의 산불이 사람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께서도 산불방지 행동 요령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대행은 "산불 진화 과정에서 진화대원 세 분과 공무원 한 분이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깊은 애도를 표하며, 관계 부처에서는 그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살피고 합당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휴학 중인 의대생의 복귀에 대해서는 "이제는 자신의 자리에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수준 높은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료 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데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목표는 의료계 구성원 여러분의 이해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 "의대생과 학부모님이 총장과 학장님의 합리적인 설득에 귀를 기울여주셨으면 한다"며 "정부는 돌아온 의대생이 마음 편히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많은 의대는 이달 말까지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은 제적 처분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2025.03.25
관심사를 통한 '만남의 장' 주선...대전시, 청년들 만남 지원사업대전시가 미혼 청년들의 건강한 사회적 교류와 자연스러운 만남을 지원하는 청년 만남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오는 3월 26일 첫 행사를 시작으로 12월까지 총 23회에 걸쳐 문화·예술·스포츠·취미 활동을 기반으로 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대전은 청년층 인구 비율이 서울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도시로,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존의 형식적인 소개팅 방식에서 벗어나 공통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미술관, 야구장, 식장산 등 다양한 장소에서 맞춤형 활동을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3월부터 12월까지 총 23회에 걸쳐 700여 명의 청년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가자들은 그림을 감상하며 취향을 공유하고, 스포츠 경기를 함께 즐기며 응원하는 등 일상의 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일회성 만남이 아닌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청년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개별 신청 방식을 도입했다. 직업군 제한 없이 공무원, 대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취업 준비생 등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또한, 매칭 알고리즘 개선과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다 의미 있는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첫 행사는 3월 26일 신세계 아쿠아리움에서 열린다. 봄의 설렘 속에서 청년들이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대전에 생활 기반을 둔 25~39세 미혼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대전청년포털 또는 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473)으로 문의하면 된다.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청년 만남 지원사업은 단순한 만남 주선이 아니라,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청년들이 더욱 쉽게 소통하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7
헌재, 최재해 탄핵 전원일치 '기각'…즉시 직무 복귀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13일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부실 감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라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개인 감찰뿐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 요청 역시 헌재는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저히 자의적이라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밖에도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다. 앞서 최 원장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재는 지난달 12일 변론을 연 이후로 사건을 심리해왔다.
2025.03.13
동해해경, 삼일절 맞아 '기미독립선언서' 낭독영상 동해(바다)를 지키는 동해해양경찰서가 삼일절을 맞아 기미독립선언서를 직원들이 낭독하는 영상을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세계적으로 알린 기미독립선언서를 직원들이 낭독해 삼일절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제작됐다. 영상은 김환경 동해해경 서장을 시작으로 대형 및 중형함정, 파출소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경찰관과 일반직 공무원 등 근무지가 각기 다른 다양한 연령대의 직원들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는 장면으로 이어진다. 낭독에 참여한 직원들은 각자의 근무 환경에서 촬영하며 다양한 공간을 배경으로 생동감 넘치고 특색있는 장면을 연출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동해(바다)와 독도, 울릉도 주변의 해상경비 및 순찰, 구조임무 수행 및 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영상은 동해해경서 공식온라인 채널(유튜브 삼봉TV, 인스타그램 등)에 3월 1일 삼일절에 게시된다. 김환경 동해해경 서장은 "선언서 낭독을 통해 직원들이 애국심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며 "일제에 맞서 독립운동을 이어 나갔던 순국선열들의 애국정신을 본받아 국민을 위한 안전한 바다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02.28
'나솔' 24기 옥순, 픽업아티스트 의혹…네티즌들 "이제야 방송이 이해되네" ‘나는 솔로’ 24기 옥순이 과거 픽업아티스트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ENA·SBS 플러스 ‘나는 솔로’ 24기 옥순이 픽업아티스트였다고 주장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왔다. 픽업아티스트는 이성을 유혹하는 기술을 알려주는 사람을 말한다. 실제로 옥순의 수업을 들었다는 네티즌은 “옥순이 강사로 있을 때 예명은 ‘설아’였다. 다 같이 수업을 듣고 끝나면 이태원에서 수강생들 데리고 팀 짜서 번호를 따는 미션을 시키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옥순이랑 같은 팀이어서 번호 따는 미션을 하러 갔었는데 그때도 지금 같은 플러팅을 했다. 방송은 순화된 거고 실제로는 더 공격적으로 플러팅했다. 내가 남자였으면 싸웠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방송 출연 후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처음엔 자기 아니라고 하다가 누가 봐도 본인 맞으니까 그 이후로 일방적으로 차단하고 인스타도 새로 개설한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번 24기는 너드남들과 함께하는 기수로 방송 내내 옥순의 플러팅이 화제를 모았다. 옥순은 수의사 영호와 상철, 스타트업 앱 개발자 영호, 8급 토목직 공무원 영식에게 여지를 주는 플러팅으로 쌍방 호감이 있다고 착각하게 하며 최종 선택 직전까지 이들을 자신의 어장에 가뒀다. 옥순은 다른 기수의 옥순들과는 다른 결의 캐릭터로 주목받았다. 관계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모든 남성을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이거나 숨 쉬듯 플러팅하며 희망 고문하려 애썼다. 네티즌들은 "방송 보는 내내 불편했다", "과거 픽업아티스트였다니 이제야 이해가 간다", "이성 유혹 기술을 실전에 써보려고 출연한 건가", "왜 저렇게 여지를 주나 했더니"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24기 옥순은 픽업아티스트 의혹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2025.02.28
국회, 본회의 열어 '명태균 특검법' 등 95개 안건 처리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을 비롯, 총 9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전력망 확충,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해상풍력발전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에너지3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반도체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연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 등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돕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와 연체금 한도를 각각 하향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3인 이상)를 신설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의결된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은 정부가 송·변전설비 확충을 직접 주도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사회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상·지원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했다.발전설비는 영남·호남·충청 등의 지역에 밀집된 반면, 전력소비는 첨단산업시설이 입지한 수도권에 집중돼 장거리 송전선로 확충 부담과 전력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이다.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5년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 마련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현재 원전 내 임시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가 2031년 고리·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점차 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폐기하고 영구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관리시설을 마련하고, 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발전 입지발굴, 주민수용성 확보를 추진하고 각종 인·허가를 일괄처리토록 하는 등 해상풍력발전을 지원·육성하는 내용이다.발전지구 내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필요가 인정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도체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현행 25%에서 30%로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각각 5%포인트 상향했다.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9년 말로 5년 연장하되, 반도체 R&D는 2031년 말로 7년 연장했다.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미국의 칩스(CHIPS)법 등 반도체 설비투자와 기술개발 관련 주요국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및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입법조치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교육감으로 하여금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최근 학교 현장에서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교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 요구에 따른 것이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 등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위기아동·청년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가족돌봄 아동·청년 ▲고립·은둔 아동·청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으로 정의했다. 가족돌봄 아동·청년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하도록 했다.국가·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위기아동·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위기아동·청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장애인이 독립적인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립·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으로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주시설 장애인과 재가(在家) 장애인 중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주거 등 자립지원 서비스 부족으로 혼자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다.제정안은 5년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3년마다 자립 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주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와 지역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지자체는 대상자를 선정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추가제공 ▲정착지원금 지원 ▲건강권 보장 지원 ▲재활·발달 연계 지원 ▲장애인주택·주거생활 서비스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와 연체금 한도를 각각 하향하는 내용이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를 5년 만기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1.2배)에서 110%(1.1배)로, 연체금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9%에서 5%로 각각 낮췄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3인 이상)를 신설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위원회 회의는 위원 5인 중 2인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어 재적위원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한 것을 개선하려는 취지다.5인의 위원 중 국회 추천 위원(3인)의 경우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대법원장이 특별검사후보자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인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했다.수사 대상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기타 선거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사건 ▲제1호와 관련해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제공하거나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되었다는 의혹사건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태균과 윤석열 후보 내외 등이 관련돼 있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되었다는 의혹사건 ▲2022년 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인사 결정 및 주요 정책 결정, 사업 등에 명태균과 김건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 등이 있었다는 의혹사건 ▲제4호와 관련해 대통령의 일정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사건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관련된 의혹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범인도피, 조사·수사의 고의적인 지연·해태·봐주기 등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사건 ▲위 각 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이다. 한편,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우원식 의장이 “교섭단체간 견해 차이가 크고 토론과 협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상정하지 않았다.
2025.02.27
유승민, 언젠가 朴과 오해 풀고 싶다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서로 오해가 쌓인 부분이 많다"며 "언젠가 인간적으로 풀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논란과 탄핵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 전 의원은 18일 JTBC ‘오대영 라이브’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제가 박 전 대통령과 오해가 많이 쌓였다고 생각한다"며 "그 오해를 인간적으로 풀고 싶은 마음이 늘 있다"고 말했다.그는 "사람이 정치하면서 서로 옳은 길을 추구하다 보면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오해를 푸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저 또한 회한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쓰셨는데, 제가 다 읽어봤다"며 "정치적 과정에서 서로의 기억이 다를 수도 있지만, 원내대표 시절 공무원 연금 개혁이나 국회법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중간에서 전달된 말이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만약 박 전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있다면, 기록과 기억을 두고 '이런 점에서 오해가 있었다', '제가 너무 과했던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솔직히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논란과 탄핵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두 달 내로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그때 가서 갑자기 입장을 정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 당이 공멸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탄핵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는 것이므로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지만, 탄핵이 인용된다면 당이 어떻게 스스로를 통합하고 조기 대선에 대응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으면 내부에서 ‘너는 찬성, 나는 반대’ 식의 논쟁이 지속될 것이고 이는 야당이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 전 의원은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이 당의 후보가 된다면 국민들에게 직관적으로 당의 입장이 보일 것이고, 반대로 저처럼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탄핵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사람이 후보가 되면 국민들이 다르게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2025.02.20
충남도, 해양산업 육성에 13조 6000억 원 투자…해양경제 중심지로 도약충청남도가 해양관광, 바이오, 에너지 등 해양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13조 6000억 원을 투입하는 종합계획을 확정한다. 도는 19일 최종 보고회를 열고 ‘2025-2035 충남 해양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발표했으며,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이달 말까지 실효성 있는 실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충남도는 19일 도청에서 전상욱 해양수산국장, 관계 공무원, 전문가, 용역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2035 충남도 해양산업 육성 종합계획’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충남의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을 논의하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수행한 이번 연구에서 충남 해양산업의 5대 전략과 21개 추진과제가 제시됐다. 5대 전략은 ▲깨끗하고 건강한 해양 환경 조성을 위한 ‘생명의 바다’ ▲해양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경제의 바다’ ▲해양레저관광 중심지로 도약하는 ‘역동의 바다’ ▲첨단 해양수산 기술을 선도하는 ‘혁신의 바다’ ▲항만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미래의 바다’ 등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해양생태계 복원 및 블루카본 구축(1조 1504억 원), 스마트양식 및 귀어·귀촌 지원을 포함한 어촌 재구조화 사업(1조 5807억 원),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5조 4693억 원), 보령·당진·태안 수소해상풍력 항만 조성(1조 3909억 원), 아산항 다기능 복합항 개발(1조 5947억 원) 등이 포함됐다. 충남도는 이 사업들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해양산업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상욱 해양수산국장은 “충남의 풍부한 해양자원과 지리적 이점을 적극 활용해 차별화된 전략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핵심 과제들이 신속하게 사업화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건의 및 민간 투자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9
'사교육 카르텔' 대규모 적발…249명, 6년간 213억원 챙겨 공립·사립 교원 249명이 6년 가까이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는 카르텔 행위로 212억9천만원을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18일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사교육 업체와의 문항 거래로 1인당 평균 8500만원의 수입을 취했다. 거래 규모를 지역별로 봤을 때 서울·경기가 198억8천만원으로 93.4%였다. 이 중 서울이 160억5천만원으로 75.4%였다. 과목별로는 과학(66억2천만원), 수학(57억1천만원), 사회(37억7천만원), 영어(31억원), 국어(20억8천만원) 등의 순이었다. 일반적으로 해당 거래는 사교육 업체의 문항 제작팀 또는 강사가 EBS 교재 집필진 명단을 입수하거나, 인맥·학연 등을 동원해 교원과 접촉하면서 시작됐다. 사교육 업체와 교원은 문항 유형과 난이도별 단가 등을 정해 구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교원은 사교육 업체에서 꾸린 문항 제작팀에 가담해 팀장 역할을 맡거나 교원을 섭외해 문항 공급 조직을 직접 구성·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다. 감사원은 "교원들이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제작·판매하고 돈을 받는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64조와 청탁금지법 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비위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공립 교원 8명과 사립 교원 21명 등 총 29명에 대해 관할 시도교육청에 징계 요구 및 비위 통보했고, 나머지 220명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문제 판박이 논란이 일었던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처분 결과도 밝혔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출제위원이었던 국립대 대학교수가 자신이 2022년 감수한 EBS 교재 문항을 수능 영어 지문 23번 문항으로 출제한 사건이다. 감사원은 대학교수에 대해 소속 국립대에 주의를, 문항 출제 및 이의 심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평가원 담당자 3명에 대해 평가원에 문책(해임·정직·경징계)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제) 출제를 방치한 평가원에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교육 과정 범위에서 적정 난이도 문항과 적정 풀이 시간 소요 문항을 출제하게 돼 있는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2025.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