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12)
정치(0)
검색결과 총 12건
피자헛 ‘차액 가맹금 소송’…전문가 “가맹계약서 검토로 분쟁 최소화해야”최근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차액 가맹금 소송'에서 패하면서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차액 가맹금이란 본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물품 가격에 이익을 붙인 것으로, 일종의 '유통 마진'을 뜻한다. 법원은 본사가 가맹점주 동의 없이 부당하게 차액 가맹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한국피자헛 측은 상고 절차를 밟고 있는데, 만약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면 점주들에게 약 210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같은 판결의 여파는 프랜차이즈 업계 전체로 번지는 모양새다. 다른 프랜차이즈 점주들 역시 관련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업계 혼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이 최근 프랜차이즈팀을 강화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피자헛 소송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는 회생파산센터장 김원상 변호사와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Q. 한국피자헛이 차액 가맹금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소송이 시작된 원인은 무엇인가?김원상 변호사(이하 김) : 기존에 피자헛을 직영점으로 운영하던 점주들이 가맹점(체인점) 형태로 전환하며 사업을 운영하던 중 예상보다 현저하게 수익이 낮아 재무상태표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가맹금을 본사에 지나치게 많이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됐고 이에 따른 법적 구제가 필요하다 판단해 소송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Q. 이번 판결을 보면 법원도 가맹금이 지나치게 부과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같은 판단을 내린 법원의 기준은 무엇인가?김 : 이번 사건의 쟁점은 차액 가맹금의 수령 여부가 아니라 '차액 가맹금 수령 근거가 가맹 계약에 존재하는가'이다. 그런데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이같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차액 가맹금과 관련된 가맹사업법안이 개정된 이유에 대해 차액 가맹금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관련된 합의 사항이 필수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Q. 그동안 본사와 가맹점주 간에 차액 가맹금 문제가 관행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 소송의 여파가 큰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프랜차이즈 점주들도 단체 소송을 준비중이라는 소식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는가?김 : 차액 가맹금과 관련해 정보공개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불충분하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가맹 계약에 편입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동안의 관행상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차액 가맹금에 대한 규정이 상세하게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점, 가맹점주들은 직영점을 운영하다 전환하는 경향이 있어 수익과 비용 내역을 상세히 알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가맹점주들은 단체 소송을 통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Q. 반면 일부 프랜차이즈 회사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집단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본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가?김 : 우선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가맹점주들과 부실하게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 비용 절감이나 보전을 위한 산정 내역을 점주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뒤 가맹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시해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Q. 그렇다면 반대로 가맹점주가 본사와 계약할때 주의깊게 살펴봐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김: 가맹점주들에게는 계약 체결시 본사로부터 어떤 계약 조건을 들었는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정보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를 받았는지, 가맹금 지급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들은 사실이 있는지 등이 중요하다. 따라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를 비롯해 본사로부터 받은 가맹금 내역서가 있다면 해당 내역서 등이 필요하다. 점주들은 되도록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Q. 이같은 분쟁 속에서 본사의 책임과 가맹점주의 권리를 균형있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가?김 : 프랜차이즈 사업은 누구나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산업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관련 산업 발전에 발맞춘 당국의 신속한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Q. 불공정 관행과 관련해 가맹점주와 프랜차이즈 본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법률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춰 대륜에서도 기업법무그룹 내 프랜차이즈팀을 강화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김 : 이번 소송은 가맹점주들이 재무상태표 등을 꼼꼼히 살피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이를 고려해 대륜 프랜차이즈팀은 그동안 각종 기업 회계·재무·조세 자문을 통해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회사에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에 대한 법리적 분석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가맹점주들의 재무구조에 대한 컨설팅까지 조력하고 있다.
2024.12.05
글로벌 법조인 양성 위해 법무법인 대륜과 서강대 손잡다법무법인 대륜이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MOU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20일 서강대학교 본관에서 열린 체결식은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 안승진·한민영 변호사, 서강대 전성훈 교학부총장, 송태경 대외부총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장, 이창현 교무부원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난 2009년 개교한 서강대 법전원은 2012년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한 이후 최상위권을 유지해 온 서울 지역 내 명문 법전원이다. 특히 올해 수도권 로스쿨 가운데 가장 높은 경쟁률(11.5대1)을 기록하며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대륜은 전국 최다 사무소를 운영 중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가를 포함해 총 600여명의 구성원을 두고 있는 대형로펌이다. 기업법무를 중심으로 고품질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까지 영역을 확대했다. 이번 MOU는 과열되는 국내 법조계 시장 경쟁의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양 기관은 심화되는 경쟁 속에서 우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힘을 보탠다는 방침이다. 협약을 통해 양측은 ▲각종 법률분야 이론에 대한 공동연구 ▲국내외 법률시장 분석 공유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세미나 개최 등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대륜은 다음학기부터 리걸클리닉 강좌와 특강을 개최할 계획이다. 또, 해외 법제도·관행에 대한 전문 교육과 더불어 인턴십 등을 통해 실무 경험 제공에 초점을 맞춘다. 서강대 전성훈 교학부총장은 “법조계 시장이 워낙 불안정한 상황인만큼, 이제는 국내를 넘어 해외 법률시장에 대한 견문을 넓혀야 하는 시기”라며 “대륜의 따뜻한 관심과 전문적인 지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대륜 김국일 대표는 “법 기초부터 실무영역을 갖춘 인재를 배출해온 명문 법전원인 서강대와 함께 산학협력을 진행하게 돼 영광”이라며 “국내는 물론 글로벌시대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뜻을 모은 만큼,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2024.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