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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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교실서 상조상품 무료가입, 돈 빠져나가…피해자 340명 모 육아카페에서 진행한 산모 교실에서 상조 서비스 무료 체험 이벤트에 참여했다가 수 십만원씩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확인된 피해자는 지금까지 340명이 넘는다. 한국소비자연맹은 네이버 육아카페가 주최한 산모 교실 참여자 수백 명이 상조 상품이 무료인 줄 알고 가입했다가 회비가 자동 인출되는 피해를 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연맹은 "해당 카페는 회원 수가 15만명으로 전국에서 매달 30차례 이상 산모 교실을 운영해왔다"며 "상조 상품 대리계약 체결업체가 산모 교실에서 '5개사 상조 서비스를 9개월간 무료 체험하고 이후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다'고 유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업체는 몇 달간 상조 서비스 월회비 20만원 안팎을 매달 계약자 통장에 입금해 소비자들은 '무료 체험'이라고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달 해당 업체가 잠적하면서 상조회비 대납이 이뤄지지 않았고, 계약자 통장에서 월회비가 빠져나가 피해가 발생했다. 연맹은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가 343명인데 아직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가 많아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며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생년월일과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도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또 "산모 교실을 주최한 육아카페 측은 상조 가입 피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며 "카페 운영자가 영리 목적으로 회원의 정보를 활용하면 이에 대한 법적 책임과 함께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상조업체는 대리 가입·대리수납 등 불법행위가 없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며 "소비자도 무료 체험이라며 계좌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업체의 실체와 계약서, 계약 내용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2025.04.16
산나물인 줄 알았는데 독초… 봄철 환자 급증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과 들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봄철에는 산나물과 비슷하게 생긴 독초를 잘못 섭취하는 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이와 관련해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보고된 독초 섭취 사고는 41건이다. 이 가운데 3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사례는 33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꽃이 피기 전에는 식물의 잎이나 줄기만으로는 정확한 식별이 어렵기 때문이다. 생김새 닮은 독초, 외형만 믿고 섭취하면 위험 덩굴성 다년초인 더덕은 향이 강하고 뿌리에 가로 주름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독초인 미국자리공은 뿌리가 매끈하고 주름이 없으며 향도 나지 않는다. 더덕으로 착각해 섭취할 경우 구토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곰취는 부드러운 질감과 특유의 향을 가진 식물로 봄철 나물로 많이 사용된다. 그러나 비슷한 모습의 동의나물은 잎 끝이 둔한 톱니 형태이며 향이 없다. 이 식물에는 독성 성분인 프로토아네모닌이 들어 있어 생잎을 섭취하면 입안에 물집이 생기거나 저혈압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산마늘로 불리는 명이나물과 은방울꽃 역시 혼동하기 쉽다. 산마늘은 강한 마늘 향이 나며 줄기마다 2~3장의 잎이 달려 있다. 은방울꽃은 잎이 뾰족하게 뻗어 있고 전체적으로 독성을 지니고 있다. 은방울꽃을 섭취하면 구토나 심한 경우 심부전까지 유발될 수 있다. 쑥·머위도 유사 독초 많아…정확한 구분 필수 머위는 나물로 즐겨 먹지만 비슷한 외형의 털머위는 잎에 윤기가 있고 표면이 두껍다. 털머위는 잎과 뿌리에 독성이 있어 생즙은 천연 농약으로도 활용된다. 일반 식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쑥은 향이 강하고 잎에 털이 있는 것이 특징이지만 산괴불주머니는 쑥과 유사한 외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냄새가 불쾌하고 잎 표면이 매끈하다. 이 식물은 알칼로이드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섭취 시 구토, 설사, 어지러움 같은 중독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우산나물과 삿갓나물도 자주 혼동되는 식물 중 하나다. 우산나물은 잎의 가장자리가 잘게 갈라진 반면 삿갓나물은 그렇지 않다. 삿갓나물은 뿌리와 열매에 강한 독성이 있어 두통이나 마비 증세를 일으킬 수 있다. 임산부의 경우 어린잎조차도 섭취를 피해야 한다. 식약처는 "야생식물을 식별하지 못한 채 임의로 먹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하며 "복통이나 구토 같은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때 남은 식물을 함께 가져가면 진단에 도움이 된다. 또한 원추리, 두릅, 고사리처럼 식용 가능한 나물이라 하더라도 끓는 물에 데쳐 독성 성분을 제거한 후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봄철과 가을철에 주의해야 할 독성 식물 정보를 담은 가이드북을 온라인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다.
2025.04.14
'오락가락 관세' 달러화 5일째 하락…금은 또 최고치 미국 정부가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미국 달러화가 5일째 하락세를 이어갔다.달러화 약세 영향으로 금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달러 현물지수는 0.4% 하락했다. 달러화는 지난주에도 중국과의 무역 긴장 고조와 미국 성장 둔화 우려로 2.4% 하락했다.이날 장 초반에는 일부 전자제품에 대해 관세 유예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에 소폭 반등하기도 했으나 미국 정부 인사들이 반도체 등 전자제품은 지난 2일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에서 제외될 뿐 앞으로 진행할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통해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설명하면서 기대감이 사라졌다.트럼프 대통령도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외환시장의 거래가 시작되자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 "비(非)금전적 관세 장벽 및 불공정한 무역수지와 관련해 누구도 봐주지 않겠다(Nobody is getting off the hook)"고 밝혔다.달러화는 올해 들어 6% 가까이 하락했으며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노르웨이 소재 스페어뱅크 원마켓의 데인 세코프 거시·통화 전략가는 "미국 달러화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려면 미국 경제에 장기적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무역전쟁이 신속하게 안정되어야 한다"면서 "트럼프 관세의 영향이 소비, 인플레이션, 노동지표 등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면 달러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달러화 약세 전망은 더 확산하고 있다. 블룸버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0% 가까이가 향후 한 달간 달러화가 더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2022년 설문조사를 시작한 이래 약세 예상 비율이 가장 높았다.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달러 변동성 지표도 2년래 최고치에 육박하는 수준이다.JP모건 체이스는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여전히 있어 달러화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엔화와 유로화 대비 약세가 심할 것으로 봤다. 미즈호 은행도 2017~18년 당시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근거로 분석했을 때 달러화가 무역 가중 기준으로 앞으로 5% 더 하락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골드만삭스도 최근 보고서에서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계획과 실행 과정은 소비자와 기업의 신뢰를 약화시켜 달러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우리 생각대로 관세가 미국 기업의 영업실적과 소비자의 실질 소득에 부담을 준다면 미국 예외주의를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강달러의 주요 버팀목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달러화 약세를 대비하는 헤지 수요도 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늘었다.주요 통화 대비 달러화의 향후 3개월 변동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나타내는 리스크 리버설 지수는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외환시장에서 안전자산 역할을 하는 엔화 수요는 늘고 있다.엔화는 지난주 달러 대비 2.3% 상승했으며, 11일에는 작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바클레이즈의 스카일러 몽고메리 코닝 통화 전략가는 "위험성이 높은 시장이어서 엔화와 같은 안전자산이 유리할 것"이라며 "일본은행(BOJ)이 통화 강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엔화는 매력적"이라고 말했다.국제 금 가격은 14일 온스당 3천245달러를 돌파하며 지난 11일 기록했던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금값은 달러화 약세에 힘입어 지난주 6% 이상 올랐다. 올해 들어서는 20% 이상 상승했다.페퍼스톤 그룹의 크리스 웨스턴 리서치팀장은 보고서에서 "미국 달러를 둘러싼 논쟁의 확실한 수혜자는 금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2025.04.14
[특집기획] ① 하나의 이름, 두 개의 시스템 - 네트워크 로펌 VS 원펌 로펌법률 서비스 대중화’를 내세운 네트워크 로펌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광고는 본사, 사건 처리는 지점이라는 프랜차이즈식 운영 모델로 접근성을 높였지만, 소비자 피해, 제도 사각지대, 변호사 자율성 침해 등 부작용도 크다.이는 통합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원펌 로펌’과 대비된다. 원펌 로펌이 일관된 품질과 책임 있는 서비스를 지향하는 반면, 네트워크 로펌은 브랜드와 실제 서비스 간 괴리가 발생하기 쉽다.본 시리즈는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와 문제점을 짚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법률 시장의 공공성과 신뢰 회복 방안을 모색해본다.6회에 걸쳐 연재한다.제1회 같은 이름, 다른 구조 - 네트워크 로펌 VS 원펌 시스템제2회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적 한계제3회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제4회 누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가제5회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대안 모색제6회 글로벌 스탠다드를 향해, 국내 로펌의 미래 [특집기획] ① 하나의 이름, 두 개의 시스템 - 네트워크 로펌 VS 원펌 로펌-법무법인(유한) 대륜이 말하는 원펌 시스템의 본질최근 국내 법률시장에서는 같은 로펌 이름을 내걸었지만 전혀 다른 운영방식을 가진 조직들이 등장하며 소비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네트워크 로펌’, ‘프랜차이즈 로펌’, ‘플랫폼 로펌’이라는 용어가 혼용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원펌 시스템(One-firm system)’이라는 개념도 주목받고 있다.하지만 이들 구조가 무엇이 어떻게 다르고,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본 기획 시리즈 1회에서는 이러한 법률시장 내 용어의 혼용 실태를 짚고, 로펌의 구조적 차이가 어떻게 서비스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 구조가 만드는 본질 - 브랜드가 아닌 시스템의 차이법률서비스는 브랜드보다 구조가 본질을 규정한다. 소비자는 하나의 이름 아래 동일한 서비스를 기대하지만, 로펌의 운영 시스템에 따라 사건 처리 방식과 책임 구조는 크게 달라진다.네트워크 로펌 - 연결된 듯 연결되지 않은 조직네트워크 로펌은 하나의 상호를 공유하며 전국에 지점을 둔 구조지만, 실제로는 각 지점이 독립된 회계와 운영체계를 갖춘 별산제(別算制) 형태다. 사건 수임, 처리, 수익 배분, 클레임 대응까지 모든 단계가 각 지점의 자율에 맡겨진다.이로 인해 소비자는 본사의 광고를 보고 사건을 맡겼지만, 실제로는 지역 분사무소의 경력 2~3년차 변호사에게 사건이 배당되는 경우도 많다. 문제가 발생해도 본사와 지점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적 한계도 반복적으로 지적된다.최근에는 광고만 하나로 묶고 실제 사건은 외부에 위탁하거나 중개하는 ‘플랫폼형 로펌’도 등장하면서, 서비스의 실체는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원펌 시스템 - 하나의 조직, 하나의 기준반면 원펌 시스템은 사건 수임부터 처리, 사후 대응까지 본사가 직접 관리하는 일원화된 운영 구조를 말한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대표적인 원펌 시스템 운영 사례로, 전국 43여 개 분사무소를 본사가 통합 관리하며 사건은 본사의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다. 사건은 전관 출신 변호사와 경력 10년 이상의 분사무소 소속 변호사가 공동 수행한다.대륜 관계자는 “분사무소 변호사들이 주말에도 당직 근무를 서며 사건 대응에 나설 정도로, 본사-지점 간 유기적 협업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한다.김국일 대표변호사는 “상담부터 처리, 사후관리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본사에서 일원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가 다르고, 책임이 다르고, 그래서 결과도 다르다”고 강조했다.네트워크 로펌과 원펌 로펌의 본질적 차이는 브랜드가 아닌 구조의 차이에 있다.글로벌 스탠더드, 이미 ‘원펌’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법률 선진국의 대형 로펌들은 대부분 원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관할과 복잡한 다국적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 통일된 서비스 기준과 책임 대응 체계없이는 글로벌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베이커 맥켄지, 스캐든, 클리포드 챈스, 프레쉬필즈 브룩하우스 데링거등 글로벌 로펌은 모두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수십 년간 명성을 유지해왔다.이제는 이름보다 구조를 봐야 할 때같은 이름을 쓴다고 같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로펌의 구조는 사건을 다루는 방식, 변호사의 책임감, 소비자가 체감하는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네트워크 로펌이 지역 기반 확장성과 유연성을 장점으로 삼는다면, 원펌 로펌은 통합관리와 일관된 품질을 통해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공한다.이제 소비자는 단순한 간판이 아닌, 그 안에 숨겨진 ‘운영 시스템’을 기준으로 로펌을 선택해야 한다.원펌 시스템은 단지 조직의 방식이 아니라, ‘소비자를 위한 법률서비스의 미래’를 보여주는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기획 연재 예고다음 2회에서는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적 한계”를 주제로, 로펌 구조의 현황을 심층 분석합니다.
2025.04.14
요리 중 갑자기 어지러우면 3분안에 사망할 수 있다? 이유보니가정용 가스레인지 사용 중 추가 부품으로 판매되는 삼발이 커버가 일산화탄소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 실내 공기 순환을 방해하는 이 부품은 짧은 시간 안에 기준치를 훌쩍 넘는 일산화탄소 농도를 유발해 사망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다. 11일 기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삼발이 커버 5종을 구입해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 실험은 환기가 차단된 밀폐 공간에서 진행됐으며 연소 시작 약 3분 만에 4개 제품에서 200ppm을 넘는 일산화탄소가 검출됐다. 특히 1종은 12800ppm을 기록해 기준치의 약 64배에 달하는 수치였다. 이는 중추신경계 마비와 심정지를 초래할 수 있는 농도다. 실사용 중 사망사고도…주의 사항 부재올해 2월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60대 부부가 요리 중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지난해 9월에는 경북 지역 단독주택에서 60대 남성과 50대 여성이 한약을 달이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두 사고 모두 삼발이 커버 사용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가스레인지 7종의 제품 표시사항과 판매 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삼발이 커버 등 추가 부품 사용과 관련한 경고 문구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가스레인지 제조·판매사 7곳에 일산화탄소 발생 관련 표시 강화를 권고했고 해당 업체들은 향후 모든 제품에 주의사항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원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가스레인지 보조 부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사용자에게 위험성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요청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향후 가스레인지 제조사 외 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양 기관은 안전한 사용을 위해 ▲가스레인지 사용 시 환기를 철저히 할 것 ▲삼발이 커버 등 추가 부품 사용을 자제할 것 ▲장시간 사용 시 점화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2025.04.11
'서민금융 잇다'인 줄 알고 깔았더니… 정보 유출됐다고?서민금융진흥원이 공식 금융앱 ‘서민금융 잇다’를 사칭한 웹사이트를 발견해 즉시 폐쇄 요청에 나섰다. 해당 웹사이트는 구글플레이 로고와 앱 이미지까지 그대로 도용해 실제 다운로드 페이지로 착각하게 만들었다. 이 사이트를 통해 악성 앱이 유포될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불법대출에 악용될 수 있다. 서금원은 소비자에게 SNS 링크를 통한 앱 설치를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다. 10일 서민금융진흥원은 가짜 다운로드 페이지가 발견되자마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이 웹사이트는 공식 홈페이지 주소 일부를 변형해 사용하며 소비자를 속이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앱 이름과 이미지도 무단으로 도용해 마치 정식 앱처럼 꾸며져 있었다. 문제가 된 악성 앱을 통해 휴대폰에 저장된 ▲이름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서금원은 이런 정보가 불법 대출에 무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앱 설치만으로 모든 정보가 악성 운영자에게 전달되는 구조다. 서금원 이재연 원장은 "최근 서민과 취약계층을 노린 악성 앱 범죄가 늘고 있다"며 "피해를 막기 위해선 앱을 설치할 때 반드시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를 직접 검색해 접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사칭 앱을 설치한 경우 즉시 삭제하고 금융감독원 1332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센터 182로 문의해 달라"고 전했다. 현재 공식 '서민금융 잇다' 앱은 비대면 상담을 통해 대출 신청뿐 아니라 고용, 복지, 채무조정 서비스까지 연계할 수 있는 서민금융 플랫폼이다. 서금원은 공식 앱 설치 시 반드시 스토어 검색을 통한 직접 다운로드를 권장하고 있다.
2025.04.10
"더 이상 바가지는 없다"…공정위, 스드메 등 표준계약서 제정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분야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전했다. 계약서는 앞면 표지부 서식을 통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및 추가옵션의 내용을 소비자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드레스 피팅비, 사진 파일 구입비 등 사실상 필수 서비스임에도 추가옵션으로 분류됐던 항목이 기본서비스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결혼준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 지출을 막을 수 있다. 기본서비스 및 추가 옵션의 세부 가격은 서비스별 가격표에 표시한다. 이용자가 요청하면 이를 제공·설명해야 할 의무도 명시했다. 계약서는 계약 해지 시 대금 환급 및 위약금 부과 기준도 약관에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계약 해지의 귀책 사유 및 대행서비스 개시 여부에 따라 환급 및 위약금을 달리 정하도록 하고, 개별 제휴업체 선정 전 평균적 위약금 기준 및 발생 가능성을 명시·설명하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더해 ▲ 관계 법령상 보장된 이용자의 청약철회권 확인 ▲ 대행업자 귀책 사유로 서비스 변경 시 이용자에게 추가비용 요구 금지 ▲ 지급보증보험의 종류와 보장 내용 고지 등의 의무도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을 통해 예비부부들은 스드메 서비스의 내용과 가격을 구체적으로 비교한 뒤 예산 내에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에 대한 심리적인 장벽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5.04.03
“티메프 사태 재현될라”…대륜, ‘발란 사태’ 법률지원 TF 출범온라인 명품 거래 플랫폼 '발란'이 미정산 대금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난달 31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환불 지연 및 배송 차질 사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이 2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대륜은 이번 TF를 통해 소비자와 판매자의 피해 구제, 플랫폼의 자금 운용 구조 분석, 형사책임 검토 및 집단소송 등 다각적인 법률 대응을 전개할 예정이다. 대륜은 지난해 '티메프 사태' 당시 정산금 미지급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을 대리해 민·형사상 소송을 주도한 바 있다. 당시 대륜은 큐텐그룹 경영진을 사기·배임 혐의로 고소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주목받았다. 이번 발란 사태 역시 유사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륜의 판단이다. TF에는 대륜 기업법무그룹 소속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IT 법률 전문가 등 10인 이상의 전문 인력이 투입된다. 이번 TF 출범과 관련해 기업법무그룹장을 담당하고 있는 대륜 손계준 변호사는 "발란 사태는 전형적인 소비자 신뢰 기반 플랫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리스크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단순한 환불 문제를 넘어 플랫폼의 자금 운용 방식과 약관의 위법성 등 복합적인 법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TF에는 그룹장 손 변호사를 필두로 기업법무와 조세 분야 전문가이자 '티메프 사태'에서도 활약한 바 있는 신종수 변호사가 합류했다. 신 변호사는 "티메프 사태 당시에도 민·형사 절차를 병행하며 의뢰인들의 권익을 보호한 경험이 있다"며 "이번에도 소비자와 등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다각적인 법률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전문변호사이자 기업소송 전문가인 방인태 변호사 ▲한국피자헛소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기업회생·파산 전문가 김원상 변호사 ▲사내변호사 출신으로 공정거래·특허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지민희 변호사 ▲다수 기업의 심의·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인사·노무 전문가 정상혁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 기업소송 및 자문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조희곤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로 다수의 회생·파산 사건을 수행한 김서영 변호사 ▲포스코 그룹 계열사 법무부장 출신 남영재 변호사가 TF에 합류해 발란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판매사를 대상으로 법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아울러 ▲IT·서비스·유통 등 다수 기업의 노무법률 자문을 수행한 남서혜 노무사 ▲다수의 대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회계감사를 실시한 경험이 있는 박원찬 회계사가 회계, 노무 등 분야까지 검토해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응에 나선다.대륜은 이번 TF를 통해 소비자의 환불 지연 문제 뿐만 아니라 판매자의 미정산 대금 문제, 신용카드 취소 거부, 약관 위반 여부 등 발란 사태 전반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 확산 여부에 따라 집단 대응 절차도 병행할 방침이다. 대륜 손계준 기업법무그룹장은 "티메프 사태에 이어 발란 사태까지 발생하며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불투명한 정산 시스템과 자금 운용 방식이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번 TF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법적 조력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대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플랫폼 산업 전반의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2025.04.02
탈모인 두 번 울리네... 맥주효모·비오틴 광고의 진실한국소비자원이 탈모 예방과 모발 건강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제품 30종을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제품은 맥주효모나 비오틴을 주요 성분으로 내세워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탈모 예방과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1일 발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맥주효모는 맥주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잔여물을 건조시킨 일반 식품 원료로 단백질이 주성분이지만 모발이나 두피 건강과 관련된 효능은 입증되지 않았다. 비오틴 역시 비타민B7의 일종으로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는 효과가 있지만 탈모 예방과의 관계는 과학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 조사 대상 30개 제품 중 14개는 ‘탈모 예방’이나 ‘치료’ 등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 또는 탈모치료제로 혼동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진행했다. 나머지 16개 제품도 후기 형식의 체험기를 통해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오틴을 주요 성분으로 강조한 26개 제품 중 일부는 실제로는 비오틴이 함유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함량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한 제품은 1일 권장 섭취량의 350배에 달하는 고함량을 표기하고 있어 과도한 표시라는 지적도 나왔다. 비오틴은 다양한 일반 식품에 포함돼 있어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 경우 결핍 증상이 드물고 과다 섭취해도 부작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0종 전 제품의 광고 개선을 제조·판매업체에 권고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모발 건강 관련 광고 제품에 대한 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탈모 증상이 있다면 먼저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 하며,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에는 인증 마크와 기능성 표기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01
배달의민족, 2025 외식업트렌드 Vol.1 공개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의 운영사 ㈜우아한형제들(대표이사 김범석)은 올해의 식품·외식업계의 화두를 엿볼 수 있는 <2025 외식업트렌드 Vol.1>을 공개했다고 31일 밝혔다.‘2025 외식업트렌드’는 배민과 국내 외식 전문가들이 함께 선정한 트렌드 키워드를 선보이는 콘텐츠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트렌드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과 가게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노하우를 담았다.31일 배민외식업광장을 통해 공개한 <2025 외식업트렌드 Vol.1>은 ▲시즌리스 아이스 ▲뉴웨이브 국밥 ▲저속노화 등 3개 키워드를 꼽았다. ‘시즌리스 아이스’는 계절을 잊은 아이스라는 의미로, 아이스 음료나 빙과류를 여름에 한정하지 않고 1년 내내 즐기는 소비 트렌드를 뜻한다. 배달 시장의 성장으로 날씨에 상관없이 아이스 음료나 빙과류를 즐기는 트렌드가 확산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배민 데이터를 보면 매년 1월 기준 전체 배달 주문 비중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5년간 80% 증가했다.특히 올해 주목해야 할 아이스 디저트로는 야자수 열매인 아사이로 만든 스무디 ‘아사이볼’을 꼽았다. 슈퍼푸드 중 하나로 알려진 아사이를 주재료로 다양한 견과류까지 추가할 수 있어 건강한 한끼를 추구하는 소비 트렌드에 잘 맞아떨어진다는 평가다.배민 관계자는 “올해는 여름이 예년보다 더 길고 더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얼음이 들어간 음료나 아이스 디저트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가게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저렴하지만 든든한 한끼로 오랫동안 한국인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국밥에도 새로운 트렌드가 일고 있다.이색적인 식재료를 얹은 국밥을 세련된 고급 식기에 담아내고, 가게 인테리어도 감각적으로 꾸민 국밥집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뉴웨이브’가 외식업계의 큰손으로 떠오르고 있는 MZ 소비자들의 감성을 공략한다는 분석이다.특히 <2025 외식업트렌드 Vol.1>에서는 실제 ‘뉴웨이브 국밥’ 트렌드를 이끄끄는 서울 재동의 돼지국밥집 <안암>의 장재현 대표를 인터뷰해 국밥의 새로운 흐름을 심층적으로 알아봤다.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저속노화 열풍도 빼놓을 수 없는 외식업 트렌드다. 익숙한 맛과 음식으로 노화를 늦추고 건강을 챙길 수 있다는 저속노화 트렌드는 외식업 마케팅에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실제 저속노화와 관련한 키워드를 배민 앱에서 메뉴명으로 활용하고 있는 가게는 지난 4년 간 3배 가까이 증가했다.특히 도시락 카테고리에서 성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배민 관계자는 “식사를 가볍고 빠르게 해결하려는 최근의 트렌드가 저속노화 트렌드와도 잘 어울린다”며 “이러한 수요가 도시락 카테고리에서 두드러진 것”이라고 전했다.<2025 외식업트렌드 Vol.1>에는 트렌드에 대한 분석뿐 아니라 실제 트렌드를 활용하고 있는 업주 인터뷰나 가게 운영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의 분석까지 함께 담겨 있다. 배민은 앞으로 매 분기 마지막 달인 3월, 6월, 9월에 3차례에 걸쳐 외식업트렌드를 공개한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엔 1년을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의미로 내년을 예측하는 트렌드 키워드를 발표할 예정이다.우아한형제들 권용규 사장님비즈니스성장센터장은 “외식 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만큼, 트렌드를 신속히 파악해 가게 운영에 적용하는 일도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외식업주들에게 유용한 트렌드 키워드를 주기적으로 발굴해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