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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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조니 김 태운 러 우주선 발사…목적지는 국제우주정거장 한국계 우주비행사 조니 김(41) 등을 태운 러시아 우주선이 국제우주정거장(ISS)을 향해 출발했다. NASA의 온라인 생중계에 따르면 조니 김을 태운 러시아의 소유즈 MS-27 우주선은 8일 오후 2시 47분(한국시간)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의 우주기지에서 발사됐다. 성공적으로 발사된 우주선에는 조니 김을 비롯, 러시아 우주비행사 세르게이 리지코프·알렉세이 주브리츠키 등 세 명이 타고 있다. 궤도에 든 우주선은 3시간 가량 비행한 후 미 동부시간 기준 이날 오전 5시 3분(한국시간 오후 6시3분)께 ISS와 도킹을 시도할 예정이다. 조니 김은 2017년 NASA 우주비행사로 선발된 뒤 이번에 처음으로 우주 임무를 맡게 됐다. 조니 김은 ISS에서 약 8개월간 지내며 과학 조사와 기술 시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1984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의 한국인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조니 김은 현역 군인(미 해군 소령)이자 의사 경력을 갖고 NASA 우주비행사로 선발됐다. 2002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곧바로 해군에 입대해 군 생활을 시작했으며, 해군특전단(네이비실) 훈련을 마치고 특수전 요원으로 배치돼 잠수부·특수정찰·저격수 등 다양한 특수작전 자격을 취득하고 이라크전에도 파병됐다. 조니 김은 지난 달 언론과 인터뷰에서 우주비행을 앞둔 기대감을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면서 “우주유영을 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또 "나는 우리가 우주정거장에서 하게 될 과학 연구를 공유함으로써 다음 세대에 영감을 주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1998년 미국과 러시아 주도로 건설된 ISS는 지구 상공 400㎞ 궤도에서 하루 15.54번 지구 주위를 도는 축구장 크기의 다국적 실험 구조물이다. 현재 양국 외에 유럽 11개국과 일본, 캐나다 등 13개국이 참여해 공동 운영하고 있다.
2025.04.08
'출근길 운행 지연' 김포골드라인, 수시 검사한다 국토교통부가 출근 시간대 운행 지연 사태를 빚은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에 대한 수시 검사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이달 중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 김포골드라인을 대상으로 수시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 사고나 운행 장애를 일으킨 운영사를 상대로 안전관리체계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수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번 검사에서는 김포골드라인 지연 운행의 원인으로 꼽히는 신호 장치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포골드라인은 지난달 25일 오전 8시 47분께 고촌역∼김포공항역 구간에서 전동차와 지상 신호기 간 신호 장애가 발생해 최대 28분간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 당시 운행 지연으로 김포골드라인의 전동차 혼잡도가 높아져, 다수의 승객들이 어지럼증이나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했다. 이에 국토부는 신호장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유지 보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혼잡도 증가와 관련한 초기 대응 절차도 점검할 방침이다. 또 호흡곤란·어지럼증 환자 발생과 관련해 운영사 측의 후속 조치가 적절했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운행 중단 사례가 있어 수시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개선 권고 등 시정조치를 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소에도 김포골드라인은 출근 시간대 혼잡도가 높아 '지옥철'로 악명이 높았다. 또 2019년 개통 이후 크고 작은 열차 고장도 잦았다. 김포골드라인은 개통 이후 서울교통공사 자회사가 5년간 운영하다가 지난해 9월부터는 현대로템의 자회사 김포골드라인SRS가 운영을 맡고 있다. 김포골드라인SRS 관계자는 "신호장치 장애와 관련해 구체적인 원인을 확인하려고 일본에 있는 제작사에 관련 기록을 보냈다"며 "자체적으로도 신호 제어 장치를 테스트하는 등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5.04.08
법무법인 대륜, 황해 EDA Co., Ltd와 MOU 체결…글로벌 진출 조력 법무법인 대륜이 황해 EDA Co., Ltd(이하 황해)와 MOU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3일 황해 본사에서 열린 MOU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와 김인원 변호사, 황해 박종찬 대표이사와 안상수 전 인천시장 등이 참석했다. 황해 EDA Co., Ltd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벤처기업으로 농촌진흥청이 실증을 거쳐 전국에 보급한 클로렐라 농법에 나노기술을 접목한 친환경 농법을 개발해 전국에 보급하는 기업이다. 나아가 이산화탄소 재활용 기술을 완성해 한전·포스코 등의 이산화탄소 대량 배출 기업에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륜은 이번 MOU를 통해 황해의 글로벌 진출과 사업 확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 이슈에 대해 전문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국제 무역 및 수출입 법률 자문 △지적재산권 보호 및 특허 출원 조력 △분쟁 발생 시 국내외 소송 및 중재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황해 박종찬 대표이사는 "해외 진출에 있어서 특허 보호, 해외 투자 계약 검토, 각국 규제 대응 등 관리해야 할 법적 요소들이 상당히 많다"며 "이번 협약으로 대륜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대륜은 변호사뿐만 아니라 회계사, 노무사, 관세전문위원, 세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협업하는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해외에 지사를 설립해 구축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황해가 해외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륜은 기업 법무, 지적재산권, 해외 진출 컨설팅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운영하며 기업들이 법률 리스크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2025.04.07
[프랜차이즈로 살아남기] 가맹본부의 필수 물품 강제 구매에 대한 법적 검토 가맹사업은 본질적으로 가맹본부가 개발한 사업 모델과 노하우를 가맹점이 일관되게 구현함으로써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는 사업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구매를 해야 하는 필수 물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이하 ‘필수 물품’이라 합니다)를 요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재료들이 필수 물품으로 지정되기에 필수 물품의 범위는 가맹점의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합니다)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제12호 등에서는 거래 강제 품목에 대하여 가맹계약서 등에 기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많은 필수 물품의 개수, 현저하게 높은 거래 가격, 불투명한 유통 구조 등으로 가맹본부가 ‘숨겨진 로열티’를 수취하고 있는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철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입이 강제되는 필수 물품은 모두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상에 기재가 되어있기에, 필수 물품의 가격, 시중 가격과의 차이, 가맹본부의 유통 마진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 체결 단계에서 이를 협상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러나 가맹계약 체결 이후 불필요한 필수 물품 지정 사실을 알게 되거나, 정보공개서 등에 기재되지 않은 필수 물품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실수일 가능성도 있기에 충분한 자료를 확보한 뒤 가맹본부와 필수 물품에 대한 대화를 나누어보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그럼에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민사상 계약 해지,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섣불리 영업을 중단하거나 집단적 대응 과정에서 가맹본부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오히려 가맹본부로부터 위약금 소송, 형사 고소 등을 당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법적 다툼 전 전문가로부터 구체적인 상담을 받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2025.04.07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4.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6.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2025.04.04
대륜, 송무관리본부 신설…해외 선진 법률 시스템 도입한다 법무법인 대륜이 송무관리본부를 신설하고 해외 선진 법률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운영 방식을 한층 고도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과다 수임료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된 ‘네트워크 로펌’과 차별화를 목표로 하며 사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고 개인 및 법인 고객에게 최적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대륜은 지난 2016년 ‘대륜 종합법률사무소’로 문을 연 이후 9년 만에 ‘최단기 10대 로펌’ 타이틀을 획득했다. 지난해 매출액은 1127억 원으로 전년(약 700억 원) 대비 60%가 성장했다. 대륜 측은 이러한 성장이 △상담 전담 변호사 도입(상담) △팀 단위 사건 조력(배당) △고객 만족 시스템(사후 관리) 등 과정을 세분화하여 고객 니즈를 최우선으로 했기에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상담 전담 시스템은 △정확한 초기 진단 △맞춤형 사건 배당 △긴급사건 대응 △체계적 관리 등 크게 4단계로 나뉜다. 먼저 상담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한다. 이는 대형 병원에서 질병을 진단하는 병리과와 같은 개념으로, 의뢰인의 사건 유형을 정확히 분석하는데 필수적이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무장이나 직원이 상담에 나서는 일부 로펌과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다. 체계적인 배당 시스템 역시 대륜의 성장 동력 중 하나다. 대륜은 주사무소가 전국 분사무소에 접수된 사건을 일괄 관리하는 소위 ‘원펌(One Firm)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상담 전담 변호사의 초기 진단이 끝나면 각 사건에 가장 최적화된 변호사를 배당하는 식이다. 필요 시에는 전담 팀 구성도 가능하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대륜은 각 변호사들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의뢰인의 만족도도 동시에 높인다는 방침이다. 추가적인 개편에도 한창이다. 지난 달 26일 출범한 송무관리본부가 대표적이다. 1본부장, 3관리부(△민사·행정 △형사 △가사·송무 서비스 관리) 체제로 구성된 이 그룹은 송무수행전반에 관한 지휘와 감독을 수행한다. 본부장 직권에 따라 송무지도 관리사건으로 지정되면 그룹 변호사가 ‘실질적 총괄본부장’ 역할로 참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은 일부 로펌에서 문제시 되는 △부실 변론 △정보 누락 △진행상황 설명 부족 등 ‘저질 법률 서비스’가 난립하는 것을 막고 의뢰인과 소통 오류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 더불어 대륜은 글로벌 로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세계 최대 로펌인 베이커 앤 맥킨지(Baker Mckenzi)의 시스템을 국내에 맞게 이식했다. 고연차인 전관 변호사가 조사 입회 및 법정 출정 등 사건에 직접 관여하는데, 이는 미국 대형로펌의 사건 수행 구조와 유사하다. 이 같은 전략을 바탕으로 해외 유수 로펌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 부동산 종합 솔루션 플랫폼 코리니, 일본 대형법무법인 베리베스트 등 MOU 체결이 대표적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주요 도시에 사무소를 설치해 고객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 시키고 있다.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 경험을 반영한 경영 전략 특강도 연내 제공할 예정이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일부 로펌은 전관 변호사의 명의만 빌리는 경우가 많지만 대륜은 전 과정을 맡아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수”라며 “주사무소 총괄 관리 시스템을 통해 지방에서도 고퀄리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 의뢰인 만족도 100%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04.03
낮부터 천둥·번개 동반한 봄비…미세먼지 '나쁨' 2일 낮부터 수도권을 시작으로 중부지방 곳곳에 봄비가 찾아온다. 우리나라 북쪽으로 영하 30도 안팎 찬 공기를 동반한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수도권과 충남 북부 서해안에 낮부터, 그 밖의 충청권과 강원 내륙과 산지·전북 북부에 늦은 오후부터 비(강원산지 일부는 눈)가 내리다 밤이 되면 대부분 그치겠다. 밤 한때 경북 내륙과 울산, 경남 북서·중부 내륙에도 비(경북 북동 내륙 일부는 눈)가 내린다고 예보됐다. 강원 남부 내륙·산지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은 3일 새벽까지 비가 온다. 3일 새벽과 아침 사이 강원 영동에도 비나 눈이 온다. 강수량은 경기 동부·서해5도·강원·충북 5∼10㎜, 경기 동부를 제외한 수도권과 대전·세종·충남 5㎜ 내외, 나머지 지역 5㎜ 미만으로 적겠다. 이번 강수는 기압골이 통과한 뒤 동풍이 불면서 발생한다. 찬 공기를 동반한 기압골이 대기 상층으로 지나면서 상하층 간 기온 차가 크게 벌어져 대기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비가 내릴 때 돌풍이 불고 천둥과 번개가 치겠다. 내륙은 대기가 더 불안정해 지름 5㎜ 미만의 싸락우박이 떨어질 수 있다. 이날 수도권 미세먼지는 나쁨 수준이다. 오전 중엔 대전·세종·충남·광주·전북도 나쁨 수준으로 미세먼지가 짙겠다. 밤에는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되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아침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6도 사이였다. 오전 8시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6.8도, 인천 7.4도, 대전 5.8도, 광주 5.4도, 대구 4.9도, 울산 8.3도, 부산 9.8도다. 낮 최고기온은 12∼19도로 높아져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벌어지겠다.
2025.04.02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반도체·AI·양자컴퓨터 기술경쟁의 복합구조와 범국가적 대응의 시급성우리는 지금 반도체·AI·양자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첨단 기술 경쟁이 국가 간 패권을 결정짓는 질풍노도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과거 군사력과 자원이 강대국의 지위를 결정했다면, 이제는 첨단 기술의 개발·생산·활용 능력이 경제·군사·외교적 영향력을 좌우하게 된 것이다.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일본·네덜란드 등 주요 국가들도 이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특히 최근 일본과 네덜란드가 반도체 제조 장비 및 AI·양자컴퓨터 관련 기술의 해외 수출을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기술 보호 및 견제 전략이 강화되고 있다.첨단 기술 경쟁의 핵심 분야인 반도체·AI·양자컴퓨터는 개별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기술 경쟁의 복합 구조를 간파하고 대응할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반도체는 모든 전자 기기의 필수 부품으로, AI, 양자컴퓨터, 스마트폰, 자율주행차, 로봇 등 모든 산업에서 사용되는 핵심 인프라다.최신 AI와 양자컴퓨터의 성능도 반도체의 발전 속도에 따라 좌우되며, 미세 공정(3나노 이하) 기술과 EUV(극자외선) 노광 장비가 필수적인데 이 기술은 일본·네덜란드·미국이 선도하고 있다.미국·일본·네덜란드가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을 규제하는 이유는 중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차단하기 위해서다.특히 양자컴퓨터는 기존 슈퍼컴퓨터보다 수천~수만 배 빠른 차세대 계산혁명으로 신약 개발, 암호 해독, 최적화 문제 해결 등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양자컴퓨터는 미래 국가 경쟁력과 군사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기술이며, 그 성능 확보에는 초저온 환경에서 동작하는 특수 반도체와 양자칩이 반드시 필요하다.일본이 최근 양자컴퓨터 관련 초저온 장비를 수출 규제한 이유도, 중국이 독자적인 양자컴퓨터 개발을 꾀하고 있음을 의식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AI는 자율주행차, 의료, 군사, 금융,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활용되고 산업 전반에서 혁신을 일으키며, 경제·국방·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AI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초고속 연산이 가능한 고성능 반도체(GPU, AI 칩 등)가 필수적이며 빅데이터 분석과 초고속 연산을 기반으로 군사·정보전(戰)에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각국이 기술 유출을 엄격히 규제하는 것이다.최근 중국의 ‘딥시크(DeepSeek)’ AI 출시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긴장하고 있기도 하다.현재 AI 기술은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ANI(약인공지능, Narrow AI)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앞으로 인간과 동등한 사고 능력을 가진 AGI(범용인공지능,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단계로 발전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ASI(초인공지능,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크다.AGI의 등장은 단순한 산업 혁신을 넘어 정치, 경제, 국방, 윤리 문제에 이르기까지 인류 문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초래할 것이고 ASI는 더욱 심각한 도전 과제를 던지며, 이를 선점하는 국가가 글로벌 패권을 장악할 수도 있다.AI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이를 가속화하는 반도체·양자컴퓨터 기술의 중요성도 배가되는 만큼 AGI·ASI의 연산 능력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GPU보다 훨씬 강력한 뉴로모픽 칩과 양자컴퓨팅 연산 인프라가 필수적이다.즉, 반도체·AI·양자컴퓨터는 단순한 산업 경쟁이 아니라 미래 문명을 결정짓는 핵심 삼각축이 되는 것이다.미국의 오픈AI, 딥마인드(구글 산하), 앤트로픽 등이 AGI 연구를 선도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의 빅테크 기업이 자체 AI 연구소를 운영하며 AGI 연구를 가속화하고 있다.EU는 AI 윤리 규범을 강화하면서도 자체적인 AGI·ASI 연구를 장려하고 있다.우리도 AI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갖춘 강국이 될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기술적 도약을 위해서는 자체 AI 연구 인프라 구축과 핵심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며, AI 연구 인력의 해외 유출 방지, 윤리적 문제 대응, 초고속 데이터 인프라 확충 등의 정책적 대비가 필요하다.우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반도체 제조 역량을 활용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반도체 강국이며 AI 반도체, 차세대 메모리, 양자컴퓨터 기술 개발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유하고 있다.그러나 넘어야 할 산과 도전 과제도 많다.먼저 중국이 자체 반도체 생산 역량을 키우면 우리의 반도체 수출에 타격이 올 것이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술에서 일본·네덜란드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 미국과 유럽이 선도하는 AI·양자컴퓨터 원천기술을 우리도 국내에서 독자 개발해내야 하는 어려운 과제도 있다.반도체·AI·양자컴퓨터 기술 경쟁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요소다.AGI·ASI 시대가 다가오면서 AI 패권 경쟁은 더욱 격화될 것이며, 이를 대비한 전략적 정책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반도체·AI·양자컴퓨터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AGI·ASI 시대를 대비한 범국가적 전략 수립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이를 위한 장기적인 연구 프로젝트와 지원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함은 물론 미국·일본과 협력하면서도 중국 시장을 고려하는 고도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정부와 기업은 물론 국회, 정치인, 언론, 노동단체, 일반 시민들까지 범국민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슬기롭게 개척할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다.
2025.04.01
대한건설협회 "행안부 발표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환영" 대한건설협회(회장 한승구)는 31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및 중소기업 활력제고 방안」에 대해 위기의 건설산업에 단비 같은 정책으로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업계는 급등한 공사비와 물량 감소, 인력난 등으로 인해 침체 위기에 놓여 있다. 2024년 종합‧전문 건설업 폐업 업체 수는 3071개사로 2022년(2171개사)에 비해 41% 증가하였고, 시공능력평가 200위 이내 16개 중견 건설업체들의 법정관리로 인해 하도급, 자재 등의 협력업체에 이르기까지 연쇄 부도의 공포가 확산되는 형국이다. 이번 방안은 이같이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14일 행안부를 중심으로 협회 및 전문가 등 민관이 함께 출범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합동 특별팀’의 결과물로서 지역 건설업체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면서도 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개선책이 담겼다는 입장이다. 우선, 중소업체 참여 구간인 300억미만 적격심사 낙찰하한율(80～87.7%)을 2%p 상향한다.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은 경직된 가격결정 구조로 인해 ‘00년 이후 25년간 고정되어 왔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순공사원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품셈 등이 하향 조정되었고, 종합건업체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46.4% 급감하는 등 공사비 정상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돼 왔다. 300억 이상 종합평가낙찰제의 경우 공사비 상승의 여파로 평균 낙찰률이 90%를 상회하고 있는 점과 비교할 때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현실화는 필수불가결 한 조치라 할 수 있다.또 하나의 공사비 부족 문제의 원인으로 제기돼 온 표준시장단가 낙찰률 이중적용 문제도 개선된다. 100억이상 300억미만 공사에서 반영된 표준시장단가 공종의 경우 과거 낙찰률이 반영되어 공사 원가가 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 과정에서 해당 구간의 평균 낙찰률 약 82%를 추가로 적용 받아 왔다. 이번 대책은 공사 가격평가시 표준시장단가는 제외하고 평가하도록 하여 적정 공사비가 보장되도록 했다.또한, 심화되고 있는 대형공사 유찰 문제의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최근 3년간 지방계약법 적용 기술형입찰의 유찰률은 건수 기준 67.4%(46건 중 31건), 금액 기준 75.9%(10.4조원 중 7.9조원)에 달한다. ‘20년 대비 건설공사비지수는 30% 상승한 데 반해 발주금액이 낮아 대형공사를 중심으로 참여 기피가 심해진 탓이다. 이에, 행안부는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시 입찰일 이후의 물가변동 분을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일반관리비 및 간접노무비도 현실화 된다. 일반관리비의 경우 50억미만은 6%에서 8%로, 50억이상 300억미만은 5.5%에서 6.5%로 36년 만에 각각 상향 조정한다. 또한, 간접노무비는 14.5%～15% 내외로 형성된 현행 요율을 1⁓2%p씩 상향 조정하여, 부족한 현장관리 인건비를 일정 부분 보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건설업계의 오랜 숙제로 남아있는 장기계속공사의 공기연장 추가비용 보전 방안도 추진된다. 장기계속계약에서의 총계약기간 변경도 계약금액 조정 대상으로 인정하여, 총계약기간에 대한 법적 효력을 제한하는 대법원 판례(2014다235189)로 인해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들을 적정하게 보장받지 못 하는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대한건설협회 한승구 회장은 “최근 급등한 공사비와 건설투자의 감소, 인력수급 불안정 등으로 유례없는 위기에 처해 있는 건설산업에 생명줄과도 같은 대책이 나왔다. 작년 3월 취임 직후, 중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그간 추진해 온 주요 과제의 대부분이 반영되어 더욱 뜻 깊게 생각한다.”며,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 일반관리비 및 간접노무비 현실화와 같이 업계의 오랜 숙원 과제가 대폭 포함되어, 기업의 재정 건전성 향상 및 양질의 건설 프로젝트 수행에 중요한 기틀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또, “업계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획기적인 개선 대책을 발표해 준 행정안전부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건설업계도 성실 시공을 통해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3.31
LG전자, 산불 피해 지역 주민에 도움의 손길LG전자가 최근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LG전자는 산불 발생 지역 서비스센터를 중심으로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마을 이장 등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임시대피소 필요가전 파악 및 산불 피해제품 서비스 접수 채널을 빠르게 확보해 왔다. 이어 경북 의성군, 청송군, 경남 산청군 등 피해가 큰 지역 주요 19개 대피소를 중심으로 이재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가전 제품을 지원했다. 대피소로 유입되는 연기를 제거하고 실내 공기질을 관리해주는 공기청정기, 취사가 어려운 대피소에서 간편식 등을 조리할 수 있는 전자레인지 등이 설치됐다. LG전자는 당초 예상보다 대피 생활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는 세탁기, 건조기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가전제품의 수리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각 지역마다 서비스 명장을 파견해 이동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가 하면, 산불 진화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일부 이재민들의 귀가가 시작된 지난 주말부터는 각 가정을 방문해 ▲제품 안전점검 ▲수리·세척 ▲화재보험 보상 청구를 위한 고장확인서 발급 등을 지원하는 ‘가가호호 서비스’도 진행을 시작했다. LG전자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도 꾸준한 도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LG는 지난 26일 산불 피해지역 주민을 돕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20억원을 기탁한 바 있다.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등도 이재민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2025.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