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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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 꿈꾸는 도시민, 인천 귀어학교에서 어촌 정착 준비한다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가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3월 31일부터 4월 18일까지 제5기 인천 귀어학교 입교 희망자를 모집한다. 귀어학교는 수산업에 대한 기초 교육부터 어업 실습, 어촌 공동체와의 소통 프로그램까지 폭넓은 과정을 운영해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한다.이번 제5기 인천 귀어학교는 5월 12일부터 6월 13일까지 총 5주간 양식어업과 어선어업을 중심으로 종합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귀어 희망자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2주였던 현장 실습 교육을 3주로 확대했다. 실습 외에도 수산 관계 자격 취득, 귀어귀촌 지원사업 안내 등 실질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은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되며, 이론 교육은 선외기 자가 정비, 제한무선통신사 자격 취득 과정, 어촌계 견학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실습 교육은 실제 어촌 현장에서 이뤄지며, 참여자는 양식 분야나 어선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해 전문가로부터 실습을 받는다. 올해부터는 타 지역이나 도서 지역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 방문하는 교육생을 위해 무료 생활실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교육생의 거주 불편을 줄이고, 교육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배려가 돋보인다. 총 모집 인원은 20명이며, 수산기술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새롭게 도입된 어촌계 융화 프로그램은 실습 첫 주에 지역 주민과 함께 생활하며 어촌 문화를 이해하고, 공동체와의 교류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귀어 이후 정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장벽을 낮추고, 지역사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있다.송병훈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은 “최근 귀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귀어학교와 관련 정책에 대한 수요도 함께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귀어를 꿈꾸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다양한 지원책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03.31
인천시, 글로벌 관광도시 도약… 환승·웰니스·마이스 산업 육성인천광역시가 글로벌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환승 관광 활성화, 웰니스 관광산업 육성, 그리고 마이스(MICE) 산업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 올해 7월 인천공항 내 환승종합안내센터를 개설하고, 웰니스 관광지 30개소를 선정·육성하는 한편, 바이오·반도체 등 전략산업과 연계한 전시회 및 대규모 기업행사 유치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2024년 인천 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는 2,180만 명을 기록해 전년 대비 32.1% 증가했다. 인천시는 세계적인 공항과 항만 인프라를 기반으로 관광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국제관광 트렌드에 맞춘 마케팅 전략을 펼칠 방침이다. 특히, 인천공항 내 환승종합안내센터를 신설해 환승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환승 수속·투어 예약을 통합 운영해 편의성을 높인다. 웰니스 관광산업도 집중 육성된다. 인천시는 올해 예산을 14억 5천만 원으로 확대 편성하고, ‘인천 웰메디(WELL-MEDI) 페스타’를 확대 개최한다. 또한, 인천 웰니스 관광지 30개소를 선정하고, 인천공항 및 재외동포청과 연계한 의료관광 융복합 상품을 개발해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마이스 산업에서도 인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인천시는 정부와 협력해 바이오·반도체 등 전략산업과 연계한 국제 전시회를 개최하고, 일러스트페어(6월), 뷰티&헬스케어쇼(8월), 국제 반도체패키징산업전(9월), 국제치안산업대전(10월), 바이오헬스투자위크(12월) 등 주요 행사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인천을 아시아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강화·옹진군 등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도 추진된다. 강화종합리조트 관광단지는 2027년까지 워터파크, 수목원, 숙박시설 등을 조성해 연평균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한다. 대한민국 최대 무인도인 선미도에는 친환경 관광단지 ‘선미테마아일랜드’를 조성해 등대공원, 글램핑장 등 다양한 관광시설을 마련할 예정이다.김영신 인천시 국제협력국장은 “인천이 글로벌 관광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제 마케팅을 강화하고, 마이스 행사 유치 확대 및 관광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7
인천 전통주 ‘오마이갓 스파클링 봄꽃’, 대한민국 주류대상 최고상 수상인천광역시는 남동구의 전통주 제조업체 ㈜송도향이 생산한 ‘오마이갓 스파클링 봄꽃’이 2025년 대한민국 주류대상 박람회에서 비탁주 부문 최고상인 ‘베스트 오브 2025’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을 통해 해당 제품은 국내외 유통망 확대 기회를 얻게 되었으며, 인천시는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대한민국 주류대상 박람회는 국내 주류산업의 권위 있는 시상 행사로, 매년 품질 평가 및 소비자 선호도 조사를 통해 우수 제품을 선정한다. 올해 비탁주 부문에서 최고상을 받은 ‘오마이갓 스파클링 봄꽃’은 인천산 쌀을 원료로 발효한 스파클링 전통주로, 독창적인 맛과 향을 인정받아 심사위원과 소비자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오마이갓 스파클링 봄꽃’은 봄꽃 향을 담은 새콤달콤한 맛과 감각적인 병 디자인이 특징이다. 특히 젊은 세대를 겨냥한 소비자 친화적 콘셉트가 돋보이며, 현대적인 감각을 접목한 전통주로 평가받고 있다. 주최 측은 이 제품이 전통주 시장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수상으로 ‘오마이갓 스파클링 봄꽃’은 국내외 주요 유통업체에 우선적으로 입점할 기회를 얻었으며, 전통주 전시기획전 참여와 주류대상 인증마크 부착 권한 등 다양한 마케팅 지원을 받게 됐다. 이를 통해 인천 전통주의 브랜드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는 전통주 산업을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양조장을 관광 문화 공간으로 개발하고, 인천시 주요 행사와 연계한 판촉 행사를 운영하는 한편, 국내외 주류 박람회 참가 및 온라인 유통망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박중우 시 농축산과장은 “이번 수상은 인천지역 전통주의 우수성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뜻깊은 성과이다”라며, “앞으로도 인천 전통주가 시민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2025.03.13
감쪽같이 사라진 2억4000만원… 외국인 소행?2억원대 현금 절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2주 넘게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11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외국인 남성으로 추정되는 A씨를 쫓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9시 40분경 인천시 서구 석남동 한 상가건물 1층에서 30대 B씨 일행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 2억4천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테더 거래 위장한 사기…현금 가방 들고 도주 A씨는 가상화폐 테더(USDT)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올린 뒤 B씨 일행과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한 후 몰래 돌아와 현금이 든 종이가방을 들고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A씨가 차량을 이용해 인천을 벗어난 정황을 포착했으나 이후 동선을 추적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A씨가 외국인 남성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뿐이며, 국적·이름·나이·거주지 등 신원에 대한 구체적인 단서는 확보되지 않았다. 또한 A씨가 이용한 차량의 번호판이 정확히 식별되지 않아 차적 조회가 불가능한 상태다. 경찰은 주변 탐문 조사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해 도주 경로를 추적하고 있지만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실명을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해외 도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적 중이지만 아직 공개 수배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2025.03.11
화재로 숨진 초등생 유족 돕기 위한 후원 잇따라 방학 중 홀로 집에 있다가 화재 사고로 숨진 초등학생의 유족을 돕기 위한 온정이 이어지고 있다. 유족들은 아이의 장기를 기증하며 생명을 나누는 결정을 내렸다. 기부금 800만 원 모여…긴급 지원도 진행 4일 인천시 서구에 따르면 숨진 초등학생 A양(12)의 가족을 돕기 위한 후원금이 800만 원 이상 모였다. 서구 안전교통국 직원들을 비롯한 기부자들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후원금을 지정 기탁했다. 서구는 A양의 부모에게 전기밥솥과 침구류 등 생필품을 지급했으며, 3개월 동안 매월 긴급생계비 154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겨울철 사각지대 지원금 50만 원도 추가로 지급된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본부는 3개월간 긴급주거지원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사고 후 닷새 만에 숨져…부모, 장기 기증 결정 A양은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43분께 인천 서구 심곡동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로 중상을 입었다. 당시 A양은 방학 중이라 집에 혼자 있었으며, 어머니는 식당에 출근했고 아버지는 신장 투석을 받으러 병원에 간 상태였다. 화재로 인해 A양은 얼굴에 2도 화상을 입고 연기를 흡입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이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닷새 만인 지난 3일 끝내 숨을 거뒀다. A양의 부모는 의료진으로부터 장기 기증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기증을 결정했다. A양의 어머니는 “우리 딸이 좋은 일을 하고 떠난 착한 아이로 기억되면 좋겠다”며 심장과 신장 등 장기 4개를 기증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A양은 전기·가스비 체납 등의 이유로 지난해 9월 정부의 ‘e아동행복지원사업’에 따라 위기 아동 관리 대상자로 5차례 선정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부모가 맞벌이를 하고 있어 소득 기준을 초과해 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A양의 빈소는 5일 인천 서구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며, 발인은 6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2025.03.06
인천시, 타 지역 중·고교 입학생에 교복구입비 지원인천광역시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타 지역 중·고등학교 등에 입학하는 인천시 거주 학생들에게도 교복구입비를 최대 31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청 접수는 3월 4일부터 5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심사를 거쳐 6월 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인천시는 2019년부터 인천시 교육청과 협력해 전국 최초로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다. 2023년부터는 해당 사업을 확대해, 타 지역의 중·고등학교나 대안교육기관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도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학교 소재지와 관계없이 모든 인천시 학생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원 대상은 입학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타 시·도에 소재한 중·고등학교 또는 등록대안교육기관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한 1학년 신입생이다. 지원 범위는 학칙 등에 규정된 교복(동·하복 또는 생활복) 구입 실비로, 1인당 최대 31만 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타 지자체나 교육청 등에서 이미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신청 접수는 인천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교복착용 규정, 교복구입 영수증(품목·금액 포함),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 신청 기한은 3월 4일 오전 9시부터 5월 30일 오후 6시까지이며, 서류 심사를 거쳐 6월 말 지원 여부가 확정된다. 이윤정 인천시 교육협력담당관은 “학교가 어디에 있든 인천시 학생이라면 누구나 교복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사업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2.24
유정복 인천시장, "법 안지키는 권력기관 처벌하는 '정치중대재해법' 만들어야"유정복 인천시장은 17일 “국회와 사법부 등 법을 지키지 않는 권력기관을 처벌하는 가칭 ‘정치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 시장은 이날 조선일보‘김윤덕이 만난사람들’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권력기관은 법을 지키지 않는 게 관행화 돼있다”고 지적하면서 “헌법에 국가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에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국회에서 제때에 예산안이 통과되는 걸 본 적이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유 시장은 이어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의 경우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재판을 끝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사법부가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고, 지금은 2심이 진행 중에 있는데 공직선거법 규정대로라면 이달 15일에 이미 2심 선고가 내려졌어야 하지만 재판이 지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산업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돼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기업의 책임자를 처벌하듯 헌법기관에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도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현재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국회와 절차법·증거법을 지키지 않는 헌법재판소를 향한 국민의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치중대재해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와함께 “현 선거구제는 승자독식의 일방적 결과만 도출된다”면서 “국회 다수당의 입법폭주를 막기 위해 중·대선거구제와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시장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1당과 2당의 득표율 차이는 5.4% 차이 밖에 나지 않았지만 지역구 의석수는 71석의 차이가 났다”면서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가 된다면 영호남에서도 어느 한쪽 정당으로 쏠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가 발의하는 법안을 제어·통제·조정하는 기능이 절실하다. 영국·일본 등 입헌군주제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 왕실이 그 역할을 하고 미국은 상하원으로 구분된 양원제가 그 기능을 한다"며 “우리는 50여 광역 단위에서 상원 의원을 선출해 의회 권력 남용을 견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분권형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지금 개헌을 반대하는 사람이 반 민주주의이고 대역죄인이 될 것”이라며 경고했따. 유 시장은 연세대학교 4학년 재학 중에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전국 최연소로 군수, 구청장, 시장을 역임하고 1995년 38세에 민선 김포군수로 정치권에 입문한 이후 17·18·19대 3선 국회의원, 두 번의 장관(이박 정부 농림수산부 장관, 박근혜 정부 안전행정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인천 태생 처음으로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8기에 인천광역시장에 선출됐다. 정치권에서 유례가 없는 ‘멀티 트리플 크라운’(국회의원, 장관, 광역단체장 트리플 크라운에 모든 직책을 두 번 이상(멀티) 역임 경력을 갖고 있지만 인지도가 낮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유시장은‘30년 모범 운전자론’으로 답했다. 유 시장은 “한국에서 정치인으로 주목을 끌려면 사고도 좀 치고 막말과 거짓말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런쪽에 재능이 없다”며 “두 번의 장관 청문회 때도 여야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받아서인지 제가 장관이 된 줄도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고 일화를 소개했다. 유 시장은 정직하고 청렴한 정치인의 표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관 청문회 때마다 만신창이가 되는 수많은 후보자들과 달리 ‘너무 깨끗해서 문제’라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아무런 잡음없이 청문회를 통과해 인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안 됐다는 것이다. 그래도 이제는 ‘범생이’ 이미지를 벗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유시장은“당신이라면 초보운전자에게 목숨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 난폭운전자에게 목숨을 맡길 것인가? 나라면 30년 모범운전자에게 맡길 것”이라고 답했다.
2025.02.17
밸런타인데이 초콜릿 안전할까?...인천시, 부적합 제품 적발인천광역시는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소비가 급증하는 코코아가공품 및 초콜릿류 30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제품 1건을 적발해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인천시 위생정책과와 보건환경연구원이 협업해 추진하는 ‘먹거리 안전망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초콜릿 제품의 중금속 함량도 함께 조사됐다.이번 검사에서는 초콜릿 제품의 기준·규격검사와 함께 중금속 함량 분석도 진행됐다. 초콜릿 및 코코아가공품은 남녀노소 즐겨 찾는 기호식품이지만, 다량 섭취할 경우 중금속 노출 가능성이 높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카드뮴과 납은 체내에 축적될 수 있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검사 결과, 초콜릿 제품에서 카드뮴은 평균 0.043㎎/㎏(범위: 0.0020.261㎎/㎏), 납은 평균 0.030㎎/㎏(범위: 0.0010.130㎎/㎏) 검출됐다. 이는 유럽연합(EU)의 다크초콜릿 카드뮴 기준(0.8㎎/㎏ 이하) 및 국내 코코아분말 납 기준(2.0㎎/㎏ 이하) 대비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중금속 기준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은 만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카드뮴 기준 신설을 행정예고하며 제도적 보완을 추진 중이다. 인천시는 이러한 정책 변화에 발맞춰 초콜릿 제품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중금속 함량에 대한 조사도 확대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다소비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 소비 실태를 고려한 먹거리 검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4
모든 선진국이 하는 침수차 수출정책 개선, 누가 방해하는가? 국내 중고차 판매는 연간 250260만대 수준으로 약 170만대 신차 판매 대비 약 1.5배 수준으로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선진국 대비 아직은 낮은 수준이다. 충분히 역량을 발휘한다면 약 2.5배 수준까지는 충분히 확대할 수 있는 동력이 있다. 상대적으로 수출중고차는 작년 약 60여만 대 수준으로 역시 90100만대 이상의 수출이 가능한 만큼 현재보다 50% 이상의 향상은 가능하다. 여기에 덧붙여 중고부품까지 추가되는 만큼 얻어내는 국부는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내수 대비 수출은 모든 대금을 온전히 수입하는 애국자 역할을 톡톡히 한다.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작은 내수 시장은 테스트 배드 역할을 하고 입증된 제품을 기반으로 수출을 통하여 먹거리를 확보하는 수출기반 국가다. 현재의 선진국 입지도 이러한 수십 년간의 피땀 어린 노력을 통하여 구현한 자랑스런 역사를 지니고 있다. 국내 수출중고차 규모는 어느 정도 되지만 워낙 수십 년간 불모지로 남아있으면서 수출중고차 가격도 일본 대비 과반에 불과해 제대로 된 가격을 받지 못하여 양적인 부분에만 몰입돼 있고, 관련 인프라나 시스템도 워낙 낙후되고 영세한 상황이다. 아직도 비포장 나대지에 컨테이너 사무실이 즐비하고 수출중고차는 가격산정이나 보증 없이 길거리에 방치된 상황으로 심지어 인천시 주택가에도 이러한 방치된 차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을 정도이다. 모두가 노력해 선진화된 수출중고차 시스템과 현대화된 단지구성, 제대로 된 교육받은 인력, 제값받기 수출중고차 시스템 등 모든 것이 새롭게 무장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현실이다. 하나하나 잘못된 규정도 개정하고 수출 먹거리를 제대로 선진형으로 구현해야 한다는 뜻이다. 최근 이런 잘못된 규정으로 인해 아까운 재원을 낭비하는 사례를 하나하나 찾아내 개선하는 노력은 당연한 의무다. 모든 것이 후진적이고 문제가 큰 만큼 단번에 개선하기에는 불가능한 만큼 찾아내고 개선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분야 중의 하나가 침수차 처리 문제이다. 약 3년 전 국토교통부에서는 매년 여름철 주로 등장하는 침수차가 내수 시장에 판매되면서 각종 사고는 물론 사회적 부조리로 나타나면서 강력한 개선책을 내놨다. 침수차는 아예 내수시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말소 등록된 침수차는 바로 폐차장에서 기계로 눌러서 고철덩어리로 만드는 강력한 규정이다. 이러한 정책으로 내수 시장은 침수차에 대한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다. 물론 보험처리가 안된 자차보험이 없는 약 30% 정도의 차량은 무허가 정비 등을 통하여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구멍이 있는 만큼 이러한 중고차량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등 일선에서의 제도적 방법으로 재차 걸러주어야 한다는 한계는 있다. 문제는 이러한 침수차를 그냥 기계로 눌러서 아까운 재원을 낭비하기보다는 수출을 통해 국부를 벌어들이자는 중요성이다. 이러한 침수 중고차를 수출하는 시스템은 모든 선진국이 이미 하고 있는 상황으로 선진 각국에서는 국부도 창출하고 그냥 고철덩어리로 낭비하지 않겠다는 선진국 제도다. 즉 침수차를 내수 시장에서는 당연히 거래가 불가능하게 하고 수출을 통하여 수출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침수차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수출하면 수입하는 각국에서는 자국 법에 따라 활용화면 되는 논리다. 우리는 침수차이지만 후진국에서는 모두가 없어서 활용 못할 정도로 중요한 재원인 해외 국가가 즐비하기 때문이다. 앞서와 같이 모든 선진국은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수출하고 있지만 유독 우리만 국부를 버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국회에서 관련 간담회가 (사)한국수출중고차협회 주관으로 진행하여 국토교통부도 참가하면서 긍정적인 의미가 전달됐다. 이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침수차 수출활성화를 위하여 의미 있는 제도개선 주제로 발의가 되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염태영 의원이 침수 수출차 관련 규정에 대해 대표발의를 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 동안 잘못된 규정으로 애꿎게 아까운 재원을 되살려서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이 시작된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움직임이라 확신한다. 매년 등장하는 침수차는 여름철 장마와 태풍 등으로 주로 발생하며, 침수 대수는 약 8,000대20,000대 수준이다. 가격으로는 약 1,000억원 정도다. 앞서 언급한 수출중고차 60여 만대와 비교하면 매우 적은 물량이지만 그래도 아까운 재원을 다른 선진국과 같이 살린다는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이 상황에서 최근 부정적인 기사도 등장하고 있다. 물론 수출중고차의 특성을 모르고 방해하는 기사라고 판단된다. 어느 하나 문제점이 없는 관련 규정 개정으로 오직 수출을 통하여 국부를 벌어들이자는 중요한 과정이건만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시기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다. 과정을 보자. 우선 침수차가 등장하면 해당 보험사는 과도한 침수차는 말소등록을 하고 폐차장으로 가서 기계로 누르는 기존 과정을 진행했지만, 이번에 개선하는 부분은 침수차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수출항구로 가는 과정만 달라진다. 즉 이러한 침수차를 낙찰 받을 수 있는 자격의 경우도 보험사에 일정 기준과 실적을 채운 입증되어 등록된 회사만 자격이 부여된다. 국내는 이러한 자격을 갖춘 회사는 약 5060개 정도로 판단된다. 이 회사는 말소 등록된 침수차를 낙찰을 받아서 침수 관련 서류 등을 의무적으로 첨부하여 항구로 가서 수출하면 되는 과정이다. 아무나 낙찰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격을 갖춘 기업이 받아서 침수 관련 서류를 세밀하게 첨부하여 수출을 한다는 뜻이다. 내수로 유입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없다는 뜻이다. 이렇듯 투명한 과정에서 왜 이런 부정적인 기사가 간혹 등장할까? 시기와 입찰 자격이 제외된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낙찰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기업이 괜히 새롭게 등장한 10,000대 내외의 침수차에 눈독을 들이지만, 자격이 없는 만큼 재를 뿌리자는 심리가 아닌가 판단된다. 수출중고차협회장을 맡고 있는 필자는 어이없는 내용을 보면서 제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내수시장에 재등장할 수 있다는 언급은 수출과정을 전혀 모르고 하는 것이다. 말소 등록된 침수차가 침수 꼬리표를 의무적으로 달고 수출항구로 가는 과정에서 내수 시장에 재등장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이러한 발언은 보험사에 말소된 침수차가 폐차장에 가는 과정에 빼돌린다는 첩보영화와도 같은 언급과도 같다. 어느 한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전혀 없는 사안을 방해하는 공작이다. 침수차를 낙찰받을 자격이 없으면 노력해서 자격을 취득하고 시장에 진입하면 되는 것이고, 굳이 60만대가 넘는 시장을 크게 보고 접근하지 않고 10,000대의 침수차를 괜히 욕심 부리고 물을 흐리지 말라고 자문하고 싶다. 또한 수출한 침수차가 내수 시장에 재등장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언급하지 말라는 것이다.일각에서는 수출된 중고 침수차가 재수입될 수 있다는 어이없는 언급도 있다. 국내는 중고차 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수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수입이 가능한 영역은 해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국내로 이사하면서 직접 운영하던 자신 소유의 차량이나 일부 번호판을 붙이지 못하고 운영이 불가능한 클래식 카만 극히 일부 수입 가능한 시장은 있다. 즉 중고차 재수입이라는 왜곡된 정보로 혼란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도리어 앞서 언급한 약 30%의 자차보험이 없어서 내수 시장에 등장할 수 있는 침수차가 수출 활성화를 통하여 내부 시장의 등장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는 장점이 커질 수 있다. 기사의 내용도 장점만 있는 침수차 수출 활성화를 방해하지 말고 자차보험이 없이 내수 시장에 진입하는 침수차를 개선할 수 있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길 바란다. 다시 한번 모든 선진국이 진행하는 침수차 수출에 대해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한 국회와 국토교통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아직 규제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은 곳곳에 숨어있고 너무도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큰 규정을 하나하나 찾아서 개선한다면 국내에서도 사업하기 좋은 안전한 대한민국이 된다고 확신한다. 국회와 정부에서도 여야를 떠나 어려운 민생을 위한 제대로 된 규정이 많이 등장하기를 바란다.
2025.02.14
수도권 최대 규모 ‘노을진캠핑장’ 2월 28일 재개장인천광역시는 수도권 최대 규모의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인 ‘노을진캠핑장’을 오는 2월 28일부터 재개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개장을 맞아 인천시는 시민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인천시민 우선 예약제 도입 및 감면 대상 확대 등의 개선 사항을 적용했다.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은 인천시 서구 정서진로 500에 위치하며, 총 8만 3,083㎡ 규모로 오토캠핑 86면, 카라반 32대 등 총 118개의 캠핑 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편의시설과 매점, 주차시설 등을 갖춰 도심 속에서도 쾌적한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편리한 예약과 이용을 돕기 위해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인천시민을 위한 우선 예약제가 도입됐으며, 이를 통해 오토캠핑장 43면과 카라반 16대(4인용 8대, 3인용 3대, 2인용 5대)가 인천시민에게 우선 배정된다. 인천시민은 2월 17일 오후 2시부터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누리집을 통해 우선 예약할 수 있으며, 잔여분은 2월 18일 오후 2시부터 일반 예약이 가능하다. 감면 대상 확대도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다. 기존에는 인천시민 20%, 서구민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30% 감면 혜택을 받았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계양구민과 다자녀가정도 오토캠핑장 이용료의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시민들이 부담 없이 캠핑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예약 시스템이 포함된 별도 누리집도 새롭게 구축했다. 이를 통해 캠핑장 이용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천시정 및 주변 관광자원 홍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노을진캠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캠핑장 운영 개선과 이용객 편의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