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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항소심 오늘 선고…정치 명운 갈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이 26일 오후 선고된다. 결과에 따라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는 이날 오후 2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른 것이라는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 관련 발언 세 가지 중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 이후 알게 됐다는 진술 중 ‘골프 발언’만 유죄로 판단했다. 백현동 관련 발언은 이 대표가 스스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으로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발언의 구체성을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고 검찰은 이 대표가 방송에서 한 네 가지 발언이 각각 어떤 혐의와 연결되는지 구체화해 공소장을 수정했다. 이번 2심에서도 징역형이 유지되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이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감형되더라도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반면 벌금 100만원 미만이 확정되거나 무죄가 선고될 경우에는 의원직 유지와 대선 출마에 제약이 없다. 2심에서는 특히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국정감사에서의 발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핵심 쟁점 중 하나다. 백현동 발언이 국정감사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이 대표 2심보다 뒤로 밀리며 예상과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고 이 대표가 상고심에 돌입할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단 시점은 향후 대선 구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원칙적으로 항소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대법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
2025.03.26
동아쏘시오홀딩스, 스마트 업무 효율 개선 ‘WE UP!’ 실시 동아쏘시오홀딩스(대표이사 사장 김민영)는 스마트 업무 효율 개선 ‘WE UP!’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WE UP!은 Work Efficiency UP의 줄임말이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비효율적인 업무과정이 임직원의 몰입과 행복감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다는 조직문화 진단 결과를 토대로 업무 효율 개선을 위해 WE UP!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됐다. WE UP! 프로그램 첫번째 일환으로 공용 파워포인트(PPT) 템플릿을 동아제약, 동아에스티 등 동아쏘시오그룹 임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했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 하루 평균 보고서 작성하는데 약 1.7시간이 소요되며, 전체 응답자의 65%가 PPT를 활용하고 있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공용 템플릿을 처음 접한 임직원들은 ‘높아진 가시성으로 메시지 전달에 용이하다’, ‘골라 쓸 수 있어 편리하다’ 등 의견을 보이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템플릿 배포를 시작으로 전자결재 매뉴얼 배포 및 카테고리 효율화, 회의 프로세스 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동아쏘시오홀딩스 관계자는 “임직원의 작은 개선 노력이 모여 회사의 업무 효율이 향상되고 더 나아가 기업문화까지 변할 수 있다”며, “업무 곳곳에 숨어 있는 비효율을 없앨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5.03.25
동아제약, 노스카나겔 영타켓 겨냥한 광고 캠페인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여드름 흉터 치료제 노스카나겔이 영타겟 소비자를 겨냥한 광고 캠페인을 온에어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TVC 뿐 아니라 노스카나겔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영타겟 소비자들의 Funnel(고객이 제품을 인지하고 구매까지 도달하는 단계)별 디지털 콘텐츠로 구성해 노스카나겔의 제품력을 단계별로 보여줌으로 제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디지털 콘텐츠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의 숏폼형태(쇼츠, 릴스)를 활용해 영타겟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였으며, 챌린지, 시즌 밈 등의 인기 소재를 적용해 몰입감을 더했다. 이번 캠페인은 TV와 구매 단계별로 선보이는 총 10편의 디지털 콘텐츠를 유튜브 등 디지털 매체와 동아제약의 주요 공식 SNS채널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노스카나겔은 헤파린나트륨, 알란토인, 덱스판테놀 3중 복합성분을 함유한 여드름 흉터치료제다. 1일 수회, 수시로 도포하여 그냥 두면 짙어질 수 있는 흉터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일반의약품으로 가까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노스카나겔의 소비층 저변 확대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기획했다”며 “구매 단계별로 세분화한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이 노스카나겔 제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스카나겔은 지난해 MZ 세대에게 많은 관심을 받는 배우 노정의를 브랜드 모델로 발탁하며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노정의가 출연한 ‘여드름 빠를수록 바를수록 노스카나’ 15초 광고의 경우 현재 400만 조회수를 돌파하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2025.03.25
JW중외제약,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리바로젯’ 병 포장 출시 JW중외제약이 이상지질혈증 복합성분 개량신약 ‘리바로젯’의 병 포장 제품을 새롭게 출시했다. JW중외제약은 기존 PTP 포장으로만 공급하던 리바로젯에 대해 이달부터 100정 병 포장 형태를 추가로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리바로젯은 JW중외제약이 자체 개발한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치료제로, 스타틴 계열인 피타바스타틴과 콜레스테롤 흡수 억제제인 에제티미브를 결합한 글로벌 최초의 복합 개량신약이다. 우수한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와 안전성으로 국내 시장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다양한 병용 요법에서도 활용도가 높다. 이번 병 포장은 환자가 약을 보다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돕고, 병원과 약국의 조제 과정을 효율화해 의료 현장의 실질적인 편의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PTP(Press Through Pack) 포장은 휴대와 단기 복용에 적합하며, 한 알씩 분리해 복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병 포장은 여러 약을 함께 복용하는 환자나 장기 처방 시 조제 효율성이 높아 병원과 약국 등에서 선호되는 포장 방식이다. JW중외제약은 그동안 리바로젯 30정 PTP 제품을 공급해왔으며, 이번 100정 병 포장 출시를 통해 의료진과 환자의 사용 환경에 맞춘 다양한 선택이 가능해졌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리바로젯은 피타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성분 치료제 가운데 유일하게 PTP와 병 포장을 모두 보유하며 제품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의료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사용 편의성과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24
삼성전자, 국내 최초 무안경 3D 모니터 출시삼성전자가 2025년형 게이밍∙고해상도 모니터를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3D 신기술을 탑재한 '오디세이 3D' ▲27형 크기에 4K∙240Hz를 지원하는 '오디세이 OLED G8' ▲전문가용 대화면 모니터 37형 '뷰피니티 S8' 등 2025년형 모니터 신제품을 판매한다. 삼성전자는 국내 최초 무안경 3차원 경험을 제공하는 3D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 3D(G90XF)'를 선보인다. '오디세이 3D'는 패널 전면에 렌티큘러 렌즈를 적용했으며, 'AI 3D 영상 변환' 기능을 통해 일반적인 2D 영상을 입체인 3D 콘텐츠로 전환해줘 평소 즐겨보는 유튜브 영상을 3D로 변환해준다. '시선 추적(Eye Tracking)'과 '화면 맵핑(View Mapping)' 기술을 적용해 사용자의 눈 위치에 꼭 맞는 고화질 3차원 시청 경험을 선사한다. 또, 사용자는 전용 소프트웨어 '리얼리티 허브(Reality Hub)'를 사용해 게임을 등록하면 몰입감 넘치는 3D 게임을 즐길 수 있다. 또, 글로벌 OLED 게이밍 모니터 시장 점유율 1위인 삼성전자는 기존 오디세이 시리즈의 라인업을 강화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오디세이 OLED G8(G81SF)'은 27형과 32형 2종으로, 4K(3,840 x 2,160) 해상도와 240Hz 주사율을 동시에 지원하며 뛰어난 화질과 높은 명암비를 구현한다. 또, 세계 최초로 '진동형 히트 파이프(Pulsating Heat Pipe)'를 적용한 '다이나믹 쿨링 시스템(Dynamic Cooling System)'을 통해 밝기 변화 없이 스크린 온도를 효과적으로 낮춰주며, 번인을 예방하는 'OLED 세이프가드+(OLED Safeguard+)' 기술도 적용됐다. 이 밖에 '오디세이 OLED G8'은 ▲16대9 화면 비율 ▲응답속도 0.03ms(GtG) ▲AMD 프리싱크 프리미엄 프로(FreeSync Premium Pro) 및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높낮이(HAS)∙상하(Tilt)·좌우(Swivel) 조절 및 가로∙세로 전환(Pivot) 기능 등을 제공한다. OLED 적용 모델 외에도 듀얼 QHD 해상도의 32:9 울트라와이드 화면비를 갖춘 49형 오디세이 G9 모델도 함께 선보이며 소비자 선택권을 넓혔다. 고해상도 모니터 '뷰피니티 S8(S80UD)∙S7(S70D)'은 세계 최초로4K 화질, 16:9의 화면비에 37형 대화면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업무 효율과 생산성을 높였다. 37형 '뷰피니티 S8'은 인체공학적 스탠드를 적용해 ▲높낮이 조절(HAS) ▲상하 각도 조절(Tilt)이 가능하며, VESA 표준 월마운트와 호환돼 공간 제약 없이 원하는 곳에 모니터를 두고 사용할 수 있다. USB-C타입 포트를 탑재해 다양한 기기와 호환될 뿐만 아니라 깔끔한 작업공간을 제공한다. 삼성전자 한국총괄 강진선 상무는 "2025년형 게이밍∙고해상도 모니터 신제품들은 업계를 선도하는 혁신 기술과 다양한 옵션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넓혔다"며 "특별한 혜택과 함께 많은 고객들이 새로운 제품들을 직접 경험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3.24
대웅제약 이지듀 팝업스토어 성황…브랜드 인지도 확장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대웅제약 이지듀가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며 브랜드 인지도를 확장해 가고 있다. 이지듀는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현대백화점(서울 목동점)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며 소비자들이 피부 과학 기반의 기미 케어 솔루션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마련했다. 이번 팝업스토어에는 약 1만 명이 방문했다. 이지듀 팝업스토어는 ‘기미 케어의 새로운 피부 과학을 경험하는 공간’을 콘셉트로, 기미 개선 효과가 입증된 이지듀의 베스트셀러 ‘기미 앰플(DW-EGF 멜라토닝 원데이 앰플)’과 ‘기미 쿠션(멜라 비 토닝 쿠션)’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배우 한가인이 직접 사용하는 제품으로 알려지며 ‘한가인 앰플’로 화제를 모은 기미 앰플은 당일 준비된 물량이 완판됐으며, 기미 쿠션 또한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지듀 기미 앰플은 지난해 누적 판매량 천만 병을 돌파했으며, 기미 쿠션 역시 홈쇼핑에서 8회 연속 완판을 기록하며 기미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했다. 이지듀는 이번 팝업스토어를 계기로 소비자와의 오프라인 접점을 더욱 확대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는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지듀 브랜드 관계자는 “이지듀는 피부 과학을 바탕으로 한 차별화된 기술력과 제품력으로 성장해 온 브랜드로, 이번 팝업스토어를 통해 소비자와 더욱 가까이 소통하며 직접 제품을 경험할 기회를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브랜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3.21
한화시스템, ‘6G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MOU 한화시스템이 끊김 없는 고속 통신을 구현하는 미래형 민간 통신인 ‘6G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 선점을 위해 관련 기술 개발에 나선다. 한화시스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화빌딩에서 ‘6G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기술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손재일 한화시스템 대표이사와 방승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요 임원들이 참석했다. 한화시스템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국내 6G 저궤도 위성통신 실현을 위해 필요한 ▲6G 저궤도 통신위성 개발기술 ▲다계층 통신을 위한 네트워크 기술 ▲우주·항공용 반도체 기술 ▲지능형 전자기 스펙트럼 관리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기반 기술을 공동 개발할 예정이다. 6G 저궤도 위성통신은 5세대 이동통신(5G)보다 수십 배 빠른 것으로 알려진 6세대 이동통신(6G)을 저궤도 통신위성을 통해 구현하는 차세대 첨단 통신 서비스다. 지상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기존 지상망과 다른 위성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오지를 포함한 지상·해상·공중 등 시공간 제약 없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 향후 국내에 6G 저궤도 위성통신이 상용화될 경우 높은 고도를 비행하는 항공기 및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선박 내에서도 초고속 6G 통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현재 스타링크·아마존 등 해외 기업들이 시장을 넓히고 있는 저궤도 위성통신 영역을 순수 우리 기술을 통해 독자적으로 구축해 통신 주권을 확보하고, 향후 글로벌 진출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송성찬 한화시스템 우주사업부장은“금번 MOU를 통해 한화시스템은 초고속 우주 인터넷 실현을 위한 한 걸음을 또 내디딜 수 있게 됐다”라며 “대한민국의 안보 및 국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국내 군용 및 민간용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기술을 지속 개발하고, 글로벌 시장 수출에도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21
유한양행, 제102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 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은 20일 주주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방동 본사 연수실에서 제102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 유한양행은 지난해 매출액 별도 기준 2조 84억원(101기 1조 8091억원), 영업이익 701억원(101기 572억원), 당기순이익 967억원(101기 935억원)을 보고했다. 조욱제 대표이사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에는 주주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모든 임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가 지난 8월 국산 항암제 최초, 병용요법 1차 치료제로 미국 FDA 승인을 받았으며, 국내 제약업계 최초로 순매출액 2조원 이상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평한 후 “찬란한 유한 100년사 창조와 ‘Great & Global’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회사는 수립한 목표를 반드시 초과 달성하고,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주주님들의 가치 제고를 위해 총력 경주하겠다.”고 다짐했다. 유한양행은 의안심사에서 보통주 1주당 배당금 500원, 우선주 510원의 현금배당(총 375억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이익배당 관련 정관 일부 변경에서는 매결산기말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던 것을,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해당 정관 일부 변경은 2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025.03.20
일동제약-한국메나리니, ‘더마틱스®’ · ‘풀케어®’ 파트너십 체결일동제약(대표 윤웅섭)이 한국메나리니(대표 배한준)와 파트너십을 맺고 흉터 관리 브랜드 ‘더마틱스®’와 손발톱 무좀 치료제 ‘풀케어®’ 국내 유통 및 판매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파트너십 대상 품목은 ▲더마틱스® 울트라 겔(7g·15g) ▲더마틱스® 울트라 키즈(7g) ▲더마틱스® 스카플러스 스틱(5g) ▲풀케어® 네일라카(3.3ml·6.6ml) 등 총 6종이다. 더마틱스® 울트라 겔·키즈는 피부 보호막을 생성하는 실리콘 성분(CPX)과 색소 침착을 완화하는 비타민C 등을 함유한 비대성·켈로이드성 흉터 관리용 제품이다. 더마틱스® 스카플러스 스틱은 CPX와 비타민E를 활용한 성분 구성과 함께 자외선 차단(SPF50+PA+++) 기능을 더했다. 풀케어® 네일라카는 손발톱 무좀에 특화된 래커(lacquer) 타입의 바르는 무좀 치료제로, 손발톱을 갈거나 닦아낼 필요 없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항진균 일반의약품이다. 파트너십 계약에 따라 일동제약은 한국메나리니의 ‘더마틱스®’와 ‘풀케어®’에 대한 국내 독점 유통 및 판매권을 확보하고, 내달부터 약국 등의 채널에 해당 품목들을 공급할 예정이다. 일동제약은 전국 2만여 개 약국을 커버하는 동종 업계 최고 수준의 영업망과 OTC(일반의약품) 및 헬스케어 품목 분야에 특화된 마케팅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이커머스 플랫폼인 ‘새로팜(전 일동샵)’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통 관리가 가능한 이점 등을 발판으로 시장 진출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국메나리니도 흉터 및 무좀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구축해 온 전문성과 인지도를 바탕으로 대소비자 커뮤니케이션, 브랜드 캠페인 등의 마케팅 전략을 전개하여 시장 공략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일동제약 대표이사 윤웅섭 부회장은 “두 회사가 가진 강점을 활용해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공동의 목표 달성과 소비자 가치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한준 한국메나리니 대표는 “한국메나리니 컨슈머헬스케어의 대표 브랜드들을 매개로 탄탄한 영업 인프라를 가진 일동제약과 협력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 사 시너지를 토대로 상호 윈윈하는 성과 도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3.20
[AI 동향과 법] AI 기본법의 향방은? EU AI Act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이하 ‘AI 기본법’)은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법의 구체적 시행령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고영향 AI'의 정의와 규제 방식을 놓고 치열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향후 대한민국의 AI 규제가 어떤 방향성을 가질지 전망하기 위해서는 EU AI Act의 핵심 원칙과 규제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한민국 AI 기본법과 EU AI Act의 유사성은 ‘투명성’ 의무에서 잘 드러난다. EU AI Act는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하여 데이터의 출처, 처리방식, 작동원리 등 상세한 정보를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제13조, 제15조). 특히 생성형 AI가 만든 텍스트나 이미지 같은 콘텐츠는 반드시 'AI 생성'임을 명시하도록 요구한다(전문 제10항, 제13조, 제14조). 대한민국 AI 기본법 역시 투명성을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AI 사업자가 고영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에 AI 사용 사실을 고지하고, 생성형 AI가 결과물을 만들었다는 점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1조 제1항, 제2항). 대한민국 AI 기본법은 구체적 사항을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인간감독 의무’와 ‘자동화된 의사결정 제한’ 영역에서 EU AI Act는 어떻게 규율하고 있을까. 인간감독 의무의 경우, 대한민국 AI 기본법은 '고영향 AI'를 사용할 때 인간 감독을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제3조, 제34조 제1항 제4호), 감독의 구체적인 방식과 수준은 시행령에 위임된 상태이다. 반면 EU AI Act는 고위험 AI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인간 감독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생체인식과 같은 민감한 분야에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사람이 결과를 독립적으로 확인하고 검토하도록 요구하여 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화된 의사결정 제한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AI 기본법은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하위 법령을 통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지 아직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 EU AI Act는 개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전적으로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반드시 인간이 개입하여 자동화된 결정의 결과를 수정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대한민국의 AI 기본법은 큰 틀의 원칙만을 제시하고 세부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해 놓은 상태이다. 여기서 우리 정부가 맞닥뜨릴 가장 흥미롭고도 예민한 질문은 바로 'AI 육성과 규제의 균형점은 어디인가'일 것이다. 특히 한국은 AI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보고, AI 클러스터 지정, 데이터센터 확충, 중소기업 지원 등 '적극적 육성책'에 힘을 싣고 있다. 반면 EU는 AI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강조하며 리스크 관리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국내 하위법령 제정 과정은 마치 줄타기와 같다. 유럽의 엄격한 규제 철학을 어느 정도 수용하여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면서도, 산업 발전에 과도한 제약을 주지 않는 '한국형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복잡한 숙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결국, AI라는 기술혁신의 물결 위에서 한국이 과연 '속도'와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하위법령의 구체적인 논의 과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025.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