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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尹탄핵심판 선고, 전원일치면 '이유 먼저' 관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이 4일 오전 11시로 정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번 사건에서도 평결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선고 전날 오후 늦게 또는 선고 당일 오전에 최종 평결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대략적인 결론은 정해져 있지만 마지막으로 주문을 확정 짓는 절차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도 재판관들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최종 평의를 열고 결정문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결은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가장 먼저 의견을 제시하고 가장 최근에 임명된 재판관부터 마지막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까지 의견을 밝히는 순으로 진행된다. 결론이 도출되면 파면, 탄핵소추 기각, 각하 등 미리 준비된 결정문을 토대로 최종 문구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재판관들의 서명을 받아 확정한다. 재판관들은 선고 직전 1층에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대기하다 심판정 직원이 준비가 완료됐음을 알리면 정각에 맞춰 입장한다. 문 대행이 가운데 재판장석에 앉고, 취임한 순서대로 입장해 문 대행을 중심으로 양쪽의 지정된 자리에 앉게 된다. 문 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며 사건번호, 사건명을 읽으면 선고가 시작된다. 청구인인 국회,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는 출석 의무가 없다. 전원일치로 결정을 내린다면 관례에 따라 재판장이 이유의 요지를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유에는 절차적 쟁점(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실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헌·위법인지 등에 관한 내용이 들어간다. 만약 절차적 문제를 들어 각하할 경우에는 실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이나 중대성 여부 등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주문과 다른 결론을 지지하는 반대 의견이나 주문을 지지하되 세부 판단에 차이가 있는 별개·보충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주문을 먼저 읽고 재판관들이 법정의견과 나머지 의견을 각각 설명하는 게 일반적이다.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도 재판관들의 의견이 나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먼저 읽고 법정의견과 다른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수를 밝히는 식으로 진행했다. 이러한 선고 순서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 있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헌재가 탄핵심판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선고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시점에 발생한다. 박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모두 헌재가 선고를 시작해 주문을 읽기까지 약 20∼30분 소요됐다.
2025.04.01
헌재 사무처장 "尹사건 신중에 신중…평의 내용 유출은 없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질의에 대해 "수 차례 평의가 열리고 있고 심도 있게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이라고 답했다. 김 처장은 "평의는 수시로 열리고 있고 필요할 때 항상 하고 있다"면서도 "평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 수 없다. 재판소로서는 맡겨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수 있겠느냐는 질의에는 "모든 재판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선고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야당이 추진하는 헌재법 개정안인 '재판관 임기 연장법'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재판관 임기 연장법은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지명한 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7일 이상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행위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런 취지에 따라 헌법적인 절차대로 작동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평의 내용이 유출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자 김 처장은 "그런 사실은 추호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25.03.31
장제원 전 의원 성폭행 의혹…경찰, 피해자 3차 조사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과거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최근 경찰에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해당 사건의 정황이 담긴 자필 글과 문자 메시지 등을 확보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경찰청 여성안전과는 30일 장제원 전 의원을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를 소환해 세 번째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사건 당시 상황과 피해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에 대한 확인이 주된 목적이었다. A씨는 2015년 11월 17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당시 부산 소재 한 대학의 부총장이던 장제원 전 의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A씨가 2022년경 작성한 피해 사실을 기록한 글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글에는 성폭행 이후 A씨가 상담기관을 찾았다는 내용과 함께 장 전 의원이 금품을 건넸다는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피해자 A씨가 제출한 문자 메시지도 확보한 상태다. 해당 메시지는 사건 당시 장 전 의원이 A씨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이 자료들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지 등을 분석하고 있다. 장제원 전 의원은 지난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장 전 의원은 3월 5일 언론에 탈당 의사를 밝히며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사건은 과거 권력형 성범죄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며 경찰 수사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은 확보된 진술과 물증의 신빙성을 검토한 뒤 추가 소환이나 압수수색 등 수사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25.03.31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1심 뒤집고 2심 무죄…"허위발언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앞서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5.03.26
넷마블 'RF 온라인 넥스트', 출시 6일 만에 양대마켓 매출 1위 달성 넷마블은 새해 첫 신작 ‘RF 온라인 넥스트(RF ONLINE NEXT, PC/모바일)’가 출시 6일 만에 국내 양대마켓 매출 1위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RF 온라인 넥스트’는 지난 20일 출시 이후 18시간 만에 애플 앱스토어 매출 1위를 달성한 것은 물론, 6일 만에 구글 플레이스토어 매출 1위를 기록, 양대마켓을 석권하며 초반 흥행에 성공했다. 넷마블은 이용자들의 높은 관심에 힘입어 4월 중으로 ‘낙원 쟁탈전’, ‘광산 전쟁’ 등 다양한 전쟁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개발자 노트와 라이브 방송 등도 빠르게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넷마블은 ‘RF 온라인 넥스트’ 양대마켓 매출 1위 달성을 기념해 ‘아케인노드 111’, ‘크레딧 1,111,111개’, ‘희귀 바이오 슈트 소환권’ 등 특별 보상을 지급하며, 이벤트 기간 내 접속 시 우편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RF 론칭 기념! 스페셜 출석’, ‘격전지 집결! 홀리가스 교환’ 등의 출시 기념 이벤트를 4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해 ‘성장 지원 상자’, 인게임 재화 ‘크레딧’ 등 풍성한 보상을 제공한다. 한편 ‘RF 온라인 넥스트’는 지난 2004년부터 20여 년간 서비스한 ‘RF 온라인’ IP를 활용한 MMORPG 신작으로, PC/모바일 멀티 플랫폼을 지원한다. 우주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3개 국가 간의 스토리를 기반으로, 바이오 슈트·비행 액션·메카닉 장비 ‘신기’ 등을 통해 다채로운 전투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25.03.26
이재명 항소심 오늘 선고…정치 명운 갈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이 26일 오후 선고된다. 결과에 따라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는 이날 오후 2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른 것이라는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 관련 발언 세 가지 중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 이후 알게 됐다는 진술 중 ‘골프 발언’만 유죄로 판단했다. 백현동 관련 발언은 이 대표가 스스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으로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발언의 구체성을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고 검찰은 이 대표가 방송에서 한 네 가지 발언이 각각 어떤 혐의와 연결되는지 구체화해 공소장을 수정했다. 이번 2심에서도 징역형이 유지되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이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감형되더라도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반면 벌금 100만원 미만이 확정되거나 무죄가 선고될 경우에는 의원직 유지와 대선 출마에 제약이 없다. 2심에서는 특히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국정감사에서의 발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핵심 쟁점 중 하나다. 백현동 발언이 국정감사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이 대표 2심보다 뒤로 밀리며 예상과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고 이 대표가 상고심에 돌입할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단 시점은 향후 대선 구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원칙적으로 항소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대법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
2025.03.26
尹대통령, 두 번째 형사재판 준비기일 열린다…불출석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두 번째 준비 기일이 2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는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다. 윤 대통령도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22일 윤 대통령이 불출석할 것임을 알리며 "변호인들이 출석해 공소사실 및 절차, 증거 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기소된 혐의에 대한 인정이나 부인 등 기본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 절차를 마무리 짓고 정식 재판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음 달 첫 재판일이 지정될 것으로 보이며, 정식 공판부터는 윤 대통령에게 출석 의무가 생긴다. 검찰은 앞서 윤 대통령 사건을 주 2∼3회 재판하는 등 집중적으로 심리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사건과 병합하지 말아 달라고 재판부에 의견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도 1차 공판준비기일이 끝난 뒤 취재진에 "집중심리를 통해 조속히 (사건을) 정리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25.03.24
넷마블 '신의 탑: 새로운 세계', 신규 SSR+ 동료 '럭셔리 위고' 업데이트 넷마블(대표 권영식, 김병규)은 수집형 애니메이션 RPG ‘신의 탑: 새로운 세계’(개발사 넷마블엔투)에 신규 SSR+ 동료 '[럭셔리] 위고'와 SSR 동료 '[해방된 욕망] 다비드'를 업데이트했다고 밝혔다. 원작 웹툰에서 '위고'는 포 비더 군의 전진 부유함, '빅토르'의 함장으로 항상 럭셔리함을 추구하며, 자신이 가장 빛나는 곳은 전장이라고 생각하는 여인이다. 게임에서 '[럭셔리] 위고'는 '럭셔리 쉴드'로 생존력을 가지고, 적군에게 명품 표식을 주어 강력한 대미지를 입히는 황 속성 암살자로 등장한다. '[해방된 욕망] 다비드'는 화이트 분신 중 하나로, 자기중심적이고, 기분파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게임에서는 패시브로 부활 능력을 가진 캐릭터로, 아군의 디버프를 제거하는 생존력이 높은 서포터로 제작됐다. 넷마블은 위고에 대한 '에밀리 톡' 스토리를 감상하고 보상을 획득하는 이벤트를 3월 26일까지 진행한다. 또한, 넷마블은 위고 출시를 기념해 미션을 완료하면 '젠틀맨 소환 티켓 총 60장' 등, 특별 보상을 제공하며, 특별소환, 출석부, 탭탭플러스 등 다양한 이벤트를 오는 26일까지 진행한다. 이외에도 넷마블은 화이트데이 이벤트, 레볼루션 룸 시즌5, 연합토벌전 시즌18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실시한다.
2025.03.12
국민의힘 헌재 앞 시위에 이재명 "헌법기관 침탈"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를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해당 행위를 "헌법기관에 대한 침탈이며 내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12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내란 세력과 한 몸임을 자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헌재 판결을 앞두고 릴레이 시위를 벌이며 법원에 압박을 가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파괴한 중범죄자를 옹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를 향한 비난과 위협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증폭되는 불안과 분노 속에서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경제 상황까지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내란 행위에 동조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헌법 파괴 행위를 계속 동조한다면 결국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대한민국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즉각 시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025.03.12
넷마블 '세븐나이츠 키우기', 대규모 업데이트… ‘하이로드 린’ 등 추가넷마블(대표 권영식, 김병규)은 ‘세븐나이츠 키우기’(개발사 넷마블넥서스)의 1.5주년을 기념한 대규모 업데이트를 6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먼저 네 번째 하이로드 등급 영웅 ‘하이로드 린’이 추가됐다. ‘린’은 전쟁 고아 신분으로 황실에 입양돼 핍박과 고난에 시달렸으나, 스스로를 증명하고 사황의 주역이자 아이사 대륙의 새 황제가 스되었다는 배경을 지니고 있다. 원거리형 영웅으로 스킬 공격 성공 시 팀에 편성된 모든 영웅들의 스킬에 영향을 주는 버프를 부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구)세븐나이츠 ‘파이’가 추가됐다. ‘파이’는 근거리형 레전드 영웅으로 적의 최종 방어력을 감소시키고 화상을 부여하는 한편, 아군의 공격속도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강력한 팀 시너지와 함께 자신의 피해량을 증가시키는 효과 등을 지니고 있다. 신규 콘텐츠 ‘승천의 탑’도 추가됐다. ‘무한의 탑’, ‘신기루의 탑’에 이어 3번째로 추가되는 신규 탑으로 총 200층으로 이뤄진다. 특히, 100층 이상의 고층부는 강하고 위협적인 스킬을 지닌 적들과 전투를 하며 랭킹을 겨룰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1.5주년을 기념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먼저 ‘1.5주년 스페셜 버닝 이벤트’가 오는 19일까지 진행된다. 이용자들은 ‘토벌 의뢰’, ‘장비 던전’, ‘펫 농장’, ‘일반 결투장’, ‘상급 결투장’ 등에서 3배 증가된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 ‘1.5주년 레전드 기프트 박스’와 ‘1.5주년 기프트 박스’를 보상으로 획득할 수 있는 ‘1.5주년 스페셜 출석부’ 이벤트도 같은 기간 열린다. ‘1.5주년 레전드 기프트 박스’를 통해 스테이지 도달 조건에 따라 ‘레전드 영웅 소환권6’ 최대 150개, ‘레전드 영웅 선택권6’ 최대 15개를 보상으로 얻을 수 있다. 또한 ‘1.5주년 스페셜 던전’, ‘1.5주년 스페셜 카니발 이벤트’ 등의 풍성한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가 19일까지 개최된다. 이 밖에도 복귀 이용자들과 신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각각 진행되는 ‘2회차 퀘스트’와 ‘신규 환영 패스’를 통해 특별한 보상을 제공한다. ‘2회차 퀘스트’는 복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퀘스트 수락 시 특별한 보상 3종으로 새롭게 게임 시작이 가능하다. 신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환영 패스’를 통해서는 인게임 미션 달성 시 사황, 구사황 등 총 8종의 영웅을 4성까지 성장시킬 수 있다.
2025.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