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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한국적 AI 데이터 제휴 및 연구 협력 KT(대표이사 김영섭)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원장 허은, 이하 민연)과 업무협약을 맺고 한국적 AI 개발 연구 협력에 나선다.KT는 상반기 중 상용화를 목표로 한국적 AI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을 비롯한 다양한 한국어 사전데이터 ▲한국현대소설사전과 근대간행물사전 등의 백과사전데이터 ▲민족문화연구 총서 등 민연의 방대한 한국학 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정교한 한국적 AI 개발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력에 앞서 지난해부터 KT와 민연은 한국적 AI 개발에 대한 사명감과 그 방향성에 대한 깊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를 위해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함께 연구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왔다. 이외에도 KT와 민연은 한국적 AI 발전을 위한 연구 협력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한다. AI가 특정 사고나 정서에 대한 편향성 없이 한국의 역사관이나 국가관을 적확하게 담아낼 수 있도록 AI 데이터 품질 향상, 한국적 AI 가치관 연구 등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그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고려대학교 부설 연구기관인 민족문화연구원은 한국학 분야 국내 대표 연구 기관으로 한국어 사전 편찬, 한국 문화와 역사 관련 출판물 간행을 비롯해 한국학 연구 과제를 활발히 수행해왔다. 특히 인문학과 정보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디지털 인문학 연구에도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민족문화연구원 허은 원장은 “AI 등장으로 급변하는 시대를 맞아 인문학이 인류와 한국 사회에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당면 과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은 KT라는 든든한 파트너와 함께 ‘한국적 AI 시대의 인문학’ 이라는 새로운 영역 개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KT 기술혁신부문장 오승필 부사장은 “민족문화연구원이 보유한 방대한 한국의 정서와 지식 기반의 고품질 데이터 확보가 한국적 AI 기반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국적 AI 연구 개발을 위해 국내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3.24

KCC X 서초구, 8년째 '반딧불 하우스' 협약식 # “얼룩진 벽 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어 너무 좋아요. 깨끗해진 벽과 천장 덕분에 집이 한층 밝아져 아침마다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서초구에 거주하는 A씨(80대, 서초동)는 지난해부터 ‘반딧불 하우스’ 덕분에 완전히 달라진 집에서 새 삶을 살고 있다. 벽면 곳곳에 곰팡이와 얼룩이 퍼져 있던 실내는 새롭게 페인트 도장을 하면서 한층 쾌적해졌고, 낡고 들뜬 천장도 말끔하게 수리되면서 생활환경이 말끔하게 개선됐다. 이제는 천장 합판이 떨어질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된 A씨는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지만, 마치 새 집을 받은 것 같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KCC(대표 정재훈)와 서초구는 지난 21일 2025년 반딧불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협약식을 진행했다. 서초구청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KCC 백승근 수석, 서초구 전성수 구청장을 비롯해 4개 복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2025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2024년 사업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8년 처음 시작된 ‘반딧불 하우스’는 서초구 사회취약계층의 주택 개/보수를 통한 공간복지 실현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밤하늘을 날아오르는 반딧불이처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사회를 찾아가 삶을 환하고 밝게 변화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해까지 누적 224가구에 행복한 변화를 선사했던 KCC는 올해 사업에 1억 원 상당을 후원해 30여 가구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KCC의 친환경 페인트를 활용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고성능 창호로 냉난방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등 주거환경을 업그레이드해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예정이다. 주거 개선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독거어르신,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이며, 4월부터 5월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협력 기관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선정된 가구는 개별 맞춤형 집수리 서비스를 받게 된다. KCC는 반딧불 하우스를 비롯해 ‘새뜰마을’ 등 다양한 업(業) 연계형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확대하며, 더 많은 이웃에게 따뜻한 변화를 선물할 계획이다. KCC 관계자는 “매년 반딧불 하우스를 통해 지원받은 분들께서 크게 만족하신다는 소식을 들으며, 더욱 힘을 내서 반딧불 하우스 활동을 하고 있다”며 “단순한 개/보수가 아니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2025.03.24

롯데웰푸드, 소진공·백년가게협동조합연합회와 3자간 상생협약 체결 롯데웰푸드(옛 롯데제과)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지원 하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백년가게협동조합연합회와 ‘백년소상공인 브랜드화 및 판로지원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백년소상공인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지원을 위해 롯데웰푸드와 소진공, 백년가게협동조합연합회가 뜻을 모은 것이다.지난 20일, 서울 마곡 롯데중앙연구소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여명랑 롯데웰푸드 푸드사업부장, 윤원주 롯데중앙연구소 연구소장, 오영주 중기부 장관,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 이광호 백년가게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중기부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우수 소상공인의 발굴과 성공모델 확산을 위해 2018년부터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사업’을 운영해 왔다. ‘백년가게’는 업력 30년 이상의 우수 소상인, ‘백년소공인’은 10인 미만의 제조업으로 15년 이상 업력을 가진 숙련된 소공인을 의미한다. 중기부와 소진공이 제품·서비스의 차별성과 우수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하며, 인증현판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백년가게 공동 브랜드 상품 개발, ▲국내외 유통·판로 개척 및 수출 지원, ▲원재료 등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식자재 공동납품 지원, ▲백년가게 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에서 각 주체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롯데웰푸드는 올해 백년가게 메뉴를 가정간편식(HMR), 즉석섭취식품, 밀키트 등으로 상품화하고 상품 특성에 맞는 국내외 온·오프라인 판매처 발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롯데웰푸드의 헬스&웰니스 간편식 브랜드 ‘식사이론(Theory of SICSA)’과 공동 브랜드를 론칭하고, 전국 각지의 유명 먹거리를 보다 편리하게 맛볼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들의 새로운 성장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식사이론은 그저 맛있게 즐기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식습관을 챙길 수 있는 신개념 푸드 솔루션 브랜드다. 한편 롯데웰푸드는 지난해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가 주최하는 ‘2024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에서 지역사회 동반성장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지역별로 숨겨진 델리 푸드의 매력을 발굴해 제품화를 진행한 ‘어썸바잇트(AwesomeBite)’ 프로젝트를 전개하여,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적극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백년가게의 우수한 메뉴를 식사이론 브랜드와 접목해 상품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소상공인 협력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 마케팅 측면에서도 백년소상공인이 쌓아온 소중한 전통과 맛이 젊은 세대 포함 전국의 모든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5.03.21

한화오션, ‘현존 최고도화’ 스마트 기술로 안전성 실시간 진단 한화오션(대표이사 김희철 사장)이 선박과 해양 플랜트의 안전 상태를 실시간으로 진단할 수 있는 스마트 선박 솔루션을 개발했다. 한화오션은 미국 선급 ABS로부터 ‘스마트 선체 구조 건전성 모니터링 티어 3(Smart Structural Health Monitoring Tier 3)’에 대한 개념 승인(AiP, Approval in Principle)을 획득했다. 지난해 9월 한화오션은 ABS와 ‘해양 사업 관련 기술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디지털화 및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운영, 지속 가능성 등 세 분야에서 기술 개발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승인을 획득한 시스템은 기술 협력 협약의 일환으로 개발됐다. ABS는 한화오션이 개발한 선체 구조 모니터링 시스템을 최고 기술 등급인 ‘티어 3’로 승인했다. 선체 구조 모니터링 시스템은 선박과 해양플랜트의 구조적 손상을 조기에 감지하고, 최적의 유지보수 시점을 예측해 안전을 확보한다. ABS는 선체 구조 모니터링 기술을 정확도와 신뢰도 수준에 따라 티어 1·2·3의 세 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티어 3’ 등급을 받으려면, 선체에 가해지는 하중을 측정하는 센서가 없는 부위까지도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한화오션은 데이터 융합과 분석을 통해 센서가 부착되지 않은 부위의 구조 건전성까지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 이번에 개념 승인을 받은 기술은 선체 구조물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선주가 예방적 유지보수 전략을 수립하도록 지원한다. 선박이나 해양 플랜트가 오랜 기간 운항하다 보면, 파도나 화물의 무게 등으로 인해 구조가 약해질 수 있다. 선체 구조 모니터링 시스템은 센서가 수집하는 운항 데이터를 분석해 극한 환경에서의 구조 강도 안정성을 평가하고 경고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여기에 선체의 잔존 피로 수명*을 예측하고, 선체 구조물의 검사 시기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선박과 해양 플랜트에 정기 검사의 형태로 적용되던 보수적인 안전 평가 기준을 완화해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적기에 유지보수를 실시해 예상치 못한 운항 중단을 최소화하고, 선박 수명 연장 및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전망이다. 현재 한화오션은 선체 구조 모니터링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한 실증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26년경 실제 해양 플랜트에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추가 연구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한화오션은 해당 기술을 상용화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인도 후 운영까지 일관된 선체 구조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렇게 축적된 실선 계측 자료와 분석 결과는 선박 설계 개선과 유지보수 비용(Maintenance OPEX) 절감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 개발에 활용된다.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 손영창 부사장은 “최근 선주들이 디지털 기술을 계약 조건으로 포함하는 추세이고 선급도 디지털화 관련 규정을 정비 중”이라며 “이번 개념 승인을 기반으로 해운업계의 스마트·디지털 기술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1

한화시스템, ‘6G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MOU 한화시스템이 끊김 없는 고속 통신을 구현하는 미래형 민간 통신인 ‘6G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 선점을 위해 관련 기술 개발에 나선다. 한화시스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화빌딩에서 ‘6G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기술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손재일 한화시스템 대표이사와 방승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요 임원들이 참석했다. 한화시스템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국내 6G 저궤도 위성통신 실현을 위해 필요한 ▲6G 저궤도 통신위성 개발기술 ▲다계층 통신을 위한 네트워크 기술 ▲우주·항공용 반도체 기술 ▲지능형 전자기 스펙트럼 관리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기반 기술을 공동 개발할 예정이다. 6G 저궤도 위성통신은 5세대 이동통신(5G)보다 수십 배 빠른 것으로 알려진 6세대 이동통신(6G)을 저궤도 통신위성을 통해 구현하는 차세대 첨단 통신 서비스다. 지상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기존 지상망과 다른 위성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오지를 포함한 지상·해상·공중 등 시공간 제약 없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 향후 국내에 6G 저궤도 위성통신이 상용화될 경우 높은 고도를 비행하는 항공기 및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선박 내에서도 초고속 6G 통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현재 스타링크·아마존 등 해외 기업들이 시장을 넓히고 있는 저궤도 위성통신 영역을 순수 우리 기술을 통해 독자적으로 구축해 통신 주권을 확보하고, 향후 글로벌 진출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송성찬 한화시스템 우주사업부장은“금번 MOU를 통해 한화시스템은 초고속 우주 인터넷 실현을 위한 한 걸음을 또 내디딜 수 있게 됐다”라며 “대한민국의 안보 및 국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국내 군용 및 민간용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기술을 지속 개발하고, 글로벌 시장 수출에도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21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전략 마련해야”대법원이 지난해 12월 통상임금의 '고정성' 개념을 폐지하며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들이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문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법무법인 대륜, 태평양, 광장 등 주요 로펌들은 세미나와 웨비나를 개최하고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19일 대전총괄본부에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 실무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륜은 대법원 판결 이후 연장근로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변경되면서 기업의 추가 비용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노동법 전문 김정범 변호사를 중심으로 약 20명의 전문가 팀을 구성하고, 전국 사무소마다 노무 담당 변호사를 지정하는 등 실무 대응력을 강화했다. 대전에서 기업 대표 및 인사·노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한 법무법인 대륜 김정범 변호사를 현장에서 만나 이번 판레 변경에 따른 해법과 기업전략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Q. 통상임금 기준인 정기성·일률성·고정성 3가지가 이번 판결로 '고정성' 개념을 폐기하고, 대신 '소정근로 대가성'을 중심으로 통상임금을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소정근로 대가성'과 '고정성'이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다면 어떤 의미인가?'소정근로 대가성'은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에 대해 받기로 한 보상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정해진 시간 동안 일한 것에 대한 기본 대가’라고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하기로 계약했다면, 그 40시간에 대해 지급받는 기본급이나 각종 수당이 이에 해당한다.'고정성'은 그동안 대법원이 통상임금 판단 기준으로 삼았던 요건으로, 사전에 확정되어 추가 조건 없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임금을 뜻한다. 예를 들어, ‘특정 날에 재직 중이어야만’ 또는 ‘한 달 개근해야만’ 받을 수 있는 수당은 고정성이 없다고 봤다. 그러나 2024년 12월 판결로 이 '고정성' 요건이 제외돼, 이제는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있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됐다. Q.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최저임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가? 더불어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와의 관계도 궁금하다.통상임금 범위 확대는 최저임금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별도로 산정되며, 통상임금과는 산정 방식이 다르다. 다만,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임금이 산입되는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성과연봉제의 경우, 순수한 성과급은 여전히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소정근로의 제공과 관계없이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과 평가와 무관하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급 부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이다.임금피크제의 경우, 연령이나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감소하는 제도이지만, 통상임금 판단에 있어서는 그 감소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번 판결로 임금피크제 자체가 변화하진 않으나,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해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의 각종 수당 계산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Q.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산업이나 직업군은 어디라고 보는가?가장 큰 영향을 받을 곳은 정기상여금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면서,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을 부가해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왔던 산업이다. 특히 제조업, 금융업, 대기업이 그 예다.또한 교대근무가 많고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빈번한 제조업, 보건의료업, 운수업 등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들 산업은 법정수당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이 클 수 있다. 아울러 명절상여금, 하계휴가비, 체력단련비 등 특정 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수당이 많은 기업들도 통상임금 산정 방식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Q. 이 판결이 노사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다.이 판결은 향후 노사 협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첫째, 임금 협상 과정에서 기업은 법정수당 증가에 따른 비용을 감안해 기본급 인상 요구에 더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 둘째, 임금 체계 개편이 주요 의제로 부상할 것이다. 복잡한 수당 체계를 단순화하고, 기본급 중심의 임금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기업이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성과급 비중 확대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다.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순수 성과급 형태의 보상을 늘리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 넷째, 과거 미지급 수당에 대한 추가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 다만 이번 판결이 원칙적으로 장래효만 인정하고 있어, 소급적용 문제는 노사 간 합의에 맡겨질 가능성이 높다. Q. 과연 이 판결이 반드시 근로자에게만 유리한가?이 판결은 단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는 법정수당 증가로 실질 임금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기업이 이에 대응해 임금체계를 개편할 경우 불리한 점도 발생할 수 있다.주요 우려점으로는 첫째, 상여금·수당 축소 및 기본급 증가로 임금 내역만 변경될 가능성. 둘째, 법정수당 부담 증가로 인한 연장근로 축소로 실질 소득 감소. 셋째, 성과급 비중 확대에 따른 임금 안정성 저하. 넷째, 노동비용 증가로 인한 신규 채용 감소 및 자동화 가속화 등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 판결의 영향은 산업과 기업별 대응 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Q. 기업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로 임금 체계 및 노무관리 대응책이 절실하다. 제일 시급히 검토해야할 부분은 어디인가?우선, 현행 임금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모든 임금 항목을 새로운 법적 기준에 따라 재검토하고, 특히 정기상여금, 특정 시점 재직자에게 지급되는 명절상여금이나 휴가비 같은 수당 등에 대해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다음으로는 법정수당을 재산정해야 한다. 2024년 12월 19일 이후 발생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에 대해 새로운 법리를 적용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할 필요가 있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사내 규정 중 통상임금 관련 조항이 있는 경우, 새로운 판례 기준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특히 약정된 통상임금이 법정 통상임금보다 불리한 경우, 해당 조항의 효력 범위도 검토해야 한다.중장기적으로는 복잡한 수당 구조를 단순화하고, 기본급 중심 또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단기적 조치가 아닌 기업의 지속 가능한 임금 구조 개편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마지막으로, 변화된 통상임금 기준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고,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노사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통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특히 법정수당 계산 오류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과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점검과 수당 재산정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Q. 이번 판례변경에 대응해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통상임금 TF팀을 조직해 운영한다고 들었다.법무법인 대륜의 통상임금 TF팀은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 직후 신속히 구성된 전문가 그룹으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TF팀은 노무 전문 변호사, 노무사, 노동법 박사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재 TF팀장이 이를 총괄하고 있다.현재까지 제조·금융·서비스업 등 5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단 및 자문을 수행했으며, 새로운 판례를 반영한 맞춤형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라인을 개발 중이다. 기업의 규모와 산업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며, 법적 안정성과 경영상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2025.03.21

한국소비자원·충청북도교육청·매일경제신문,청소년 역량 강화 위한 MOU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20일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 매일경제신문(대표이사 손현덕)과 함께 미래세대 청소년을 합리적인 소비자로 양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소비자·경제·금융 교육 활성화를 위해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한국소비자원 등 관계 기관은 중학교 학교자율시간에 소비자·경제교육을 희망하는 일선 학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교육 인정 교과서 개발 및 확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한국소비자원은 작년 초등학교 저학년 눈높이에 맞춘 늘봄학교 소비자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개발한 바 있으며, 전국 초·중·고교 현직 교원이 참여하는 소비자교육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래세대 청소년의 소비자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교 교육 현장에서 소비자·경제 교육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미래세대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이 주도적이고 합리적인 소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2025.03.20

일동제약-한국메나리니, ‘더마틱스®’ · ‘풀케어®’ 파트너십 체결일동제약(대표 윤웅섭)이 한국메나리니(대표 배한준)와 파트너십을 맺고 흉터 관리 브랜드 ‘더마틱스®’와 손발톱 무좀 치료제 ‘풀케어®’ 국내 유통 및 판매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파트너십 대상 품목은 ▲더마틱스® 울트라 겔(7g·15g) ▲더마틱스® 울트라 키즈(7g) ▲더마틱스® 스카플러스 스틱(5g) ▲풀케어® 네일라카(3.3ml·6.6ml) 등 총 6종이다. 더마틱스® 울트라 겔·키즈는 피부 보호막을 생성하는 실리콘 성분(CPX)과 색소 침착을 완화하는 비타민C 등을 함유한 비대성·켈로이드성 흉터 관리용 제품이다. 더마틱스® 스카플러스 스틱은 CPX와 비타민E를 활용한 성분 구성과 함께 자외선 차단(SPF50+PA+++) 기능을 더했다. 풀케어® 네일라카는 손발톱 무좀에 특화된 래커(lacquer) 타입의 바르는 무좀 치료제로, 손발톱을 갈거나 닦아낼 필요 없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항진균 일반의약품이다. 파트너십 계약에 따라 일동제약은 한국메나리니의 ‘더마틱스®’와 ‘풀케어®’에 대한 국내 독점 유통 및 판매권을 확보하고, 내달부터 약국 등의 채널에 해당 품목들을 공급할 예정이다. 일동제약은 전국 2만여 개 약국을 커버하는 동종 업계 최고 수준의 영업망과 OTC(일반의약품) 및 헬스케어 품목 분야에 특화된 마케팅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이커머스 플랫폼인 ‘새로팜(전 일동샵)’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통 관리가 가능한 이점 등을 발판으로 시장 진출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국메나리니도 흉터 및 무좀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구축해 온 전문성과 인지도를 바탕으로 대소비자 커뮤니케이션, 브랜드 캠페인 등의 마케팅 전략을 전개하여 시장 공략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일동제약 대표이사 윤웅섭 부회장은 “두 회사가 가진 강점을 활용해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공동의 목표 달성과 소비자 가치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한준 한국메나리니 대표는 “한국메나리니 컨슈머헬스케어의 대표 브랜드들을 매개로 탄탄한 영업 인프라를 가진 일동제약과 협력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 사 시너지를 토대로 상호 윈윈하는 성과 도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3.20

법무법인 대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실무 대응’ 세미나 개최법무법인(유) 대륜 대전총괄본부는 지난 19일 오후 2시 대전사이언스센터에서 대전·세종·충청 권역 기업 대표 및 인사·노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 실무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11년 만에 변경된 통상임금 체계를 분석하고 실무 대응책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통상임금 판단의 핵심 기준 중 하나인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면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세미나의 발표자로 나선 김정범 변호사는 노동 분야 전문가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경영컨설턴트, 대전소방본부 갑질 자문단 위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윤리인권경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세미나는 지난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통상임금범위 변경에 따른 실무적 영향을 검토하는 것을 시작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아울러 판례 변경으로 인한 새로운 노사 쟁점과 각 기업들이 마련해야 할 대응 방안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이어갔다. 김 변호사는 서두에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기업의 비용 증가다”라며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통상임금 개념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비판에 따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판결 요지에 관한 설명에서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은 유지되고 고정성은 제외됐다며, 통상임금은 법정수당 산정을 위한 도구개념으로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강행적 개념임을 강조했다.김 변호사는 “통상임금은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성 여부가 중요하다”며 “1개월 초과 기간도 정기성이 인정되고, 지급주기의 장단은 판단에 영향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통상임금의 가장 중요한 사항인 노사 합의에 관한 설명에서 법정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이고, 약정 통상임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것인데 약정 통상임금이 법정 통상임금보다 유리한 경우는 유효하지만 불리한 경우는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대기업들은 서둘러 근로계약서를 바꿨다”며 “아직까지 근로계약서라든가 단체협약 같은 내용들이 변경이 안됐다면 결국에는 이후 다 비용으로 돌아오니 전문적인 로펌을 통해서 지금이라도 빨리 대응하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대륜에서는 ‘통사임금 TF팀’을 조직해 관련 분쟁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있다며, 판례 변경에 따른 비용 부담완화 방안과 임금 및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장기적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전문 세미나나 컨퍼런스가 거의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곳 대전에서 정기적인 세미나를 개최해 지역균형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법무법인 대륜 대전본부는 매달 1회 법률 세미나를 개최해 시민들의 법률 지식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다. 

2025.03.20

NH농협손해보험, 임직원 아침밥 구독 서비스 출시 NH농협손해보험(대표이사 송춘수)은 우리 쌀 소비 촉진과 임직원의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 ’임직원 아침밥 먹기 구독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임직원 아침밥 먹기 구독 서비스’는 농협이 추진 중인 범국민 아침밥 먹기 운동의 일환으로 쌀값 불안정에 따른 농업인의 어려움 해결과 우리쌀 소비 촉진 및 임직원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한다. 3월부터 시작된 이 서비스는 본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해 약 200명이 구독 중이다. 주먹밥, 김밥 등 간편식을 사무실에서 수령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NH농협손해보험은 구내식당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함께 운영하여 아침밥 먹기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송춘수 대표이사는 “출근 준비로 바쁜 시간을 대신해 아침밥 구독서비스를 준비해준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H농협손해보험 관계자도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 아침밥이 많은 도움이 된다”며 “사무실에 출근했을 때 아침밥이 준비되어 있어 든든하다”고 말했다. 한편, NH농협손해보험은 농업․농가 위기극복을 위해 코레일관광개발과 쌀 소비촉진 MOU체결, 92개 유관기관과의 아침밥 먹기 캠페인 동참협약 및 다양한 홍보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