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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계획 급물살…국토부 조기 승인국토교통부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을 조기 승인한 가운데 이를 기념하고 경기도와 관련기관 간 협력을 다짐하는 행사가 열렸다.경기도는 26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상일 용인시장,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산업단지계획 승인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국토부가 이날 승인한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산단 계획은 당초 내년 1분기에 승인될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라 석달가량 단축됐다.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시 남사읍, 이동읍 일원에 총220만 평 규모로 조성되며, 삼성전자 시스템반도체 팹 6개를 비롯해 최대 150개 규모의 협력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다.내년에 토지 보상 착수, ’26년 산업단지 조성공사 착공, ’31년 준공할 계획으로 삼성전자에서는 ’30년 말에 첫 번째 팹의 가동을 추진한다.이날 행사에서는 국토부의 용인 국가산단 특화 조성계획과 LH의 추진계획이 발표됐다. 이어 다음 단계를 조속히 이행하기 위한 사업시행자 LH와 삼성전자 간 실시협약도 체결했다.이날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난관은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였다. 이 지역은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용인시와 취수원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평택시 간 갈등이 40년 넘게 이어진 곳이다. 도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중재에 나섰으며 2019년에는 행정1부지사 주관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했다. 중재 결과로 도는 환경부·용인·평택·안성시와 함께 2021년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그 결과 경기도·국토부·평택시 등 8개 관계기관은 지난 4월 17일 상생 협약을 체결하며 문제 해결의 의지를 분명히 했고, ‘원 팀’으로 총력 대응해 조기 승인을 이끌어냈다.고영인 경제부지사는 “경기도와 국토부 등 관계기관이 힘을 합쳐 40년간 지속됐던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와 상·하류 지자체 간의 갈등도 함께 해결됐다”며 “최근 반도체 산업의 위기설이 나오고 있지만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의 기회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2024.12.26


[생활과 법률]지인에게 빌려주고 못받은 돈…‘사기죄’로 고소하면 해결될까?A씨는 주변인들에게 주식 투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나름 주식 전문가로 이웃에게 알려졌다. A씨의 투자 능력을 믿고 부러워하던 B씨는 A씨에게 돈을 줄 테니 주식으로 불려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A씨는 B씨에게 투자로 돈을 불려줄 자신이 있다며, 이자도 줄 테니 자신에게 돈을 맡기라고 했다. B씨는 이에 동의했고 A씨는 B씨의 돈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하지만 원금 보장은 커녕 손실액수는 점점 커져 갔다.이에 B씨는 A씨에게 속았다고 판단해 사기죄로 고소한 것이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1심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사는 징역 1년이 너무 적다며 항소했고, A씨도 억울한 마음에 변호사를 찾아 항소를 진행했다.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었던 징역형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항소심에서 A씨측 대리인은 사건 행위로 A씨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바가 전혀 없고, 투자금을 단 한 번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A씨가 B씨의 재산을 어떻게든 불려주기 위해 주식 투자에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역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은 드물다. 앞서 말했듯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편취해야 성립하는 혐의인데 A씨의 행위에는 기망행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대륜의 박동일 변호사는 “투자금 사기는 고소하기 힘든 사기죄 중 하나다. 투자라는 것이 수익과 손실을 투자자가 감내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돈을 받지 못했다고 범죄가 될 수 없다”라며, “투자가 사기죄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투자의 용도를 벗어나 사적인 용도로 투자금을 편취하게 되는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박 변호사는 “사기죄는 고소하기도 힘들고 사실상 처벌하기도 힘들다. 투자의 기회가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 횡재 수준이라면 한 번쯤 의심을 해보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강조했다. 

2024.12.10

LS그룹, 2025년도 임원인사 단행…구본혁 예스코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 승진LS그룹(회장 구자은)이 26일 이사회를 열고 내년도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승진 규모 최소화와 조직 안정에 방점을 둔 2025년도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전 세계 경영환경 불확실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고, 최근 3년 내 최소 규모의 승진 인사를 단행하고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키로 결정했다. LS MnM을 제외한 주력 계열사는 현재의 CEO를 대부분 유임시킴으로써 조직 안정화를 꾀하는 동시에, 신사업 분야 새로운 성장 추진 동력이 필요한 회사는 신규 CEO를 선임함으로써 변화를 줬다. 우선 구본혁 예스코홀딩스 대표이사가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구 사장은 일반 지주회사였던 예스코홀딩스를 투자형 지주회사로 성공적으로 전환시켰으며, 2030년까지 자산운용규모 1조원, 기업가치 1조원 달성이라는 중장기 목표를 추진할 계획이다. LS MnM은 2차전지 양극재의 핵심 소재를 생산할 EVBM(Electric Vehicle Battery Materials)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동휘 부사장을 CEO로 선임했다. 구 부사장은 그룹 ‘비전 2030’의 핵심 신사업인 배·전·반 중 배터리 소재 분야를 주도적으로 이끌 예정이다. 또한 LS마린솔루션과 자회사 LS빌드윈은 해상~육상케이블까지 시공 사업 확장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김병옥 LS전선 상무를, EV릴레이 등을 생산하는 LS이모빌리티솔루션은 북미 등 글로벌 전기차 시장 공략을 주도하기 위해 박찬성 LS엠트론 전무를 신규 CEO로 각각 선임했다. 이 사업들은 각각 친환경 발전과 전기차 분야로 그룹의 비전인 CFE(탄소배출 없는 전력)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사업들이다. 이번 인사의 또 다른 한 축으로 LS는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성장을 위한 사업가를 육성하고, 그룹의 근간인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R&D 총괄 조직 신설 등 R&D 분야 조직 및 인력 강화를 지속 추진한다는 것이다. LS그룹은 이 같은 2025년도 임원 인사를 통해 장기 저성장 국면과 변동성이 큰 경영환경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구자은 회장이 강력히 추진 중인 기존의 주력 사업을 강화하고 신사업 분야에 과감히 도전하는 ‘양손잡이 경영’을 더욱 가속화 할 계획이다. 이번 인사에서 부회장 승진자는 구본혁(예스코홀딩스) 1명, 부사장 승진자는 이상호(LS전선), 구본권(LS MnM) 등 2명, 전무 승진자는 최세영(예스코홀딩스), 김환(예스코) 등 2명이다. 상무 승진자는 이태호, 팽수만, 박진호(이상 ㈜LS), 김진구, 강병윤, 박승기(이상 LS전선), 조주현(LS일렉트릭), 장원경(LS MnM), 최영철(LS엠트론), 박종구(가온전선) 등 10명이다. 이와 함께 엄기성(㈜LS), 김동영, 박진영, 박우진(이상 LS일렉트릭), 곽성석(LS MnM), 조병욱(E1), 김운용(슈페리어 에식스) 등 7명을 신규 이사로 선임했다. LS그룹 2025년도 임원인사 현황(회사별) ■ ㈜LS▲ 상무 승진• 이태호 재경부문장 CFO• 팽수만 인사부문장 CHO• 박진호 전략금융부문장▲ 신규 이사 선임• 엄기성 미래원장 ■ LS전선▲ 부사장 승진• 이상호 재경/구매본부장/CFO▲ 상무 승진• 김진구 Global HR부문장/CHO• 강병윤 경영지원본부장/CSO• 박승기 에너지국내영업부문장 ■ LS ELECTRIC▲ 상무 승진• 조주현 자동화CIC 자동화솔루션연구소장/자동화CTO▲ 신규 이사 선임• 김동영 전력CIC K-신전력사업본부 전력솔루션사업부장• 박진영 생산/R&D총괄 전력연구개발본부 전력솔루션연구단장(연구위원)• 박우진 전력CIC 전력사업지원본부 글로벌제품개발실장(연구위원) ■ LS MnM▲ CEO 선임• 구동휘 부사장▲ 부사장 승진• 구본권 사업본부장▲ 신규 이사 선임• 곽성석 영업부문장▲ 이동(전입) 및 상무 승진• 장원경 [現 ㈜LS 전략부문장 CSO è LS MnM EVBM사업부장] ■ LS엠트론▲ 상무 승진• 최영철 특수사업부장 ■ E1▲ 신규 이사 선임• 조병욱 기술운영본부장 겸) SHE실장 ■ 예스코홀딩스▲ 부회장 승진• 구본혁 대표이사 CEO▲ 전무 승진• 최세영 관리본부장 CFO▲ 이동(전입)• 이창우 이사 [現 예스코 경영지원부문장 CHO è 예스코홀딩스 사업본부장겸) 인사본부장 CHO] ■ 예스코▲ 전무 승진• 김환 대표이사 CEO ■ 가온전선▲ 상무 승진• 박종구 유통통〮신솔루션사업부장 ■ LS마린솔루션·LS빌드윈▲ CEO 선임(이동/전입)• 김병옥 상무 [現 LS전선 경영지원본부장/CSO è LS마린솔루션 CEO겸) LS빌드윈 CEO] ■ LS에코에너지▲ 이동(전입)• 장동욱 상무 [現 LS전선 산특사업부장 è LS에코에너지 에너지/통신사업부문장겸) LS-VINA법인장] ■ LS e-Mobility Solutions▲ CEO 선임(이동/전입)• 박찬성 전무 [現 LS엠트론 사출시스템사업부장 è LS e-Mobility Solutions CEO] ■ 슈페리어 에식스(SUPERIOR ESSEX)▲ 신규 이사 선임• 김운용 CSO

2024.11.26

함박산 중앙공원 ‘아시아 도시경관상’ 본상 수상… 조경대상에 이어 2관왕 달성‘2024 아시아 도시경관상’에서 평택고덕 함박산 중앙공원이 본상을 수상했다.평택고덕 함박산 중앙공원은 지난 10월 ‘2024년 대한민국 조경대상’국무총리상 수상에 이어 2관왕을 달성했다. ‘아시아 도시경관상’은 아시아에서 도시경관 조성에 모범적인 성과를 거둔 프로젝트에 시상하는 국제적인 공모전이다. 올해는 각국의 예비 심사와 국제심사를 거쳐 한국, 중국, 일본 등 10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평택고덕 함박산 중앙공원은 평택시 최대 규모의 생태복합문화공원이다. 기존 숲생태를 최대한 살리고자 백로, 맹꽁이 등 야생동물의 서식처를 고려함과 동시에 배나무밭, 계단식 논, 백로 둥지 등 지역 고유의 문화와 경관을 담은 차별화된 친환경 설계를 적용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함박산 중앙공원을 조성한 LH는 “함박산 중앙공원은 도심 속 자연스레 숲과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시민들의 친근한 녹색 쉼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LH는 자연을 담은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5

LG생활건강, 2025년 정기 임원인사LG생활건강은 21일 이사회를 열고 전무 승진 2명, 신규임원 선임 3명 등을 포함한 2025년도 정기 임원인사를 실시했다. 금번 인사는 미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으며, 성과와 역량이 검증된 임원에 대한 승진 인사를 실시하고 마케팅, R&D 등에서 글로벌 리더십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신규 선임하였다. ■ 전무 승진 : 2명강내규 CTO노도엽 CHO ■ 신규임원 선임 : 3명이홍주 더후마케팅부문장허형종 재경부문장하원호 Innovative Oral Health Lab 수석연구위원 

202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