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1172)
정치(122)
검색결과 총 1172건
[관세의 숨은 이야기] 대미 수출기업 관세리스크 절감 방안 제언 미국은 12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25%의 추가관세 부과를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파생상품 중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유예 공지가 있었으나 기대와는 달리 모든 파생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아울러 철강∙알루미늄 외에도 추가관세 부과대상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대미 수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 수출을 고려하는 우리 기업의 추가관세 등 관세리스크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대미 수출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 수출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대미 수출시 미국의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배제 요청(Exclusion Request)과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미국 정부는 특정 품목에 대해 추가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기업이 개별적으로 배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8년부터 시행된 ‘섹션 232 관세 배제 절차’가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배제 요청 조건을 필요로 하는데 첫째, ‘미국 생산부족 품목’으로 미국에서 대체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증거(기술적, 경제적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둘째, 추가관세가 미국 기업이나 소비자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함을 입증해야 하고 셋째, 해당 품목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 또는 공공공익을 위협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절차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나 관세국경보호청(CBP) 웹사이트에서 해당 절차를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배제 요청이 승인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추가관세가 면제되게 된다. 다만, 한국수출기업의 직접 신청은 불가하며 미국 고객사 명의로 신청해야 하므로 미국고객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12일에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부과 공고상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미국 생산부족 품목 (Product exclusion)에 대한 관세부과 예외를 폐지하기로 결정된 만큼 본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규정의 갱신 여부 및 타품목에 대한 폐지 확대적용 관련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이 이뤄져야 한다. First Sale Rule이란 미국의 수입물품 관세평가 방식 중 하나로 최종 구매자(미국 수입자)가 아닌 첫 번째 판매자(제조업체 등)와 중간업체간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시에는 수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최종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게 되지만, 상품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 여러 차례 거래되는 경우, 본 규정을 활용하면 최종 수입자가 지불한 가격이 아닌 제조업자와 중간 판매자 간 최초 거래가격을 수입신고 가격으로 해 마케팅, 관리비, 이윤 등 제조와 무관한 비용을 제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입신고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되므로 관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시:제조업체 → 중간업체(10달러) → 미국 수입자 (15달러) → 소비자(20달러)일반적인 경우 : 15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First Sale 적용 : 10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 → 관세 절감 First Sale Rule은 미국 고유의 규정으로 유사한 제도가 없는 한국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본 규정은 중간 유통 마진을 제외한 최초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산정해 수입자의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특히 수입물품이 수출용원재료인 경우 관세절감 효과가 궁극적으로는 미국산 물품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미국정부가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다만, 본 규정 또한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활용이 가능한데 첫째, “실제거래 입증”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간 거래는 서류상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여야 하며 물품매매계약서, P/O, 인보이스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서류상의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둘째, ‘독립적인 거래가격’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상호 독립적인 거래를 함으로써 저가신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경우라면 의도적으로 낮은 가격을 설정해 관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수출상품이 최초 거래시점부터 미국 시장을 목표로 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으로 B/L(선하증권), ISF Filing 등 화물선적과 관련된 정보를 美 CBP에 제공해야 하며 이는 FTA 적용원칙 중 하나인 직접운송원칙과도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FTZ (Free Trade Zone)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FTZ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대와 유사하게 미국 내에 설정된 특별 경제구역으로, 외국 물품을 수입해 관세없이 보관, 가공, 재수출할 수 있는 일종의 보세구역을 의미한다. FTZ에서 보관·가공 후 수출하면 관세 유예 및 절감이 가능하며 FTA에서 제품 조립, 가공 후 미국 내 유통도 가능하므로 유연한 물류 및 생산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아울러 관세 외 특정 세금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 규제완화 혜택 또한 누릴 수 있으므로 대미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그동안 USMCA 무관세 혜택을 활용해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제조 후 미국으로 수출한 우리기업의 경우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반원산지(Rule of Origin) 규정을 검토 및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미국의 일반원산지 판정기준은 실질적 변형기준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으로 예를 들어 중국산 원재료나 반제품을 한국에서 최종가공해 미국에 수출하더라도 중국산 원재료 등이 과다사용됐거나 국내 가공공정이 경미한 수준 (단순공정)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원산지가 한국산이 아닌 중국산으로 판정되어 고율관세가 부과될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상기 사례에서 수출제품인 직류전동기의 한-미 FTA 원산지기준은 4단위세번변경 (CTH)으로 비원산지재료인 중국산원재료 HS코드 (8503)와 비교해 수출제품 HS코드 (8501)가 4단위 수준에서 변경 (8503 → 8501) 됐으므로 한-미 FTA 원산지는 역내산으로 판정하지만 일반원산지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변경기준’의 경우 FTA원산지 기준에 비해 다소 추상적이며 미 관세당국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중국산으로 판정 시 우리기업의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미국의 일반원산지 규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국산 원재료 비율을 높이거나 국내 수행 가공공정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함과 동시에 향후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대상 국가, 품목 확대 및 추가관세 수준이 국가별∙품목별로 다양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세가 낮거나 면제되는 국가에서 최종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등 글로벌 생산기지를 점진적으로 변경하는 방안 또한 고려해야 한다. 예시:중국 → 베트남에서 추가 가공 → 미국 수출 (Made in Vietnam 인정 시 중국산 추가관세 회피)추가관세 이슈와는 별개로 수출기업은 관세평가, HS코드, 원산지 등 관세 관련 리스크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기존 CBP 규정을 활용한 대미 관세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정기∙수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CBP Advance Ruling(사전판정제도)이란 美CBP가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요청한 HS Code(관세분류), 원산지, 관세평가 기준등에 대해 사전 결정을 내려주는 제도로 관세 적용을 명확화하고 수입자와 CBP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데에서 상당수 수출기업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둘째, Reasonable Care (합리적 주의 의무)로 수입자가 CBP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한다는 것으로 수입자 스스로 변호사, 관세사 등 세관전문가 협력하에 미국의 관세법ㆍ무역규정 준수에 부주의가 없었는지 자체적인 점검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수출기업은 미국 수입자의 자료 제공요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Focused Assessment (세관 감사 프로그램)는 CBP가 수입자의 세관 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감사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의 관세심사나 관세조사와 유사하게 수입자의 내부 통제, 원산지 규정 준수, 세금 및 관세 신고 정확성을 집중점검하게 되므로 평상시 철저한 기록 유지 및 내부 규정 준수 강화, 세관전문가 컨설팅 활용으로 CBP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Reconciliation (관세 조정 프로그램)은 초기 신고 시 확정되지 않은 관세, 원산지, 가치 평가 등 일부 데이터를 추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적극 활용할 경우 Focused Assessment 대응 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으며 수입 프로세스의 유연성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우리 수출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제도, 미 CBP 규정 (CBP Regulations)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선제적인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며 미국 트럼프 정부의 최신 무역 정책 변화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미 관세조치 관련 긴급 대응사업으로 ‘관세대응 긴급 수출 바우처’를 신설하고 미국 추가관세 피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법무법인 등을 활용해 관세 피해 분석 및 대응전략 컨설팅, 대체시장 발굴, 해외거점 이전 등에 필요한 법무세무회계 컨설팅을 4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므로 이러한 정부차원의 지원사업 또한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25.03.24
김수현 측, '가세연' 협박 혐의로 추가 고발 "중대한 범죄행위" 배우 김수현 소속사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운영자를 협박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의 고발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가세연'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디즈니+가 '넉오프' 공개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김수현 배우가 촬영된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며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 씨를 형법상 협박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디즈니+ 시리즈인 '넉오프'는 제작이 완료됐으나 주연인 김수현의 최근 논란으로 인해 공개가 보류됐다. 법무법인은 또 '가세연'이 라이브 방송 도중 'N번방'을 언급한 데 대해 "마치 김수현 배우가 'N번방'과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고, 이를 촬영한 영상이 있는 것처럼 주장했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가세연의 행태는 또 다른 범죄행위이자 법과 수사기관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20일 가세연은 김수현의 하의 탈의 사진을 공개해 김수현 측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다음날인 21일에도 해당 사진을 재차 게재했다. 한편 유튜브 채널 가세연은 10일부터 김새론 유족과 지인의 발언을 인용해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6년간 교제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2025.03.24
태백·정선, 유휴공간 활용한 청년 체류공간 ‘스테-이 하우스’ 조성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정착 유도를 목표로 추진하는 ‘강원 스테-이(GANGWON STA-E)’ 시범사업의 시군 선정을 완료하고, 오는 3월 말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구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유휴공간의 체류 기반화에 초점을 맞춘다.‘강원 스테-이’ 시범사업은 도내에서 일하거나 머무는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마련된 3개년 프로젝트이다.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연간 10억 원씩 총 30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사업은 ‘인구소멸 위험지역 특별지원’과 ‘스테-이 하우스 조성’ 두 가지 분야로 구성돼 있다. 인구소멸 위험지역 특별지원 사업에는 인구 4,000명 미만 읍면동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올해 횡성군이 최종 선정됐다. 횡성군은 총 6억 원을 투입해 초·중학생을 위한 마을 중심형 방과후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AI 코딩 교육과 농촌유학 연계 프로그램 등도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다. ‘스테-이 하우스’ 지원사업에는 태백시와 정선군이 선정됐다. 태백시는 복지회관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 청년 카페 ‘위버스(we-verse)’를 조성하고, 정원 조성과 경관 개선을 통해 청년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정선군은 정선역 대합실을 청년 창업 아이디어 쇼룸과 여행자 쉼터로 탈바꿈시켜 지역 체류 기반을 확장한다. 이희열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이제는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서, 사람들이 ‘머물고 싶은 지역’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강원 스테-이’ 사업이 일시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창의적인 시도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4
서울시, 기후 위기 대응 ‘월드컵공원 환경 놀이터’ 운영서울시 서부공원여가센터는 기후 위기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고 자연과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월드컵공원 환경 놀이터’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어린이와 성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환경 체험 교육을 제공하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월드컵공원 환경 놀이터’는 봄철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시민 환경 교육 활동으로 확대됐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는 ‘봄 색상 탐험’, ‘꿀벌아 어디 있니?’, ‘나무의 블랙박스’ 등 총 4개의 어린이 환경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 바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펀(Fun)한 공원 생활’은 공원 내 생태계와 환경 문제를 재미있게 배우는 체험 교육이다. 4월에는 공원 속 나무의 역할을 알아보는 ‘나무와 친구하자!’, 5월에는 생태계 교란식물을 주제로 한 ‘자연과 친해지기 위한 한걸음’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단체 신청만 가능하며 회당 최대 20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성인을 위한 ‘에코되살림 공방’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업사이클링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4월에는 소창으로 만든 다회용 행주 만들기, 5월에는 친환경 설거지바 제작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며, 회당 12명씩 참여할 수 있다. 참가비는 5천 원으로 유료 운영된다. 프로그램 참여는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문의는 서부공원여가센터 공원여가과로 연락하면 된다. 신현호 서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은 “환경 놀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기를 기대한다”며 “미래를 위한 작은 실천을 공원에서 함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3.24
'허리' 중산층 흔들…여윳돈 65만원, 5년 만에 최저층으로 분류되는 소득 3분위(상위 40∼60%) 가구의 여윳돈이 3분기 연속 감소하며 5년 만에 70만원 아래로 떨어졌다. 고정비 지출이 늘고 있지만 실질소득 증가세는 더뎌지면서 소비 여력도 함께 축소되고 있다. 2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소득 3분위 가구의 실질 흑자액은 65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만8000원 줄어든 수치이며 2019년 4분기(65만3000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흑자액은 소득에서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을 모두 뺀 금액으로, 가계의 실질적인 여유 자금을 의미한다. 해당 수치는 코로나19 이후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2023년 2분기부터 3개 분기 연속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체 가구의 평균 흑자액은 소폭 증가해 대조를 이룬다.3분위 가구의 흑자액 감소 원인은 뚜렷하다. 비소비지출이 급증하고 교육비 지출도 함께 늘었다. 지난해 4분기 이들 가구의 비소비지출은 77만7000원으로 1년 전보다 12.8% 증가했다. 이는 2019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큰 금액이자 증가 폭이다. 이자 비용은 10만8000원으로 4분기 만에 다시 10만원을 넘겼고,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등 비경상조세도 5만5000원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491.8% 급증했다. 여기에 교육비도 14만5000원으로 13.2% 늘어 전체 가구 평균 증가율인 0.4%를 크게 웃돌았다. 한편, 고소득층으로 분류되는 5분위와 4분위,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인 2분위는 같은 기간 흑자액이 증가했다. 1분위는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그 이전 6개 분기에서는 모두 플러스였다. 3분위만이 최근 3개 분기 연속으로 흑자액이 줄어들며 유일하게 악화 흐름을 보였다.
2025.03.24
신생아 병실 덮친 RSV... 접종비 100만원 넘고 공급도 끊겨신생아들을 중심으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보건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비상 대응에 나섰다. 전국 산후조리원에서 영유아 감염이 잇따르고 있지만, 예방약은 고가에다 공급도 불안정한 상황이어서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3월 기준 부산 지역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2명이 RSV 확진 판정을 받았고, 경기도 내 산후조리원에서도 올해에만 25명의 감염이 보고됐다. 경기도는 4월까지 도내 산후조리원 147곳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역학조사관이 직접 참여해 감염 예방 조치를 지도하고, 감염이 발생한 지역은 시·군과 합동점검을 통해 추가 확산을 막겠다는 방침이다.RSV는 영유아에게 폐렴이나 모세기관지염을 유발할 수 있는 급성 호흡기 감염병이다. 특히 생후 12개월 미만 신생아는 면역력이 낮아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크다. 예방 효과가 입증된 약물이 존재하지만 비용과 분류 문제로 쉽게 접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장 널리 쓰이는 예방약은 시나지스(파리비주맙)다.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은 ▲32주 미만 조산아 ▲기관지폐이형성증 ▲선천성 심질환 등 일부 고위험군에만 제한되며, 일반 영아는 비급여로 접종해야 한다. 1회 접종 비용은 100만원 안팎이며 월 1회씩 여러 차례 맞아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더구나 시나지스는 현재 공급이 중단된 상태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5월 이후 재공급을 예고했지만, 현장의 수요는 이미 감당하기 어렵다. 대안으로 최근 국내 도입된 ‘베이포투스’(니르세비맙)는 1회 접종만으로 5개월 이상 효과를 낼 수 있고, 모든 12개월 미만 신생아에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비급여다. 규모가 큰 일부 병원에서만 제한적으로 접종이 가능하며,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문제는 이 약물이 실제로는 백신처럼 활용되고 있지만, 항체주사로 분류돼 백신 코드조차 부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투입해 예방접종을 지원하려 해도 항체주사는 백신 예산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실행이 어렵다. 해외에서는 이미 베이포투스를 VFC(미국 어린이 백신 프로그램) 등 공공 접종 사업에 포함시켜 RSV 감염률과 입원율을 낮춘 사례가 나오고 있다. 한국보다 먼저 도입한 유럽과 호주에서도 백신과 유사한 방식으로 제도화해 활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려대안암병원 최영준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베이포투스를 활용한 RSV 감염 예방 효과가 입증된 만큼 국가예방접종 프로그램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영유아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의료 시스템의 과부하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24
한덕수 탄핵심판 오늘 결론…尹 운명 가늠자 되나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결과가 3월 24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고위 공직자에 대한 첫 탄핵 판단인 만큼, 향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직무를 수행하던 중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당했다. 국회는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방조했고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거부했으며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회피하는 등 총 5가지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탄핵 인용되면 즉시 파면…기각 시 권한대행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결론을 선고한다.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한 총리는 즉시 파면되며 공직에서 물러난다. 인용에는 헌재 재판관 8명 중 최소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반면 인용 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소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각하’ ▲소추는 가능하지만 사유가 불충분한 경우 ‘기각’ 결론이 내려진다. 특히 심판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한 재판관이 과반을 넘지 못할 경우, 본안 판단 없이 각하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헌재는 2021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한 전례가 있다. 이번에도 탄핵 자체가 적법했는지 여부를 두고도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한 총리 측은 소추 기준을 총리가 아닌 대통령 기준(200석 이상)으로 적용했어야 한다며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법적 책임을 강조하며 맞서고 있다. 이번 선고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한 총리 탄핵사유 중에는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성을 다투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의 법리 구도도 달라질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한 총리의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 탄핵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대로 한 총리가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도 같은 결론을 맞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 사건도 각하나 기각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헌재가 정치적 균형을 고려해 정반대 결론을 낼 수도 있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르면 28일 이뤄질 가능성이 있으며 26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일주일 사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주요 인물들의 사법 결과가 정국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2025.03.24
40년간 살아남은 단 7곳…삼성전자, 매출 1위 비결?1984년부터 2023년까지 40년 동안 국내 상장사 매출 상위 50위 안에 한 번도 빠지지 않은 기업은 단 7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전자는 22년 연속 매출 1위 자리를 지키며 독보적인 행보를 이어왔다. 24일 한국CXO연구소는 '1984∼2023년 40년간 상장사 매출 상위 50위 대기업 변동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에서 금융업을 제외한 제조 및 서비스 산업군을 기준으로 40년간 상장사 연도별 매출 상위 50위 기업의 변화를 살폈다. 경영 악화로 주인이 바뀐 기업은 분석에서 제외됐으며 매출은 별도 재무제표 기준이다. 1984년부터 2023년까지 매출 50위 안에 꾸준히 이름을 올린 기업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삼성물산 ▲LG화학 ▲현대건설 ▲대한항공 등 총 7곳이었다. 삼성전자는 2002년부터 2023년까지 22년 연속으로 매출 1위를 지켜냈다. 1984년 1조3615억원이던 삼성전자의 매출은 2023년 170조3740억원으로 약 130배 늘었다. 2022년에는 국내 기업 최초로 매출 200조원 시대를 열기도 했다. 삼성물산은 1985년 처음 매출 1위를 기록한 후 2001년까지 총 14차례 1위에 올랐으며 현대종합상사는 1999년과 2000년에 선두를 차지했다. ㈜대우는 1984년 1위를 기록했지만 이후 순위에서 밀려났고 현재는 상위 50위에 들지 못하고 있다. 1984년 기준으로 매출 50위권에 들었던 대기업 중 86%인 43곳은 현재 순위권 밖이거나 주인이 바뀐 상태다. 대표적으로 국제상사, 동아건설산업, 삼환기업 등이 과거에는 상위권이었지만 지금은 자취를 감췄다. 1984년 국내 50대 기업 전체 매출은 34조원 수준이었지만 2023년에는 1044조원으로 30배 이상 늘어났다. 당시 매출 50위 진입 기준이 2000억원 수준이었다면 2023년에는 5조원이 넘는 수준으로 높아졌다. 업종별로도 변화가 컸다. 전자와 정보통신 등 IT 업종은 1980년대에는 5곳 내외였지만 2023년에는 10곳으로 늘었다. 운송업 분야도 약진했다. 1980년대에는 조선·해운·항공 등 운송 전문업체가 23곳 수준이었으나 2020년대 들어 68곳으로 확대됐다. 반면 건설업은 급격히 축소됐다. 1984년에는 14곳이 매출 50위권에 포함됐지만 2023년에는 3곳뿐이다. 삼성그룹은 2023년 기준 상장사 매출 50위에 7곳이 포함돼 계열사 수 기준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차그룹과 LG그룹이 각각 6곳 SK그룹이 4곳이었다. 반면 식품과 섬유 업종은 주력 산업에서 점차 밀려나는 흐름을 보였다. 예를 들어 CJ제일제당은 1984년 26위였고 2023년에는 35위에 이름을 올렸지만 중간에 순위권 밖으로 밀린 시기도 있었다. 앞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최근 임원 대상 강연 영상에서 “영원할 것 같던 글로벌 대표 기업 중 다수가 무대에서 사라졌다”며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하고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생존이 어렵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25.03.24
6만전자 된 삼성전자, 외국인 돌아오자 분위기 반전삼성전자 주식을 7개월 동안 내리 팔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방향을 틀었다. 최근 5거래일 동안 약 2조원어치를 순매수하면서 주가가 빠르게 반등했고 6만전자 회복에 성공했다. 한때 4만원대까지 떨어졌던 삼성전자 주가는 이달 들어 외국인 자금 유입과 함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이달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1조3670억원어치 순매수했다. 특히 17일부터 5거래일 동안 1조9791억원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외국인 보유율은 지난달 49.87%에서 현재 50.59%로 회복됐다.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외국인은 23조2772억원어치를 팔아치웠고 거래일 기준 138일 중 105일은 매도 우위였다. 하지만 이달 들어 매도세는 잦아들었고 17일부터는 완전히 반전됐다. 이 같은 변화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직접 언급한 위기 인식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 회장은 지난 17일 삼성의 임원 2000명을 대상으로 한 내부 메시지를 통해 “죽기를 각오해야 산다”고 말하며 조직 쇄신을 강하게 주문했다. 총수 차원의 이례적 발언이 이어지자 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반도체 바닥 통과 신호… 외국인 자금 다시 유입 삼성전자 주가는 12일 5만3400원에서 22일 6만1700원으로 12.8% 올랐다. 외국계 투자은행들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반도체 산업의 회복 가능성을 언급하며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기존 6만5000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했다. 특히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를 더 선호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도 삼성전자에 대한 신뢰를 드러냈다. 그는 지난 19일 미국 새너제이에서 열린 연례 개발자 행사에서 “삼성전자는 훌륭한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라며 HBM 기술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행사장에서는 삼성의 GDDR7에 ‘최고(Rocks)’라는 메시지를 남기며 친근함을 드러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낮지만 시장에서는 반도체 가격이 바닥을 다졌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주주총회에서는 인수합병과 HBM 사업 확대 등 새로운 성장 전략도 언급됐다. 차용호 LS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 주가는 현재 주가순자산비율(P/B) 기준 밴드 최하단에 위치해 있어 추가 하락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레거시 메모리 반등에 따른 이익 증가 기대가 커진다면 주가는 8만원 수준까지도 회복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DS투자증권 이수림 연구원은 “3~4월 반도체 주도주의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중국 중저가 스마트폰 수요가 늘어나면서 삼성전자의 이익 회복세가 더욱 뚜렷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외국인 매수세와 함께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이재용 회장의 강경 메시지와 맞물려 조직 변화와 기술 경쟁력 회복이 본격화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5.03.22
백혜련 사건으로 재소환된 정치권의 '계란투척' 역사지난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도중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건태 의원이 계란을 맞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던 현장에서 갑자기 날아든 계란은 단순한 소동 이상의 파장을 남겼다. 경찰은 현장에서 투척자를 체포하지 못했으나 인근 인도에서 던져진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백 의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곧장 종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최근 발생한 이번 사건은 정치권에서 계란이 어떤 의미로 작용하는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했다. 백 의원이 “찐계란이었다. 너무 아팠다”고 말한 이후 정치권에서는 과거 계란 세례 사건들이 회자되고 있다. 특히 전직 대통령과 총리들까지 피하지 못했던 계란 투척은 항의와 분노의 상징으로 자리 잡아왔다. 대통령도 피하지 못한 ‘계란의 역사’1999년 김영삼 전 대통령은 김포공항에서 붉은 페인트가 주입된 계란을 얼굴에 맞았다. 당시 재미교포 박모씨가 외환위기 책임을 물으며 던진 것으로 공항 현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박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김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살인적 페인트의 목표는 나를 봉사로 만들어 죽은 사람과 같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여러 차례 계란을 맞은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다. 1990년 부산역에서는 3당 합당 반대로 계란을 맞았고 2001년 대우차 부평공장, 2002년 서울 여의도 농민대회에서도 계란 세례를 받았다. 그는 “정치인들이 한 번씩 맞아줘야 국민의 화가 풀린다”며 유연하게 대응했다. 퇴임 후인 2009년 대검 중수부에 소환될 때도 마지막 계란 세례를 받았다. 정원식 전 국무총리 서리는 1991년 한국외국어대에서 밀가루와 함께 20여분간 계란 세례를 받았다. 당시 대학생들은 전교조 불법화에 항의했고 정권에 대한 분노가 섞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해당 사건 이후 학생운동의 폭력성이 부각되면서 반정부 시위는 힘을 잃었다. 계란 투척은 항의 수단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형법상 엄연한 불법 행위다. 전문가들은 폭행이나 상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계란을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하면 특수폭행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치 23주 진단만 나와도 상해죄 적용이 가능하고, 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처벌 의지가 없어도 형사처벌이 된다. 보통 50만15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다는 해석이다. 이번 헌재 앞 계란 투척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극우세력의 테러”라고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백 의원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내일이면 멍이 들 것 같다”며 헌재 앞 차벽 설치 필요성을 언급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 2021년 박람회 현장에서 삶은 계란을 맞은 바 있어 이 같은 행위가 전 세계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국이 격화될수록 사소한 사건도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며 “헌재의 탄핵심판 지연도 민주당의 대응 강도를 높이는 요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정치적 상징으로 반복되는 계란 세례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지 향후 사법 처리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2025.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