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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드포갈릭, 어린이 고객 위한 ‘해피 키즈 데이’ 운영 엠에프지코리아(MFG KOREA)가 운영하는 모두의 다이닝 매드포갈릭(대표 윤다예)이 어린이 고객을 위한 ‘해피 키즈 데이’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매드포갈릭 측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고객들에게 보다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외식 경험과 특별한 추억을 제공하기 위해 ‘해피 키즈 데이’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해피 키즈 데이’는 매드포갈릭의 자사 멤버십 M CLUB 회원과 함께 전국 매드포갈릭 매장을 방문한 만 12세 미만 어린이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매드포갈릭 놀이용 키즈 스티커’ 증정 및 생일 기념 아이스크림 무료 제공 등을 포함하고 있다. ‘매드포갈릭 놀이용 키즈 스티커’는 매드포갈릭 매장이 그려진 일러스트 스티커판 위에 매드깜빠뉴와 갈릭 스노잉 피자 등 대표 메뉴들의 실사 이미지로 만들어진 스티커를 붙여 테이블을 마음껏 꾸며볼 수 있도록 구성된 제품으로 여러 번 붙였다 뗄 수 있는 리무버블 스티커로 제작돼 활용도를 높였다. 해당 제품은 전국 매장에서 재고 소진 시까지 제공된다. 또한, 생일을 맞은 어린이 고객에게는 부드럽고 달콤한 ‘바닐라 아이스크림’도 무료로 1개 제공한다. 증빙자료 제시 후 이용 가능하며, 생일 당일을 기준으로 전후 7일씩, 총 15일간 혜택이 제공된다. 엠에프지코리아 관계자는 “‘모두의 다이닝’이라는 브랜드 방향성과 같이 다양한 연령대의 고객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대표적인 외식 공간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해피 키즈 데이’로 가족 단위 고객들이 더욱 즐겁고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K-컬쳐드 이탈리안 레스토랑 매드포갈릭은 올해 고객 중심의 혜택을 목표로 자사 멤버십 M CLUB을 전면 개편했다. 방문 횟수 및 결제 누적 금액에 따른 리워즈 혜택은 물론, 가족 고객을 위한 ‘매드 패밀리 데이’를 운영하며 다자녀, 다문화 가정 및 3대 이상이 함께 방문하는 고객에게 매월 ‘매드 글레이즈드 립’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는 등 다채로운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25.03.20
원할머니보쌈, 고품질과 가성비로 채운 ‘간편도시락’ 3종 출시 외식기업 원앤원㈜이 운영하는 원할머니 보쌈족발이 고물가 시대에 품질과 가성비로 채운 ‘간편도시락’ 3종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메뉴는 ‘간편보쌈도시락’, ‘간편제육도시락’, ‘간편광릉식불고기도시락’ 등 3종으로 모두 9500원이다.각각 담백한 보쌈, 매콤한 제육, 숯불 향을 입힌 광릉식불고기를 메인으로 하며 장조림, 계란말이 등 인기 반찬 5종이 함께 제공돼 간편한 한 끼 식사로 즐기기에 좋다. 원할머니 보쌈족발은 이번 간편도시락 3종의 정식 출시에 앞서 2월부터 거점 매장에서 테스트 판매를 시작한 바 있다. 품질과 가격 등 메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서 소비자들의 높은 만족도와 호응을 얻어 오는 4월 중 전국 매장으로 확대 도입할 예정이다. 원할머니 보쌈족발은 간편도시락 3종 외에도 명품소갈비찜도시락, 육즙가득떡갈비도시락 등 다양한 구성과 가격대의 도시락을 통해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다. 특히 기업 및 학교 행사, VIP 모임 등 단체도시락으로도 선호도가 매우 높으며, 원할머니 보쌈족발이라는 브랜드 신뢰도와 높은 품질, 보장된 맛으로 많은 고객들의 만족을 얻고 있다. 단체 주문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최소 이틀 전에 예약해야 하며, 원할머니 재래김이나 VIP우대권 등 추가 혜택이 제공된다. 원할머니 보쌈족발 관계자는 “고물가 시대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고품질 메뉴로 간편도시락을 선보이게 되었다”라며 “전국 매장 도입 전에 진행한 사전 출시에서 고객들의 높은 만족도를 확인한 만큼, 다가오는 봄나들이 시즌에 좋은 반응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5.03.20
수출입은행, 제주 수출중소기업지원센터 신규 개소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윤희성, 이하 ‘수은’)은 20일 제주지역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종합 금융상담 서비스 지원과 고객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제주시에 수출중소기업지원센터(이하 ‘수출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빌딩에서 개최된 개소식에는 윤희성 수은 행장, 진명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양문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박성식 제주반도체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제주도는 지역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전통적인 농수산물 중심 수출구조에서 반도체(‘24년 수출비중 55%), 화장품, 의약품 분야로 수출품목을 다변화하고 있어 전문적인 수출지원기관의 컨설팅이 필요한 상황이다. 수은은 이날 개소한 수출센터를 지역 거점으로 삼아 제주지역 기업에 수출금융 상담, 해외시장 정보 제공, 해외진출 컨설팅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개소식에서 윤희성 행장은 “수출센터 신규 개소가 제주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윤 행장은 이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금융 및 비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20
매출 22배 증가, CU '한손한끼' 매출 외국인에게 인기CU의 차별화 식사 대용식 ‘한손한끼 시리즈’가 최근 외국인 고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며 지난달 매출이 출시 초기 대비 무려 22배나 뛰었다. 지난해 6월 CU가 선보인 한손한끼 시리즈(초코, 곡물, 말차, 고구마, 피스타치오 / 총 5종)는 휴대와 음용이 간편한 스파우트 파우치 형태의 단백질 쉐이크 제품이다. K-푸드 특화 편의점 CU 명동역점에서 이달 한손한끼 시리즈의 매출 중 외국인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80%다. 현재 CU 명동역점에서 외국인 매출 비중이 내국인을 넘어서는 제품은 한손한끼가 유일하다. 또한 CU가 올해(1/13/18) 외국인 고객이 이용한 택스 리펀드(Tax Refund)의 매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매출 상위 Top10에 한손한끼 시리즈 5종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손한끼 초코는 지난해 외국인이 가장 많이 구매한 상품인 두바이 초콜릿 보다 3.5배나 높은 매출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CU 한손한끼 시리즈의 점포별 매출액을 보더라도, 외국인이 주로 찾는 CU 명동역점이 매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홍대, 성수, 제주, 동대문, 김해 및 인천국제공항 등 외국인 고객의 방문 비중이 높은 점포가 상위권을 꿰찼다. 이런 인기 속에 한손한끼 시리즈는 약 7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80만 개를 넘어서며 식사 대용식 상품 중 역대 최단 기간, 최대 판매량의 신기록을 쓰고 있다. 그 결과, CU의 식사 대용식 카테고리에서 한손한끼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출시 첫 달 5.3%에 불과했지만 이달(3/118)에는 그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54.6%를 기록하고 있다. CU의 한손한끼 시리즈가 외국인들에게 이렇게 뜨거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최근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헬시플레저(Healthy Pleasure) 트렌드가 해외에도 널리 전파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손한끼 시리즈는 해외 유명 인플루언서 등을 통해 한국의 건강한 식사 대용식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방한 전부터 ‘K-편의점의 필수 구매 상품’ 중 하나로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 일부 점포에서는 해당 상품을 박스 단위로 대량 구매하는 외국인 고객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실제, CU 명동역점의 경우, 이달 해당 상품의 1인당 구매 수량은 약 6.8개로 일반 상품의 평균 구매 수량 보다 3배 가량 더 높다. CU는 이러한 흐름 속에 이달 26일 ‘한손한끼 스위트콘(3,900원)’을 추가로 선보인다. 해당 상품은 우유와 함께 먹는 옥수수 씨리얼 맛으로 1포당 14.7g의 단백질이 함유돼 있다. CU는 내달 말까지 해당 상품을 포함한 한손한끼 시리즈 모든 상품에 대해 +1 증정 행사를 펼친다. BGF리테일 가공식품팀 박형규 MD는 “CU의 한손한끼 시리즈는 대만, 중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K-편의점의 머스트 해브 아이템으로 소개되며 인기몰이 중”이라며 “CU는 앞으로도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에 맞춰 국내를 넘어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는 차별화 상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20
현대그린푸드, 제주 못난이 양배추 농가 돕기 나선다 현대그린푸드가 제주도 양배추 농가를 돕기 위해 또 한 번 구원투수로 나선다. 지난해 과잉 생산으로 가격이 급락해 어려움에 처한 제주도 당근 농가를 지원했는데, 이번엔 흉작과 수입 양배추 증가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제주산 양배추를 대량 매입하기로 한 것이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종합식품기업 현대그린푸드는 저탄소 농산물을 재배하는 제주 지역 농가로부터 제주산 저탄소 못난이 양배추 100톤을 매입한다고 20일 밝혔다. 현대그린푸드가 제주산 저탄소 양배추 매입에 나선 것은 작황 악화로 생산량이 감소해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값싼 중국산 양배추 수입이 늘며 농가가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제주도는 기록적인 폭염과 가을 장마가 이어지며 양배추 생육 환경이 악화돼 양배추 생산량이 예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현대그린푸드 관계자는 “올해 수확된 제주 양배추의 경우, 좋지 않은 기후 상황으로 맛과 품질엔 이상이 없으나 흠집이 있거나 모양이 투박한 일명 ‘못난이’ 양배추의 비중이 높다”며 “단체급식에 사용되는 식자재는 맛과 품질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못난이 양배추 매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현대그린푸드가 매입하는 양배추는 비옥한 제주시 애월읍 비화산회토 농지에서 수확한 것으로, 한 통당 무게가 2.5kg 내외로 중국산 양배추 대비 25%가량 크며 단맛이 강하고 식감이 아삭한 게 특징이다. 또한, 저탄소 농법을 적용해 재배 과정에서 품목 평균보다 탄소 배출량이 적은 농산물에 부여하는 ‘저탄소 농산물 인증’을 받았다. 현대그린푸드는 매입한 저탄소 양배추를 전국 600여 단체급식 사업장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두부캬베츠롤(두부양배추롤찜)’·‘양배추제육쌈밥’·‘햄치즈양배추전(오코노미야키)’ 등 양배추를 활용한 이색 메뉴를 개발해 고객사에 제안하는 방식이다. 건강한 식재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저탄소 농산물을 활용한 메뉴 확대에 대한 고객사의 반응도 긍정적이란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현대그린푸드는 이번 저탄소 양배추 매입과 별개로,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전 사업분야에서 저탄소 농산물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양배추를 비롯해 무, 오이, 양파, 고추 등 연간 6,000톤 규모의 저탄소 농산물을 매입해 친환경 식자재 사용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현대그린푸드는 지난해 1월 태풍이 제주를 모두 빗겨가며 생산량이 급증해 가격이 폭락한 제주도 당근 200톤가량을 매입해 농가를 지원했다. 2021년엔 코로나19로 ‘화천 산천어 축제’ 취소로 판로가 막힌 산천어 2.4톤(약 8000마리)을 매입해 단체급식 메뉴로 제공했으며. 2019년에는 이상 고온으로 인해 전남 무안의 양파 가격이 폭락했을 때에도 100톤을 매입해 도움에 나선 바 있다. 현대그린푸드 관계자는 “지속적인 농가 지원을 통해 국산 농산물의 안정적인 재배 환경 구축에 기여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공급받아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20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튤립·무스카리 꽃축제 등 다양한 행사 마련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봄을 알리는 다양한 꽃과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축제를 선보인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 따르면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국립세종수목원, 국립한국자생식물원에서 봄철 다양한 전시·문화 행사를 마련했다. 먼저 오는 4월 8일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진입광장 및 보라정원 일원에서는 형형색색의 튤립과 무스카리가 방문객을 맞이한다. 특히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는 오는 4월 8일부터 5월 11일까지 9만개의 튤립과 무스카리가 만들어낸 봄 풍경과 함께 ‘구근구근, 마음전시회’가 관람객의 눈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또 4월 5일부터 13일까지는 영주새우난회와 공동으로 130여 점의 새우난초 전시회가 열린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숙박하면서 전시원의 이야기를 듣는 체류형 힐링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오는 4월19일부터 전시원 곳곳이 분홍색으로 물들 예정이다. ‘세록세록 봄바람 분홍 전시회’가 펼쳐지는 국립세종수목원에서는 형형색색의 튤립과 분홍색의 비올라가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지중해온실에서는 약 300품종의 제라늄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사계절전시온실 앞 축제마당에서는 플리마켓과 다양한 문화공연이 봄을 재촉한다. 제80회 식목일과 광복 80주년을 기념해서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경우 둥근잎 꿩의비름 등 총 200본을, 국립한국자생식물원에서는 무궁화 묘목 총 320본을 관람객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심상택 이사장은 “이번 봄 꽃 축제는 수목원 ·정원 문화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로 마련했다” 며 “이번 봄 꽃 축제를 통해 지역경제에도 활력이 더해지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세종수목원,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을 운영중에 있으며, 한국정원문화원(전남 담양)과 정원소재실용화센터(강원 춘천)를 개원할 예정이다.
2025.03.20
삼립, 빵 테두리도 부드러운 ‘순백 우유 식빵’ 출시 삼립이 빵 테두리까지 부드럽게 즐기는 ‘순백 우유 식빵’을 출시했다.‘순백 우유 식빵’은 저온에서 오랜 시간 베이킹하는 LTLT(Low Temperature, Long Time) 공법을 사용해 기존 방식의 약 200℃보다 낮은 온도에서 30% 이상 오래 구워낸다. 수분 함유량이 높아 부드러운 식감을 느낄 수 있으며 테두리까지 하얗고 촉촉해 샌드위치・토스트 등 요리하기도 편하다. 1A등급 우유를 사용해 품질을 높였고 당류 1g(100g 기준) 저당 제품으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권장소비자가격은 3300원(9입 기준)이고 슈퍼・마트・편의점에서 구매 가능하다. 편의점은 1인 가구 방문 층이 많은 만큼 소포장 형태(6입)로 판매해 고객 편의를 높였다. 삼립 관계자는 “순백 우유 식빵은 삼립만의 차별화된 기술력을 적용해 테두리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제품이다. 앞으로도 품질은 물론 소비자 트렌드에 맞는 제품을 지속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20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신제윤…대표이사 전영현 선임 삼성전자는 19일 '제56기 정기 주주총회' 직후 열린 이사회에서 신제윤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 신제윤 이사회 의장은 2020년 박재완 의장, 전임 김한조 의장에 이어 사외이사가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을 맡는 세번째 사례가 됐다. 삼성전자는 2018년 3월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한 데 이어 2020년 2월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처음 선임했다. 올해 신제윤 사외이사가 다시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면서 삼성전자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 투명성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제윤 의장은 삼성전자 이사회의 대표로서 이사회에 상정할 안건을 결정하고 이사회를 소집해 회의를 진행한다. 또 의장 권한으로 이사들 사이의 의견을 조정하고 결정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신제윤 의장은 2024년 3월부터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활동해 왔으며,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의장, 외교부 국제금융협력대사,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한 국제 금융∙재무전문가이다. 삼성전자 사외이사로서 재무전문성이 요구되는 안건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조언해 왔으며,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고 상생의 해법을 제시하는 등 소통의 리더십을 보여 이사회 의장에 추대됐다. 신제윤 의장은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와 국제 기구 근무 이력 등을 바탕으로, 향후 글로벌 금융 시장의 흐름과 투자자 커뮤니케이션에도 강점을 보일 전망이다. 또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체득한 사회공헌 분야의 전문성으로 삼성전자의 ESG 경영 수준도 한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삼성전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전영현 대표이사도 공식 선임했다. 전영현 대표이사 부회장은 지난해 5월 DS(Device Solutions) 부문장에 오른 뒤, 11월 말 정기 사장단 인사를 통해 대표이사 부회장에 위촉된 바 있다. 2000년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로 입사했고, DRAM/Flash 개발, 전략 마케팅 업무 등을 거쳐 2014년부터 메모리 사업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2017년에는 삼성SDI로 자리를 옮겨 5년간 대표이사 역할을 수행했으며, 2024년에는 삼성전자 미래사업기획단장으로 위촉돼 삼성전자와 전자관계사의 미래먹거리 발굴을 수행했다. 반도체 개발 전문가이자 반도체 사업을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성장시킨 전영현 대표이사 부회장은 그간 축적된 풍부한 경영노하우를 바탕으로 삼성전자 DS부문의 실적 개선과 근원적 경쟁력을 회복시킬 인물로 평가 받는다. 또 사내이사에 선임됨에 따라 등기 임원으로서 책임 경영에 더욱 힘쓸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기존 한종희 대표이사 부회장과 함께 2인 대표이사 체제를 복원해 부문별 사업책임제를 확립하고 핵심사업의 경쟁력 강화, 지속성장가능한 기반 구축에 주력할 방침이다.
2025.03.20
백종원 재차 사과문 "연이은 이슈로 실망과 심려…빽햄 생산 중단" 계속되는 논란에 백종원 더본코리아[475560] 대표가 또다시 사과문을 냈다. 백 대표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저와 관련한 연이은 이슈로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원산지 표기 문제를 포함해 모든 제품의 설명 문구에 대해 철저히 검사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상시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저는 물론 더본코리아의 모든 임직원이 현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면서 전사적 차원의 혁신과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 대표는 돼지고기 함량 논란이 있었던 빽햄에 대해 "빽햄은 생산을 중단했으며, 맛과 품질 면에서 고객의 수요에 부합하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 중"이라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상품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설명했다. 2023년 11월 홍성 글로벌 바비큐 페스티벌에서 농약 분무기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축제에 사용하는 장비는 고객의 안전과 신뢰를 최우선 삼아 세심하게 점검하고 위생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지역 시장·구도심 개발 및 축제 사업은 그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욱더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백 대표는 "무엇보다 현 상황을 걱정스레 바라보고 계실 점주님들과는 상생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저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 겸허히 받아들이고, 잘못된 부분들은 즉각 개선하겠다"고 다짐햇따. 앞서 백 대표는 일 주일 전인 13일에도 사과문을 올려 "더본코리아와 관련된 여러 이슈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과한 바 있다. 더본코리아는 앞서 충남 예산군에 있는 백석공장의 농지법 위반 논란에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최근 감귤맥주의 재료 함량 문제, 간장과 된장의 원산지 거짓 표기 문제, 우리 농가를 돕자는 취지의 유튜브 영상에 브라질산 닭고기가 원재료인 제품이 노출되는 일이 있었으며 본사가 운영하는 새마을식당 온라인 비공개 카페에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판을 만들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더본코리아는 새마을식당 ‘블랙리스트’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는 "점주의 요청으로 게시판을 생성했으나 활성화되지 않았다"며 "일부 가맹 점포 근무자들의 악의적 고소, 협박 등 특정 점주를 상대로 한 심각한 피해사례가 발생해 참고하라는 것이 게시판 생성 목적"이라고 밝혔다.
2025.03.20
[AI 동향과 법] AI 기본법의 향방은? EU AI Act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이하 ‘AI 기본법’)은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법의 구체적 시행령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고영향 AI'의 정의와 규제 방식을 놓고 치열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향후 대한민국의 AI 규제가 어떤 방향성을 가질지 전망하기 위해서는 EU AI Act의 핵심 원칙과 규제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한민국 AI 기본법과 EU AI Act의 유사성은 ‘투명성’ 의무에서 잘 드러난다. EU AI Act는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하여 데이터의 출처, 처리방식, 작동원리 등 상세한 정보를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제13조, 제15조). 특히 생성형 AI가 만든 텍스트나 이미지 같은 콘텐츠는 반드시 'AI 생성'임을 명시하도록 요구한다(전문 제10항, 제13조, 제14조). 대한민국 AI 기본법 역시 투명성을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AI 사업자가 고영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에 AI 사용 사실을 고지하고, 생성형 AI가 결과물을 만들었다는 점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1조 제1항, 제2항). 대한민국 AI 기본법은 구체적 사항을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인간감독 의무’와 ‘자동화된 의사결정 제한’ 영역에서 EU AI Act는 어떻게 규율하고 있을까. 인간감독 의무의 경우, 대한민국 AI 기본법은 '고영향 AI'를 사용할 때 인간 감독을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제3조, 제34조 제1항 제4호), 감독의 구체적인 방식과 수준은 시행령에 위임된 상태이다. 반면 EU AI Act는 고위험 AI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인간 감독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생체인식과 같은 민감한 분야에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사람이 결과를 독립적으로 확인하고 검토하도록 요구하여 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화된 의사결정 제한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AI 기본법은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하위 법령을 통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지 아직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 EU AI Act는 개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전적으로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반드시 인간이 개입하여 자동화된 결정의 결과를 수정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대한민국의 AI 기본법은 큰 틀의 원칙만을 제시하고 세부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해 놓은 상태이다. 여기서 우리 정부가 맞닥뜨릴 가장 흥미롭고도 예민한 질문은 바로 'AI 육성과 규제의 균형점은 어디인가'일 것이다. 특히 한국은 AI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보고, AI 클러스터 지정, 데이터센터 확충, 중소기업 지원 등 '적극적 육성책'에 힘을 싣고 있다. 반면 EU는 AI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강조하며 리스크 관리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국내 하위법령 제정 과정은 마치 줄타기와 같다. 유럽의 엄격한 규제 철학을 어느 정도 수용하여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면서도, 산업 발전에 과도한 제약을 주지 않는 '한국형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복잡한 숙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결국, AI라는 기술혁신의 물결 위에서 한국이 과연 '속도'와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하위법령의 구체적인 논의 과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025.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