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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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고부가 PVC로 프리미엄 시장 공략 본격화 LG화학이 고부가 PVC(폴리염화비닐) 소재로 전기차 충전 케이블 시장을 공략한다. LG화학은 최근 전기차 충전기 및 전력 케이블 전문기업 이엘일렉트릭과 전기차용 친환경 난연케이블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PVC는 일상 생활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범용 플라스틱으로 주로 건축자재, 전력 케이블, 바닥재, 창호 등의 원료로 사용된다. 중합은 분자들을 결합해 거대한 고분자를 만드는 반응을 의미하는데, 초고중합도 PVC는 결합하는 분자의 수를 극대화하여 기존 소재 대비 뛰어난 내열성과 내구성을 갖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LG화학은 초고중합도 PVC를 이엘일렉트릭에 공급하며 전기차 충전용 케이블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LG화학의 독자 기술로 개발된 초고중합도 PVC가 협력사인 삼성에프.씨(F.C)의 컴파운딩(안정제 첨가 등의 혼합공정을 거쳐 분말 PVC를 알갱이(Pellet) 형태의 원료로 만드는 공정) 공정을 거쳐 이엘일렉트릭의 전기차 급·고속 충전용 케이블에 적용되는 구조다. 초고중합도 PVC가 적용된 전기차 충전용 케이블은 우수한 내열성과 난연성으로 화재 발생 시 화재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으며, 기존 대비 약 30% 개선된 유연성으로 쉽게 휘어질 수 있어 여성 및 노약자들의 손쉬운 충전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존 대비 재활용이 용이한 소재로 충전 케이블 폐기 시 재가공 및 재사용이 가능해 친환경적이다. LG화학과 이엘일렉트릭은 올해 3월 국내 제품 출시를 목표로 미국 인증 표준 난연성 테스트인 UL 2263 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글로벌 고객과 시장 공략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적 협력을 포괄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LG화학은 지난해 고부가 제품 육성을 위해 여수공장의 PVC 생산라인 일부를 초고중합도 PVC 생산라인으로 전환한 바 있다. 시장조사업체 등에 따르면 전 세계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은 2022년 441억 달러에서 2030년 4,182억 달러로 연평균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LG화학 PVC/가소제사업부장 한동엽 전무는 “친환경성과 기능성을 동시에 갖춘 혁신적인 PVC 솔루션을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적용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22
설 연휴, 공항에 해외여행객 134만명 몰린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 국내 공항을 통해 134만여명의 해외여행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흘간 국내에서 운영 중인 6곳의 국제공항에서 총 134만295명(출발 기준)이 해외로 떠날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인천공항에서만 104만6,647명이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한다. 김포·김해·제주·청주·대구공항에서도 29만3,648명, 이 중에서 김해공항에서는 15만8천명, 김포공항에서는 5만3천명이 출국할 예정이다. 날짜별로 보면 연휴 이틀째인 25일에 가장 많은 승객이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할 예정이다. 설 당일인 29일은 11만5천명으로 가장 적을 것으로 보인다. 열흘간 하루 평균 출발 승객은 13만4천명이다. 이는 지난해 설 연휴의 일평균 11만7천명보다 13.8% 늘어난 숫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 연휴 기간 항공 수요 증가에 대응해 전체 항공편 운항 횟수를 1만9,351회로 7% 늘렸다. 공급 좌석은 421만7천석으로 5.8% 확대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인천발 코타키나발루, 냐짱(나트랑), 시엠레아프(씨엠립) 노선에 부정기편을 9편씩 투입하고, 이스타항공은 인천발 다낭(16편) 타이베이(24편), 제주발 타이베이(4편), 청주발 타이베이(4편) 등을 추가 편성한다. 염태영 의원은 "이번 설 연휴 기간은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예년보다 길어져 특히 해외여행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며 "정부와 항공업계는 항공 안전이 더욱 중요시되는 시기인 만큼 많은 승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1.22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헌법 가치를 되찾는 길 현재 우리 사회는 극한의 진영 대립 속에서 방향을 잃고 있다. 이념적 갈등은 날로 격화되고, 상대 진영에 대한 비난과 분열은 팩트도 가치도 집어삼키고 있다. 특히 정치적 논쟁에서 헌법이라는 국가의 근간조차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민주주의와 헌법의 본질을 되짚어야 한다.민주주의는 다수결 그 이상이다.민주주의는 다수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지만, 다수당이라 해서 무제한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헌법은 다수의 지배를 절제하고, 소수의 권리를 보장하며, 모든 권력이 헌법적 원칙에 따라 행사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에서 비롯된 진영 논리에 따른 비난과 갈등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들 사이에 깊은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헌법은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아니며,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이용되어서도 안 된다.헌법은 위기 속에서 탄생하고 성장해왔다. 헌법은 일상의 공기와도 같아 평소에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위기가 닥칠 때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로 기능해왔다.대한민국 헌법은 민주화의 역사를 통해 권위주의와 군사정권을 극복하고 문민 통치와 공정한 시장경제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그 헌법이 진영 대립 속에서 점차 본래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지금의 정치적 혼란과 분열 속에서 헌법은 다시금 우리 앞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우리는 헌법의 가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할 것인가? 그것은 단순히 법률 조문을 지키는 것을 넘어, 공동체적 연대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핵심적인 열쇠가 된다.오늘날의 정치적 분열은 단순히 한쪽의 승리나 패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독재도, 포퓰리즘도 아닌, 그 너머에 있는 헌법적 가치의 구현이다.이는 시대정신의 새로운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정치적 담론은 이제 상호 비난과 진영 논리를 넘어서야 한다. 상대 진영을 "국헌문란"이라 낙인 찍는 행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며, 오히려 사회적 분열을 고착화하는 길이다.자유민주적 헌법가치를 실현하고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당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의 프로세스에 근본적인 결함이 발생한 이유를 성찰하고 법적 제도적 시스템을 새로 설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주도적으로 해야 할 국회가 진영논리에 몰입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 결과가 국민의 선택인 이상 다수당이 여러가지 이니셔티브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지만, 권력분립의 작동 원리가 훼손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으면 결국 그 폐단은 필연적으로 재발하게 될 것이다.권력 분립의 작동원리야말로 헌법 가치의 본질이고 핵심이다.민주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번에 헌법과 법률을 전반적으로 재정립하여 권력 분립의 작동 원리를 확고하게 세우고 이것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헌법 자체에 탑재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헌법의 가치를 지키며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 오늘날의 혼란 역시 헌법의 원칙과 가치를 되찾는 노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진영 논리를 넘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의무이자 새로운 시대정신이다. 헌법기관, 사법기관,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위원회는 물론 지혜와 뜻을 가진 국민 모두가 참여하여 시작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2025.01.22
尹 탄핵심판 변론, 탄핵소추 사유 부인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한 자리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탄핵소추 사유들에 대해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 답변했다. 문 대행이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은 "없다"고 단답했다. 이어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는 문 대행의 질문에 윤 대통령은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고 답변했다. 이어 "기사 내용도 부정확하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장관은 그때 구속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40분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라는 취지의 문건(쪽지)을 건넸다고 공소장에 기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대리인단이 주장해온 ‘부정선거론’과 관련해 "계엄을 선포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게 많이 있었다"며 "2023년 10월 국정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장비의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정 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게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리닝(점검)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지시한 것)"고 했던 것이라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회 의결이) 막거나 연기한다고 막아지는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국회법에 딱 맞지 않는 신속한 결의를 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걸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고 주장했다.
2025.01.21
"1주년에 무슨 일?" 개혁신당, 당원소환제 갈등 격화개혁신당 내홍이 허은아 대표와 이준석 의원 측의 충돌로 최고조에 달했다. 창당 1주년을 맞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당원소환제와 관련된 갈등이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며 당내 분열이 심화됐다. 20일 이 의원 측은 이날 최고위에서 약 1만6000명의 당원이 참여한 소환 요청서를 제출하며 허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의 소환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허 대표 측 당직자들이 소환 요청서 반입을 저지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허 대표 측은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당원소환제가 당헌·당규에 따라 당무감사위원회를 통해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당원의 의사가 담긴 소환 요청서를 물리적으로 막는 행위는 유감스럽다”며 지도부의 총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1.9%로 나타났다. 이는 허은아 지도부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허 대표는 “당원소환제는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하며, 지금과 같은 방식은 공당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박하며 총사퇴 제안을 거부했다. 그는 “내가 자리를 지키는 것은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당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며 이준석 의원을 겨냥한 발언도 이어갔다.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갈등은 더 격화됐다. 당원 서명을 대표실에 제출한 이경선 서울시당 위원장이 이를 회수하려 하자 허 대표 측 당직자들이 이를 막으면서 몸싸움이 발생했다. 한 당직자는 몸싸움 과정에서 넘어져 119 호출이 언급되는 등 혼란이 이어졌다. 허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소환 요청서를 무력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며, 당헌·당규에 따라 문제를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일본 출장 중 자신의 SNS를 통해 “당원 의사는 이미 확인됐고, 이제 물리적 저지까지 이뤄지는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하며 허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남겼다. 한편, 개혁신당의 내홍이 물리적 충돌로까지 이어지면서 당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부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당의 지지율 하락과 함께 조직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25.01.21
인공지능으로 오염원 감지…‘LG 퓨리케어 AI+ 공기청정기’ LG전자(대표이사 조주완)가 AI로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는 공기청정기를 선보인다. LG전자가 21일 출시한 ‘퓨리케어 오브제컬렉션 AI+ 360˚ 공기청정기’에는 인공지능으로 오염원을 감지하는 ‘AI 공기질 센서’가 탑재돼 있다. LG전자는 실내 공기질에 민감한 고객을 위해 새집증후군 유발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반려동물 배변 냄새의 원인인 암모니아, 요리할 때 발생하는 유증기 등 오염원을 감지하는 AI 공기질 센서를 새로 개발했다. 신제품은 기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극초미세먼지, 유해가스인 휘발성유기화합물(TVOCs) 등을 감지하는 센서와 함께 총 9종의 오염원을 감지한다. 한국표준협회 테스트 결과, 딥러닝으로 학습한 신제품의 AI 공기질 센서는 3종(포름알데히드, 암모니아,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유해가스와 유증기를 감지해 가스 종류와 오염도에 따라 공기청정을 실시했다. LG전자는 AI 공기질 센서와 AI 맞춤 운전 성능을 검증 받아 ‘AI+(에이아이플러스) 인증’을 획득했다. AI+ 인증은 한국표준협회와 국가공인 시험인증기관 와이즈스톤이 인공지능 품질에 관한 국제표준(ISO/IEC 25059, 25051, 25053, 42001)을 기준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품질을 증명한다. 이 제품에는 차세대 필터인 ‘퓨리탈취청정 M필터’가 적용돼 기존 퓨리탈취청정 G필터 대비 탈취 성능이 40% 이상 향상됐다. 마이크로 기공이 형성돼있어 가스를 흡착할 수 있는 신소재인 MOF(Metal Organic Framework, 금속유기구조체)를 적용했다. AI 공기질 센서가 분석한 공기질 데이터를 기반으로 ▲반려동물의 냄새를 제거하는 '펫 특화필터', ▲새집증후군 유발물질을 제거하는 '새집 특화필터', ▲요리할 때 발생하는 유증기를 제거하는 '유증기 특화필터' 등 실내 오염원에 맞춰 LG 씽큐(ThinQ) 앱을 통해 특화필터를 추천해준다. LG 퓨리케어 AI+ 공기청정기는 기존 제품의 차별화된 성능은 그대로 계승했다. 신제품 하단 중앙부에 UVC LED 램프를 탑재해 토출하는 공기를 UVC(자외선)로 살균함으로써 위생을 대폭 강화했다. UV살균 기능은 필터를 거친 공기 속 부유 세균과 부유 바이러스를 각각 99.9%, 99.8% 제거한다. 신제품은 샌드 베이지, 네이처 그린 등 두 가지 오브제컬렉션 컬러로 출시된다. 가격은 출하가 기준 209만 원이다.
2025.01.21
대한배구협회, 22일 '배구인의 밤' 행사대한배구협회가 22일 여자배구 올림픽 메달 획득 50주년 기념으로 ‘2025 배구인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협회에 따르면 22일에 서울 청담동 호텔리베라에서 '2025 정기대의원총회'와 '여자배구 올림픽 메달 획득 50주년 기념 2025 배구인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2024년 사업 실적 및 결산에 대한 심의, 정관 개정 등 중요한 안건을 다루고, 배구인의 밤 행사에서는 우리나라 배구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2024년 한 해 동안 뛰어난 활약을 보여준 배구팀, 선수, 지도자를 시상한다.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딴 여자배구 국가대표 선수들은 특별 공로패를 받는다. 이순복, 유경화, 정순옥 등 약 50년 전 한국 구기 종목 사상 최초로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이 배구인의 밤에 참석한다. 여오현, 정대영, 하현용, 윤혜숙, 김해란, 한송이, 박철우 등 7명에게는 국가대표 은퇴선수 기념패가 주어진다. 현재 KB손해보험 소속인 황택의는 2024년에 속했던 국군체육부대 소속으로 우수선수상을 받는다. 박규환(인하대), 김효임(선명여고) 등도 우수선수로 선정됐다.
2025.01.20
尹측 "접견 제한, 수사 아닌 정치적 보복" 강력 반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외부인 접견을 금지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수사를 빙자한 정치적 보복"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내란과는 무관한 가족과의 접견조차 금지하는 조치는 수사 목적과는 거리가 먼 단순한 보복 행위"라며 "대통령에 대한 불필요한 제재"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논리가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는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주장하면서도,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접견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는 편향된 논리의 적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윤 변호사는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법원은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며 "대통령에게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다른 정치인보다 더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공수처는 접견 제한과 모순된 주장을 철회하고, 인권 침해적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윤 변호사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어, 탄핵소추안 가결 후에도 외부와의 접촉이 가능했던 점을 강조하며 "대통령의 특수한 지위와 국정 운영의 원활함을 고려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외부인을 통해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통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접견 제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현재 윤 대통령은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와의 접촉이 전면 금지된 상태다. 한편,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은 직무 복귀에 대비해 국내 상황을 파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접견 제한 조치는 국정 운영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2025.01.20
與, '계엄특검법' 당론발의…윤상현 등 4명 서명 거부 국민의힘은 17일 '계엄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104명이 이름을 올렸고, 4명은 서명을 거부했다. 특검법의 내용은 13일 의원총회에서 공개된 초안이 대부분 그대로 반영됐다. 수사 대상은 ▲ 국회의사당 장악을 시도하고 국회의 실질적 능력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실질적 능력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 정치인 등을 체포·구금하려고 한 의혹 ▲ 이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혐의 ▲ 계엄 해제까지 중요 임무에 종사·관여하거나 사전에 모의한 혐의 등 5가지로 규정했다. 민주당 특검법에 포함된 외환죄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된 고소·고발사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은 제외했다. 민주당 특검법에 담긴 언론 브리핑 규정, 군사상·공무상·업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 등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특례 규정 등은 넣지 않았다. 수사 기간은 최장 110일로, 민주당 특검법이 규정한 최장 수사 기간보다 40일 짧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 특검법과 같이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추천 인원은 민주당 안보다 1명 많은 3명으로 했다. 수사 인원은 초안 대비 68명에서 58명으로 줄였는데 민주당 특검법의 수사 인원이 155명과 대조적이다. '당적을 가졌던 자'는 특검 후보의 결격사유로 명시했다. 민주당 특검법은 '특검 임명일 기준 1년 이내에 당적이 있었던 자'를 결격사유로 뒀다. 국민의힘은 "기존에 발의된 (야당) 특검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과도한 중복 수사 및 일반 국민에 대한 과도한 수사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8명 중 윤상현·장동혁·정희용·유영하 의원 등 4명은 서명하지 않았다.
2025.01.17
변협의 계속된 리걸테크 산업 발목잡기…AI대륙아주 이어 AI대륜까지대한변호사협회는 17일 법무법인 대륜이 운영 중인 AI 기반 법률 상담 서비스가 변호사법과 광고 규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대륜 AI의 서비스 제공 방식과 운영 목적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대륜 AI는 24시간 운영되며, 사용자의 질문을 분석해 법률 정보와 판례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알려져 있다. 또한, 필요시 대륜 소속 변호사와 상담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리걸테크 개발팀이 주도해 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은 이와 같은 서비스 방식이 기존 변호사 광고 규정을 위반하는 요소가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해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출시한 'AI대륙아주'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과태료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었던 만큼, 대륜AI의 향후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륙아주의 징계사유는 ‘비변호사인 인공지능이 변호사 활동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행위’와 ‘인공지능 답변 하단에 개발 협력사의 광고 게재로 인한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으로 알려졌다. 변협 관계자는 "아직 대륜AI의 구체적인 서비스 방식을 확인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한 뒤, 법률 위반 여부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비스사들과의 갈등과 입법공백은 결국 리걸테크 산업의 퇴보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리걸테크 업계의 한 관계자는 “리걸테크 산업은 우리 법률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핵심 분야”라며 “법적 기반 마련은 물론, 스타트업들이 자유롭게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리걸테크 산업은 최근 3~4년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세계 리걸테크 기업은 9천 여 개, 누적 투자규모는 157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 규모도 향후 3년 내에 356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미국, 일본 등 리걸테크 선진국들은 해당 분야 선점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2025.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