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275)
정치(33)
검색결과 총 275건
[인사] BC카드[인사] BC카드 <승진> ◇ 전무▲ 매입운영본부장 박복이 ◇ 상무▲ 매입사업본부장 정철 ▲ IT기획본부장 임홍균 ▲ 페이북컴퍼니장 최민석 <전보> ◇ 부사장▲ 신금융연구소장 우상현 ◇ 전무▲ 경영기획총괄 이찬승 ▲ 준법감시그룹장 임표 ◇ 상무▲ 카드사업본부장 김민권 ▲ 금융사업본부장 김경주 ▲ BC.AI본부장 조명식▲ 데이터사업본부장 오성수 ▲ 경영기획본부장 조성빈 ▲ 경영지원본부장 황성철▲ 영업그룹장 김호정 ▲ DX그룹장 박현일 ▲서비스그룹장 하현남▲ 정보보호그룹장 강대일 ▲ BCKG법인장 임남훈
2024.12.17
한샘, 가구제조업 최초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2년 연속 ‘최우수’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대표 김유진)은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 노력을 인정받아 가구제조업 최초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주관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공정거래협약 제도 활성화 및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기업의 하도급법·공정거래법 등 법규의 자율적 준수와 상생협력 이행 상황을 평가하는 제도다. 매년 최우수·우수·양호 등급으로 나누어 발표한다. 한샘은 올해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새롭게 개정한 윤리헌장을 공표하는 등 윤리경영과 협력사 동반성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한샘은 임직원의 윤리준법 문화를 강화하고 확산하기 위한 윤리경영실 산하 컴플라이언스 파트를 신설했다. 이어 2016년 작성된 윤리헌장에 달라진 사회 및 직무 환경을 반영하여 윤리적 책임과 준법 의무를 다하기 위한 윤리헌장 개정안인 ‘한샘인의 다짐’을 전사에 공표했다. 한샘인의 다짐에는 한샘과 임직원이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 가치와 목표를 담았다. ‘준법윤리지수 평가 제도’도 도입해 2022년부터 매년 윤리경영 현황을 평가 중이다. 전사에서 발생하는 법적·윤리적 사안들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해 조치한다. 올해는 70여 개 항목에 걸쳐 전사 모든 조직의 준법윤리 현황을 평가했으며,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에는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상생협력재단)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기도 했다. 상생협력기금은 산업안전, 저출생, 근로자의 복리후생 등 사회 전반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는 기금이다. 자체적으로 협력사를 위한 약 23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도 운영하고 있다. 상생펀드는 협력사에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여 안정적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뿐만 아니라 협력사 기술보호를 위한 ‘기술자료 임치 수수료’ 지원, 협력사 정직원 채용지원제도, 직원가족 장학금, 치료비 지원제도 등을 운영하며 협력사 복리후생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다. 한샘 한승훈 윤리경영실장은 “홈 인테리어 업계 1위 기업으로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얻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과 공정거래 질서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7
트럼프 인수팀, 은행규제기관에도 칼 빼드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인수팀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비롯한 은행 규제기관들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트럼프 고문들과 신설된 정부효율부(DOGE) 관계자들은 최근 은행 규제기관들을 이끌 후보자들을 면접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FDIC를 폐지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트럼프 고문들은 FDIC 및 통화감독청(OCC) 후보자들에게 예금보험을 재무부로 흡수할 수 있는지 물어봤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WSJ은 FDIC나 다른 기관들을 없애려면 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짚었다.이번 보도와 관련해 트럼프 인수팀과 FDIC, OCC, 재무부 등은 로이터통신의 논평 요청에 즉각 답하지 않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담당할 정부효율부 공동 수장으로 지명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설립된 기관인 미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을 폐지해야 할 기관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트럼프 고문들과 은행 규제기관장 후보자들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와 FDIC, OCC 등 주요 연방 은행 규제기관들을 통합하거나 구조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WSJ은 전했다.
2024.12.13
토스뱅크 이은미 대표,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 함께한다토스뱅크 이은미 대표가 아이들의 긍정양육 문화가 확산되는 데 함께한다. 토스뱅크는 이은미 대표가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한다.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은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학대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로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하여 지난 5월부터 진행되고 있다. 토스뱅크 이은미 대표는 케이뱅크 최우형 행장의 추천으로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 이 대표는 캠페인의 다음 참여자로 한국씨티은행 유명순 은행장과 하나카드 이호성 대표를 지목했다. 토스뱅크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전용 금융상품인 ‘아이통장’과 ‘아이적금’을 통해 가정 내에서 자녀와 함께 금융의 중요성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고령층과 청년 대상 금융교육 활동을 아동 및 청소년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토스뱅크 이은미 대표는 “이번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을 지원하는 데 동참할 수 있어 뜻깊다”며, “토스뱅크는 미래 세대인 아동은 물론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서비스와 사회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3
[인사] 우리금융그룹[인사]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지주】 <부사장>■ 승 진△성장지원부문 전현기 <상무>■ 승 진△브랜드부문 이정섭(은행 겸직) △경영지원부문 박제성 <본부장>■ 승 진△홍보실 김익중(은행 겸직) △리스크관리부 박연호 【우리은행】 <부행장>■ 승 진△WM그룹 김선 △기업그룹 배연수 △IT그룹 류진현 △리스크관리그룹 김지일 △업무지원그룹 한세룡 △경영기획그룹 성시천 <부행장>■ 전 보△개인그룹 박종인 △IB그룹 이명수 △자금시장그룹 박형우 △금융소비자보호그룹 송윤홍 △HR그룹 조병열 <상 무>■ 승 진△정보보호본부 윤태진 <본부장>■ 승 진△고객센터 오지영 △투자금융본부 박성민 △프로젝트금융본부 김희천 △금융개발본부 이해영 △검사본부 한창식 △남부영업본부兼서울디지털BIZ프라임센터 최봉계 △서대문영업본부 한오현 △부천인천북부영업본부 신진호 △경기남부영업본부 정청락 △충청북부영업본부兼청주/천안BIZ프라임센터 전민재 △경남영업본부兼창원/녹산BIZ프라임센터 이민구 △광주전남영업본부兼호남BIZ프라임센터 윤석하 △본점기업영업본부 최영민 △삼성기업영업본부 박용철 △트윈타워여의도기업영업본부 정인재 △신성장기업영업본부 김경숙 △본점영업부 김병규 △우리아메리카은행 법인장 이태훈 △베트남우리은행 법인장 김병진 <본부장>■ 전 보△WON뱅킹사업본부 김동성 △여신감리본부 이상호 △기업경영개선본부 손형주 △경영기획그룹 이해광 △강남1영업본부 이재영 △강남2영업본부 정동일 △강서영업본부 민복기 △광진성동영업본부 박영하 △용산영업본부 김호상 △중앙영업본부 조운정 △인천영업본부兼남동/송도BIZ프라임센터 김남곤 △경기북부영업본부 김영민 △대전충청남부영업본부兼대전/세종BIZ프라임센터 김동희 △종로기업영업본부 김태훈 △미래기업영업본부 강기중 △TWOCHAIRS W 도곡 이정미 △중국우리은행 법인장 류운종
2024.12.13
[인사] 농협금융 부장급 인사[인사] 농협금융 부장급 인사 ■발령일자 : 2025년 1월 1일 ■ 인사내용 <농협금융지주> ▲ 기획조정부장 박찬규 ▲ 홍보부장 김상택 ▲ ESG전략부장 박종국 ▲ 고객전략부장 하성국 <농협은행> ▲ 종합기획부장 변성환 ▲ 홍보부장 홍종표 ▲ 영업채널전략부장 김판욱 ▲ 디지털전략사업부장 이홍규 ▲ 프로세스혁신부장 김용환 ▲ NH멤버스사업부장 김동수 ▲ 개인디지털플랫폼부장 유일봉 ▲ 프로젝트금융부장 민병도 ▲ 농업금융부장 이재진 ▲ 대손보전기금부장 김동영 ▲ 공공금융부장 김일섭 ▲ 경영지원부장 정인호 ▲ CIB심사부장 박한글 ▲ 여신관리부장 오희관 ▲ 기업개선부장 박진균 ▲ 신용감리부장 백종승 ▲ 신탁부장 송정미 ▲ 수탁사업부 이윤화 ▲ FX파생사업부장 정경원 ▲ 준법감시부장 박현동 ▲ 자금세탁방지부장 정재용 ▲ 고객정보보호부장 정낙현 ▲ IT기획부장 박진상 ▲ IT시스템부장 이강수 ▲ IT금융부장 이준협 ▲ NH카드분사 이인희 최영우 ▲ 고객행복센터장 김선달 ▲ 기술금융단장 황의경 ▲ 투자금융지원단장 김근창 ▲ 농식품투자단장 조윤환 ▲ 자금운용지원단장 이승훈 ▲ IT투자금융단장 김성은 ▲ 서울영업본부 김강훈 최원준 <농협생명> ▲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박동준 ▲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장춘호 ▲ 경영지원부장 이완진 ▲ 상품개발부장 신명용 ▲ GA사업부장 장병철 ▲ 투자전략부장 이성환 ▲ 투자운용부장 윤대수 ▲ FC비대면사업단장 방수호 <농협손해보험> ▲ 일반보험부장 김석현 ▲ 법인영업부장 전광준 ▲ 농축협사업부장 이재철 ▲ 전략채널사업부장 김영섭
2024.12.13
[변호사의 눈] 비상계엄령 선포,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나 2024년 12월 3일 저녁, 일상적인 퇴근 후 사법연수원 동기의 짧은 메시지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뉴스는 많은 국민들에게 우려를 안겨주었습니다.소식을 접하고 먼저 든 생각은 가족의 안전이었고, 이어 법조인으로서 일반 국민들이 비상계엄에 대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이에 대응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헌법 제77조 제1항은 대통령에게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이는 무제한적 권한이 아닙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는 국가 존립이 위협받을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비상계엄은 국가의 행정력과 사법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극도의 위기 상황에서만 발동되어야 하는 특별한 조치입니다. 계엄법 제2조는 계엄을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합니다. 비상계엄은 전쟁이 나 내란 같은 중대한 위기에서, 행정과 사법 기능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때 선포됩니다. 반면 경비계엄은 일반 행정기관의 치안 유지 능력이 부족할 때 발령되는 비교적 약한 수준의 조치입니다. 두 형태의 계엄은 그 목적과 효과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이며, 비상계엄이 보다 광범위하고 강력한 조치를 수반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상계엄 하에서는 헌법 제77조 제3항에 따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합니다. ① 영장 제도, ②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③ 정부와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도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특히 기본권 제한은 비상계엄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과도한 제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가능함으로 다음과 같은 엄격한 절차 및 견제장치가 있습니다.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계엄법 제2조 제5항), ②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합니다.(헌법 제77조 제4항), ③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헌법 제77조 제5항), ④ 계엄 시행 중 극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합니다. (계엄법 제13조) 비상계엄 하에서도 국민의 기본적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은 계엄 상황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경우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엄 상황에서도 인도주의적 대우와 기본적 인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비상계엄은 국가 존립의 위기 상황에서 취해지는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법치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체계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비상시국에서도 기본권 보장과 국가 안전이라는 두가치의 균형을 지킬 수 있습니다.
2024.12.12
우리은행, 조직은 슬림화 및 임원 세대교체 추진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이 부행장급 임원 5명을 줄이고, 기존 부행장 중 절반에 달하는 11명을 교체하는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단행했다. 또 본부조직도 기존 20개 그룹에서 17개 그룹으로 축소했다. 우리은행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변화와 쇄신에 방점을 둔 임원인사와 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단행했다. 이날 단행된 임원인사를 보면 부행장 정원을 23명에서 18명으로 대폭 줄이고, 기존 부행장 중 11명이 물러났다. 또한 승진한 6명 부행장 중에는 71년생도 포함돼 과감한 세대교체를 이루었다는 평가다. 해외법인장의 연령도 대폭 낮췄다. 부행장 임기를 마친 임원을 미국, 베트남, 중국 등 주요 해외법인장으로 배치하던 관행을 깨고, 70년대생 본부장급을 과감하게 발탁해 젊은피 수혈로 해외영업 활성화를 꾀했다. 조직개편에서는 부문장 2명이 국내영업부문과 기업투자금융부문 산하 사업그룹들을 나누어 담당하는 기존 방식을 폐지하고 각 사업그룹장들의 독립성과 책임경영을 강화했다. 또한 △개인그룹(개인+부동산금융) △WM그룹(자산관리+연금사업) △기업그룹(중소+대기업) 등을 업무 중심에서 고객 중심으로 통합하고,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들을 통폐합해 조직 슬림화와 효율성을 도모했다. 한편 IB그룹은 기존 CIB그룹에서 별도 그룹으로 독립해 우리투자증권, 우리자산운용 등 자본시장부문 계열사와의 연계영업과 시너지 창출에 집중토록 했다. 우리은행은 금융사고 예방과 리스크관리 제고를 위해 내부통제 조직도 한층 고도화했다. 자금세탁방지센터와 여신감리부를 본부급으로 격상해 감독·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준법감시실에 ‘책무지원팀’을 신설해 책무구조도 이행 등 책무관리 업무의 충실도를 높이기로 했다. 특히 정보보호본부와 자금세탁방지본부를 준법감시인 아래로 모아 재배치함으로써 일부 중복되는 내부통제기능을 제거했다. 이로써 영업점 직원들의 중복된 업무량은 현저하게 줄이는 대신 내부통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시간을 확보해 한층 더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해 △준법감시 △금융소비자보호 △정보보호 △자금세탁방지 등 조직 간 사각지대 없는 내부통제 구현을 위해 담당 임원들로 구성된 협의체도 신설키로 했다. 지주와 은행 통합조직으로 운영하던 리스크관리그룹은 지주, 은행 각 조직의 특성에 맞게 분리해 운영하기로 했다.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금융시장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리스크관리를 실행하기 위해서다. 플랫폼 기반으로 급변하고 있는 영업환경에 대비해 WON뱅킹사업본부의 편제도 강화했다. △WON뱅킹사업부 △MyData플랫폼부 △인증사업플랫폼부 등 3개 부서를 집중 배치해 최근 리뉴얼한 WON뱅킹 플랫폼 경쟁력 제고에 힘을 쏟기로 했다. 정진완 차기 은행장 후보가 중소기업그룹 부행장 시절부터 공을 들인 공급망금융 플랫폼 ‘원비즈플라자’ 역시 조직을 보강해 고객 유인과 활성화를 계속 해나갈 방침이다. 영업조직도 대수술에 들어갔다. 인근 영업점 5~6개를 묶어 공동영업·합산평가하던 ‘영업점 VG(Value Group)제도’를 내년부터 전면 폐지한다. 개별 영업점 단위의 세밀한 고객관리와 신속한 영업추진이 변화된 점포환경에 부합한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전면적 조직 쇄신을 위해 ‘혁신경영TFT’를 가동하기로 하고 인사와 영업 경험이 풍부한 본부장을 TF장으로 선임했다. △디지털·IT 인력 △성과관리체계 변경 △퇴직직원 경력 활용 △여성인력 확대 등 은행의 중장기적 인사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번 조직개편은 고객이라는 대명제를 중심에 두고 본부조직 슬림화와 영업조직 효율화를 위한 고민을 담았다”며 “한층 젊어지고 역동적인 경영진과 함께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본업 경쟁력을 높여 2025년을‘신뢰받는 우리은행’회복의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금융지주(회장 임종룡) 역시 12일 조직개편과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조직 안정화와 함께 능력 있는 젊은 리더를 임원으로 전진배치한 이번 인사에서 9명의 임원 가운데 3명이 교체됐다. 특히 경영지원부문과 브랜드부문에는 70년대생 소속 부서장을 상무급 임원으로 승진 발탁함으로써 부문별 사업추진의 연속성에 중점을 뒀다. 또한 성장지원부문에는 은행 본부장을 부사장으로 발탁해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와 비은행 자회사 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우리금융그룹은 올해 대내외적인 위기를 맞으면서, 고객과 주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절박함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만큼 새롭게 발탁된 경영진들이 조직에 변화와 혁신의 새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2.12
제주교통복지카드, 내년부터 6~12세 어린이까지 확대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대상을 612세 어린이까지 확대한다. 제주도는 현재 도내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제주교통복지카드를 발급해 일반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새로 추가되는 발급대상은 20122019년생 어린이다. 2019년생은 생일 이후부터 제주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2012년생은 생일이 지나면 청소년 요금으로 전환된다. 이번 확대 조치로 4만 3,914명의 어린이가 새롭게 교통복지 혜택을 받게 되며, 전체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대상은 18만 8,251명으로 늘어난다. 어린이 제주교통복지카드는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어린이 도장, 어린이와의 관계가 표시된 가족관계증명서, 어린이 기본증명서(상세)를 지참해 도내 농협 영업점을 방문하면 즉시 발급된다. 원활한 카드발급을 위해 12월 23일부터 31일까지는 출생연도별 신청요일제를 운영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출생연도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없는 어린이는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는 대리인이 제주도 대중교통과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제주도가 직접 발급하는 제주교통복지카드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어린이 제주교통복지카드 도입으로 미래세대의 대중교통 이용 습관 형성과 가계 교통비 경감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통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발급대상 확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2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증시 단기반등”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다. 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미뤄졌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5천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때 자녀가 태어난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통과됐다.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됐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원씩 확대된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하는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한편, 국회가 이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가 핵심인 소득세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킴에 따라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고조된 국면에 과세 불안 해소로 단기 투자심리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43% 오른 2417.84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지수도 5%대 급등하며 661.59로 상승마감했다. 정국 안정을 위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금투세 폐지까지 확정되면서 반등에 성공했다는 분석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펀드 장기 투자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다만 국내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도 남아 있는 만큼 개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3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보이며 총 1조9000억원가량 팔아치웠다. 특히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와 기업 가치제고(밸류업)를 위한 배당 및 상속세 관련 세법 개정안 처리는 여야 간 이견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2024.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