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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투어, ‘2025 대한민국 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 (주)하나투어(대표이사 송미선)가 ‘2025 대한민국 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에 참여하고, 국내 숙박 할인 쿠폰을 발급한다.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국내 여행 활성화 캠페인이다. 2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 숙박 예약 및 할인 쿠폰 발급이 가능하며, 투숙 기간은 2월 28일부터 4월 6일까지다. 할인 쿠폰은 비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 제외) 숙박시설에 사용할 수 있다. 7만 원 이상 국내 숙박상품 예약 시 3만 원 할인, 7만 원 미만 국내 숙박상품 예약 시 2만 원의 할인을 제공한다. 28일부터 매일 오전 10시에 오픈하며, 한정수량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행사 기간 동안 국내 숙박 상품에 한해 기존 상품가 대비 최대 6% 즉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숙박세일 페스타 쿠폰 중복 사용이 가능하다. ▲삼성카드 10만 원 이상 결제 시, 결제일 5천 원 할인 ▲N PAY 결제 시, 전원 네이버페이 포인트 3천 원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등 결제수단별 혜택도 있다. 또한 국내 숙박, 국내 항공, 제주도 렌터카 3종 결제 고객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배달의 민족 1만 원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3월 6일 오후 8시에 하나LIVE에서 판매하는 체스터톤스 속초&낙산 호텔 상품도 숙박세일 페스타 쿠폰을 사용하면 온라인 최저가인 2만 원대부터 예약 가능하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국내 여행 활성화에 기여하고, 여행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2023년부터 숙박세일 페스타에 참여하고 있다”라며 “쿠폰과 함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국내 여행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2.28
SSG닷컴, ‘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 참가 SSG닷컴이 ‘2025 대한민국 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에 참여한다고 28일 밝혔다. 숙박세일 페스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국내 지역관광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주관하는 민관협력 행사다. SSG닷컴은 숙박세일 페스타의 일환으로 내달 9일까지 국내 숙소 예약시 최대 10%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숙소가 대상이며, 구매 금액대별 할인금액을 SSG머니로 즉시 사용하거나 적립 받을 수 있다. 국내 여행객을 위한 항공권, 렌터카 행사도 있다. 행사 기간 국내선 항공권 발권ᆞ취소 수수료를 면제해주며, 국내 렌터카 예약 시 최대 1만원 할인 혜택과 5천원 주유권도 증정한다. 쓱닷컴 제휴카드로 결제 시 청구 할인도 제공된다. 이현진 SSG닷컴 문화서비스팀 MD는 “국내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정부 지원 할인쿠폰과 함께 쓱닷컴이 추가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2.28
아워홈, 겉바속촉 구현한 ‘춘천식 숯불맛 통 닭갈비’ 출시 아워홈(사장 이영표)은 입맛 당기는 매운맛과 풍미 가득한 숯불맛이 특징인 ‘춘천식 숯불맛 통 닭갈비(확 땡기는 매운맛)’를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매운맛과 숯불맛을 선호하는 트렌드에 맞춰 기획한 신제품으로, 춘천 현지에서 맛보던 숯불 닭갈비를 재해석해 집에서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제품이다.춘천식 숯불맛 통 닭갈비는 200도 열풍으로 뼈 없는 닭다리살을 통째로 넣고 3번에 걸쳐 고르게 구워내 육즙은 그대로 살리고 겉은 바삭하게 구워 ‘겉바속촉’ 식감과 깊은 풍미를 더했다. 고추장, 사과, 생강, 마늘, 양파, 카레 등 6가지 재료를 활용해 만든 특제소스를 사용해 매콤하면서도 감칠맛이 풍부하다. 조리 방법은 해동하지 않은 통 닭갈비를 예열된 에어프라이어에 넣고 약 20분간 조리하거나 프라이팬 또는 전자레인지를 이용해도 된다. 1인 가구와 소가족도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별 포장 형태로 출시해 보관도 용이하다. 아워홈은 이번 신제품 출시를 시작으로 한식형 바비큐 제품 라인업을 꾸준히 내놓을 계획이다. 이번 확 땡기는 매운맛에 이어 3월 내에는 소금구이맛 제품 출시가 예정돼 있다. 아워홈은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3월 13일까지 ‘아워홈몰’에서 춘천식 숯불맛 통 닭갈비를 30% 할인가에 선보이고, 구매 고객 대상으로 포토리뷰 작성 시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아워홈 관계자는 “간편하면서도 맛품질이 좋은 요리를 즐기고자 하는 수요가 늘고 있어 외식 매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대중적인 한식 메뉴를 재해석하여 신제품을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한식형 바비큐 제품군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2.28
[국회 입법리포트]정동영, AI 인재 등 병역특례 확대 법안 발의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북 전주병) 국회의원은 최근 인공지능(AI)·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병역지정업체 지정을 의무화하고,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의 대체복무 편입 및 전직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딥시크 쇼크’ 이후 세계 각국이 기술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나서는 가운데, AI·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국가첨단전략산업(인공지능) 분야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해당 분야의 고급인력이 지속적으로 연구와 개발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우수 인재가 해외로 유출되거나 인공지능과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디. 개정안은 AI 및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병역지정업체(대기업, 대기업 연구기관 및 연구개발 업체 포함)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해당 업체 종사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병역지정업체로 전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동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AI(인공지능)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의 우수 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하고, 인프라 투자를 넘어 전반적인 생태계 육성책도 고민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을 시작으로 좀더 세밀한 전략산업 인재육성을 위한 병역특례 법안을 계속해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AI강국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 의원은 22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으로 활동하며, ‘AI·모빌리티 조찬포럼’을 총 10차례 개최했다. 또, 해당 포럼을 통해 학계 및 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며, AI 인프라 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또한,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정부 및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해 왔다. 현행 병무청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제도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은 자연계 대학원 석사 이상의 학력자들을 대상으로, 산업기능요원은 산업체 제조·생산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2023년 이후 특정연구·정부출연·기초연구·국공립등·지역혁신·방위산업 등 연구기관에 인원이 배정되지 않고 있다.
2025.02.28
금융산업공익재단, 한-필리핀 노조 및 은행간 교류·협력 행사 개최 금융산업공익재단(이사장 주완, 이하 ‘재단’)은 재단과 한국 금융노조 공동 출장단이 27일 필리핀 현지에서, 필리핀 금융노조, 필리핀 은행, 우리·하나·기업 등 현지 진출 국내은행을 초청해 ‘한-필리핀 금융노조 및 은행간 교류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재단이 필리핀 금융노조와 진행하고 있는 ‘필리핀 빈곤층 대상 직업훈련 및 소득창출 프로그램’ 모니터링 과정에서 한-필리핀 금융노조간 교류를 확대하고, 현지진출 국내은행의 영업활동과 현지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단은 필리핀 금융노조에 2022년부터 매년 예산을 지원하여, 필리핀 파야타스 지역에서 빈곤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봉·컴퓨터·메이크업 등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취업연계 및 소득창출을 지원하고 있다. 행사에 참석한 박한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재단의 해외 사회공헌사업이 우리나라 노동외교의 좋은 매개체가 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진홍 전국금융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한-필리핀 금융노조간 교류 강화가 궁극적으로 한-필리핀 양국 금융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Mr. Rainier Cruz 필리핀 금융노조 위원장은 이번 만남이 한국계 은행들의 성장성과 기술력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히며, “필리핀에 진출해 있는 한국계 은행들과 필리핀 은행들이 협력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가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재단 박준범 사무국장은 “재단의 해외 사회공헌사업이 우리나라 노동외교의 작은 발판이 되고, 우리나라 은행의 현지 이미지에도 도움이 되어 기쁘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국내은행 글로벌화를 간접 지원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02.28
갤럭시 S25 시리즈, 국내 100만대 판매 돌파…최단기록 삼성전자의 '진정한 AI폰' 갤럭시 S25 시리즈가 역대 갤럭시 시리즈 중 최단 기간 국내 100만대를 판매하는 신기록을 달성했다. 7일 정식 출시된 갤럭시 S25 시리즈는 출시 21일만인 27일 기준 국내 판매량이 100만대를 돌파했다. 역대 갤럭시 시리즈 중 최단기간인 데다, 전작인 갤럭시S24 시리즈에 비해 일주일 빠르다. 직전까지는 ‘갤럭시 노트 10’ 최단 판매 기록으로 25일을 기록했는데, 이보다도 4일 빨라 5년여만에 신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갤럭시 S25 시리즈의 흥행 원인은 강력한 갤럭시 성능과 슬림하고 가벼워진 디자인, 개인화된 갤럭시 AI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호응으로 분석됐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S25 시리즈 구매 고객 대상으로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구매 결정 요인 1순위는 최신 프로세서, 메모리 등 '성능'으로 나타났다. 모델별로는 티타늄 프레임에 2억 화소 카메라를 탑재한 '갤럭시 S25 울트라'가 약 50% 판매 비중을 차지하며, 고사양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갤럭시 S25 울트라'는 티타늄 실버블루와 티타늄 화이트실버, '갤럭시 S25+'와 '갤럭시 S25'는 아이스블루와 실버 쉐도우 색상이 가장 많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았다. 삼성전자의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도 갤럭시 S25 시리즈 최단 기간 100만대 판매 성과에 기여했다. 갤럭시 S25 시리즈 자급제 모델 구입시 가입 가능한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은 1년 사용 후 기기 반납 시 50% 잔존가 보장과 '삼성케어플러스 스마트폰 파손+'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갤럭시 S25 시리즈 자급제 사전 예약 고객 5명 중 1명이 가입했다.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 가입자의 약 60%는 2030세대다. 삼성전자 한국총괄 정호진 부사장은 "갤럭시 S25 시리즈는 갤럭시 역대 최고 성능과 디자인, 전 모델 가격 동결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고객 혜택 프로그램을 통해 판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28
금호타이어, 호주 럭비팀 ‘캔터베리 뱅크스타운 불독스’ 후원 체결금호타이어(대표 정일택)가 호주 최대의 인기 스포츠인 NRL(National Rugby League) 럭비팀 ‘캔터베리 뱅크스타운 불독스(이하 불독스’ 후원 협약을 체결하였다.‘불독스’팀은 시드니의 캔터베리 뱅크스타운이 연고지이며, 1935년 창단한 NRL 팀 중에서 가장 오래된 팀 중 하나이다.금호타이어는 2026년까지 불독스의 홈경기장인 시드니 아코르 스타디움을 비롯해 감독 유니폼, 감독석 등에 로고를 노출하며, 경기장 내 금호타이어 부스를 설치하여 신제품 및 주력 제품 등의 전시공간 및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할 계획이다.금호타이어는 호주 시장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 NRL 팀 후원 뿐만 아니라 호주 국가대표 하키팀인 ‘하키 오스트레일리아’ 후원도 실시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스포츠 후원 팀들과 연계하여 학교 대상 교통 안전 교육 컨텐츠 제공 등 공익 활동도 실시하며 현지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심어줄 계획이다.금호타이어 대양주영업담당 전성호 상무는 “호주는 전 세계적으로 럭비 강국으로 알려져 있으며, 럭비는 호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 하나로 꼽힌다. 글로벌 타이어 브랜드들이 대거 진출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호주에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영업 및 마케팅 활동을 지속 강화하여 호주 소비자들에게 금호타이어의 브랜드를 더욱 더 각인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8
중국, 트럼프 '추가관세' 압박에 보복조치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대상으로 추가관세를 10% 더 부과하겠다고 한 가운데 중국도 28일 보복 조치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중국 계면신문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만약 미국이 고집대로 행동한다면 중국은 자국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중국 측은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여러 차례 일방적인 관세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하고 다자간 무역 체제를 훼손한다고 밝혔다"면서 "중국 측은 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명분으로 내세운 합성마약(펜타닐)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은 세계에서 마약 퇴치 정책이 가장 엄격하고 실행이 철저한 국가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달 4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중국에 대해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27일 밝힌 바 있다. 올해 초까지 미국에 수출되는 중국산 제품에는 약 25%의 관세율이 적용됐다. 4일 10%의 추가 보편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10%를 더 매기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2025.02.28
정부, 명태균 특검법 접수…15일까지 거부권 가능 정부는 28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접수했다. 법제처는전날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특검법이 이날 오전 정부로 이송됐다고 전했다.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정확한 처리 시한은 다음 달 15일까지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2025.02.28
국회, 본회의 열어 '명태균 특검법' 등 95개 안건 처리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을 비롯, 총 9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전력망 확충,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해상풍력발전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에너지3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반도체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연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 등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돕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와 연체금 한도를 각각 하향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3인 이상)를 신설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의결된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은 정부가 송·변전설비 확충을 직접 주도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사회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상·지원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했다.발전설비는 영남·호남·충청 등의 지역에 밀집된 반면, 전력소비는 첨단산업시설이 입지한 수도권에 집중돼 장거리 송전선로 확충 부담과 전력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이다.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5년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 마련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현재 원전 내 임시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가 2031년 고리·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점차 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폐기하고 영구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관리시설을 마련하고, 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발전 입지발굴, 주민수용성 확보를 추진하고 각종 인·허가를 일괄처리토록 하는 등 해상풍력발전을 지원·육성하는 내용이다.발전지구 내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필요가 인정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도체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현행 25%에서 30%로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각각 5%포인트 상향했다.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9년 말로 5년 연장하되, 반도체 R&D는 2031년 말로 7년 연장했다.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미국의 칩스(CHIPS)법 등 반도체 설비투자와 기술개발 관련 주요국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및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입법조치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교육감으로 하여금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최근 학교 현장에서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교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 요구에 따른 것이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 등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위기아동·청년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가족돌봄 아동·청년 ▲고립·은둔 아동·청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으로 정의했다. 가족돌봄 아동·청년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하도록 했다.국가·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위기아동·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위기아동·청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장애인이 독립적인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립·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으로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주시설 장애인과 재가(在家) 장애인 중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주거 등 자립지원 서비스 부족으로 혼자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다.제정안은 5년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3년마다 자립 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주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와 지역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지자체는 대상자를 선정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추가제공 ▲정착지원금 지원 ▲건강권 보장 지원 ▲재활·발달 연계 지원 ▲장애인주택·주거생활 서비스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와 연체금 한도를 각각 하향하는 내용이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를 5년 만기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1.2배)에서 110%(1.1배)로, 연체금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9%에서 5%로 각각 낮췄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3인 이상)를 신설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위원회 회의는 위원 5인 중 2인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어 재적위원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한 것을 개선하려는 취지다.5인의 위원 중 국회 추천 위원(3인)의 경우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대법원장이 특별검사후보자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인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했다.수사 대상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기타 선거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사건 ▲제1호와 관련해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제공하거나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되었다는 의혹사건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태균과 윤석열 후보 내외 등이 관련돼 있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되었다는 의혹사건 ▲2022년 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인사 결정 및 주요 정책 결정, 사업 등에 명태균과 김건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 등이 있었다는 의혹사건 ▲제4호와 관련해 대통령의 일정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사건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관련된 의혹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범인도피, 조사·수사의 고의적인 지연·해태·봐주기 등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사건 ▲위 각 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이다. 한편,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우원식 의장이 “교섭단체간 견해 차이가 크고 토론과 협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상정하지 않았다.
2025.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