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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우린 못 받게 된다?"…수급자 늘고 가입자 줄었다 국민연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늘고 있지만 가입자 수는 오히려 줄고 있다. 나중에 국민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 9일 국민연금공단의 공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수는 2181만2216명이다. 2023년 말(2238만 4787명)과 비교해 57만 명 이상 줄었다. 국민연금 도입 첫해인 1988년 말 443만 명이던 가입자 수는 제도 안정화 과정에서 몇 차례 감소세를 보인 적 있다.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과 2021년에도 2년 연송 총 20만7000명가량 줄어든 바 있다. 과거 감소가 일시적이었다면 2023년부터는 저출생에 따른 가입자 수 감소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꾸준히 증가하던 사업장 가입자 수도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뉜다. 지난 2017년과 2020~2021년 등 전체 가입자가 일시적으로 줄어든 시기에도 사업장 가입자 수는 소폭 늘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말 기준 사업장 가입자는 1472만6094명으로 2023년 말 1472만6094명보다 8만5968명 적다.가입 사업장 수도 2023년 말 232만 곳에서 지난해 10월 226만7000곳으로 줄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받는 사람은 빠르게 늘고 있다. 고령화와 저출산의 영향이 비로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723만5901명(일시금 수급자 포함)으로 지난해 말보다 41만3723명 증가했다.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은 2027년이면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 지출액이 더 많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하루 쌓이는 국민연금 부채는 885억 원, 1년이면 32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연금 기간은 2041년이면 적자 전환으로 돌아서고 2056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추산된다. 
2025.02.10
中, 美 10% 관세 인상에 10~15% 보복관세로 맞불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對)중국 10% 보편 관세 인상에 맞불을 놓았다. 중국은 10일 0시(베이징 현지시간)부터 보복 관세 부과를 개시한다. 중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4일 오전 0시(미국 동부 시간)를 기해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 부과를 강행하자 즉각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9일 중국과 미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은 10일부터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10∼15%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미국산 석탄 및 LNG에는 15% 관세, 원유, 농기계, 대형 자동차와 픽업트럭에는 10% 관세를 더 물린다. 미국산 석탄·액화천연가스(LNG)에는 15% 관세, 원유·농기계·대형차·픽업트럭에는 10% 관세를 추가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날 구글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와 텅스텐 및 텔루륨 등 광물 수출 통제, 캘빈클라인의 모회사인 패션기업 PVH 그룹과 생명공학업체 일루미나 제재 등의 보복 조치도 제기했다. 이같은 중국의 태도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함께 관세를 올리기로 한 캐나다·멕시코와는 대화를 거쳐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으면서도 중국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도 6일 상무부 브리핑에서 "주동적으로 무역 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고,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향이 있다"고만 했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에는 무역전쟁이 시작되고 18개월 만인 2020년 1월에 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해 갈등이 일단락된 바 있다.
2025.02.10
'오요안나법' 생길까? 당정 "프리랜서도 직장내 괴롭힘 보호해야…특별법 추진"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사망한 MBC 고(故) 오요안나 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당정은 7일 국회에서 비경제 분야 민생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오요안나씨 사건과 관련된 MBC와 고용노동부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MBC에 대한 정부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검토하고, 여당 차원에서 프리랜서 근로자 등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직원 간 갈등으로 젊은 직장인이 사망한 사실, 또 사측이 사실을 인지한 후 즉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상당한 문제라는 데에 당정은 인식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사회적 관심과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부조리한 근무 환경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당정은 현재 진행 중인 MBC의 자체 진상 조사와 관련해 사측의 자료 제출 상황에 따라 조사가 지연되거나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부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사건을 계기로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노동부에서도 예비조사를 통해 기상캐스터들의 근로자성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경우에만 적용돼, 기상캐스터들이 프리랜서 등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사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 차원에서 프리랜서를 포함한 일터의 모든 일하는 사람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 가칭 '고 오요안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단 1회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하고, 사업주가 실시하는 조사 결과에 피해자가 불만족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판단 절차를 요구하는 재심 절차를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2025.02.07
제약바이오산업 성장사 총망라한 디지털역사관 조성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가 130년에 가까운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역사를 집대성한 ‘디지털역사관과 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본격화한다. 협회는 올해 창립 8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과 함께 국내개발 신약 스토리북과 의약품광고백서, 80년사 제작, 협회 건물 내에 들어설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전시관 조성 등의 준비작업도 들어갔다. 7일 협회는 299개 전 회원사에 공문을 발송해 제약바이오산업 디지털역사관과 전시관 등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회원사가 소장하고 있는 산업 관련 역사적 사료나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했다. 1897년 최초의 제약기업인 동화약방(현 동화약품) 설립 이래 현재의 제약바이오산업에 이르기까지 산업 성장사과 관련된 자료들이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수집이 이뤄졌다. 협회는 해당 자료를 디지털역사관, 80년사, 협회내 소규모 전시관, 광고·캠페인물 전시회 등 다양한 용도에 따라 활용할 예정이다. 협회는 129년 산업 성장사를 집대성할 디지털역사관과 아카이브 구축의 중요성을 감안, 전문업체(시하기획)를 선정하고 산업 위상과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물을 도출하기로 했다. 디지털역사관은 산업관과 협회관, 아카이브로 구성되며, 산업과 협회의 주요 역사를 주제별로 구분, 주요 변곡점에 따라 흐름을 살펴볼 수 있도록 구축할 예정이다. 아카이브에는 사료적 가치가 있는 문헌을 비롯해 사진·영상, 광고·캠페인물 등 산업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자료가 탑재된다. 80년사는 e-북 형태로 제작해 디지털역사관에 게시하고, 증정용 책자도 한정 부수를 발간할 예정이다. 또한 약연(약재를 가는 기구), 약기(약을 담는 그릇), 약장 등 각종 물품을 비롯해 국내개발신약(국산신약)이나 최초 수출 의약품 및 기술수출 등 역사적 의미가 있는 사안과 관련한 자료, 외국 제약사와의 최초 MOU 체결 계약서 등 현물은 회원사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기증받거나 대여 형태로 제공받아 협회 내 들어설 산업 전시관에 선보일 예정이다. 협회는 다음달 7일까지 회원사들로부터 창립 80주년 기념사업 관련 자료들을 제공받는 것과는 별도로, 제약바이오산업 관련 언론, 학회, 약학대학 등에도 취지를 공유하고 의미있는 사료의 기증 또는 대여를 요청할 예정이다. 노연홍 회장은 “올해 협회 창립 80주년을 맞아 산업계와 협회의 역사적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원사 및 국민들과 적극 소통해나갈 것”이라면서 “디지털역사관과 전시관 조성 등 80주년 기념사업의 성공여부가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여부에 달려있는 만큼, 회원사 CEO를 비롯한 임직원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5.02.07
"대한민국은 약에 취했다"…마약 온상지 된 홍대 클럽, 14명 무더기 적발 지난해 연말 홍대 일대 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하거나 판매·매수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7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14명을 검거해 4명을 구속 송치,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연말 홍대 일대 클럽에서 대마초를 흡연하거나 클럽 DJ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까지 실시한 집중 단속으로 이들이 마약을 투약 및 판매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검거했다. 장소는 특정 클럽이 아닌 여러 곳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14명이 모두 한 장소에서 잡힌 것은 아니다"라며 "지난해 12월까지 실시한 클럽 집중 단속 기간 적발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한때 한국은 마약 청정국으로 알려졌으나 최근에는 마약 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마약은 총 862건, 787kg이다. 일평균 약 2.3건, 2.1kg의 마약 밀수를 차단한 것으로 전년대비 적발 건수는 22%, 중량은 2% 늘었다. 2020년까지만 해도 148kg이었던 마약 적발 중량은 최근 4년 새 5.3배 늘었다. 올해 정부는 진화하는 마약 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해외로부터 마약 밀반입 시도를 국경 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우범 항공편 승객에 대해서는 비행기에서 내리는 즉시 세관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엑스레이 장비와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등도 세관 현장에 도입, 마약 단속에 나선다. 범정부 차원의 마약 방지 대책도 수립됐다. 지난달 22일 정부는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수사당국은 온라인 마약 유통 관련 전담수사팀을 보강하고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를 운영하는 해외 정보기술(IT) 기업과의 수사 공조 체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점조직 형태의 마약류 유통망을 효과적으로 파헤치기 위해 위장·신분 비공개 등 위장 수사도 제도화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의사가 처방 전에 확인하는 마약류 투약 이력을 기존 펜타닐뿐만 아니라 주요 오남용 성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남용이 우려될 경우 처방을 거부함으로써 마약류에 대한 '의료 쇼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2025.02.07
딥시크, 글로벌 보안 논란 속 중국 내 채용 열풍… 연봉 얼마길래?한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가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플랫폼 딥시크(DeepSeek)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본국인 중국에서는 딥시크 채용 공고가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6일(현지시각) 시나파이낸스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딥시크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인력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딥시크의 연구·개발(R&D) 인력은 150명 미만으로 이는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연구 인력(약 1200명)과 비교하면 현저히 적은 수치다. 딥시크는 대형언어모델(LLM) 핵심 기술 개발을 담당할 연구원을 최고 연봉 154만 위안(약 3억 6000만원)에 채용할 예정이다. 일반 개발 엔지니어의 연봉은 56만 위안(약 1억 1100만원)에서 126만 위안(약 2억 5000만원)까지 다양하게 책정됐다. 인턴 급여도 하루 500~990위안(약 10만20만원)으로 경쟁력 있는 수준이다. 이러한 채용 공고는 중국 내 채용 사이트에서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딥시크는 특히 현재 대학 재학생이나 졸업 예정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창업자 량원펑의 인재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딥시크의 연구 인력 대부분은 해외 유학 경험이 없으며, 중국 내 명문대 출신으로 구성돼 있다. 석·박사 과정 중이거나 경력이 짧은 인재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팀 리더급도 대부분 35세 미만으로 젊은 층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가장 주목받는 인재로는 ‘AI 천재 소녀’로 불리는 뤄푸리다가 있다. 뤄는 베이징사범대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뒤 베이징대에서 컴퓨터언어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딥시크-V2 개발에 참여했다. 그녀는 샤오미 창업자 레이쥔으로부터 연봉 1000만 위안(약 19억 9000만원)의 영입 제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큰 화제를 모았다. 량원펑은 지난해 5월 중국 테크 매체 36Kr과의 인터뷰에서 “단기적인 목표를 추구한다면 경험 있는 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험보다 기본적인 기술력과 창의성, 열정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딥시크는 글로벌 시장에서 보안 이슈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중국 내에서는 AI 분야의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그 성장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02.06
"신분증 없어도 OK"…KB국민은행, '의료기관 본인확인 QR 서비스' 시범 운영 KB국민은행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 제휴 협약을 맺고 KB스타뱅킹에서 '의료기관 본인확인 QR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KB국민은행은 KB금융그룹 대표 플랫폼인 KB스타뱅킹 앱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와 결합된 '의료기관 전용 QR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신분증을 필수로 챙겨야 하지만 '의료기관 전용 QR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분증 없이 KB스타뱅킹만으로 본인확인부터 의료기관 접수까지 한 번에 가능해진다. 해당 서비스를 활용해 고객 편의를 확대함과 동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과 중복 등록하지 않도록 보안성도 강화했다. KB국민은행은 이달 말까지 KB스타뱅킹을 가입한 40~50대 고객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전용 QR 서비스'를 시범으로 운영한다. 시범 운영이 끝난 후에는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를 정식 오픈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의료기관 전용 QR 서비스 시범 운영을 통해 고객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정부부처와 협업을 통해 고객 편익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025.02.06
현대건설 기술교육원, ‘취업완성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현대건설 기술교육원이 건설 산업 분야의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상반기 ‘취업완성 아카데미’ 기술교육생을 모집한다. 2025년도 상반기 모집 과정 중 플랜트전기·계장실무, 안전보건관리, 건설공사관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스마트시티 등 5개 과정은 올 3월부터 시작한다. 전기설비시공실무, BIM건설관리, 스마트플랜트, 스마트안전 등 4개 과정은 3월부터 순차적으로 모집해 6월에 교육을 시작할 예정이다. 모든 과정은 정부가 교육비와 실습재료, 교재 등을 전액 지원하는 국가기간·전략산업(국비지원)으로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 가능한 수강자로 전형을 통해 선발된 교육생의 경우 소정의 훈련장려금도 지급된다. 현대건설 교육수료자는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물론, 동종 건설사 및 협력사의 취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술교육원은 82%의 높은 취업률을 달성했으며, 일부 교육 수료생은 현재 힐스테이트 평택역 센트럴시티,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전 7, 8호기 등 국내외 공사 현장에서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취업완성 아카데미’ 지원은 현대건설 기술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정보는 현대건설 기술교육원 홈페이지를 비롯해 매주 수요일 라이브로 진행되는 공식 유튜브 채널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현대건설 기술교육원은 국내 건설사 중 유일한 건설 전문 인력 양성기관이다. 고용노동부로부터 ‘5년 인증 우수훈련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두 차례 수상하기도 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기술교육원은 건설산업 전반에서 요구하는 기술특화 교육기관으로 현장 밀착형 인재 양성의 산실로 견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며 “현대건설의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수강생을 지원하고 취업 연계까지 진행해 건설산업 발전과 고용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2.06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김준수 협박해 8억 뜯은 여성 BJ, 징역 7년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8억 원 이상을 뜯어낸 30대 여성 BJ A씨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는 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홀해지자 사적 대화 내용 녹음 자료와 사진 찍은 걸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기로 했다"며 "4년에 걸쳐 101회 동안 8억4000만 원의 금품을 갈취했다. 범행 수법과 기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김준수를 101차례에 걸쳐 협박해 8억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김준수와의 대화를 불법적인 목적으로 녹음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수 소속사 팜트리아일랜드 측은 "김준수가 결코 범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A씨는 김준수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협박을 이어갔고 대중의 시선을 악용해 피의자 역시 김준수에게 어떠한 잘못이 없음을 인지하면서도 그의 연예인이라는 위치를 악용해 이러한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준수는 자신뿐만 아니라 A씨의 공갈협박으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됐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부당한 협박과 공갈 행위가 얼마나 심각하고 악의적인 범법행위인지 다시 한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를 바라며 당사는 끝까지 대응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2025.02.06
국내 투자자, 해외주식으로 이동 가속…증권사 해외거래 급증지난해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국내 증권사들의 해외주식 거래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주식 거래량은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9개 주요 증권사(미래에셋,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토스증권, 카카오페이증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들 증권사의 국내주식 거래 규모는 6352억5400만 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7303억7900만 주) 대비 13% 감소한 수준이다. 국내 증시가 활황을 보였던 2021년(1조2283억4200만 주)과 비교하면 거래량은 48.3% 감소했다. 반면 해외주식 거래 규모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해외주식 거래량은 2022년 593억1000만 주에서 2023년 1124억3500만 주로 89.6%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1564억1900만 주로 39.1% 추가 상승했다. 이 같은 흐름은 정부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주요국 대비 부진한 성과를 보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코스피는 연간 9.43% 하락했고, 코스닥지수 역시 23.15% 급락했다. 같은 기간 미국 S&P500지수(26.58%)와 나스닥지수(33.37%)가 상승세를 기록한 것과는 대조적인 흐름이다. 일본 닛케이225지수(20.37%), 중국 상해종합지수(14.26%), 홍콩 항셍지수(17.82%) 등도 상승세를 보이며 글로벌 증시 전반에서 국내 시장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과를 냈다. 여기에 더해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고려아연의 기습 유상증자 등 소액주주 이익을 훼손하는 기업 지배구조(Governance) 이슈도 국내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려 ‘국장 탈출’ 현상을 가속화한 것으로 보인다. 해외주식 거래량 증가로 증권사들의 수수료 수익에도 변화가 생겼다. 지난해 9개 증권사의 환전 수수료 수익은 2696억5900만 원이다. 전년(1294억1600만 원)보다 약 두 배 증가했다. 여기에 더해 해외주식 수탁수수료도 증가했다. 지난해 1~3분기 해외주식 수탁수수료 수익은 8109억 원으로, 전년 전체(6061억 원) 대비 33.8% 증가했다. 반면 국내주식의 수탁수수료 수익은 같은 기간 1조8175억 원으로, 전년 전체(2조3853억 원)의 76.2% 수준에 그쳤다. 김 의원은 "정부가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밸류업 정책을 추진했지만,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서 오히려 해외시장으로의 자금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한 주가 부양책이 아닌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투자자 친화적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06
